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 수해·폭염 피해도 잇따라 서민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평년보다 1주일 가량 앞당긴 시점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하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 대통령 말씀(8.11.비상경제민생회의)-○ 특히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총력,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구분주요 내용공급 확대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 동원, 총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 (23.0만톤, 평시대비 1.4배) 공급 ⇒ 가격상승압력 최소화할인 쿠폰추석 성수기 최대 650억원 투입(역대 최대, 전년 추석실적 대비 1.8배) +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한도 상향 ⇒ 20대 품목 중심 20~30% 할인가격 할인관련업계 협조하에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농·수협 자체 할인,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10~40% 할인)○ 취약계층, 서민 핵심생계,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민생 지원에도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예정구분주요 내용취약 계층▹취약계층 건보료·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분 조정,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실시▹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기저기·분유·생리대 비용 지원▹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융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핵심 생계▹(주거) 버팀목·디딤돌대출금리 동결 및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연장(연말)▹(통신) 5G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알뜰폰 활성화▹(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방역상황 고려)▹(지역)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중 동결(10개 시·도), 착한가격업소 대출 우대소상 공인▹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6조원 명절자금 공급(역대최대규모) 등▹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특별기간 운영▹정책금융부문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 지원□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우려 속에 차질없는 대책 시행을 기대◇ 이번 정부 대책이 다소 이른 시점에 발표한 점에 대해 민생 안정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긍정적인 분위기○ 고물가가 지속되고 최근 수해와 남부 폭염·가뭄 등으로 밥상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추석 성수품 20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만한 물가안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 (농식품부·해수부) 대책반 구성 및 수급·가격동향 일일점검, (통계청) 주요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자치단체) 지역별 물가책임관 지정 및 전담관리○ 주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석 이후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 대책이 지속되기를 기대◇ 지역상인들은 최대 물량의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판촉 확대 등을 환영하며,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명절을 계기로 회복되기를 희망○ 높은 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극한에 달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한 가격 인하 뿐 아니라, 상인들로서는 할인쿠폰,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한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는 입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실현되기를 희망, 코로나로 감소된 고향 방문이 다시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 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도 자금 회전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조정 등 정부 지원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중복·미흡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 일부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발표 시기 및 지원 규모 확대 외에 매년 반복된 명절대책과 내용·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 특히, 민생 지원방안의 경우, 지난 5~7월에 발표되어 이미 추진 중인 사안들이며, 명절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학자금 대출 상환, 위기청소년 등 긴급 생활보호,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 또한, 이번 8월 폭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높아진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 (8.14일 기준) 농작물 침수 1,457ha(벼 894, 밭작물 102, 채소류 278 등), 가축폐사 73,556마리※ 또한, 할인쿠폰 대량 발행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자치단체에서도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 각 자치단체에서는 8월 초부터 자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 특히,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 방안에 집중하는 상황※ 정부(행안부)는 지난 12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추석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분야별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시행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을 추진, 추석 전 실행 완료할 예정○ 경남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1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재추진 >○ 경남도는 29일, 지역상품권 120억원을 발행(시군 포함 시 1,,480억원)하고, 내달 2일에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20억원 추가 판매 예정○ 제주도는 지난 4월 조기 소진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혜택을 추석을 한달 여 앞둔 지난주부터 100억원 규모로 판매 재개○ 광주시도 상반기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지역화폐 재시행 예산 489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역 쇼핑몰 특판 행사 조기 실시 >○ 전남도는 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9.16일까지 370여개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판매를 개시○ 전북도도 8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북생생장터에서 지역농 특산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 큰장터를 개장○ 강원도는 강원도몰에서 이달 1일부터 추석특별기획전에 돌입, 도내 190개 기업의 400여개 상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 판매◇ 지난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서는 추석까지 수해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복구에 총력 대응 중○ 서울·인천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투입되어, 추석 전 조기 정상영업을 지원○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큰 충남·강원에서는 피해 집계와 함께, 추가 병충해 발생 방지작업을 지원하며 추석 수급 차질에 대비※ 강원·충남도를 비롯, 서울시의회, 여주시·양평군 등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추석 전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

□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일본 정부 장학금 지원제도 JASSO(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162-841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10-7Tel : +81 3-6743-6112 / www.jasso.go.jp 면담자1 : MAEHATA Yoshiyuki(Director)Tel : +81 3 6743 6112y-maehata@jasso.go.jp 면담자2 : 大木　高仁(理事長代理)Tel : +81 3 6743 6169t-ohki@jasso.go.jp방문 연수브리핑도쿄11/30(목)10:30◇ JASSO 기관 개요구분내용요약▪JASSO는 일본 장학 재단, 일본 국제 교육 협회, 국내외 유학생 센터, 유학생 연구소, 간사이 유학생 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일본 학생 지원기구▪유능한 인재를 양성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환경 개선 지원설립유형/연도2004년 / 정부 기관직원 수약 503명특징▪학생 지원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장학금 사업이나 유학생 지원 사업 및 학생 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 추진을 도모하고 학생 장학금의 대여 및 반환 업무 진행◇ 장학금의 유형○ 대출: 제1유형장학금(무이자)○ 대출: 제2유형장학금(원금+이자 상환)○ 장학: 급부장학금1(고등학생 지원)○ 장학: 급부장학금2(학부, 대학원생)◇ 지급기준○ 성적 기준+가정형편◇ 지급 프로세스○ (학생) 지원서 및 소득증빙 등 관련서류 'Scholar-Net' 제출○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및 JASSO에 학생 추천○ (JASSO) 검토 후 승인처리 및 학생계좌로 장학금 매월 입금◇ 제1,2유형장학금(대출) 상환 절차○ 대학 졸업 후 7개월부터 상환시작(소득의 9% 상환)○ 개인의 소득이 없어도 최소 2,000엔(한화 약 2만원)은 매월 상환의무○ 미상환자 처리방법: 1개월(예고), 2개월(주의), 3개월(경고), 4개월 이후(블랙리스트 등록 및 대출상환 전문회사에 위탁)○ 대출금 감면제도(1/2~2/3까지 감면 가능) 및 기간연장제도(최장 15년) □ 질의응답- 대학과의 업무 시 어려운 점은."업무에 대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어려움 상존"- 학교 측 업무실수로 인한 Jasso의 대처방안은."경우에 따라 대처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건 바이 건으로 1건씩 풀어나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처방안은."일본 내 고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에, 교육자와 비교육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임

  부두 메뉴팩쳐링(Voodoo Manufacturing) 361 Stagg St #408, Brooklyn, NY 11206Tel : +1-646-854-4329◇ 제조의 디지털 미래를 쟁취하려는 부두 ○ 제조는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성요소이다. 제조는 우리가 의도하거나, 무심코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제작”과는 달리 “제조”는 물체의 대규모 반복생산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제조 방식은 산업혁명 당시 직물 제작에 사용된 인간 우선 접근법에서 헨리 포드가 도입한 제조라인 구조로, 도요타가 발명한 적기공급 생산방식(just-in-time)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등장하고 있는 로봇혁명으로 변천해왔다.○ 부룩클린에 기반을 둔 부두 메뉴팩쳐링(Voodoo Manufacturing)은 플라스틱 부품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상용화하는 신생 기업이다.부두는 독특한 제조 접근법을 통해 1개~10,000개의 부품을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가격으로 채 2주도 걸리지 않는 기간에 생산할 수 있다.즉 사출성형으로 비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는 특정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3D 프린팅은 제품 원형 혹은 (즉, 맞춤형 의료기기 및 로켓 엔진과 같은) 고가의 부품 생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그러나 부두가 추진하는 방향을 3D 프린팅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응용을 위한 실제 최종부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부두는 3D 프린팅을 넘어 납품 소요시간(lead time)이 짧고 맞춤형 제품 생산과 즉각적인 소규모 및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제조의 디지털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부두의 목표는 그 같은 핵심 목적에 항상 집중해 제조의 디지털 미래를 성취하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통한 사출성형 방법○ 지난 2년간의 노력의 결과 부두는 10,000 개 이하의 플라스틱 부품 생산 시장 내에서 편리한 틈새시장을 발견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두 서비스에는 △마케팅 및 홍보제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품이 포함된다.그러나 오늘날 부품 생산은 1만 개 이상의 부품 생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방법을 사출성형의 보다 실용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부두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1만 개 이상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출성형은 특정 부품의 백만 단위 이상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취가능 목표의 설정을 위해 부두는 다음 단계로 10만 개 생산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위 사항에 관해 회사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부두는 향후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지 (90% 절감에 달하는 비용)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프는 사출성형과 3D 프린팅을 사용해 가상의 부품을 생산한 경우 유효 단가를 비교한다. 우리의 비용을 90% 줄이면 사출 성형이 더욱 비용 효율적이 되는 시점, 즉 "비용 교차점"이 더 많은 부품 수로 밀려난다.[출처=브레인파크]○ 오늘날 비용은 주로 재료, 기계 및 노동의 세 가지 요소에서 발생한다. 전체 비용의 90% 절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중 각각의 비용을 90% 절감하거나, 이와 동등한 조합으로 절감해야 한다.○ 재료 비용의 절감이 가장 쉽다. 3D 프린팅 재료비용이 사출성형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플라스틱 팰릿(raw plastic pellet)비용에 근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이는 엄청난 수의 재료공급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다. 대규모 현업 재료공급자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부두는 궁극적으로 사내에서 재료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생산함으로서 중간 공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마진을 없앨 수 있다.◇ 기계○ 다음은 프린터 시간당 얼마나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기계 비용이다. 해당 비용은 특정 비율로 사용했을 때 기계의 예상수명 기간 동안 분할 상환된 기계의 가격이다.즉 기계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기계 가격, 수명, 사용률 및 생산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을 통해 초과근무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계 비용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 한다(물론 값싼 노트북 컴퓨터를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더 나은 기계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그러나 부두는 예상 성장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량구매 및 제조업체 할인을 통해 기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계 수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프린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지라도, 부두의 기본 가설에 따르면 기초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기 때문에 부두는 기계의 기능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몇 년에 한번 씩 기계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 효율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생산속도 △폐기율 △전체장비 효율성(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으로 알려진 장비 활용이다.하이엔드(high-end) 기술이 로우엔드(low end) 기술에 하향식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폐기율은 줄어들고 속도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부두 공장에서 160대의 프린터를 가지고 5명의 전일제 공장 근로자들이 주5일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기계 사용율은 40%이다.그렇다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계 사용율을 가능한 100%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는 방법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이 과제는 비용의 마지막 요소인 노동으로 이어진다.◇ 노동○ 오늘날 생산 공정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작업 사이의 프린터 재료 교체에서부터, 완성된 인쇄물을 하베스팅(harvesting)하고 이를 포장 및 운송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부두 공장의 대부분도 여전히 사람에 의해 돌아간다.인건비 절감은 지난 2년간 부차적인 중점사항으로 다뤄져왔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공정으로도 소량의 사출성형 부품을 통해 가격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재료 및 기계 비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확장하는데 있어 노동비용은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노동비용 절감은 공정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 및 제품 제작과 운송에 필수적인 수동 작업의 자동화로 귀결된다. 이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시작한 게임이다.분명한 것은 이 게임이 가까운 장래에 물건을 제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장 생산현장에서 수동 작업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이는 내가 나중에 다룰 흥미로운 동시에 무서운 전망이다. 그러나 부두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열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노동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비용을 유지하거나 낮추면서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생산 과정의 첫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프로젝트 스카이워커 (Project Skywalker)가 그것이다.◇ 로봇 조작 3D 프린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 루크, 포스를 사용해(Use the Force, Luke)○ 현재 생산 공정의 많은 부분은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일부는 사소하고 반복적이어서 의사 결정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일부는 추상적이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능숙한 문제해결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 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했다. △자동화가 가장 쉬운 부분 △어떤 자동화된 부분이 우리의 노동요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자 그대로의 관점 및 대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업이 현재의 위치를 훨씬 뛰어넘어 제조 거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인가.결국 분명해 진 것은 우리 공정 단계 중 “하베스팅 (harvesting)”의 자동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베스팅은 빌드 (build)가 완성된 후 프린터의 빌트 플레이트 (build plate, 프린터가 인쇄하는 인쇄물)를 제거하고 다음 프린트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깨끗한 빌트 플레이트로 교체하는 소위 수동 프로세스이다.현재 우리 공장 근로자들은 프린터를 하베스팅 하는데 상당한 (대략근무시간의 10%에 해당되는) 시간을 사용한다. 심지어 여기에는 인쇄가 완료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하베스팅 하고 그 다음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낭비되는 프린터 시간도 포함되지 않는다.사소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작업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프린터를 더 오랜 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하베스팅은 속도, 정확도 및 정밀도를 가지고 자신 있게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이면서 거의 수량화가 가능한 완벽한 작업이다.○ 부두는 원하는 자동화 작업을 파악해 유니버셜 로봇 UR10 로봇 팔을 자동화 방법으로 선택했다. 목표 작업에 충분한 적하능력과 놀라운 정밀도를 갖춘 UR10의 가격대는 저렴하다.그러나 가장 훌륭한 점은 로봇의 협업 특성이다. 기존의 로봇 팔은 강도 높은 안전 프로토콜과 사용경로 계획을 요구하는 비싸고 거대하고 강력한 기계이다.반면 협업 로봇은 인간과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약속하며 접근 가능한 장치를 제공한다. 부두는 케이지로 둘러쳐진 구역 및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장보다는 개선과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친근한 작업장을 선호했다.○ 부두는 서버 랙 (server rack)에 장착된 3D 프린터 9대로 구성된 데모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즉, 로봇이 하베스트된 플레이트를 쌓아 놓으면 결국 직원들이 수집하는 트랙, 필요에 따라 새롭고 깨끗한 플레이트를 로봇에 제공하는 주문형 플래이트인 “호퍼(hopper)"를 구축했다.모든 구성 요소가 갖추어 지자 9 대의 프린터, 플레이트 트랙 및 플레이트 호퍼 사이의 경로를 협력적으로 계획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두의 사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프린터와 로봇 간의 소통도 구축할 수 있었다.어떤 프린터에서 프린트가 끝났는지 로봇 팔에 알릴 수 있었고, 로봇 팔이 프린터에 성공적으로 새 플레이트를 놓았을 때를 알림을 받아 새로운 프린트의 자동시작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많은 어려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후,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했고, 로봇이 운영하는 최초의 3D 프린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여러 주기에 걸쳐 전체 시스템을 가동한 후, 마침내 용기를 내 전문 감독자 없이 밤샘 가동을 했다. 다음날 아침, 당시 작업 중이었던 실제 생산을 위한 30개 이상의 프린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발견했다.마법과 같은 일이었고, 직원 중 한 명은 이를 두고 “터보 속도 향상(turbo speed boost)"라 말했다. 공장에 배치된 기존 생산 프린터에 비해 주어진 9대의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3배 늘릴 수 있었다.왜냐하면 현재 8시간 기준 교대 시간에만 프린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밤새 프린트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놀라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로서 판세를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놓을 것인지를 강하게 깨달았다.○ 9대 프린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단일 로봇 팔로 우리 공장 내에서 약 100대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로봇을 사용해 우리 공정의 하베스팅 단계만 자동화해도 프린터/직원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대략 4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 배치된 각 로봇 팔의 투자회수기간은 3개월로 예상한다. 프로젝트 스카이워커(Project Skywalker)는 대성공을 거뒀고, 부두는 해당 프로젝트를 공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로봇 자동화가 제조 산업을 변화시키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그다지 멀지 않은 은하계(A Galaxy Not So Far, Far Away)○ 공장 내에서 노동의 자동화를 경험 한 후, 부두는 자동화가 회사뿐만 아니라 더 큰 제조 산업에 던지는 의미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제조 산업은 비교 가능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왔다. 해외 인건비가 낮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모든 제조 기업들이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자동화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각기 다른 일련의 역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조 강국이지만 노동집약적인 생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1987년에 비해 그 당시 노동자 수의 2/3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85% 이상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얼마나 많은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모두 이야기 하지만, 미국이 결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예전의 제조업 일자리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기존 제조 기업은 다시 한 번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제조 기업은 제조를 다시 정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하고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산업은 번성할 것이고, 재교육, 재훈련 및 고용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순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외국 제조 기업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개설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고객사 및 최종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비용은 낮아지고, 혁신주기는 빨라지고, 제품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두는 자동화를 단순한 비용절감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생각한다.우리가 걷는 길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걷기 시작한 길이다. 그 길을 걷지 않는 기업은 뒤처지거나, 변화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이다.거대하고 깊이자리 잡고 있는 업계에 도전하는 신생기업인 부두의 주된 무기는 자동화이다. 자동화는 우리의 DNA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 도심 하천을 이용한 보행자 친화적인 수변휴식공간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개발부(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del Ayuntamiento de Madrid)  Calle de la Ribera del Sena, 21,28042 Madrid현장체험스페인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주요 물 공급원 ‘만자나레스강’○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은 길이 92km, 면적 463.3km²에 달하는 스페인의 주요 강 중 하나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만자나레스강[출처=브레인파크]○ 만자나레스강은 Guadarrama산맥으로부터 중세도시인 Manzanares el Real을 통과하여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른다.만자나레스강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중 하나인 산티아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마드리드 시민들의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마드리드 중심부에 흐르는 만자나레스강은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수변단지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쓰이곤 했다.그러나 M-30 고속도로가 강 바로 옆에 지어짐에 따라 과도한 교통량, 소음, 스모그 때문에 마드리드 주민은 더이상 강가를 즐길 수 없었다.○ 2003년 마드리드 시의회는 만자나레스강 유역을 따라 있는 10km 정도의 M-30고속도로를 매립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것이 바로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 개발부에 의해 시행된 ‘리오 프로젝트’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4억 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비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오프로젝트’를 시행한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풍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2008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오프로젝트는 수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자나레스강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스모그가 거의 제거될 수 있었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에는 총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총 면적은 1,210,881㎡이다.○ 공원에는 12개의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공공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시해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공공스포츠시설에는 스케이트공원, 농구코트,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다.▲ ‘리오프로젝트’를 시행 전 후 만자나레스강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뿐만 아니라, 47종의 새로운 나무 33,623그루, 관목 387그루가 심어졌다. 만자나레스강을 따라 10km 정도 조성된 이 공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현재 마드리드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 □ 일일보고서○ 첫 번째 기관방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성심껏 브리핑을 해주었고 현장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어 감사했다. 강 유역을 따라 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마드리드 도심의 강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Km구간에 지하터널을 통한 도로를 만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 년간 이어진 터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시민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물론 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천법, 환경법 등 규제로 인해 강 주변 대규모 개발에 대해 모든 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깊었다.우리는 강 주변에 도로를 매립하는 수준까지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친수공간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그나마 마드리드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변공간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드리드 타구스강 관리를 위한 민간 연합체인 이 노바(E-NOVA)는 리스본시 에너지 환경청 소속의 사설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시청공무원, 민간인, 18개의 환경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정책 연구와 미래의 환경 불안요인에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제공하며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한다.○ 마드리드 타구스강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마드리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을 따라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다.강변도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또다른 강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러웠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등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수익 창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했다.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된다.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30고속도로 중 타구스 강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 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복지 편의보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인한 세금의 불균형적 활용이 더욱 맘에 와 닿았다.선심성의 무분별한 관광개발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마드리드 구시가지에서의 오수분류 작업 등 하수처리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시가지에서 강으로 오폐수를 발출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환경법 강화와 이를 따르는 기업인의 의식 및 다양한 홍보와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수변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고속도로가 강 옆에 있어 과도한 교통량으로 과도한 소음, 스모그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약 4억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비용 중 1/4는 시예산, 나머지는 대출예산으로 35년간 상환 예정이다. 시설관리비용으로 시 총예산의 25%가 투입되고 있다.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을 따라 총 10km 정도 조성된 공원은 2011년 4월 개장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로 발돋움되었다.우리 지자체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다.○ 강의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제공 및 교통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용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 강 옆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을 유발했던 M-30 고속도로 10km를 매립하고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다.예전에 마드리드 북쪽 지역은 부촌, 남쪽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었으나 리오프로젝트 이후,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루었으며, ‘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밖으로 떠난 시민들이, ‘아몬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교통체증 해소, 도시 재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조성된 10km 외에 앞으로 사업연장 계획이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진행한 이 사업으로 인해, 현재 마드리드 예산의 1/4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점 등, 사업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홍콩 국립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ino Building, Chung Chi Rd, Sha Tin, Hong KongTel : +852 3943 7000 / www.cuhk.edu.hk면담자1 : Tso So Han Doris(Assistant Admissions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면담자2 : Yuen Mi Yan Fanny(Assistant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중문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63년 10월 7일학생수•학부 15,901명, 대학원 13,866명대학평가•44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7,972 mil HKD(1조 1,127억 3천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4,798mil HKD(60.2%)•수업료 등 2,000mil HKD(25.1%)•기부금 409mil HKD(5.1%)•보조서비스 수입 271mil HKD(3.4%)•기타 수입 493mil HKD(6.2%)지출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7,309 mil HKD(1조 206억 2천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5,290mil HKD(72.4%)•도서관 235mil HKD(3.2%)•중앙 컴퓨터 시설 162mil HKD(2.2%)•아카데믹 서비스 145mil HKD(2%)•운영비 일반 318mil HKD(4.4%)•부지 비용 697mil HKD(9.5%)•학생 비용 427mil HKD(5.8%)•기타 활동 35mil HKD(0.5%)◇ 중화권과 서양권을 아우르는 홍콩중문대학○ 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으로 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이다.○ 홍콩중문대 안에는 5개의 연구소(종양학, 농업바이오, 식물화학, 합성화학, 소화질환관련)가 있는데, 이들의 세계적인 연구의 질과 수행을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홍콩의 교육 지원 위원회(UGC)는 18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보조 우선권을 지급하는데, 그 중 7개의 연구기관이 홍콩중문대학의 소속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총 8개의 부서(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약 70가지 정도이다. 2016년에는 약 3,9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외국인유학생 포함),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8명의 한국 학생이 등록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이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중문대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총 재학생의 32%가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럽이 가장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1년 학비는 유학생의 경우 145,000HKD 홍콩 국적의 학생은 42,100HKD이다.◇ 장학금 재원과 지원결정 과정○ 장학금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며 약 12%정도이다. 가계곤란지원의 경우에도, 홍콩정부로부터 90%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현재 기업, 자선, 학자, 개인 등 총 3~4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 중 기업과 개인 기부가 35%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지원의 경우, 많은 심사를 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 시 대학중앙관리부서에서 직접적인 장학금제도에 대한 관리를 한다.대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운영할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어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계곤란지원을 해주는지는 대학위원회에서 개별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한다.○ 대학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입학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지원한 기관, 사람에게 지원 대상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관리는 대학위원회와 관련부서들이 담당한다.◇ 장학금 지원 목표와 종류,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의 주목표는 우수학생양성, 사회생활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다.○ 입학장학금은 약 5,000HKD~19만HKD 정도이다. 현지학생과 국제학생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지학생의 경우에는 4만2,100HKD, 국제학생의 경우 14만5,000HKD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입학 후에는 전년도 GPA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해외교류활동 장학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학업목적)이 있다. △비학술분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운동, 음악 등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실습장학금은 직접 기업, 기관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나오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혜자로 선택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공개 신청자 모집이다. 학생들을 추천받은 경우, 학생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학금액을 확정한다.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교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온라인 지원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Bursary(가정의 수입이나 집안환경에 대한), 즉 자산, 가정의 수입, 가족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비용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방학시즌에 여행비용 지원, 학교 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모든 제도에는 이자가 없으며, 졸업 후 2년 간 2번에 나눠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학생이 신청하며 약 1.5%의 이자율이다. 상환은 15년 동안 이뤄진다.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Loan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과 달리 2년 내 8회 분할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 질의응답- 중문대학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사립인가? 국립인지."이곳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60%이고 나머지는 외부지원, 기부금,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명칭은 국립이 아니라, 정부지원학교라는 명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대출 위주라고 설명했는데, 대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재원인가 혹은 학교 자체의 재원인지."대출할 경우, 2년간 8번 나눠서 대학에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를 받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이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를 대상으로 빌리는 것은 1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달 정부에게 돈을 값아 나가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년간 8번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홍콩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금리는."1.5%로 현재는 낮은 편이다.- 1인당 등록금이 얼마정도 인지? 등록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앞서 말한 것과 같이 4만2,100HKD이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납입해도 할인을 해주진 않는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이 어떠했는지? 국가에서 인상률에 개입을 하는지."현지 학생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오는지."대학에서는 전달 역할을 하고 재원의 원천은 정부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워크스터디 학생의 경우 시급제로 적용되는지? 시급제라면 금액은."시간당 55HKD 정도이다.-정부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부서는 정부직영 부서로, 학교자료를 넘기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정부로 자료를 전달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에 한번 점검이 이뤄진다.- 근로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직접 신청하는지."학생사무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근로학생을 신청한다.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0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근로학생 선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성적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접도 진행한다. 홍콩 중문대학도 그런지."이곳은 특별한 가계소득이 기준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추천 혹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활발한지 등이 기준이다. 중문대학교도 면접은 진행한다.- 학위원회에서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평가기준은 너무 광범위하다.- 중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있는지."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비가 4만2,100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 교내장학금 이외에 중문대학교에서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선적으로, 교내에서 근로 장학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 장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학교보다는 정부에 직접 장학금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유학생도 홍콩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정부지원은 로컬학생 대상이며 해외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14만5,000HKD는 해외학생 순수 학비이며 지원은 5,000~19만HKD 정도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좋은 경우 최대 액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경우 중문대학교에서 19만 HK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렇다. 일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있긴 하다.- 정부 혹은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일단 학생으로부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정환경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다. (단, 정부 대출금은 이자가 존재함) 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홍콩 로컬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하여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금액부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로컬학생들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즉 42,100HKD의 로컬 학생들 학비에는 약 10만HKD의 정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숫자상 로컬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욱 낮게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기간 중에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주기도 한다.-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진로 추적 관리는 하는가? 이곳의 취업률은 어떤지? 홍콩에서 중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위는."일부 우등생을 자체적으로 서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장학금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도 한다. 통계의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취업활동, 해외활동 등이 있다.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조사기관(외부)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업과를 졸업한 학생이 2~3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홍콩에는 인턴십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문대학에서 80%학생들이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어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한국 대학과의 협업도 가능한지."어학연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여름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건 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일반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경우 광동어나 만다린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썸머 프로그램 자체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8개의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문대는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늘 긍정적이다.- 글로벌 포럼 초청이나 드림 장학생 관련 협조가능한지."글로벌 포럼 참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국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스(JUPAS)를 통해 매년 10월 신청을 받고 1월 마감한다.- 학생이 입학 시 기부금을 낼 경우,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중문대학교는 기여 입학제도가 없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애학생 혹은 소수자학생의 경우, 특별 선발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홍콩의 경우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입학신청을 하며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긴 하다.학교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긴 한다. 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이라고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고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학부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연구중심 대학인지."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학부와 연구 모두 중시하고 있다.- 성적평가의 경우,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지."상대평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님 재량도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한다. 학과별로 교수님이 다르게 진행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애학생 또는 소수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우선이나 장학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비를 연 홍콩달러 1만~1만2,000만큼 지원한다. 대출제도는 학교에서 대출해주고 2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고 정부 대출은 15년 상환이며 1.5%이자가 있다. 감사는 대학 내 정부에서 나온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로 보낸다.근로선발은 교수나 학교에서 추천(인터넷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학교대출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대출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장학금이 가계상황이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나 중문대학교는 이 분야 장학금 외에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많다 보니 기부도 활성화 되고 인턴 기회 및 취업 기회도 많은 것 같다.○ 기부분화 발달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장학금 선발 등 일정부분을 보고 및 관리한다. 학교 자체 대출을 운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1년 후에 지급한다. 근로 선발 시 교수추천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학비변동이 없다. 방학 중 여행경비 지원 장학금이 특이하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선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정부 주도로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과 대출의 업무가 모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리상황 및 환경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성적 및 긴급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한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원인 보고 후 연기가 가능하다(질병, 경제사정 등). 법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현지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학생 부담금이 적으며 국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외국 학생 우선이고 3년을 학교 내에서 생활한다.기숙사만 제공하고 식사는 별도이다(홍콩달러 1만~1만2,000). 방학 중 외국대학 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부와 연구 중심이며 4.0만점으로 절대평가이다.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  Rosenheimer Straße 581667 MünchenTel: +49 89 48098 0kommunikation@gasteig.dewww.gasteig.de  브리핑: Mr. Amtmann (홍보부장)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옛 지명과 진흙땅을 그대로 사용한 벽돌건물 ‘가스타익’◯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은 뮌헨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서로 다른 문화 및 교육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가스타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의 지명이 예전부터 ‘비탈길’이라는 뜻의 ‘가스타익(Gasteig)’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지역은 진흙이 많아 벽돌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스타익의 건물은 따뜻한 톤의 벽돌 건물로 지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2백만 개의 벽돌이 안팎으로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다.벽돌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금 하루에 1만 명의 아이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청소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2020년까지 새로운 외관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더 밝게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용성 높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Raue, Rollenhagen & Lindemann 디자인그룹이 건축한 가스타익 건물은 현재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이곳은 콘서트홀 초기 건축에 많이 사용된 기념물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졌다.◯ “린데만 디자인그룹이 가스타익 건물을 지금과 같이 설계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센터의 한 가운데”라며 브리핑을 담당한 암트만(Amtmann) 홍보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센터의 중심부에서 여러 길로 흩어져 길이 나 있고, 유럽 어디에도 비교할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기에 ‘감히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라는 자부심도 드러냈다. 실제로 런던의 바비칸센터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모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크기는 이곳보다 작다.◯ 설계 아이디어도 독보적이어서, 아래 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문화 관련 테마가 한 장소에 다 들어있다.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시립도서관(서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등 단기임대 많음)• 뮌헨음악대학• 뮌헨시민대학• 뮌헨필하모니• 기타 : 연주회장, 필하모니 홀, 행사장들◯ 화장실을 포함한 최상급 복합공간이 이 센터에 총 1,500개 정도 있다. 하루 이용자 수도 6000~1만 명에 이른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립도서관인데 하루에 350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주회를 포함하여 연간 행사가 약 1,80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뮌헨시가 100% 소유권을 가진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 가스타익 건물은 100% 뮌헨시의 소유로 유한회사(GmbH) 형태의 자회사이며, 운영단이 선출되어 건물과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가스타익의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뮌헨시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오페라홀과 콘서트홀은 예외적으로 총감독이 선출된다.◯ 운영자금은 일차적으로 뮌헨시가 지원하며 주로 난방비, 청소비,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사용한다. 이 운영자금은 운영단이 각종 행사 수입-임대료, 입장료 등-을 통해 상환한다.▲ 가스타익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뮌헨필하모니는 언제든 원할 때 모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어느 홀이든지, 어느 조명이든지 1일 전에만 신청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든 시설 및 기술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만 유로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가스타익’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시립도서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18유로(학생은 9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전문서적에서 어학 자료, 생활 정보, 각종 매거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한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쾌적한 서고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또한 서가 사이 공간 혹은 서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책을 직접 열람, 복사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악보, 이론서, 음반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의 음악 도서관에도 음원이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영상 설비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인데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배려는 ‘가스타익’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보제공, 공연, 강좌, 전시 등과 같은 ‘가스타익’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개방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원칙하에 수행되고 다.바로 이것이 ‘가스타익’이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중심(Kulturzentrum)으로서 뮌헨시민 교양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30년 역사의 전시 로비는 개량화 작업 진행 중◯ 가스타익의 전시 로비는 1980년대 건축되어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술적인 장소와 시설의 수는 약 250개소이다.이 중 30% 가량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있 어 현대화를 위한 교체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고 약 4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 부분은 가스타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뮌헨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언제든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료만 내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우스는 일 년 내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소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싸서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 로비 사용계획은 향후 10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한다.◇ 다목적으로 쓰는 5개의 소규모홀◯ 5개의 소규모홀은 공연장, 영화관, 강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스타익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독립공간인 소규모홀은 132석 규모이다.◯ 반나절 기준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는 사용시간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다.◯ 이곳은 연중 예약률이 약 95% 수준이다.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4년간 예약이 꽉 차 있다. 뮌헨에도 국제영화페스티벌이 있어 페스티벌 기간에는 영화상영을 한다.◇ 뮌헨시민대학 및 뮌헨음악대학의 교육장◯ 뮌헨시민대학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연간 약 7천 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1학기, 즉 반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로 외국어 강의가 많지만,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뮌헨음악대학은 현대음악, 고전음악, 실용음악, 성악가, 재즈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85개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습실을 매일 3시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런웨이에는 무대가, 연주회에는 의자가 올라오는 비밀의 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곳이었다. 당초 로비 현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뮌헨시의회 문화 분야 시의원이 런던에서 우연히 비슷한 공간을 보고 이곳에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블랙박스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음악과 재즈단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공연 시에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자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패션쇼를 할 때는 런웨이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올라온다.◯ 하지만 무대 기술자나 음향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전문기술자가 와서 작업하고 있다. 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공연장과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음향시설이 좋아서 주로 뮌헨음악대학 학생들이 사용한다.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오후 3시, 저녁 8시 사용자가 많다.◯ 연주회장은 학생들의 연습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도 이곳에서 많이 연주한다. 공연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연습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2,500석 규모의 뮌헨필하모닉 홀◯ 뮌헨필하모닉홀은 독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로, 2천 5백 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축하는 콘서트홀이 대부분 1,800석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예약은 이미 4년간 꽉 차 있다.◯ 뮌헨은 필하모닉과 방송교향학단이 굉장히 유명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방송교향학단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교향악단은 가스타익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자체 홀을 건축 중이다.□ 질의응답- 리모델링에 5~6개월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용자들과 계속 협력한다. 맨 처음에 뮌헨 문화시의원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이용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 수리비는."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장애인들이 올 때 휠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현재는 전용시설이 없어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도 장애인의 시설이용은 쉬운 편이지만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예정이다.독일은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홀마다 하나씩 영입하기는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꼭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무라기보다 가급적 많이 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뮌헨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문화 담당 부서가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뮌헨필하모니와 함께 여기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주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빌리면 임대료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