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연수내용◯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코펜하겐시의 친환경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로 오염물질을 최소화◯ 덴마크는 현재 앞으로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자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 중◇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연수내용◯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 식물, 문화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의 범위를 넓혀 스웨덴의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음.◯ 자체적인 환경문제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북유럽 국가 간의 협력’임.◯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스웨덴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구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악구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구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연수내용◯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은 어려서부터 자전거 문화를 익히는 전략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일반기업을 상대로 어느 회사가 자전거 통근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이벤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 문화 선진화 추진◯ 한 골목 건너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고, 자전거바퀴에 바람을 넣는 시설도 학교, 직장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코펜하겐시는 자전거 인프라의 운영유지에 10억 DKK 투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 내서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관악구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ㅇㅇ구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연수내용◯ 평균적으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6배 더 이용하는 등 자전거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도시인데도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는 2025년 안에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투자를 더욱 더 늘리고 있는 상황◯ 코펜하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코펜하겐시에서 자전거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게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 실제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자전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시행)등을 도입■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덴마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 양성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청소년총연합회(DUF)는 참여, 대화, 공동체주의, 영향력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참여,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공동체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DUF의 설립은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한 조직으로 덴마크 청년정신 대변◯ DUF가 실시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젝트 중 ‘학교 모의선거’는 DUF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선거연령인 18세를 수 년 앞둔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이 총선거에 표를 던지듯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참여의식을 키우는 것이 목표◇ 정책제언◯ ㅇㅇ구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ㅇㅇ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청소년의회는 1940년 6월 25일에 그 당시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설◯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는 덴마크 청년들의 정신 대변◇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

□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방문연수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들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 질의응답- 한국은 2020년부터 시민교육(현재 도덕 과목에서 분리)을 진행 할 예정이다. ㅇㅇ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역, 계층, 단체 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프랑스 역시 현재 시민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시민 도덕교육으로 칭하고 있다. 한국의 도덕과 시민교육에 큰 장애요소는 아닐 것이다.ㅇㅇ시의 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시민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이고 완벽하게 양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된다.이미 자신의 인간성이 형성된 성인은 스스로 개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시민교육을 나라(시)에서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의무 봉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교육의 일종인지? 맞다면 교과목 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프랑스 대혁명 후 군대 의무화 제도가 200년 가까이(1997년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직업군인화로 전환되었다.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일일 군인체험을 시키고 있고(의무는 아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미 직업군인화 시킨 정책을 왜 학생들에게 다시 참여하게 하는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일간 국방 교육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참여 또는 오프라인(군부대)에서 국방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듣게 했다.이 수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교육함에 따라 찬반 여론이 갈렸고 이후 2주 교육, 4주 교육 진행에 관련해서도 논의중이다.국방부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회계 등) 이 다양한 직업에 관련해서도 소개했었다. 현재는 의무화로 진행중이며, 20개 정도 도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시민 교육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자체의 역할은."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제도로 이뤄지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제도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 외 교육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민자에 대해 시민교육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프랑스는 타 유럽국에 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정책에 있어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의견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전체 인구 4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됐다면 문제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 프랑스는 외국인 인구가 20% 이상인데 쿼터제는 있지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관대한 편이다.이민자 정책에 관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별로 불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다. 시민교육은 진행하지 않는.) 프랑스 경시청에서 진행하는 프랑스에 관한 소개 등을 진행하지만 국가교육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공화국의 가치와 애국심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애국심 교육을 하는지."애국심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역사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을 때 애국심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 레지스탕스 극우파 세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 세력이 이주민을 반대하긴 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시민교육이다/아니다로 연결시키기에는 비약이 크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민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시민교육이 중단된 시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는 현재 30~50대로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데 그분들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과목으로 없어졌을 뿐이지 시민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수업 중에도 공화국에 대한 가치 등의 설명을 해왔다."□ 참가자 소감◇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성이 오랜 시간 의무적으로 이루어온 민주시민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2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중단됐다.고등교육까지 교육시간이 총 300시간 미만에 불과하며 정부와 교사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 받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 프랑스 국민이 가진 선진적인 국민성은 시민 혁명을 통해 스스로 민주 국가를 이뤄내는 등 오랜 세월 쌓아온 민주적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우리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필요성과 효과성, 목적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은 관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바탕위에 시민의식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민의식과 권리는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가는 것이 아닐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교육부터 올바른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교육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 참여 사례를 경험하게 하거나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하여 지역 차원에서부터 민주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끝 -

□ 들어가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연수내용◇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

□ 연수내용◇ 청소년을 대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세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정치컨설턴트인 에스더 엘메가르트 벡(Esther Elmegaard Baek)이 브리핑을 담당했다.○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DANSK UNGDOMS FÆLLESRÅD, DUF, 이하 DUF)는 77개 이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를 회원으로 한 조직이다.DUF는 참여, 대화, 공동체주의, 영향력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한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공동체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DUF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DUF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한 국가 내 사회에서 혹은 국외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DUF의 구체적인 업무 4가지는 멤버조직들의 펀딩, 카운슬링 및 트레이닝, 멤버단체를 대신한 로비활동, 선거참여 독려활동 등이다.○ DUF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60만 명이며, 덴마크 인구구성으로 봤을 때 0세부터 30세 사람들 중 4명 중에 1명은 멤버조직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DUF는 덴마크 청소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 조직으로서, 청소년 단체마다 독특한 성격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매력을 느끼는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기구를 개발하고 있다.○ 회원단체는 스카우트부터 청소년 정치단체, 사회 자원봉사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및 청소년 장애인조직 등 매우 다양하다. 0세부터 30세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회원들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청소년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 및 국가기관과 정치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차원에서 청소년 조직 활동의 틀을 보장할 수 있다.그 결과 덴마크 복권 기금에서 DUF의 몫을 관리하며, 덴마크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에 연간 약 1억 4천만 DDK를 분배하고 있다.◇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창설된 덴마크의 첫 민주주의 청년단체○ 덴마크청소년의회는 1940년 6월25일 그 당시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DUF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최대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전신기구의 주요 설립주체는 보수청년당과 진보성향인 사회민주청년당이 주축이었다. DUF의 설립은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는 덴마크 청년들의 정신을 대변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DUF가 목표하던 민주주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목적의 전환이 필요했고 DUF의 초대의회장이었던 신학교수 하우코가 DUF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철학을 정립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거듭났다.○ DUF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토론, 대화, 타협 등이 중심이 되는 삶이다. DUF의 주요활동을 보자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선거연령을 25세보다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선거연령이 18세까지 낮춰졌다.○ 남아프리카의 흑백인종차별정책(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역할로 청소년을 대변하여 연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DUF는 민주주의에 관한 청소년 연구센터를 건립했고, 청소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투표가 일상생활이 되는 프로젝트, 학교 모의선거○ DUF의 주요 활동 프로젝트는 학교 모의선거, 민주주의의 날, 토론토너먼트, 연간 민주주의 설문, 투표독려 캠페인, 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이다.그 중 ‘학교 모의선거’ 는 DUF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덴마크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교육과정이다.선거연령인 18세를 수 년 앞둔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이 총선거에 표를 던지듯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캠페인에 관여하는 단체는 덴마크교육부, 덴마크의회, DUF,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이다.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으로 이 학교 선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모의선거투표를 하고 있는 덴마크 청소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2019년 1월31일 시작으로 영구적으로 2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는 펀딩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학교 선거는 지난 총선을 치렀던 2015년부터 2년마다 1월에 실시한다. 의무 과정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가 학교 선거 프로젝트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2019년 학교 선거(Skolevalg, 2019)에는 769개 학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숫자는 덴마크 전역에 분포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 50%에 달하는 숫자이다.참여한 학교 중 484곳에서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고 참여한 정치인의 수는 1,094명이었다. 여기서 학생 7만8,502명이 라스무센 총리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볼 기회를 얻어 그 중 6만3,463명이 투표했다.○ 먼저 3주 동안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덴마크 교육자원센터(Center for Undervisningsmidler i Danmark) 소속 사회과학 전문가와 교육부가 개발했다.올해 1월13일부터 시작한 1주차에 학생은 24개 쟁점을 찾아 그중 쟁점으로 삼을 3개 주제를 선정했다. 2주차에는 최소한 1개 주요 쟁점과 가능한 쟁점 1개를 선정해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19년 학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에게 지지 받은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folkeskolen)에서 통학일수 단축(12.7%), 폭행 및 학대 처벌강화(11.9%), 담배세 인상(10.6%),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7.8%), 숙제 없는 학교(6.9%)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며 해당쟁점을 알리고, 여론을 끌어모았다. 3주차까지 정당 역시 핵심 쟁점 3개를 선정하고, 학교 선거에 핵심 의제를 만들었다.학생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의제가 자기 의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투표할 정당을 골랐다. 540개 학교는 정당 청년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대망의 1월31일, 총선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학생은 총선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춘 정당에 표를 던졌다. 학교 선거 결과는 선거 당일 저녁 덴마크 국회(Christiansborg)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은 국영방송 과 국회방송이 생중계했다.○ 학교 선거 결과는 실제 총선과 무관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점이 어른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학교 선거에서는 2번 모두 보수 진영이 이겼다. 실제로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은 55.3%를 득표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청소년[출처=브레인파크]○ 2015년 학교 선거를 도입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선거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을 느꼈고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다.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결과로부터 학생들의 정치 효용성이나 정치적인 이해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이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 미리 배울 수 있고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처럼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관 성립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행되는 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에는 정치인들 중 50명 정도가 항상 패널로 참관을 한다. 청년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정당후보들을 미리 접해보기도 한다.◇ 투표율이 낮은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날○ DUF가 설립한 민주주의의 날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투표율이 25%정도 낮은 덴마크의 직업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직업학교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직업학교 학생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DUF의 학생단체들과 덴마크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민주주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다.정해진 민주주의의 날에는 학생들이 서로 정치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정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민주주의의 날 이후에 직업학교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 토론 토너먼트 프로젝트의 참여주체는 덴마크 정치일간지인 ‘폴리티켄’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에게 의견, 신념, 가치관을 사회에 당당히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롤모델을 제시한다.○ 또 다른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좋은 토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토론이 단순한 진흙탕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한다. 이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DUF가 항상 하는 것은 투표독려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종류가 많은데, 토론 같은 전통적 방법 외에 최근 진행하는 캠페인은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맥도날드에 이동식 투표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2018년 민주주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상황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위원회이다. 참여주체는 언론인, 정치인, 사회연구자들, 시민사회기구 관련자 등이다.○ 현재 민주주의위원회 멤버는 25명이고, 위원회 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전통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지금 덴마크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민주주의가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할지 논의하고 토론한다.◇ 다양한 단체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률자문서비스와 로비활동○ DUF에 속한 단체가 합법적으로 사회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법률자문 서비스이다.특히 소속단체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이대가 15세부터 30세인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가장 많이 요청한다.○ DUF는 정부에 시대 흐름, 기술발전과 세계화 등을 자문하는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덴마크 보건부의 자문패널로 임명이 돼 덴마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덴마크 교육부 내에도 어린이교육위원회, 민주주의교육위원회 총 2개의 자문위원회에 임명되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DUF의회장이다. 로비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항상 토픽에 맞는 멤버 단체에 자문을 얻어 협력하며 진행한다.최근 로비활동의 결과로 젊은이들의 정신질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성과를 이룩했다.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세금지원 등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덴마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DUF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진행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도움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오준섭: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덴마크는 어떤지."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DUF가 직접 당사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미리 시민사회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초중등학교의 ‘페다고’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스카우트 활동 등을 통한 문제 해결도 추구한다. 학생들이 소속한 단체가 많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폭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ㅇㅇㅇ : 덴마크의 사교육 현실은."덴마크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4이 공립학교로 입학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덴마크에서는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한 사교육은 없다.사립학교와 공립은 병립해서 가고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한계는 있지만 사회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높이 산다. 2014년 교육개혁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고 학교수업 시수도 늘렸다. 덴마크도 수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는 하다.공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시험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다. 경쟁조장이 아이들에게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이런 이슈를 제기하여 지지를 받았다."- ㅇㅇㅇ : 청소년들이 건의해 반영된 관련 정책은."DUF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이 정신건강 이슈였다. 그래서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심리카운슬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DUF의 영향력이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정부에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정신건강,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들어오는 펀딩을 2% 줄이려던 정부 계획을 재고했고 DUF의 행정기관 접근을 쉽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정부에 제시한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는 말 그대로 청소년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청소년총연합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학부모들은 아이가 단체 대표를 맡고 펀딩을 받으려면 16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DUF는 연합조직으로 개별단체마다 아이덴티티가 다른데, 학부모들 중에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 ㅇㅇㅇ : 덴마크 학생들 유학문화는."덴마크에서 유학은 한국만큼 보편적이진 않다. 애프터스쿨 기간에 해외로 가거나 대학에서도 유럽연합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ㅇㅇㅇ :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비교한다면."세 번의 선거결과 실제와는 달리 특징적인 정당의 결과가 더 높이 나오는 편이다. 1월에도 사민당 지지가 월등히 높았다. 17년 결과는 자유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다. 실제 정당들에서도 DUF 모의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 모의선거를 통해서 청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ㅇㅇㅇ : 한국은 정당가입 연령이 19세인데 덴마크는? 각 당의 청소년 조직은."덴마크에서는 정당가입 나이제한이 없다. 정당 청소년조직은 13살부터 30살인데, 가장 많은 구성은 17-21세이다. 청소년조직은 선거전후로 많이 활동하는 편인데 선거지지를 높이기 위한 강연이나 강연참석 등의 캠페인, 정치적 토론회와 파티를 진행한다.이 중에 파티는 술 많이 마시는 악명 높은 모임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0개의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단체 대표들이 의논하고, 이후 투표를 해서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조직의 정치성향은."중립을 지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현실적으로는 저희 멤버 단체들의 평균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좌측이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DUF 운영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운영자(대표)는 청년들인지."국제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 예산은 외교부로부터 나온다. 그 외는 복권펀드 지원을 받는다. 운영 직원들의 나이제한은 없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단체 활동 경험자들이다."- 단체 활동을 직업정치 진입경로로 생각하기도 하는지? 정치진입경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직업정치인이 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새 정부의 총리는 DUF와 관련 있다. 장관 중 15명 정도도 그렇다."- ㅇㅇㅇ : 발표자의 개인적 걱정?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청소년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 중고생들의 우울증 호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행복의 비결은 서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DUF와 관련 있다고 소개한 총리와 장관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인지."산하 단체 일원이었다는 의미이다. 2~3명은 이사였고 총리는 대표까지 했다."□ 참가자 의견◇ 체계화된 덴마크청소년의회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청소년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정당 활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다. 성인이 되어야 정당활동의 자유가 생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덴마크는 정당활동의 나이제한이 없다.정당의 역사가 긴 덴마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 초중고학생들의 나이부터 30세 정도까지가 한데 묶여 YOUTH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덴마크의 청소년 총연합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대학생·청년연합회 정도가 되겠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 동아리활동, 보이·걸스카웃과 같은 프로그램, 각 정당의 청년활동, 인권활동, 장애인활동, 환경보호활동, 종교활동 등 덴마크 청년·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77개로 묶여 있고 그것들이 DUF에 소속되어 있다.복권기금을 통해 연간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도 청년들이다. DUF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독특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예비 선거이다.○ 예비선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덴마크에서 14~17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를 실시하는 사업이다.당연하게도 효력은 없지만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투표와 정치행위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심지어 최근 두 번의 청소년 가상선거의 결과가 뒤에 실시된 국민선거의 결과를 맞추는 일이 벌어져 청소년가상선거가 갖는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한다.○ 학교선거결과는 선거 당일 덴마크 국회에서 발표했으며 국영방송이 생중계했고 추후 정치인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없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정치적인 것이란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있다.○ 그러한 방식은 더더욱 시민들이 정치에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더 수준 낮은 정치에 통제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ㅇㅇ구청소년정치학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 덴마크 청소년연합회에서는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각 정당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학교를 방문해 이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실제와 같이 투표를 한다. 최근 몇 번의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와 맞아 떨어졌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정당들도 청소년 모의투표에 진지하게 임한다고 한다.○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져 그전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이런 배경이 투표율 85%를 만드는 정치참여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ㅇㅇ구의회 차원의 청소년정치학교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1940년부터 시작된 문화활동, 스카우트, 사회봉사,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기후환경, 종교적(기독교내 여러 종파), 학생조직 등 목적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단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한 정책이 오늘날 탄탄한 자유 민주조직으로 성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유소년 시절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투표율 80~90%에 이르는 정치참여 선진국이 된 것 같다. 학생이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성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과 단체의 쉬운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을 바란다,◇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제화○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총선은 참신하고 새로웠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민주주의 교육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바로 적용가능한 사례를 본 것 같아서 좋았다. 청소년의회가 관악구의회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 교육을 첨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글로벌 인재로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은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모의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모의의회를 장려해서 많은 학생이 과정에 참여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정당가입 연령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청소년 의회의 실질화,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씬 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82%이나 올랐다(2021.1.14. 경실련 발표).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