▲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일반재단법인 SINka一般社団法人ＳＩＮＫa福岡市中央区大名2丁目11-22Tel : +81 (0)92 762 3789www.sinkweb.net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내용◇ 일반사단법인 SINka 설립 및 개요○ 큐슈의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지역민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기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기타큐슈 지역에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가정주부들이 겪는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 등 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큐슈지역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 SINka는 이러한 주민의 소소한 어려움과 지역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지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후쿠오카 관내 유치원 관련 정보지, 산부인과 관련 월간지 등,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잡지를 만들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SINka의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초등학교 관련 정보지도 만들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 연령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만든 것이다.후쿠오카는 교육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전국 초등학생 대상 학력평가가 실시되었고, 후쿠오카 지역 초등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Nka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잡지를 창간한 것이다.○ SINka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고민거리, 과제를 찾아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SINka는 △인재육성 사업, △소셜비지니스 사업 협력·보급 및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큐슈의 소셜비지니스 촉진협의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INka의 주요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기업가 사회적 기업 기획 지원 / 컨설팅 사업• 인재 육성 · 교육 사업 / 기업사회 공헌 (CSR) · CSV · SB 사업• 각종 세미나 / 포럼 개최• 참가자 평가 형 사업 계획 발표• 사업 형 NPO 육성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교류회)• SB / CB 상품 · 서비스 판매 지원 사업• 신 가치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구축 / 사무국 운영 사업• 민간 자치 단체 추진 사업• 자금 지원 사업◇ NPO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5개로 좁혀진다. △환경, △건강(식생활, 안전 먹거리), △교육(변화된 미래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관광(여행사 관광 말고 지역 특징을 살린 먹거리 볼거리의 정보 제공) 및 △안전이다.○ 과거 산업의 고도발전시기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보장되었다.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하지만 현재에는 그 지역문화나 가치들을 잊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음세대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쿄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었고, 도쿄 등 수도권이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력을 흡수해 버렸다.이런 상황이 고령자 문제, 도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귀촌이 그 예이다. 과거에는 일본 각 지역민들이 도쿄에 정착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요즘의 젊은층에는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여 수도권 등 외지로 나가 정착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은퇴 시기가 되면 귀촌, 귀농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이런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 또한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 정비는 끝났다. 국영 인프라 운영을 민간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또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집약시켜 각 지역에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인구 감소이다. 근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또한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어려운 문제다.평균 88세 인구, 저출산까지 더하여 역삼각형 인구구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자의 복지, 의료, 고령자 일거리, 비즈니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고령자 케어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근접거리의 구마모토 지진 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위의 부분에서 NPO의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나라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요즘에는 해당지역의 NPO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의 NPO 단체 역할○ 큐슈 소셜비즈니스 촉진 협의회는 규슈 지역 7개 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야자키의 축제 운영 및 홍보 책자를 출시했다.○ 일본에는 다양한 소셜비즈니스 활동, 비영리 NPO, 일반 기업 일반재단, 사단법인 등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자원봉사 NPO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에는 자원봉사 NPO 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설립되고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공익성을 배제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중간에 힘들어해서 단체가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좋은 취지로 설립된 NPO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INka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SINka는 소셜비즈니스 NPO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사업 성공사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겼다.지적·신체적 장애자 지원 재원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너무 한정적인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만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셜비지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콜릿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팔고 싶다고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해 해결한 바 있다.수확기 일손 부족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일손을 도와 수확하게 되고, 수확물을 이용해 초콜릿을 제조하던 회사가 유통, 판로를 백화점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익을 식당, 사회복지 시설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수확한 농산품을 초콜릿 공장에서 가공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포장 디자인, 이니셜 등을 새겨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그 이익을 관련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 □ 질의응답- 소셜비즈니스를 하는데 CSR, CSV도 한다고 팜플랫에 나와 있는데 CSR, CSV 활동도 하는지."지금까지 소셜비즈니스 사업의 상공사례 중 가까운 지역의 성공사례는 SINka가 주도한 것이지만, 먼 지역의 예는 그 지역의 NPO의 성공사례이다."- ㅇㅇ NGO시민재단과 비슷한 단체인 것 같다. 정부 위탁 소셜비즈니스NPO육성사업 후쿠오카 사업, 소피 사무국 사업, 경제사업성의 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부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지."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명을 보면 정부지원인지 기업지원인지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현이 관여된 것은 지원 받고 있고 기업이 의뢰한 것은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SINka가 판로개척하면 월 5만 엔, CSR 기업에 연결해주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수입은."SINka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큰 수입은 없다."- 통계가 있는지."통계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통계가 다 다르다. 현위탁사업은 현에서, 전국단위 통계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취합한다."- 직원 몇 명? 2명인가? 두 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2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지가 있으면 현재 사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SINka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이며 후쿠오카에는 몇 개인지."소셜비즈니스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NPO에 관여하는 회사들은 많다. 지역에 연고해서 소셜비즈니스 지원했던 회사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은행이랑 연결시켜주는 것인지."후쿠오카 중앙은행 등 일본 은행에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금고가 따로 있다.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소셜비즈니스 지원 매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런 정부 지원을 매칭해 주고 있다. NPO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현재는 불경기라 은행에 유휴자금이 많고,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NPO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금융지원이 정책화되어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일반재단법인 SINka○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새로운 대안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기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커뮤니티 비즈니스차원의 논의를 넘어 소설비지니스(Social Business; 사회적 경영)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일본사회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는 것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이 배경이다. 불황속에서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행정, 기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 △지역에 천착하여 소소한 지역자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필요 정보를 적재적소에 매칭 해준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사례와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주선에 대한 사례 등을 보고 들었으나 이를 광주지역에 직접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영역이며 새로운 대안이라 생각한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 장학급 지급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한 체계 마련 니시무라장학재단(公益財団法人 西村奨学財団, Nishimur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大阪市中央区十二軒町5-12 マンダム本社ビル内Tel : +81 06-6767-1117 / www.nisf.or.jp 방문 연수브리핑오사카  ◇ 니시무라장학재단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연구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만다우 주식 배당금과 설립자 니시무라상 주식으로 운영설립유형/연도▪민간장학재단 / 1999년학생 수▪외국인 유학생 35~40명 지급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 장학재단 일반현황○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설립자는 니시무라상으로 니시무라상이 40~50년 전에 주식회사 만다우를 운영했을 때 아시아의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립했다.○ 기업 운영 시 아시아 각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립 당시 재단 설립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엔 정도 되며 (주)만다우에서 100만주를 지원하고, 회장인 니시무라가 80만주를 투자하여 총 180만주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지원 자격 및 범위○ 오사카부에 속한 24개시에 자비로 온 유학생에 한하여 16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며, 본사는 오사카에 있다.○ (주)만다우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책임자와 직원 1명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 급여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시아 국적이고 나이 상관없이 자비로 온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장이나 학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매년 35~40명 정도 지원한다.○ 대학교 3학년부터 매월 12만 엔씩 최장 2년 동안, 대학원생 최장 2년,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최장 3년간, 단기대학(전문대학)은 2년간 월 8만 엔씩 1년간 지원한다.○ 일본 국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면 금액이 월 3~4만 엔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장이나 학부장의 추천서이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재단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60~70% 정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30~40%는 일본 기업에 취직 또는 대학원(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 지원이 마무리되어도 SNS, 인터넷 등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2000년부터 제1기 장학생이 15명, 2017년까지 모두 합쳐 593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한국인에게도 94명에게 지원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교수급 연구 인력이 일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201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국가[출처=브레인파크]◇ 장학금 이외에도 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 재단 운영은 (주)만다우의 18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1년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억 5천만 엔(15억)이다.○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5월 채용면접, 6월 장학생 인증 증명서 발급, 회사견학, 7월 콘서트, 9월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기업체험, 문화체험, 장학생 간 교류 등이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방학일 때 단체로 명소를 같이 여행하거나 일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실시하는데 일본 기업체험과 관광명소를 넣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장학사업 관련 책자가 발간된다. □ 질의 응답- 오사카에서 16개 대학만 한다고 하는데 선발한 기준은? 학교별 T.O가 정해져 있는가? T.O없이 유학생 대상이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서류나 면접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학생 역량이 더 중요한지."지금 현재 오사카 부안에도 대학이 많다. 관서지방에서 사립대 중 4개의 사립대생이며, 우수한 학생들이다. 오사카시 안에서 살면서 다닐 수 있다.오사카부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고 학교별로 2명씩 T.O가 있다. 학과장, 학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한다.장학재단에서 T.O가 2명이기 때문에 학부장이 유학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만 지급한다. 서류상으로 추천하고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부분은 합격이 된다."- 대학에서는 학과장의 추천만 하면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순 없는지."매년 16개 대학에 장학생 선발, 학생 통장에다 바로 입금하는데 학교 직원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재단으로 보내준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록금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은 관리하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장학금 지불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월 12만 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지급금액이 36만 엔이다. 학교에서 휴학, 장기결석, 퇴학, 고국 귀국을 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파악한다.장기결석은 일본에서 파악됨으로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온다. 유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연락한다.장기결석은 학교 사무실에서 알기 때문에 장학금 지불을 니시무라장학재단에서 중지를 한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다.문부성 장학금이 가장 큰데 박사과정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200~230만원을 받는다. 일본 사람들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16개 대학 중 국공립 5개 대학의 유학생에 한해 수업료 전액을 4년 동안 면제한다. 나머지 사립대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반 정도 면제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월 12만 엔 받으면 수업료해서 포함해서 내는 돈이 이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다 받는지."다 받는다."- 2017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공장방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지."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60~70%, 일본에 남아서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SNS로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는지."그런 예는 없었지만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내에서 장학재단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일본 전체에 장학재단이 4천개정도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금액만 따진다면 중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있다. 금액으로 따지만 연간 100억 정도, 한화로 100~200억 정도 된다. JASSO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은 제한이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제한이 있는가? 장학재단이 4천개 정도 되면 전체 장학재단 협의회가 있는지."규제는 없다. 배당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딱 맞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협의회는 없고 재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따로 정해있다. 정부 안에서 재단 장학금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딱 맞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취업한 학생이."지급된 예산이 중지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한사람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동아시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장학기관이었으며, 장학생에게 문화체험도 제공하나 한국의 장학기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장학재단 규모가 작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재단의 지원 대상, 규모, 장학생선발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JASSO의 지원방식, 규모, 사업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및 자비 유학생이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재단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생활비 차원의 월80~120만원씩 지원한다.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컸고 직원 2명으로 운영비 최소화하고 나머지 배당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 수혜자 60%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한다고 한다. 장학금 대상이 유학생으로 국한되어있어서 대학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장학생의 생활 적응, 일본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준은 오사카 내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별 2명에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부)과장 추천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다.추후, 학교, 학생, 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장학금액 범위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는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학적 변동 또는 중도포기 할 경우 대학에서 재단으로 연락하여 장학금 지원을 중지한다.○ 한국과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위주의 대한민국 장학제도와 다르게 대학원생(석‧박사)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월 단위 장학금이므로 생활장학금 위주이다.○ 주식 출연 후, 배당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아시아 대학 부교수급이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사, 박사)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 총 593명(한국인 9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연 1억5000엔 규모)으로 운영하고 (주)만다우의 설립자 니시무라상이 80만주를 기부하였다.재단 직원은 2명(이사, 사무원)으로 운영한다. 일본 오사카부 16개 지정 대학에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한다.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마련(체험학습, 기업방문, 일본명소 여행, 기관지 발행)하고 있다.졸업 후에도 재단과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단은 16개 일본 내 지정 대학을 매년 방문하여 장학생 추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였다.○ 유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단 관계자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다.○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졸업 후에도 장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저소들 국가 학생에 대한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자국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했다.○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학업장려금 성격의 추가 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문화적 교류, 역량 확대 등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어 장학금 지원이 끝나고 취업 후,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다.○ 자비 유학생들의 식비 및 주거비까지 지원,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현지 적응 등을 돕는 형태는 매우 좋다. 앞으로의 장학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한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폭이 넓다.○ 일본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을 수 있었고 대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식함을 느꼈다. 재단과 대학 간의 업무방식과 서로간의 마찰 없이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 창립자 니시무라는 40~50년 전 주식회사 운영 중 다양한 아시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식을 투자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동남아 교수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장학대상으로는 오사카부 24개 시 거주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에게 지원하며 16개 대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장학생 신분 종료 후 수료식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설립자 니시무라가 본인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여 아시아권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국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기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학생에게 지원한다. 한국 또한 저성장 국가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단체가 많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회사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중 장학담당자가 2명 있다. 장학인원은 연 35-40명이며 대학원생, 전문대학생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과 성격을 달리하는 재단으로 재단에도 해외대학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관리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 홈페이지▪aaltoes.com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알토ES 소개 및 핀란드의 창업문화▪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일반현황▪(개괄)대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2009년에 구성된 알토ES(Aaltoes;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는 학생창업동아리 활동과 함께 실제창업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설립배경)미국 MIT에 현장학습을 간 알토대학교 4명의 학생들이 MIT의 창업시스템과 문화에 영감을 얻어 2009년에 설립▪(설립목적)대학 내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창업을 위한 자원 및 인재 확보• 스타트업 지망생들에게 영감과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켜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창업에 성공한 알토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혁신 창업으로 유도하는 bottom-up 형태의 창업문화 형성□ 주요 프로그램○ (참가대상) 알토ES에는 가입 연령제한은 없으나 구성원들의 평균나이는 21세로 대부분 알토대학교 학생으로 구성* 매년 여름 청소년을 위한 유료 창업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EU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 (프로그램) 연간 100개가 넘는 행사를 주최하며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슬러시(SLUSH), 스타트업 라이프(Startup Life)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진행□ 프로그램 소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설립목적) 초기단계의 벤처기업(early-stage starups)을 지원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운영현황> ▪100여개의 지역이벤트를 운영▪프로그램을 거친 동문 벤처기업(alumni startups)이 173개이며, 이들에 의해 8,800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됨.○ (주요 특징) 사무 공간 제공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매년 30개 팀을 선정하여 1개월 간 집중적인 창업과정을 멘토링하며 핀란드 최고의 기업가들이 무료로 참여• (시설 및 장비) 스타트업 사우나 건물 내에서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며,‘Garage’라는 공간에서 졸업생, 중소기업, 소규모 에이전시, 실무자가 교류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제공• (데모데이) 스타트업 사우나가 추구하는 가치는‘수혜자의 기부자전환(Pay It Forward)’으로 6주마다 데모데이(demo day)를 통해 실제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가치를 평가◇ 스타트업 라이프(Startup Life)○ (주요내용) 학생들을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의 신생기업에 인턴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 (비용) 모든 과정이 무료이며, 프로그램에서 비자처리와 여행비용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 인턴십을 수행할 기업체의 선택은 담당자들이 사전에 해당기업체를 둘러보고 선택하며 디자인, 기술 그리고 경영 분야 기업체 중심으로 선택◇ 슬러시(SLUSH)○ (주요내용) 알토ES가 주최하는 유럽 최대 창업 관련 교류의 장으로, 2008년부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참가대상) 전 세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그리고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신생기업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 2015년에는 1,700개의 스타트업, 800개의 벤처캐피탈과 100여개 국가로부터 온 630명의 저널리스트 등 총 1만5,000여 명이 참석함.• (주요내용)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 노하우 습득뿐만 아니라 투자, 사업제휴, B2B 판매 등 창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한국에서도 매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참가 지원(’16년 개최일정 : 11월 30일∼12월 1일)▲ SLUSH 2015 행사 모습[출처=브레인파크]◇ Summer of Startups(SOS)○ (주요내용) 9주 동안 진행되는 하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15년 100여개의 학생기업을 지원하여 이 중 10개를 선정하여 보육• 스타트업사우나보다 초기단계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씽킹 과정• 벤처캐피탈 투자를 위한 Pitch와 선배 창업자의 경험을 듣는 Founder talk 등이 포함○ (지원대상) 지원자는 대부분 대학 3학년생(학부)• 경쟁을 통한 진행방식이므로 신청절차 및 선발기준이 높음□ 질의응답- 결국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시스템의 경우, 첫째는 대학에서 창업지원금을 받으면 단과대학 또는 교수 몇 명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한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그때 핀란드 멘토들이 피드백한 것은 한국은 기술이 정말 뛰어나지만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개념도 아직 낯설기 때문에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초·중·고 과정에서 이런 개념들이 익숙해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펀딩이나 투자자들은 있는지."스타트업 성공한 사람들에게 ‘언제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좋은데 비즈니스모델이 약하다고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개발하기 위한 수업들이 특화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한국에 추천할 생각은."AVP에서 제공하는 툴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보다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 관련 규제 완화 및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캠핑용 차량이 증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레 거리두기가 되는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인기가 상승세○ 이러한 여행 트렌드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 그간 정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의 하나로 분류하여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을 허용○ ’19.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에 대한 차종 제한을 폐지,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이 가능하게 됨*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둠◇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대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가 발생◇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캠핑카 현황(대) : (’15) 1,146 → (’20) 5,610(389.5%↑), 이동식 트레일러(대) : (’15) 4,692 → (’20) 1만 7,979(283.2%↑)◇ ’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종류가 변경되면서 ‘차고지 증명’ 제도가 도입**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캠핑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지자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지자체는 주차장 조성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일부 지자체들은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 경기 안산·용인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 9곳(404대)◇ 인천 남동구는 캠핑용 차량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캠핑용 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 기존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률 1.9%, 연수익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개조 후 수입은 7000여 만 원, 이용률은 78%까지 증가※ 인천시는 캠핑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장 2곳을 추가 운영 중이며 서구·연수구에도 복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경기 부천시의 경우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캠핑장 울타리 부지를 정리하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 주차장 변두리 공간의 무분별한 주차로 관련 민원이 잦았으나,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수도권 지역의 캠핑카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증가하는 캠핑용 자동차 수요를 감안하여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위치, 구조 등을 결정해야 함을 주장◇ 특히,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밑,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으로도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