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구분내용일시2016. 8. 23(화), 15:00∼17:00장소오사카 텐진바시스지 상점연합회(大阪市北区天神橋3-5-1, 天三おかげ館)홈페이지http://tenjin123.com/활동내용텐진바시스지 상점가 및 연합회 역할 소개전통시장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차별화된 고객유치 방법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모리오카 요시로우(盛岡淑郎) 회장츠쿠베 켄지(築部健二) 부회장오모야 토시히로(重矢錐宏) 前부회장 겸 어드바이져 □ 브리핑 내용○ 1981년 설립된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는 총 길이 남북 2.6㎞(도보 약 40분)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로 오사카 주민들이 일상 용품 구입을 위해 많이 찾는 곳임○ 텐진바시스지는 아와오도리마츠리, 닌자마츠리 등 1년에 약 10개의 큰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상승을 이루어 내고 있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상점가가 침체되었을 때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어 연 115억 엔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음○ 전통상점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아케이드, 영화관 및 게임센터의 설치로 시설 현대화를 이루어 주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두고 있음○ 상점가 내에 인근 간사이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을 설치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린이 인형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젊은 엄마들의 방문을 늘리는 등 젊은 층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음◇ 시장을 하나로 묶는 상인회연합체○ 2.6km 거리에 약 600점포 이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며 판매하고 있음. 1~7번가(쵸메)메까지 7개의 상인회가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2개의 상인회연합체(1~3번가 진자 쪽, 4~7번가 터미널 쪽)가 있음.연합체를 만든 목적은 시장의 여러 번가(쵸메)들이 협력하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 위함임. 개별 번가(쵸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인력이 부족하여 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상인회들이 연합하면 시장 단위의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1~3번가(쵸메) 연합회는 설립된 지 25년 정도 되었으며, 1~7번가(쵸메)까지의 상인회를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합 구심점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음.1~7번가(쵸메) 상점들이 연합하여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목표이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모을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경쟁력 확보○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빈 점포가 없다는 점임. 1960년대 대중교통이 확산되면서 텐진바시 상점가도 침체기를 겪었음. 몇몇 상인들은 경영난이 지속되자 결국 상점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도함.텐진바시 상인회는 빈 점포가 재래시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활용방안을 모색했음. 빈 점포가 생기면 상인회가 이를 인수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공실률을 없앴고 그 결과 점포 임대율이 95%에 달함. 또한 상인회는 빈 점포를 활용, 한 달에 한번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전시회도 진행하고 있음○ 이벤트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을 모으는 데에 효과적임. 상인회에서는 연간 약 10회의 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대표적인 이벤트는 다음과 같음• 아와오도리마츠리 : 올해 4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아와오도리는 시코쿠 도쿠시마현에서 추는 춤인데 일본인이면 누구나 아는 춤임.전국적으로 아는 춤을 이용해 시장을 PR하고 도쿠시마현의 특산물전을 진행하였고 텐진마츠리(오사카의 대표 마츠리)와 비교하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아와오도리마츠리 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닌자마츠리 : 닌자 초대해서 무대와 가계 앞에서 공연을 하는 이벤트로 3월 달에 진행했음• 타나바타마츠리 : 일본에서 칠월칠석을 기념하는 큰 행사로 텐만궁에서 열림. 상점가가 텐만궁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행사 후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으로 유입됨• 추석행사 : 추석에 전통 춤 봉오도리 행사를 진행함• 할로윈축제 :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특히 29일과 30일에는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벤트 개최함• 텐진마츠리 : 텐진마츠리(天神祭)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매년 7월 24일과 25일에 걸쳐 개최되는 민속축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임. 역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 일본 헤이안시대의 정치인으로 오늘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의 원한을 풀기 위해 949년 당시 수도인 오사카에 텐만구신사(天滿宮神社)를 짓고 951년 신사 근처 오가와(大川) 강가에서 가미보코(神鉾, 창과 비슷한 형태의 무기)를 떠내려가게 해서 창이 도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의식을 시행한 데서 비롯됐음. 텐진마츠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로 몰리면서 텐진바시스지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음▲ 텐진바시스지 상점의 만보장[출처=브레인파크]• 매월 연간행사 : 매월 24, 25일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위에 언급된 이벤트 외에도 2.6km의 긴 상점가를 다 걸으면 10,000보를 넘는 것을 이용하여 1번가(쵸메)에서 7번가(쵸메)까지 걸어가면 도장을 주는 만보장(萬步章)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음○ 이벤트와 작은 물산전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점가의 매출이 올랐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텐진바시스지의 특징이자 브랜드가 되었음. 이를 통해 다른 상점가와 차별화 할 수 있었음◇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의 대응○ 텐진바시스지는 인구의 고령화 대형 상점 중심의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 이런 변화에 상점가연합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2016년 9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천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3％로 추산됐음. 고령화는 텐진바시스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상인들의 고령화로 상점가 침체의 위기를 맞았었음.상인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상점을 운영하지 못 할 경우 보통은 후계자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지 못한 곳은 체인음식점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음▲ 라쿠고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출처=브레인파크]○ 대형 할인점의 건설로 텐진바시스지는 2000년대 중반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음. 주변에 편의점·대형 마켓 등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며 시장에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났음. 오모야 도시히로(重矢錐宏) 상점진흥조합 부이사장은 손님이 계속 찾아오게 하기 위해선 '뭔가 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억3000만 엔(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었음.총 216석 규모인 이곳에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왁자지껄한 공연이 열림. 공연장이 들어선 후 시장 방문객은 평일 20~30%, 주말은 40%가량 증가했음. 오사카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연장 건설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15억 엔(약 1500억 원)에 달함.○ 사회의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님.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저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유입되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면세 제도를 시행한 후 시장에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늘었음◇ 새로운 것과 옛것의 조화를 이룬 상점가○ 텐진바시 상점가의 비결은 사회 유행에 따르지 않고, 이 지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시킨 것이 포인트임.텐진바시스지에는 새로운 것(프라와이파이)과 옛것(손으로 직접 만드는 밥, 아케이드의 도리 등)이 공존해 있음. 주변에 도시화된 우메다가 있는데 우메다에 비해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어서 손님들이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를 더 좋아함○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시장 답지 않게 다양한 상가들이 고루 있다는 점임. 특히 저렴한 상품들이 즐비하고 곳곳에 오래된 맛집이 숨어 있음.그 중 하나가 50년 된 나카무라야 고로케 가게로 고로케 한 개의 가격이 무려 90엔(약 900원)으로 저렴함. 7번가에 있는 ‘Alcyon제과점’은 프랑스빵 세계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음○ 텐진바시 상점가는 이들 맛집 뿐 아니라 다양한 종합 쇼핑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임. 영화관은 물론 게임센터도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매일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짐▲ 도리장식을 한 아케이드[출처=브레인파크]○ 아케이드의 디자인 또한 전통을 지키며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줌. 1995년에 처음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장을 현대화 하였고 아케이드에 일본 전통을 드러내기 위해 도리를 매달아 다른 상점가와의 차별성을 두었음○ 이익창출에만 관심을 두던 대형유통점 때문에 상점가들이 쇠락했지만 ‘전통과 조화된 거리’를 모토로 지역부흥을 위한 전략을 펼친 결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음◇ 미래 고객 '젊은이'를 공략하라○ 전통만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 고객인 젊은이와 소통도 강화했음. 상점가 한복판엔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공간이 있음.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특징은 빈 점포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6㎡(8평) 넓이의 빈 점포는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점포 별 이벤트 개최 시 공간대여 등 공유공간으로 이용됨○ 또한 이곳은 상점연합회와 대학이 협의를 맺고 인근 간사이(關西)대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스터디룸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소정의 임대료는 대학이 상점진흥조합에 지불함.대학 축제 때 상인들이 구경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시장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어주면서 친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 젊은 엄마들이 상점가를 찾아오도록 어린이 대상 종이인형극을 기획하고, 오사카 사투리 체험 등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했음. 이런 활동을 통해 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상점가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음□ 질의응답- 연중 10회 행사의 비용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가? 상인회 자체에서 조달하는지."구역별로 가계 별로 조합원들이 매월 회비를 냄. 가계의 크기에 따라 회비가 달라졌다. 점포 사용료와 별도로 매월 내고 있다. 이 회비로 이벤트 개최 때 이용하며, 홍보물의 광고비로 조달하기도 한다.과거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조금이 거의 없으며, 상인회상인회 자체에서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이나 쉼터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텐진바시스지는 따로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여기는 앞에는 상점이고 뒤에는 살림집이다. 그래서 개인 집 화장실을 빌려 쓰는 편이다. 공원, 텐만궁,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장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다. 일본에서는 시장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문화이다."- 아베노믹스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얼마나 되고, 홍보효과는."수치적인 자료는 없으나 체감으로 약 40% 증가된 것 같고, 매출 증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상가 측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은 없으나 택스프리, 프리 와이파이 설치로 인해 관광객들이 SNS에 올리는 등 자동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지을 성남중앙시장을 위한 조언은."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공간과 같은 프리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상인들에게 유료로 공간을 대여하여 가게의 이벤트나 전시회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쓰기도 하고 개인 가게에서 쓰기도 한다."- 상인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상인정신)는."오사카는 일본 다른 지역보다 물건이 싸고 일 처리가 빠르고 능숙하다. 또한 오모떼나시라는 상인 정신이다. 오모떼나시는 손님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응대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을 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일본의 역사성을 갖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이벤트는 작게 시작하여 반응에 따라 크게 하고 있다. 홍보는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지역신문에 전단지를 포함하여 보내기, 지역방송에 취재 요청, SNS를 통해 진행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파이 구축할 때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가?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이파이 설치를 할 때는 100% 오사카시에서 지원해줬다. 유지관리는 100%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 아케이드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시설관리(페인트칠, 전기, 아케이드 개보수)는 용역을 맡기고, 각자의 상점은 상인 스스로 한다. 용역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텐진바시스지는 개인 상점가이다.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많은 편이지만 텐진바스시는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설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시장 보도블럭, 도로 개보수 같은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상인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은."한국 같은 경우는 사업 수요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는다.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자격을 갖춘 수요자가 응모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공문이 내려온다."- 야채, 생선 등 1차 식품가게가 많이 없는데 수요가 없어서 입점 시키지 않는 것인지."연수단이 온 곳은 3번가(쵸메)이고, 4번가(쵸메)에 공설도매시장이 있어 1차 식품가게가 있다."- 아와오도리같은 행사에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춤을 직접 배워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인지."아와오도리 연합회가 있고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무소에 요청하여 전문가들이 와서 행사를 해준다. 또한 행사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기가 많아서 9월부터 매월 2차례 강습을 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회비를 안내거나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제제 조치는."상인회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도 제제할 수는 없다. 각 쵸메마다 규칙이 있는데 순찰을 하며 그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제제는 가할 수 없다."

□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시재생 연계 사업바르셀로나 포럼지구 태양광발전시설(Parc del Fòrum)C/ De la Pau, 12, Muelle de la Marina Seca, Puerto Fòrum08930 San Adrian del Besós, BarcelonaTel: +34 93 356 06 12www.parcdelforum.cat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창의공간○ 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도시의 모든 신축 및 개보수 건물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고 온수공급량의 60% 이상을 태양에너지로 충당토록 하는 '태양열 조례'를 200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1992년 올림픽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바르셀로나는 마드리드와 비교해 뒤처진 도시 기능을 살리고자 2004년 '포럼 바르셀로나'를 개최하여 공장지대와 빈민촌이 밀집했던 도시 북동부 해안에 약 5천억 원을 투입해 포럼지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바다를 메운 땅에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뮈론이 디자인한 에디피시 포럼빌딩을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건축물 배치하였다.이때 바다 위에는 페르골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발전소 내부를 각종 행사장으로 개방했다.○ 바르셀로나시는 항구에서 포럼에 이르는 모든 해안을 연결해 '22아로바(22@)'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장을 문화적인 창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등 문화창의공간 개발로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탈바꿈○ 포럼공원(Parc del Forum)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최대 65,000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바르셀로나에서 손꼽히는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 : 평방 8만4,000m 표면적의 공간으로 대형 관객을 위한 대규모 행사 주최에 적합하며 대규모 행사 주최 시 에스플라네이드 주변의 남는 공간도 활용 가능하다.▲ (왼쪽부터) Little birds, 광전지 패널, 기둥숲[출처=브레인파크]• Little Birds: 대형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해 이용되며 에스플라네이드 내에 자리 잡은 평방 1200m의 공간이다.• 광전지 패널(Photovoltaic panel): 평방 1,700m 표면적에 설치된 광전지 패널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바르셀로나의 아이콘이다.• 기둥숲(Forest of pillars): 평방 15,000m 이상의 면적을 가진 쉼터가 되는 공간이며 모든 종류의 행사에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Parc Dels Auditoris : 평방 12,000m의 표면적을 가진 옥외 공간이다. 수용가능 인원에 따라 두 개의 야외 강당으로 구분되며 바다 옆에 위치해 있다. 두 공간을 잇는 길이 나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대형 강당: 평방 4,950m의 표면적을 가진 대형 강당은 대규모 야외 콘서트에 적합하다. 콘서트 외에도 연회, 전시회, 연극 등 모든 종류의 행사를 주최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명 까지 수용 가능하다.• 소형 강당: 평방 1,450m의 표면적을 가진 공간으로 최대 5,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소규모의 다양한 야외 행사를 위해 이용된다.○ The Marquees : 여러 종류의 행사 개최를 위해 이용되며 서로 연결되어있는 두 개의 큰 텐트로, 각각의 텐트는 합쳐서 이용 할 수 있고 분리해서도 이용 가능하며 6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큰 텐트는 평방 614m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텐트는 평방 240m이다. 난방, 냉방 장치, 화장실, 다양한 용도를 위해 5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 텐트 공간은 연회, 개인파티, 소규모 공연 등에 적합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 세계적 컨벤션과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이 포럼이 유명해진 이유는 과거 공장지대의 빈민촌이었던 바르셀로나 북동부 해안을 약 5000여 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최신의 도시 재건축 프로젝트를 실행한 일이었다.이 바르셀로나 포럼은 오늘날 바르셀로나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뉴 바르셀로나 시티 개발 프로젝트'란 이름하에 전 개발 지역을 12개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심 디자인을 선택하였다.특히 낙후된 구도시 지역은 문화센터와 미술관을 개설하여 이 지역을 젊은 아티스트가 모이는 유행의 첨단거리, 예술의 중심지로 육성하였다 한다.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던 바르셀로나는 제조업과 조선업을 거쳐 관광도시로 발전했고 현재는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또한 22세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곳의 낡은 공장을 문화적인 창의공간으로 활용하는 22@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포럼지구는 2004년 바르셀로나 컬처 포럼을 계기로 노후화된 지방 산업단지 지역을 공장용도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이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공원과 공연장, 모래 없는 해수욕장, 하수처리 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모범 사례로 손 꼽히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올림픽 개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벌이게 된다. 쇠락해 가는 산업단지, 공장과 빈민촌 등은 바르셀로나 포럼지구로 리모델링되었다.선수촌은 일반아파트로 바뀌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함께 발전소 내부는 각종 콘서트, 공연 개최 등 행사장으로 바뀌었다.기존의 낡은 지역을 변모시키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큰 행사 개최로 얻은 자신감으로 바꿔낸 것은, 산업의 성장과 쇠락을 겪고 있는 우리현실에서도 도시지역에 방법 및 과정이 참고될 수 있을 것 같다.◇ 바르셀로나는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0년도에 자체 조례를 제정해 도시의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보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온수 60%이상을 태양광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포럼지구는 2004년 바르셀로나 컬쳐 포럼을 계기로 노후화된 지방 산업단지 지역을 공장용도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이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공원과 공연장, 모래 없는 해수욕장, 하수처리 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모범 사례였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후에 관광컨벤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04년 5월 '포럼 바르셀로나 2004'라는 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그 이벤트를 위해 조성한 이 지역은 하천, 공장 등이 있어 낙후되었던 해안지역으로 이곳에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소, 컨벤션센터, 중앙광장, 공원, 콘스트 홀, 해수욕장 등을 건립·조성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로 우리도에서도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포럼지구는 90년대 공장지대와 빈민촌이 즐비했던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포럼파크는 각종 민간, 공공기관의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호텔과, 중고급형 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시를 재건하고 모래 없는 해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윤햇님: 담당자의 부재로 당초 계획했던 태양광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지구 단위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포럼 지구는 태양광 발전 이외에도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두고 있었다.넓은 면적의 지구를 민간과 단체에 쉽게 개방함으로써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움직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컬쳐포럼을 준비하여 2004년도 건축된 지구로 산업단지 내 쇠퇴기로 접어든 공장들이 떠나기 시작하였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선수촌 지역이 리모델링되면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포럼파크 지하에는 하수도 처리시설이 있고, 지상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있다. 바르셀로나 시청에 속해있고 관리는 bsn기업이 한다. 총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큰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각종 스포츠 협회 사무실이 입주해있다.포럼파크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수 냄새가 나지 않았고 담당자가 없어서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하수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하수처리기술은 배울만했다.해변에 모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심 1m 내외의 해수욕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은 모래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으로 본받을 만하였다.◇ 1992년에 올림픽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바르셀로나는 도시기능을 살리기위해 2004년 바다위에 페르골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발전소 내부를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면서 바닷가에는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 시설도 갖추고 야외공연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지하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발전소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데 포럼지구는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이 인상 깊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활용도가 낮아진 시설물을 재설계하여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어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해양관광시설의 역설적 공존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다.(시책제안에서 상세 기술)◇ 바르셀로나 포럼지구에서는 주로 도시재생 연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2004년 포럼 바르셀로나' 개최를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와 빈민촌이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소, 레저시설(해수욕장, 웨이크보드) 등으로 변화하여 도시의 탈바꿈이 있었다.그 결과 올림픽선수촌을 아파트로 변경, 레저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경남에서도 특정 지역(도시)에 아시안게임 등 유치하는 등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50, place Zeus CS 3955634961 MONTPELLIER CEDEX 2 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프랑스 제 8의 도시, 몽펠리에○ 인구 26만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 ‘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31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몽펠리에[출처=브레인파크]○ 몽펠리에는 과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와 성지순례도로상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순식간에 교역지로 발전했다.1204년에 아라공 왕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던 몽펠리에는 1349년 프랑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전쟁의 광란에 휩싸이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몽펠리에는 다른 프랑스 지역과는 달리, 매년 6,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도시이다. 인구측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요구되는 서비스 등은 현재 몽펠리에 메트로폴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제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메트로폴○ 프랑스의 행정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 도, 주, 국가이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메트로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논리성이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들은 메트로폴이 될 수 없다.○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는 프랑스 행정법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가지며 2~3년 전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전역에 9개의 메트로폴이 있었고 현재는 15개로 늘어났다.○ 각 행정단위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상호관계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발판으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몽펠리에 메트로폴○ 메트로폴 몽펠리에는 프랑스 전역의 메트로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총 31개의 꼬뮌(기초단치단체)으로 구성 되어있다. 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광역권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80만 명이 된다.○ 메트로폴의 목적은 첫 번째, 교통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지금 당장의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의 계획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몽펠리에는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8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문화 분야이다. 스포츠·문화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관리한다. 특히 몽펠리에의 각 종목 16개 프로 스포츠팀은 프랑스 1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 경기장 중 하나였으며 럭비 월드컵 개최 시에도 개최지 중 하나였다. 내년 6월은 세계여자축구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조금 색다르다. 29,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80,000명의 학생이 거주한다. 19세기의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교육의 2가지 산업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의 도시이다.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13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공장 등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다.하지만 몽펠리에가 속한 남부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2리터의 와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몽펠리에 지역은 와인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철강, 섬유 등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공업지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몽펠리에는 제조업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몽펠리에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특징을 발판 삼아서 혁신·도전이라는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1987년 유럽 최초의 인큐베이터가 몽펠리에 지역에 만들어진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지속가능‘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것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응용도구 ’FAIR‘를 두고 있다. 이는 영어로는 ’공정한‘ 이라는 의미이지만 프랑스어는 ’행동하라‘는 의미가 된다. 중의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다.○ ‘F’는 Federation의 의미로 효과적으로 연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몽펠리에의 중요산업은 첫 번째, 의료·바이오·메디컬이고 두 번째, 디지털·ICT기반 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메디컬 산업에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미국의 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몽펠리에는 한국의 TP형식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비디오아트스쿨이라는 것이 있어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프랑스 제1의 농·식품혁신거점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은 이와 연계해 미래형 농·식품 분야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인증라벨인 프렌치테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Accelerator를 의미하며 가속화, 추진력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현실적 구현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며 자금 또한 지원하고 있다.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창업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을 accelerator단계로 부르고 있다.○ ‘I’는 Implementation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ICT산업을 활용해 시내의 군사기지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Creation City’를 들 수 있다.학교, 기숙사, 관련 회사,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중해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또한 꾸준히 생성하고 있다.○ ‘R’은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책임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에는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인력을 모으고, 추진력을 주고 안정되게 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몽펠리에 지역에는 의료·와인 산업이 아닌 ‘물’산업에 종사하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의 기상을 예측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구축○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및 정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적극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수립 △지역 개발 활동 이행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마련해 넓혀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결합하는 것이 화두이다. 에코시티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질의 응답-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지역·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처음 BIC에서 지원을 받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이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재료값, 물류비, 인건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것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킹 등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가 지원한 회사의 80%는 아직 몽펠리에 지역에 남아있다."- 한국의 충남 지역 특성 상, 열심히 지원한 기업이 수도권·서울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프랑스는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는 몽펠리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파리의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자리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몽펠리에로 내려오고 싶었다.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프렌치테크 공공정책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프랑스 스타트업처럼 5년 동안 위치해야 하는지."프렌치테크 선정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한국의 기업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5년이 맞지만 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프렌치테크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정책이다."- 창업지원, 프렌치테크 이외의 다른 지원 사례는."아주 다양하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리터치 등 여러분들의 TP에서 행하는 업무와 거의 같다. 새로운 미래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려 노력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른 배경·구성원·발달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려 노력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재원 분야에서는 항상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 한국 또한 프랑스의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단체로서의 예산·재원의 마련은."메트로폴은 3년 전에 생긴 신생 행정구역으로 프랑스 내 틀루즈, 몽펠리에 2군데에 존재한다. 국가와 레지옹(행정구역)간 진행되는 원래의 예산 체계에 더불어 국가, EU, 레지옹 모두의 펀딩을 받는다. 굉장히 다양한 펀딩이 존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옹을 통한 예산은 일부에 해당한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은 교육의 도시로 대학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 일만큼 교육인프라가 중심인 도시임. 제조업을 기반에 두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이 해당지역에 있을만큼 생명과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생명과학분야 외에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들이 연수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음.회의를 하기에 앞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연수단 또한 각자의 지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며, 정책활동 및 기업지원활동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몽펠리에 광역단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으로 지속가능 기업을 뜻한다고 했다.이는 국내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음. 몽펠리에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 지역 또한 인재유출이 아닌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외국 기업만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인상 깊음. 광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나 주요 산업(문화, 콘텐츠 등)이 비슷해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기업육성 시스템으로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3년전 메트로폴(시 통합), 현재 15개 존재, 몽펠리에는 가장 작은 규모(31개 꼬뮌으로 구성(50만 명)), 2만9000개의 기업, 8만 여명의 학생(유럽 최초 의과대학(1173년)), 와인산업, 교육(19세기)→제조업 저조(20세기)→도시로의 와인공급→도시발달,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유럽최초로 인큐베이터 생성(1987년)○ 6000~1만 인구증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제 부상, 미션 : 교통(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 도시계획(스마트시티), 스포츠문화(럭비월드컵), 상하수도망 관리, 경제발전 등, 지속가능한 “FAIR”○ Federation(연합) : 혁신을 위한‘프렌치테크’설립→국가 인증라벨 부여(국제통용)→국민 스타트업→몽펠리에 메트로폴을 통해 홍보·해외진출 지원, Responsibility(책임) : 일자리 창출→기업 조성◇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지원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와 동일함. 또한, 관계자의 말 중 ‘모든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지원받는 모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음.그 일환으로 몽펠리에는 지원기업은 의무적으로 최소 5년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책임을 다해야 함(계약서/협약서 등에 명시). TP도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지역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1)교통 2)도시계획 3)스포츠/문화 4) 도시인프라 5)경제발전으로 구분되며, 방문한 몽펠리에 지역은 2만9000개의 기업과 8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와인과 교육의 구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반 경제발전을 하고 유럽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 설치한 지역임.○ 몽펠리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일자리를 모토로 FAIR(연합, 가속화, 정착, 일자리 창출)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French tech 국가인증 라벨을 통하여 국제통용 가능한 지원으로 국민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의료 및 바이오, 디지털, 문화산업 등의 스타트업의 M&A도 진행함.혁신생태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및 자금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지원의 목표 및 전제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인구 26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함. 특히 도시내 학생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은 전문인력양성과 인재배출에 대한 대단한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임.○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도시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연수단 참가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 제1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ㅇ의 여건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음. ICT, 스마트시티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부산과 공통점이 있었고 향후 글로벌 협력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듯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목표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업 해외 지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과거 와인산업에서 Smart City로 변모하는 과정 및 향 후 Creation City로의 진화까지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필하여 지방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부분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FAIR 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산업(기업)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의 조급성이 심하여 계획된 바가 실행단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반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면서 환경과 사회 등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 기술 투자, 입주공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리나라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단기 성과보다는 지원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연고자원 기반 농업(포도재배, 포도주) 중심의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극화함. 지역 내 다수 우수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을 지속육성시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전주기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지원함.○ 혁신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함.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게 ‘몽펠리에 삶에 질, 도시매력’에 대한 어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 창업 이후 일정 규모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과는 다른 상황→ 몽펠리에 성공모델의 적용을 위해선 정부의 인식제고(일회성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가 필요하며,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국가에서 시까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메트로폴 5가지 미션(교통, 도시계획, 스포츠·문화, 도시 인프라, 경제발전)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일꺼라 느껴졌음.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프랑스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이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념으로 지역의 교육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최초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이점은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였음.○ F.A.I.R.라고 명명한 도구를 통해서 지역내 산·학·연을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혁신 체인을 구축하고 창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직접화 단지를 구성하고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이는 몽펠리에의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하여 인구증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중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시티 도입에 미온적인 충북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청주(오송, 오창)지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교통 등)의 해결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행정구역 중 광역권에 해당하는 Metrople이 주체적으로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미션을 수행중임. 수직적인 국내 행정 체계와 반대로 수평적인 행정체계는 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체계인 것 같음.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 도시계획, 문화, 인프라, 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Metoropole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FAIR를 적극 추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 단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행하는 점과 유사하며,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함. 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함.기업의 각 특징, 특성을 존중하여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기업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보다 기업의 수요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로 도시 연합체 결성이 불가피하여 형성된 메트로폴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여짐.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하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몽펠리에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충을 중요시하게 여겨 모든 계획 및 지원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대신 아무 분야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주요분야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공의 책임감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상호간의 책임을 갖는 환경도 조성되어야할 것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 지자체 경제 발전 구조가 매우 인상적으로 수평개념의 국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계성을 보유함.프랑스 유일의 인구증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기존 의과대학, 와인산업을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 메디컬, 농식품 산업, ICT 디지털, 문화, 컨텐츠 등의 산업이 발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우수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점주여건 마력이 병행되어야 함.몽펠리에 지역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인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ㅇㅇ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 창업 연계 상호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French Tech를 공동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스타기업 육석을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게 이를 ㅇㅇ에도 적용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바르셀로나 시청(Ajuntament de Barcelona)  Av. Diagonal 240, 4th floor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  방문연수스페인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노력◯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7번째로 큰 수도권을 가진 도시이자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도시 근간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쇠퇴와 맞물려 도시 재생은 기획되었다.◯ 1970년대 제조업의 쇠퇴는 지역의 쇠퇴를 불러왔고 이민자가 밀집하게 되고 치안 등 거주 여건이 나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고 1985년 라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시가지 재생 특별 계획, 2000년 포블레노우를 대상으로한 22@바르셀로나 지구 계획으로 이어졌다.◯ 두 사례 모두 주거, 문화, 사회 경제 등 종합적 재생을 목적으로 공공의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 시설, 학교 및 병원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며 추진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중 포블레노우 모델은 정부·기업·대학·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적 사례로 꼽힌다.◇ 포블레노우 도시재생 사례◯ 바르셀로나 도심 동남쪽 산마르티에 위치한 포블레노우의 22@혁신지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방직공작단지였다. 188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크게 번창해 100년 이상 스페인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이자 경제의 핵심지 였다.그러나 1963~1990년의 탈산업화 바람에 휩쓸려 1천300여개가 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며 포블레노우 산업단지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는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을 디자인, 헬스케어, IT, 신재생에너지, 미디어 등 5대 산업과 연계한 대학·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버려진 폐공장 등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태양열을 활용한 랜드마트 건축물을 조성하는 등 근대건축물과 첨단 도시의 이미지도 어우러졌다.◯ 면적의 67%가 재배치되면서 약 200ha(약 60만5천평)의 규모에 주택 건설, 녹지공간 조성, 신규 도시시설 설치,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화했다.◯ 재생사업은 전통적인 산업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포블레노우의 변화◯ 2000년에 시작한 22@는 20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새 프로젝트명 'new22@committee'로 포블레노우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 중인데 먼저 녹지 조성 및 더 많은 주거공간 확보이며, 두 번째는 신생기업 유치이다. 20년동안 진행한 22@가 기업(90%)과 주거(10%) 비중이 많은 차이를 보이며 건축물의 재생에 중점을 두었다.새로운 22@의 도시재생은 기업(70%)과 주거(30%)의 재편으로 산업과 주거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바르셀로나 중심가는 주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 하고 시민 중 일부만 거주 중이다. 이에 다라 외곽 지역에 큰 주택단지를 계획 하고 있다. 기찻길을 지하로 조성해서 그 위에 주거지를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무역 거래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에 개발권을 주고 건축물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은 빠르게 계획하고 실행해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거재생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는 도보 이동, 자전거용,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높다. 도시 전역은 3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400개 이상의 공공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바르셀로나는 2016년 새로운 도시관리 수단으로 슈퍼블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존 격자를 이루는 113.3m X 113.3m 크기의 건축물 블록과 블록 사이의 직선이 도로로 활용되던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블록 9개를 정사각형 형태로 묶어 가로세로 400m의 슈퍼블록이라 명명하고 블록 내 주민 차량이나 공공차량 외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게 된 공간은 녹지와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60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녹지공간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예정이다. 2개의 학교, 큰 정원, 젊은 층이 놀 수 있는 곳,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이다. 10분 이내로 모든 곳을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슈퍼블록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주민설득은 지난 22@ 지구의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진행 될 예정이다. 22@프로젝트는 총 20년 중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는 16년이 소요 되었다.4년은 프로젝트 시작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기간으로 거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들의 삶의 터전이 우선시 될 수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초창기에 주민 반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민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주민 반발이 따로 없었다. 주민 담당 부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2007년 프로토콜에 나온 서류를 보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모든 사업을 다 관에서 주도하는가? 혹은 민간이 참여하는지."주거지, 도로 모두 시에서 한다. 비용도 여기서 모두 부담한다."- 100곳 이상 주거지 건설과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건설은 주제별로 나눠서 진행하는가 혹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지."건설을 시행하는 곳은 매번 선정한다."- 바르셀로나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컨셉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그런 지역이 없다."- 맞벽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집이 노후화되면 그 집만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는지."주상복합 같은 아파트인데 개인의 집이 노후화되고 있다면 리모델링할 수 있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바르셀로나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도를 축소하고 녹지공간을 만들 때 주차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주차공간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시에서 새로 개발하여 조성된 주택단지는 모두 공공 임대의 성격인지."시청에서 만들면 시에서 분양하고 팔고, 개인 사업자가 건축지를 만들면 그쪽에서 분양하고 판다."

 □ 연수내용◇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에서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버팔로(세계도시정보 / 국토연구원)◯ 버팔로는 미국 북동부 캐나다와의 국경부근에 위치한 도시로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을 형성, 버팔로시 자체 인구는 27만여 명이나 대도시권 인구는 113만 명으로 뉴욕주에서 뉴욕시 다음으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북동부의 관문으로서 수상・철도교통의 거점과 미국 최대 내륙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1825년 이리운하의 개통으로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렸고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구가 14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1950년을 전후하여 주요 항로가 옮겨지고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버팔로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통제조업지대와 마찬가지로 전통제조업의 쇠퇴와 빠른 교외화,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남부지역으로 산업기반을 빼앗기게 되면서 소위 러스트벨트(Rustbelt)로 전락하고 만다.◇ 대대적 투자로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에 주력◯ 버팔로는 최근 대대적인 투자로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으며 180m에 달하는 버팔로타워 건설 등 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교외화로 인한 공가율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은 미국 내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버팔로시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5천 채 이상의 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다.◇ 빈민지역의 공장건물을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며 창조성 인정◯ 이와 함께 버팔로시의 중심가 동쪽은 방치된 빈민지역으로 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버팔로 전기자동차 공장 건물을 2007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 프로젝트(Artspace Buffalo Lofts)라 불리며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장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60가구, 공동주택 6채를 새로 건축하였고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역주민단체가 후원, 지지하여 3년 만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로 한때 녹슨 도시라 불리던 버팔로의 창조성을 인정받았고, 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고 버팔로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경제 부흥이 시작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