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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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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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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기업의 37.7%가 금리 인상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부동산 47.7% △제조업 42.6% △농림수산업 41.7%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은 '주택융자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판매가 어려워진다', 석유화학은 '신규 차입을 검토할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반면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고 전망한 산업은 금융이 가장 높은 14.6%를 기록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 어느 것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비율은 33.2%로 집계됐다.기계제조업종은 금리 상승으로 좀비 기업이 퇴출되면 인재의 유동성이 높아져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좀비 기업은 경영이 악화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말한다.참고로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16~30일에 실시됐으며 대기업 1789개, 중소기업 9453개 등 총 1만1222개가 응답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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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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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사(BASF SE) Carl-Bosch-Straße 3867056 Ludwigshafen/RheinTel : +49 621 600www.basf.com 방문연수독일루드비히스헤펜 □ 상담기업◇ BASF SE○ Anna Hechler○ Carl-Bosch-Straße 38, 67056 Ludwigshafen/Rhein○ Tel : +49 621 600○ www.basf.com○ anna.hechler@partners.basf.com□ 연수내용◇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본사가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다. 본사 면적은 무려 10㎢. 여의도 면적의 3.4배, 축구장 1500배에 해당한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연수단은 자동차로 단지를 돌며 공장 외관만 둘러보는 데에도 두 시간 이상이 걸렸다. 200여 개 공장을 서로 이어 원료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길이만 총 2850㎞에 이른다고 한다. ▲ 공작 견학전 바스프사의 일반현황에 대한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바스프의 주주는 40만 명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링크된 알리안츠 생명이 6%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바스프에는 연간 4만 명 방문하고 있는데 학생 그룹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직원들은 16명의 안내원이다.○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아닐린&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Soda-Fabrik)에서 출발했다.○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을 포함한 3명이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설립한 염료공장이 바스프의 시작이다. 당시 직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염료 공급이 절실해지자 이를 기회 삼아 설립한 것이다. 청바지의 염료인 인디고블루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바스프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졌다.바스프가 20세기 초 눈을 돌린 분야는 화학비료다. 당시 바스프 연구진은 대학과 공동으로 합성 암모니아를 개발해 질소비료를 상업화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해졌다. 합성연료와 합성고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그렇게 쌓인 원료 합성 기술로 스티렌·에틸렌·비닐·메탄올 등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934년에는 세계 처음 녹음테이프를 개발했으며, 2년 후에는 합성고무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바스프는 황무지에서 다시 출발했다. 공장은 파괴됐으며, 인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새로운 실험도 지속했다.곡물용 제초제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스티로폼을 세상에 탄생시켰다. 1953년 바스프와 셸의 합작으로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됐으며, 각종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개발해 종합 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어진다.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커 나갔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다. 전 세계 약 200개국에 수천 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화학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바스프의 5개 사업분야○ 바스프는 설립 이후 청바지에 쓰이는 인디고, 메틸렌 블루 등의 염료로 세계 염료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 자회사와 합작회사가 있다.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 아프리카 지역에 6개 통합 생산시설과 380개가량의 다른 생산시설을 가동했다. 정밀화학제품, 기능성 화학제품, 농화학제품, 플라스틱, 나일론 섬유, 자동차와 산업용 코팅, 염료와 착색제, 비타민 제품 등을 생산한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바스프는 2012년 기준 전체 787억 유로(약 113조5,6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마다 영업이익도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9.6%였으며 올해는 1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스프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기능성 원료와 화학제품이며, 사업 분야는 △화학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가스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바스프는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바스프사의 주요 시설에 대한 소개[출처=브레인파크]○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제품과 모노머, 중간체를 다룬다. 기본 화학제품, 접착제, 반도체·태양전지용 전자재료부터 솔벤트·가소제, 세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도료·의약품 기초물질 등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퍼포먼스 부문은 디스퍼전·색소, 화장품 원료, 영양·건강, 제지용 약품 등을 다룬다.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부문은 촉매, 건설 화학, 코팅, 퍼포먼스 재료 등을 주력으로 한다.자동차용 촉매와 코팅, 콘크리트 혼화제, 타일 접착제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 부문은 농약과 같은 작물 보호용 화학제품을 말한다.바스프는 또한 독일 내 가장 큰 석유·가스 생산회사기도 하다. 유럽, 북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및 카스피해 등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바스프의 변천사는 산업 역사와 맞물린다. 당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제품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바스프○ 바스프는 알리바바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점인 BASF Alibaba를 설립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은 BASF Alibaba를 통해 바스프의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의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2014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R&D 센터에는 4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용되는 첨단 솔루션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스프는 각 진출국에 연구 투자 센터를 건설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바스프의 루드비히스하펜 공장은 10㎢ 규모의 세계 최대 종합석유화학단지이다. 기후 보호는 바스프에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바스프는 2009년 기후변화협약 총괄 담당 직책인 'CPO(Climate Protection Officer)'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탄소 발자국(Corporate Carbon Footprint)'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바스프는 에너지 효율, 기후 보호, 자원 보존을 위한 공정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연간 4억 유로(약 4,973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5% 끌어올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25% 저감할 계획이다.○ 바스프가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키워드는 남는 에너지나 자원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는 '페어분트(Verbund, 자원 짠돌이 경영)'이다.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로 탄산을 만들어 음료 회사에 팔거나, 나프타의 분자 구조를 잘게 부숴 프로필렌을 만들 때 부산물로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산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 개의 원료로 수십 개의 기본 물질을 만들고, 기본 물질로 수백 개의 중간물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천 개의 상업용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스프가 14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 이렇게 남은 물질들을 돌리고 또 돌려, 남은 한 방울까지 쥐어짜 쓰기 위해서는 공장들끼리 파이프로 연결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바스프는 '페어분트(Verbund)'라고 부르는데 이는 '통합(integration)'이라는 의미이다.공장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이며,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결국 CO₂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페어분트 덕분에 바스프는 연간 340만t의 CO₂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위한 R&D○ 연료 절감, 탄소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은 바스프가 꼽는 5개 미래 성장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페어분트(Verbund)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5,300여명의 원구원이 일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스프 연구원은 10,000여명에 이르며 2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열전기(Thermoelectrics) 효율 개선이다. 열전기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열전기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차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이 밖에도 바스프는 자기(磁氣)를 받으면 열을 내는 자기열량 물질(magnetocaloric materials),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건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s·OPV)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페어분트(Verbund), 절약과 효율○ 바스프는 루드비히스하펜의 이 페어분트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380개의 생산시설과 6개 페어분트를 보유하고 있다.페어분트란 통합 생산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바스프만의 독특한 생산단지를 말한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 화학단지는 이유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시장을 향해 생산시설을 분산시키는 눈만으로는 바스프의 대단지를 이해할 수 없다.바스프만의 생산기법인 페어분트는 오히려 효율을 추구하면서 생성됐다. 한쪽에서는 버려야 할 열과 자원을 다른 쪽에서는 동력과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했다.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다른 공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공생산업단지이다.○ 바스프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동력이 결합된(CHP:combined heat and power)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CHP 기술로 바스프는 필요한 전기의 70%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일반적인 전기생산 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 해에 1200만㎿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50만 톤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다.◇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 지난 2011년 바스프가 내건 새로운 슬로건은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이다. 바스프는 오는 2020년까지 화학산업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바스프의 목표는 글로벌 화학업계보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몸집을 키워 이맘때 매출 1,150억 유로(약 116조8270억 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해 바스프가 내건 `창조`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동안 바스프가 전 산업에 걸쳐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슬로건 속의 화학(Chemistry)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즉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바스프 산업단지는 200여개 공장 간 최적의 통합 파이프망을 구축해 놓았다. 전문가들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무려 2,85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료, 부산물, 유틸리티(Utility), 에너지 등을 이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화학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해 화학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화학공장이 몰려 있는 울산시도 바스프와 같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도 살리고 석유화학단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즉 석유정제·석유화학·정밀화학·기타 화학산업군을 연결하고 부문별 상호 연관성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시급한 사업이다. 울산·온산 산업단지에 매설된 지하배관은 가스관 425㎞, 화학물질관 568㎞, 송유관 143㎞ 등 총 1,136㎞에 달한다.이들 지하배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50년 가량된 노후관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그야말로 '지뢰'다. 배관이 폭발하거나 유독물질이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장치나 배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썩기 마련으로 좁은 지역에 잠재적 위험시설이 이토록 집중돼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매설된 배관은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존재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문제 여부를 식별하기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견학○ 바스프는 단지 내 친환경적인 교통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단지 내 버스 승강장은 모두 70개이며,15,000명의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물망처럼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자전거는 회사 소유이다.○ 바스프의 총 직원 수는 11만2000명인데 이 산업단지에만 3만9,000명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연구원은 5천3백 명이다.○ 전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은 2,000여개에 이르고 이 중 공장건물은 330개가 있으며 공장 수는 모두 200개이다.○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390㎿, 450㎿ 규모의 발전소 2개가 가동 중이며, 이 중 6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인근 2백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물류 수송은 철도와 운하와 육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일 2,100대의 트럭과 400개의 탱크로리가 산업단지에 진입하고 있고, 라인강을 따라 매일 22대의 화물선이 입항을 하고 있다.화물선 정박을 위해 라인 강변에 3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가 8㎞에 이르는데, 10㎢ 면적에 총 연장 106㎞에 이르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에는 24개 선로가 지나가는 역이 있으며 화물트럭은 도로와 선로를 동시에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화물운송터미널도 내부에 있다.이 복합운송터미널은 13개의 선로와 8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축구장 40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이곳의 물류의 40%는 선박, 30%는 기차, 30%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건물 외관만 둘러보는 데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산업단지는 규모가 매우 컸다. 단지 내에는 식당, 유치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도 영업을 하고 있다.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13년 첫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 모두 3개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탈리아, 태국 등 각국의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으며, 동시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도 있다. 단지 내는 식당 9개가 있는데 점심 때 9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병원에는 30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바스프 단지에는 1866년 처음 의사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부인과를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연수단은 페라리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용 페인트를 생산하는 공장에 이어 단지 내 140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염소를 공급하는 염소생산 공장을 둘러보았다.인근에 폴리우레탄 생산공장, 접착제 생산공장도 있었다. 이 들 공장 중 한 공장에서만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장도 다수 있다고 한다.▲ 바스프 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리튬이온배터리연구센터를 지나 리튬유황배터리연구센터에 이르렀다. 리튬유황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노트북을 2달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멜라민 공장, 소다공장, 이산화탄소공장을 따라 와서 암모니아 생산 공장에 이르렀다. 바스프는 1913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시작한 회사이다.○ 인근에는 플라스틱 중간재인 아세틸렌(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 생산공장을 신축 중이었다. 모두 5억5000만 유로가 투입되는 공사라고 한다.○ 각종 파이프는 중간재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모두 2,850㎞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단지 내 200개 공장을 모두 연결하고 있는데, 정비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두 지상에 배치해 놓았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이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공장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될 예정이며, 이 공장 한 곳에서만 200만 주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소비하게 될 예정이다.○ 연수단은 껌을 생산하는 맨톨 공장을 지나 농업용이나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인 티우람(Thiuram)공장을 보고 최종 부산물인 7%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지나 공장지대의 한복판으로 이동했다.이어 터널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방수용재 생산공장을 지나고 네오포르(Neopor)라는 회색 단열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스티로폼공장에 도착했다.바스프는 폴리스티롤(Polystyrol)을 1951년 최초로 생산한 회사이다. 스티로폼 공장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공장 견학에서는 아쉽게도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상담의견◇ ㅇㅇㅇ : 전문업종으로 틈새시장 공략○ 다양한 화학소재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틈새시장 공략에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ㅇㅇㅇ : 35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 만큼 정수처리 철저○ 회사 내에 도로만 106㎞이고 70군데의 버스정류장과 2천개의 건물 번호로 구분하고, 8개의 식당에서 오찬만 9천명 이용하고 200명의 소방관, 연평균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공장 내의 1억2천만 톤 정화를 하고 불순물을 22시간 만에 정수하여 강으로 보내지만 강에는 35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 만큼 정수처리를 잘 한다.○ 모든 시설은 5년 동안 풀가동하고 2개월 동안 정비해서 재가동하고 있다. 5,200명의 연구원과 전 세계 1만 명의 연구원에게 20억 유로 정도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ㅇㅇㅇ : 서울의 한 자치구의 크기를 방불○ 공장에 의료진, 소방서, 학교, 식당 등 서울의 한 자치구의 크기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한 시간 내내 버스로 둘러보는 공장사이트였다. 페라리 자동차 페인트부터 발포비타민까지 석유에서 나온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연구개발 투자와 비전제시 인상적○ 처음 느낀 인상은 한국 석유화학 단지랑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었다. 사실 한국 석유화학 단지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BASF를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역사와 연구개발 투자와 진행 중인 연구와 비전제시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업체이며 산업이란 느낌이다. 그리고 BASF 안내자가 딱딱할 수 있는 화학업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더 이해하기 쉬웠다.◇ ㅇㅇㅇ : 보안 경영의 표본○ 세계 각국에 산재해있는 모든 기업을 독일에서 관리 공급하고 기술적 자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보안 경영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 : 국가와 기업 간 상생발전의 모범○ 세계적인 회사가 도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 감동을 느꼈고, 국가와 기업 간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ㅇㅇㅇ : 효율 높은 신규 설비투자 필요○ 150년 이상 된 회사로 회사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회사 내에 총 1,000MW(표준형 원전 1기 용량) 가까운 천연가스 발전소를 보유하며 자체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관 등 설비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재투자 측면에서 많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우리나라도 혁신을 통한 효율 높은 신규 설비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ㅇㅇㅇ : 연구개발을 통한 화학산업 선도○ 우리나라의 1~2개 자치구만한 공장으로 5만3,000명의 연구원이 한해 1,200개 이상의 화학 등 물질특허를 출원하고 매출의 11%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열심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화학공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바스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ㅇㅇㅇ : 황산이온전지 개발 주목○ 1950년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티로폼과 우레탄을 개발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전 세계 석유 부산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한 화학제품의 원료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했다. 수많은 물질특허로 전 세계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 지구인이 사용하는듯했다.○ 염소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등의 생산은 과거 나치 독일의 부산물인 것 같았다. 특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하는 진보적인 황산이온전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니 곧 시장의 판도가 변할 듯 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분과 안내를 맡아주신 브레인파크 인솔자 박동완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고 이런 기회를 중소기업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서 더 발전된 1등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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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발효를 앞두고 아시아 중심의 경제교류 확대 기대◇ 지난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2년 2월부터 발효 예정○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추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및 주요내용 >○ 개요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주요내용 △ 아세안 시장 상품 관세 철폐율 최대 89.4%에서 최대 94.5%로 확대 △ 일본과 첫 FTA 체결 효과, 민감업종 제외하고 상품 관세 철폐율 83% 합의 및 일본산 주류 등 관세 폐지 예정○ 경제적효과△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 총 1만4396명의 고용창출 예상, 문화서비스 부문 수출도 3년간 연평균 1.1% 증가 전망 △ 농업 분야는 연평균 77억 원가량 피해 추정□ RCEP에 이어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현황◇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함”을 밝힘○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2년 초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로, ’18.3월 공식 타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반발◇ 현재 농업계에서는 RCEP 발효에 따라 정부(산업부)가 추정한 예상 피해규모*가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정부와 농업계의 의견차이가 큰 상황* 향후 20년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아울러 CPTPP는 높은 농축산물 개방률*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 CPTPP 회원국 간 평균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로,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23.2%p 높음◇ 이에 농축산 분야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협정 가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선언은 우리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포기나 다름없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농어촌 희생대책 마련을 촉구◇ 지난 2일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농업부문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서삼석 의원도 그간 추진됐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지적○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피력□ 지자체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 등 노력◇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기존 한-미 FTA, 한-EU FTA 등의 사례에 비추어 지자체별로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중인 상황○ 그간 FTA의 추진시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였으나, 도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산분야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 서울: 금융허브 추진 △ 부산: 조선·섬유산업 활성화 △ 대구: 섬유산업 육성 △ 인천 : 국제도시 위상 강화 △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육성 등** △ 한우 및 농산물 브랜드화 △ 친환경 농업 확대 △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등 ◇ 충남도지난 10월 RCEP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품목별 세밀한 대응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 단기적으로는 시장접근성이 개선되는 국가에 대해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 전남도1시·군 1특화작물 육성 사업으로 차별화된 품종을 개발, 신소득 산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 아울러,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화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경북도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차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자구책 마련에 노력□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RCEP와 CPTPP가 미국과 유렵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역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촉진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 취약업종과 중소 제조업체, 큰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업계 의견 수렴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강조○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15년 말 도입되어 기업기부금으로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1년 9월까지 출연금액이 1,467억 원에 불과○ 기존 FTA뿐만 아니라 RCEP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 필요○ 또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기금 출연방안의 적극 모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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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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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세계적 화학기업바스프사(BASF SE) Carl-Bosch-Strasse 38, Corner Karl-Müller-Straße67056 LudwigshafenTel : +49 621 600www.basf.com 방문연수독일 루트비히스하펜 ◇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 190개국 고객을 보유한 바스프○ 독일의 화학기업이자 세계 최대 화학생산업체로 80개국 이상에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두고 유럽, 아시아, 호주, 미주, 아프리카에 6개 통합생산 현장과 390개 기타 생산현장을 운영 중이다.190개국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크기와 세계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도 바스프 브랜드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통합생산체계를 위해 연결된 파이프라인[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독일에서만 5만2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 자산은 787억8000만 유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 56억 유로를 투자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바스프의 주주는 40만 명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링크된 알리안츠 생명이 6%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바스프의 본사면적은 10㎢. 여의도 면적의 3.4배, 축구장 1500배에 해당한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0여 개 공장을 서로 이어 원료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길이만 총 2850㎞에 이른다고 한다.◇ 염료 → 화학비료 一 합성연료ㆍ합성고무 →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아닐린&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Soda-Fabrik)에서 출발했다.○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을 포함한 3명이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설립한 염료공장이 바스프의 시작이다. 당시 직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염료 공급이 절실해지자 이를 기회 삼아 설립한 것이다. 청바지의 염료인 인디고블루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바스프다.○ 20세기 초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졌다. 바스프가 20세기 초 눈을 돌린 분야는 화학비료다. 당시 바스프 연구진은 대학과 공동으로 합성 암모니아를 개발해 질소비료를 상업화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해지면서 합성연료와 합성고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그렇게 쌓인 원료 합성 기술로 스티렌·에틸렌·비닐·메탄올 등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934년에는 세계 처음 녹음테이프를 개발했으며 2년 후에는 합성고무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바스프는 황무지에서 다시 출발했다. 공장은 파괴됐으며, 인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새로운 실험도 지속했다.곡물용 제초제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스티로폼을 세상에 탄생시켰다. 1953년 바스프와 셸의 합작으로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됐으며 각종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개발해 종합 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커 나갔다.◇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 공급○ 바스프는 설립 이후 청바지에 쓰이는 인디고, 메틸렌 블루 등의 염료로 세계 염료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현재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정밀화학제품, 기능성 화학제품, 농화학제품, 플라스틱, 나일론 섬유, 자동차와 산업용 코팅, 염료와 착색제, 비타민 제품 등을 생산한다. 이와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바스프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기능성 원료와 화학제품이며, 사업 분야는 △화학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가스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들 사업을 통해 바스프는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제품과 모노머, 중간체를 다룬다. 기본 화학제품, 접착제, 반도체·태양전지용 전자재료부터 솔벤트·가소제, 세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도료·의약품 기초물질 등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바스프의 변천사는 산업 역사와 맞물린다. 당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제품이다.◇ 바스프의 강점, 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 통합생산체계)○ 바스프는 루드비히스하펜의 페어분트(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380개의 생산시설과 6개 페어분트를 보유하고 있다.페어분트란 '통합(integration) 생산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바스프만의 독특한 생산단지를 말한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로 탄산을 만들어 음료 회사에 팔거나, 나프타의 분자 구조를 잘게 부숴 프로필렌을 만들 때 부산물로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산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 개의 원료로 수십 개의 기본 화학물질을 만들고 기본 물질로 수백 개의 중간물질을 만든다. 이를 다시 수천 개의 상업용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스프가 14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이러한 방식으로 원료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소화, 물류비용은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간다.○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장들끼리 파이프로 연결돼야 한다. 바스프 단지 내 공장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동력이 결합된(CHP:combined heat and power)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이 CHP 기술로 바스프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기생산 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 해에 1200만㎿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CO₂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페어분트 덕분에 바스프는 연간 340만t의 CO₂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바스프는 전통적인 핵심 역량인 페어분트를 직원 페어분트, 고객 페어분트, 기술 페어분트로 원칙을 확장, 적용시키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위한 R&D○ 연료 절감, 탄소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은 바스프가 꼽는 5개 미래 성장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는다.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열전기(Thermoelectrics) 효율 개선이다. 열전기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열전기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차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이 밖에도 바스프는 자기(磁氣)를 받으면 열을 내는 자기열량 물질(magnetocaloric materials),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건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s·OPV)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 지난 2011년부터 바스프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슬로건은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이다. 바스프는 오는 2020년까지 화학산업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바스프의 목표는 글로벌 화학업계보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몸집을 키워 매출 1,150억 유로(약 116조8270억 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해 바스프가 내건 `창조`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바스프가 전 산업에 걸쳐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슬로건 속의 화학(Chemistry)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즉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 무려 2,85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료, 부산물, 유틸리티(Utility), 에너지 등을 이송하고 있다.이를 통해 매년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화학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해 화학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바스프 산업단지는 200여개 공장 간 최적의 통합 파이프망을 구축해 놓았다.◇ 바스프가 보는 인더스트리 4.0○ 바스프는 △대규모 연결성 △새로운 오일 '데이터' △투명도 증가 △정량화 및 프로파일링 △대량 커스터마이징 △공유를 인더스트리 4.0의 키워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 4.0(Chemistry 4.0)은 무엇일까? 바스프는 화학 4.0을 '디지털세계에서의 순환생산'으로 보고 있으며 양적 성장은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이 함께 성장하고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과 가치사슬의 디지털 변환을 보면 2000년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소매, 미디어 및 마케팅의 디지털화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2005년 이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공유 및 배분의 디지털화가 2010년 우버가 등장하였다. 2015년부터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생산의 디지털화'가 진행중이다.◇ 디지털방식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노력○ 이에 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바스프는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디지털기술의 가치 이해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데이터는 효율성 제고, 발빠른 연구개발, 응답성 강화 등 전체 체인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강화는 유지 보수 예측과 증강 현실 프로세스가 가능케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수직적 통합, 디지털 공장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을 높이고 계획 및 운영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물류가시성을 높아지면서 공급망 전망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수평적 밸류 체인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디지털화를 통한 전체 체인의 부가가치 창출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린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탐색중○ 바스프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왔으며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래서 디자인적 사고와 린스타트업(아이디어를 단기간에 제품으로 만든 후 시장 반응을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린스타트업 프로젝트 사례로 '건축도료용 실험보조(lab assistant f for Architectural coat- ings)' 도료 제품 및 배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화를 위한 R&D에 앞장서 화학업계에서는 드물게 슈퍼컴퓨터(QURIOS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기본인 빅데이터분석, 연결성, 클라우드컴퓨팅, IoT에 관련한 스마트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가상의 데이터와 물리적 플랜트를 통합한 증강현실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한 물류 가시성 △빅데이터를 통한 직관적 인터페이스 통합 등이다.◇ 모든 직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바스프는 모든 직원에게 디지털에 대한 소개를 담은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롭고 민첩한 협업 접근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학습 제공과 함께 맞춤형 디지털 개발 지원 교육(디지털 아카데미)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모바일 장치 학습 앱 등을 제공하여 전 직원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모집, 해커톤(Hackathon) 개최, 디지털 고용주로서 새로운 방식의 창의력 관련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공급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평가, 공급업체의 표준 충족을 위한 지원○ 바스프는 파이프라인, 화물컨테이너에서 에탄올 등 원료, 기술, 상품, 서비스, 물류솔루션에 이르는 부분에 매년 300억 유로 정도 조달받고 있다.이러한 조달 등 공급업체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 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바스프, Bayer, Evonik Industries, Henkel, Lanxess, Solvayrj 등 화학기업이 동참하였고 현재는 Akzo Nobel, Arkema, Brenntag, Clariant, covestro, DSM, DuPont, Eastman, IFF, Merck, syngenta, Wacker도 참여하고 있다.○ TfS의 목표는 공급업체 평가 및 감사의 세계 표준화로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글로벌 공급업체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것이다.○ 바스프는 TfS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성 표준에 미달된 공급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2015년 바스프를 포함한 회원 기업에서 총 5,000건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바스프는 2015년 135개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했고,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표준을 충족시키는 조치에 대해 공급업체를 지원했다. 재점검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트너십을 종결하는데 2015년 4개의 공급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공급업체와의 모든 프로세스는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인더스트리 4.0을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도 적용한 바스프는 '공급업체 상호작용 포털(Vendor Interaction Portal, VIP)'을 운영, 바스프와 모든 공급업체 간에 오가는 모든 문서를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 주문과 송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될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 및 제품을 위한 Elemica와 서비스를 위한 SAP Ariba를 운영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과 운영개선 및 예측을 가능케 한다[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며 벤처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바스프는 2015년 알리바바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점인 BASF Alibaba를 설립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은 BASF Alibaba를 통해 바스프의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의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협력 벤처기업과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 프로젝트로는 Monsanto사와 가뭄에 강한 옥수수, Succinity GmbH와 바이오기반 생산, Mitsui Chemicals Agro, Inc. 와 해충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직접 스타트업을 지원, 협업과제 지원○ 바스프는 '스타트업 온보딩(Startup Onboarding)'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하노버 메쎄에 '디지털 부스'를 마련, 디지털 혁신 파트너를 찾기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온보딩 프로그램은 바스프 스타트업 페이지(www.basf.com/startups)에서 스타트업들이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해당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게시한다. 그러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 매칭 및 평가작업을 통해 개념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때 스타트업은 실행가능한 솔루션, 바스프와의 관련성, 확장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바스프에서는 디지털기술,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술, 에코시스템 협업을 주로 도전과제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R&D 센터에는 4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용되는 첨단 솔루션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스프는 각 진출국에 연구 투자 센터를 건설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장견학○ 바스프는 단지 내 친환경적인 교통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단지 내 버스 승강장은 모두 70개이며, 15,000명의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물망처럼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자전거는 회사 소유이다.○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390㎿, 450㎿ 규모의 발전소 2개를 가동 중이며 이 중 6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인근 2백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물류 수송은 철도와 운하와 육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일 2,100대의 트럭과 400개의 탱크로리가 산업단지에 진입하고 있고, 라인강을 따라 매일 22대의 화물선이 입항을 하고 있다.화물선 정박을 위해 라인 강변에 3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가 8㎞에 이르는데, 10㎢ 면적에 총 연장 106㎞에 이르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에는 24개 선로가 지나가는 역이 있으며 화물트럭은 도로와 선로를 동시에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화물운송터미널도 내부에 있다.복합운송터미널은 13개의 선로와 8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축구장 40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이곳의 물류의 40%는 선박, 30%는 기차, 30%는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식당, 유치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도 영업을 하고 있다.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13년 첫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 모두 3개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병원에는 30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바스프 단지에는 1866년 처음 의사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부인과를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단지 내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중소기업과 어떤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생활상의 모든 화학제품 뿐 아니라 화학을 응용한 제품들까지 생산하는 규모에 대단함을 느꼈다.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소방시설도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방문을 통해 바스프라는 회사의 역사나 규모부분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중소기업과 어떤 과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였다.국내와 다르게 대기업이 협력회사에 어떤 지원을 제공 하는지 알고 싶었으나 그러한 내용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이러한 공장견학은 국내에서도 투어식으로 가능하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력제품을 전략에 맞게 변경, 대응하여 오늘날의 바스프를 유지,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바스프 직원들의 복지, 근무환경 등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인식, 우선순위로 지원해 왔던 전략이 인상깊었다.그 외 바스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자가생산하여 소비하는 전략이 흥미로웠다. 발전을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초과해서 생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만큼 생산, 소비, 최적화된 운영이야말로 인더스트리 4.0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우리도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생산, 소비,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있다면 좋겠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염료 화학비료 합성연료 종합화학분야가 급성장하면서, 80개국 이상 통합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주력상품이 변화하였고 세계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대표○ 염료-화학비료-합성연료-종합화학으로 급성장한 바스프사의 규모에 놀랐다. 산업 역사와 맞물려 주력제품을 변화시켜 성장하는 바스프사를 보며 제품의 다양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시대의 적응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방법은 설명을 못 들어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의 생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속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의 선진화, 기업 운영을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과 안정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놀라웠다. 대부분의 생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수탁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연관 사업의 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매우 큰 규모의 바스프를 방문하니 화학이란 위험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성때문인지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과 상생하려고 하며 근로자에게도 훌륭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배울 점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이사○ 전후 시대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과 거대하고 넓은 설비에 압도당했다. 지역민과의 상생은 기업의 발전과 함께 꼭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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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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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 쾌적성 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시각적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토경관의 훼손을 막고, 각종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 그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유의 전통적 공간 구조의 변형, 지역 정체성 상실, 획일적인 도시 형태 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인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등○ 농산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심화(전체인구의 49.5%)에 따른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경관훼손 및 방치현상 발생 우려가 제기○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비용이 증가하면서 체험형 관광산업(예컨대 세계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같은 지역 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 국민 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산도 구들자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인삼농업 등** 농촌관광 방문객 수 추이 : (’16년) 1,000만명 → (’17년) 1,010만명 → (’18년) 1,237만명○ ’19년 대국민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시경관 변화(도시기반시설 80.9%, 시가지 75.3%)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연경관 변화는 다소 낮게 평가(46.2%)○ 자연경관(63%)과 역사문화 경관(39%)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였으나 농산어촌 경관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관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불법 폐기물, 쓰레기(29%)’로 인식□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권한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경관 개선 사업 및 국민경관 활동의 지원 부족○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부재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19년 경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관심의 제도’(42%)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계획’(58%), ‘경관심의’(47%), ‘경관협정’(46%)의 실행력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 정부는 경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및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지난 1. 2일 발표< 주요 내용 >◇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 경관관리 기반 강화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 경관 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 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 공영주차장·골목·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경관문화 창출·확산○ 국민 경관인식 향상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민 경관참여 확대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개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노력◇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 1월부터 ’21.12월까지 진행하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10곳을 지난해 7월 확정하고 82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개선과 야간경관 형성·정비,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난해 하반기부터 6년 동안 192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7곳 및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사업은 금호강 진출입 권역,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 근대문화 권역, 공항 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 등 7지역으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 강원도지난해 10월 접경지역의 새이름인 평화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오는 ’21년까지 854억 원을 투입해 특화된 주제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인제군은 ‘야간개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고성군은 ‘대진항 별빛은하’를 주제로 옛 마을거리와 대진항 하늘정원, 야간경관 등이 추진될 예정○ 충남 아산시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배방읍 공수리 원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난해 9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불법광고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조성 및 마을꽃길 가꾸기 벽화골목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경남 남해군연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 지역 맞춤형 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경관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물리적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경관 개선 및 지역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역 경관개선이 지속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 일상생활의 주민약속에서부터 지역경관자원 발굴, 경관교육, 축제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공공의 주도로 시행되는 경관사업이 단기적 사업시행에 그치는 것에 비해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 효과와 관리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담당부서의 분산(평균 5개 이상)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할 필요○ 경관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고 경관 심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3차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의 변화 또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경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CES 2020, ‘서울관’ 설치해 혁신기업 및 ‘디지털 시민시장실’ 홍보)◇ 서울시가 1.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 홍보관인 ‘서울관’을 운영○ ‘서울관’에는 市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20개 혁신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할 예정*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하여 특화 케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거울’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AI가 사람이 녹음한 것과 같은 감정과 개성을 가진 음성을 만드는 ‘AI 성우 서비스’ 등○ 市는 ‘스마트도시 서울’의 상징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람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55인치 스크린 6대를 설치해 시청 시장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천6백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시내 1천2백여 대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박원순 시장은 “CES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성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하고 수시 게양으로 전환)◇ 경기도가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및 관내 모든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 상시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수시로 교체 게양하기로 결정○ 道는 짝수 달은 새마을기를, 홀수 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를 게양키로 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시기(4월)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게양할 방침◇ 이재명 지사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道는 道새마을회 임원과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회 기의 상시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밝힘○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회 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간 상시 게양해 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한다”고 강조※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서 게양한 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됐으며,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 서울시는 1995년, 광주시는 2017년 각각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경북(성주군, 민간 협업을 통한 참외농가 폐비닐(PO필름) 재활용 추진)◇ 경북 성주군이 참외농가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쓰이는 PO필름 처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개발 생산업체와 ‘PO필름 무상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작물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 중 60%가 사용하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방수 코팅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농가 주변에 방치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 협약에 따라, 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천 톤 이상(3억원 규모)의 PO필름 폐기물을 (주)엔에스피엔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엔에스피엔은 PO필름을 생산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해 郡으로부터 제공받는 폐비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 郡 관계자는 “매년 영농폐비닐 처리로 농민들의 근심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농민이 상생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면제‧감액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7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 6일 발표○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 자동차 공학위 분류) △(레벨1〜2)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 부분 자율주행 △(레벨4)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한 관계자는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4:00․2020년 시민행복 문화‧복지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2:00․2020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 인사회광 주14:00․에너지정착위원회 출범식15:30․OB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대 전11:00․대전여성단체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11:00․여성지도자 신년정보교류회(롯데호텔)14:30․경동도시가스‧동서석유화학 성금전달식세 종11:00․2020세종 신년교례회(세종컨벤션센터)경 기14:00․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웨딩 라포엠)강 원11:00․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업무협약17:10․원주KBS-R인터뷰충 북11:00․CJB ‘피플&이슈’인터뷰 녹화(CJB청주방송 스튜디오)15:00․BBS-R ‘충청저널967’전화인터뷰충 남10:00․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동 더케이호텔)전 남11:00․노인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4:00․전남 인재학당 강연(해남 가학산)경 북11:00․2020년 도의회 신년교례회경 남14:00․신년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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