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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한울림교회 목사, SDGs더나은세상 상임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린 보도였다.사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전개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언급해야만 했다.육군 발표에 의하면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고 한다.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 대가 투입되어 실전성을 높였다고 훈련의 성과도 공개했다. ◇ 높아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편 1월 3일에는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만일 새해 벽두에 공군까지 동원되는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였다면 북한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패턴화되어왔다.한미훈련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앞의 상황은 쏙 빼고 매번 북이 군사 도발을 한다는 식으로 팩트와 어긋나게 보도를 해 온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월간 조선(2023년 9월호)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4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4번의 훈련도, 모두 임기 첫해인 2017년도에 있었다. 4번의 훈련 중 한미 공군 최대 규모(비질런트 에이스 이전)의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를 뺀다면 취임 첫해 3번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양상은 달라졌다.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여 간 미 전략자산을 전개한 훈련은 총 15회 진행되었다. 우리 각 군의 훈련 횟수도 연평균 2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1년에 평균 880여 건의 훈련을 시행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균 훈련 횟수가 1135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동, 남해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전개되었다. ◇ 전쟁 위기가 증폭되는 이유는?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그러니 대통령의 이 말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한미가 최전방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대결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지침을 내렸다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정부가 이처럼 전쟁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지금의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윤석열 김건희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덕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조장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더군다나 윤정부가 최근 임명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흡수통일, 대북응징론자들 이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신념으로 간직한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다.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사람이다.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응징론’을 이야기해 온 사람이다. 신장관은 취임사에서 ‘즉강끝 원칙’을 들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초토화’까지 이야기하며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란 인물이 나온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앗시리아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의 조그만 항구인 다시스(다르싯)로 도망가고자 하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는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았고,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되었다.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근처 해변에 토해 내게 하신다. ◇ 니느웨의 회개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 옷으로 갈아입었다.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요나 3:6). 니느웨 정부는 시민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였다(요나 3:8).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요나 3:10). 니느웨가 회개하자 심판의 계획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인 저 앗시리아인들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니느웨는 당시 유대인들의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였다.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길을 꼬박 걸어야만 될 큰 도시였던 것이다. 성경은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고 말하는데 당시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그런데 그 성읍이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요나로부터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들의 회개 내용은 요나서 3장 8절에 언급된 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린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국가권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앗시리아는 당시의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곧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전쟁을 통해 건설된 나라였다는 것이다. 니느웨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해 회개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한 것이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때의 앗시리아 왕은 앗수르 단 3세(BC.772-754)였다. 회개를 통해 심판에서 벗어난 앗수르 단 3세 치하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이 없었다.폭력(9절)을 그치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왕인 다그랏 빌레셋 3세가 들어서며 앗시리아의 정복 전쟁은 재개되어 다시 비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유대 사회에는 영향을 미쳤을까?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헤벨에서 출생했다.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고 한다(왕상 17:8-24).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원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다른 선지자들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같은 낙관적인 예언을 한 골수 민족주의자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지경,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왕하 14:25).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하지만 이방신들이 수입되고 지배층은 물질적 풍요에 싸여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번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여로보암 2세 사후 북이스라엘은 점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다. 아들인 즈가리야가 왕이 되지만 여섯 달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그 살룸은 다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해 왕위를 찬탈당한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 당하고 만다(BC.722). 요나의 민족 사랑과 낙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런 요나를 불러 니느웨의 회개 장면을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향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의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만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견지했던 민족주의자 요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전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돌아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니느웨와는 다른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 과연 종교가 하나님의 뜻, 적어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줄달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남과 북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전쟁의 위기로 한반도를 몰아가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40일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현실이란 말이다. ◇ 부도조이(不道早已)의 노자가 던지는 메세지 북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포격전을 벌이며 전쟁 위기로, 치달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중재로 해결되었다.또 한 번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따른 전쟁 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와 중재로 해결되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남한도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정부 여당의 대북 강경 입장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5-17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한미일 해상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또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노자 30장에는 “이도(以道)로 좌인주자(佐人主者)는 불이병강천하(不以兵强天下)하나니 기사호환(其事好還)이라。사지소처(師之所處)에는 형극생언(荊棘生焉)하고 대군지후(大軍之後)에는 필유흉년(必有凶年)이라”는 말이 있다.’도(道)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으니 그 일은 마땅히 되갚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큰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는 말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된다. 형극(荊棘)의 땅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말한다.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발되고 나이든 남자들도 보급품을 나르는 일꾼으로 끌려간다.그래서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나마 있는 것들도 모두 공출된다.후방은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땅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은 모두 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다.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는 법. 그래서 부도(不道)는 조이(早已)라 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우리는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수 있는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의 비운을 넘긴 것처럼 우리 민족도 슬기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올 4월 총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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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하고 이낙연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주장, 정세균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출마 선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떤 분이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잘 담아내신 분이 있나요?- 역사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덕분에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을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의 해체와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약속했습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기재부 등 경제관료에 대한 개혁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이 이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 구상을 밝힌 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출마 선언문의 대부분을 자신의 비젼과 정책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비전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복지> 구상으로 밝혔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거, 기본소득 등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둘째, 전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 그린산업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겟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증세와 복지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연성강국의 신외교 구상, 헌법개정, 문화강국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분도 있나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배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 경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돌봄 경제입니다.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26만 호를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착공된 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한 개혁을 선언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1위 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출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선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 선언문의 제일 첫 장을 헌법 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광화문 촛불 혁명을 이루었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광화문 혁명의 맥을 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친노와 친문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 등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논란을 불러왔지만,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했던 대목인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이재명 지지 국민 모임인 <대동세상>그룹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좋아하시던 것도 보았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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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정보를 지배한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습득이 빨라 팬데믹 와중에도 이익을 늘려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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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들이 신년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백신접종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불안 잠재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년사를 분석해 보고, 집권 마지막 해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들게 헤쳐온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고, 많은 성과와 동시에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회상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임기인 5년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사회자) 집권 5년차의 신년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대통령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쪽의 전력 손실없이, 안전하게 후퇴하면서 차기 정권을 통해 정책과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부처 장관과 차관 인사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임기 말년의 마무리와 무리없는 정책관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나 성격상 적극적인 정권 재창출이나 집권 연장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은 언급하는 것보다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더 강하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신년사에 들어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신년사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과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신년사 전체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 집권”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개정한 당사자가 재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의석 숫자도 헌법개정 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권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제되고 제한된 언어와 행보로 임기 마지막 해를 채워나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오늘 아침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나 보도들을 보면 신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정도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것이겠지요?- 우선 보수 언론들은 무엇이라도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사면 발언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고,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논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기대는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이나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그 또한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정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정책(워딩)이 나오지 않으니 매우 실망을 했고, 애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어떤 부분에도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줄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적극적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순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한 번 부풀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았습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작 시기를 언급한 것이 이채로웠는데, 국민들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관심사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코로나 극복의 일정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단순히 코로나 극복의 한 해를 넘어 <일상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없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정의 총괄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한 것도 특이한 것이지요?- 백신 접종 시작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백신 관련 말도 않되는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셨던 것도 야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백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 시기와 일정을 공개하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접종 방법과 순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백신 주권과 공개 및 투명성의 원칙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접종 과정에서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적다’라거나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질환 자체가 초기 감염자가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전면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는 정신 나간 전문가들의 언급들을 보면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 논란을 잠재운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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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 추진하지만 더 확대해야, 문화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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