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세비야 시청(Ayuntamiento de Sevilla)  Avda. Carlos 3,s/n°.Isla de La Cartujawww.sevilla.org/urbanismo  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세비야 도시 공간 및 변화에 대한 설명◯ 세비야의 지도상 모습은 3천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비야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졌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을 이루는 방법과 태도 또한 변화되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재생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략 수립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세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첫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세비야에는 트램이 있는데, 현재 트램은 이동수단보다도 관광자원으로 여겨진다.트램 구간도 4개밖에 없어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트램 구간을 더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확장하고 학교 근처 안전지역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번째로 책임감 있는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안달루시아는 비가 잦은 지역은 아니나 한 번씩 비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이다. 이에 맞춰 세비야시는 빗물 저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방안을 기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건물과 공공시설 재생이다. 세비야 시는 거리의 가로등을 더 효율적인 전구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현재의 가로등은 미관상 이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세비야의 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교체할 예정이다.❑ 역사적 자산을 재활용한 메트로폴 파라솔◯ 세비야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다.◯ 1973년 낡은 건물이 철거되며 시장은 인근 가건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차츰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장 주변 광장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에카르나시온 시장을 의지하며 살아온 상인들은 세비야 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1990년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로마 시대 유적이 발견되며 공사가 중단됐다.◯ 세비야 시는 유적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 있는 시장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2004년 공모전을 통해 독일 건축 사무소 J. 마이어 H.(J. MAYER H. und Partner, Architekten)의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이 우승작으로 선정됐다.◯ 마치 거대한 와플을 얹어 놓은 듯한 천장의 목조 구조는 성당의 아치형 지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폴리우레탄 코팅을 한 나무 판자를 격자로 엮어 만든 목조 구조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세비야의 여름은 무척 덥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큰 지붕을 만드는 것에 디자인 주안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시장을 두었으며 지하에는 로마 유적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4월 메트로폴 파라솔이 완공되자 엔카르나시온 시장 상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의 분주함을 되찾았다.◯ 시장 주변 지역이 활기를 되찾으며 비어 있던 인근 상점들도 새로운 주인을 맞았고 기존에 있던 매장들은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다. 2017년 ~ 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갖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을 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4500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 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음),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들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3◯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성남시는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아까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보여 드리겠다.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꿨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세비야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청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자."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재생을 진행하는 건축물 30개 중 15개가 시 소유라고 하셨는데, 15개 건물에 대한 재생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하는가?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추진하는지."투자 유치는 제 3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시청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 ~ 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 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수용력’을 관광목적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감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의 숫자로 정의○ ’19. 8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48.8%가 과거 오버투어리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불편(41.4%)’,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 ‘소음, 쓰레기 등 처리미흡으로 인한 불편(14.4%)’, ‘부족한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등)(7.6%)’, ‘불친철한 서비스(4.4%) 順으로 응답※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順으로 조사○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부산감천문화마을(5.2%), 부산 해운대(3.1%) 順○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등과 함께 상권자체가 관광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유발□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일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등 현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 반대운동이 확산○ 이에 각 국가정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관광객 수 제한 등을 추진중< 주요 내용 >◇ 필리핀보라카이 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함께 부족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6개월간 섬을 폐쇄하여 환경정화와 하수도 시설을 확충◇ 스페인바르셀로나市에서는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투자자들에 의해 관광숙박시설로 변화되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물가도 동반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업 반대운동이 확산○ 시내에 신규호텔에 대한 영업허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음과 오염수준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이탈리아베니스에서는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매일 3∼4만 명)하여 지역민을 위한 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17.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5.4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도시를 파괴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대규모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상시 측정하여 일정 수준 초과시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고 오는 ’21년부터는 5만5000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의 입항 금지를 추진◇ 페루마추픽추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유적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관광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하루 최대 2,500명으로 제한하고매년 2월은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입산을 통제○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가이드와 동행(최대 16명)해야 하며 가이드에게는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주요 준수 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 아이슬란드연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약 126만 명)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관광객 수 제한과 관광세(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계속 증가추세□ 지자체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북촌마을최근 주거지역 주변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월 평균 250만 명)하면서 주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서울시는 지난 ’18.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하도록 하는 ‘관광허용시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공간적 분산을 유도◇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12년 약 10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17년 20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주민의 불편 발생○ 지역주민들이 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지도를 판매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사업도 실시(9개 매장, 주민 30여명 고용)하여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 제주도, 우도주민 수에 비해 많은 관광객(우도주민은 약 1,900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문제가 대두○ 우도 내 신규렌터카 사업을 금지하고 ’17. 7월부터 외부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입도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관광객들은 마을버스나 이륜차·삼륜차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우도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 전문가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용력 초과가 관광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관광지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 목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 성과주의(목표-관광객수)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질적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객 증가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의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지켜할 사항들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경기(의정부 쓰레기 소각장‧남양주 첨단가구산업단지 개발 강행 동향)○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각각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道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지난 8.2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 관리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 및 포천‧양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입지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道,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9월말 쯤 통보할 것이라는 방침※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운영 추진(처리용량 일일 220t) △남양주시는 광릉숲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중○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정했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지난 8.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 강원(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兩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 3일 협약을 체결○ 兩 市는 ’21년까지 화장시설을 완공‧운영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운영비는 兩 市의 ’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양측 시민은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 이용 가능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배치 △건축물은 준공 후 兩 市에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화장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규모로,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로 조성되며 화장장 주변을 공원으로 설계해 시민에게 환원할 방침○ 공설묘지 내 장사시설 통합 운영으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의 차량의 관내 시내도로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정체 문제도 해소될 전망○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19. 5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합의)○ 제주도가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9. 2일 14개 분야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 주요 내용 >◇ 외부 회계감사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운송사업자 제재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비상근 임원 인건비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준공영제 중지道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준공영제 제외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이밖에도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지도‧점검 △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道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애말기(End of life)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 반면, 임종 준비시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가 제한적이고 사후과정에 집중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 실제 정보제공은 임종 수일 전(62%) 또는 당일(15%)에 이뤄지고 있으며, ’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종에 대비하여 묘지(25%), 상조회(14%), 수의(8%),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0.4%) 順으로 준비○ 생애말기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 의료기관(76.2%)에서 과도한 의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 상황※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이유는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順으로 조사* ’14년 국립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집 60.2%, 의료기관 37.9%로 조사○ 사망 전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고통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을 호소하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 관행, 부정적 시각, 수가 문제 등으로 사용은 아직 부족한 편 (OECD 평균 258mg, 한국 55mg)* ’17년 기준 사망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의료이용률을 비교할 때 CT·MRI·PET 18.0→38.7%, 중환자실 이용 2.3→20.0%, 인공호흡기 착용 0.7→16.5%로 증가** ’17년 기준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는 월평균 157만원인데 반해 사망 전 1개월 월평균 의료비는 403만원으로 증가○ 생애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연명의료·임종돌봄 등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9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애말기 다양한 서비스와 협력적 돌봄 제공(41%), 환자 존중과 의사결정 공유(30%), 정확한 정보 전달(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생애말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유형이 확대되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단계‧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입원형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알고 있음 82%, 완화의료 모름 72%로 조사** ’18년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름 47.1%,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 35.0%로 조사○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하다는 의견* ’19.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89개중 193개소(5.7%), 병원‧요양병원 3,035개소 중 43개소(1%) 설치□ 정부는 생애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관리전략을 마련○ 정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지난 6.25일 발표<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년), 자문형*(’21년), 소아청소년형(’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 아울러, 특정 질환별 진단명(말기암 등 4개 질환)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문형 : 전문팀이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 ’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및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 의료인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을 추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지자체는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노인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싶은 욕구는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걸쳐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 울산 중구지난 5월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웰-다잉과 관련한 역량 있는 교육 봉사활동가로써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명존중-생명지킴이 웰-다잉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병동,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2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5. 1일 ’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 전북 임실군지난 6.13일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남 고창군郡보건소는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6. 2일부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용이하도록 접수처를 확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를 통한 생애말기 환자 삶의 질 향상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의사 외 환자나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적·윤리적 지지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윤리상담의 보편화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죽음 준비에 대한 시민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이해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 치료가 아닌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을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말기환자의 진료와 완화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세계 4위로 평가받는 대만에서는 모든 입원형 기관이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상황○ 한편,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봉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서울(치매예방을 위한 치유정원 ‘100세 정원’ 조성)○ 서울시가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호자극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로 노인의 인지건강과 건강수명 향상을 유도하는 치유정원인 ‘100세 정원’을 금천구 청담종합복지관 내에 지난 6.25일 조성(885㎡ 규모)※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바깥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인지능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환경인 ‘100세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 내용 >◇ 24절기 산책로24절기를 대표하는 꽃‧나무 100여종을 식재하여 시각, 청각 등 5감 자극을 통해 평소 활성화되지 않는 뇌 운동을 돕고, 균형잡힌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 원예치료 교실 운영금천구 주민모임인 ‘플로라’팀이 주축이 돼 정원 식재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활용뇌‧시력 및 상체‧하체 균형을 주제로 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신체활동으로 인한 자극 유도◇ 감성충전 갤러리 설치나뭇잎을 소재로 기억과 시간, 존재의 흔적을 100개의 타일로 표현한 ‘나뭇잎 일기’(허윤희 작가)를 24절기 산책로에 설치하고, 화려한 색채의 꽃송이로 꾸며진 ‘꽃보라 갤러리’(이요안나 작가)를 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성○ 市 관계자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화 대비방안과 치매 예방책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LG전자-지역기업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지난 6.25일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 市는 기술개발을 위해 LG전자와 공동펀딩(각 1억원씩 총 2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며, LG전자와 지역기업은 공기청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하여 오는 ’19.11월부터 학교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해 ’20년 7월까지 지역학교에 시범 보급할 방침○ 市는 지난 ’19.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사업비 3천5백억원을 투입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기산업 클러스터(10만㎡ 규모)를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공기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강원(IoT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도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14일부터 특허 등록‧운영○ 道는 지난 ’17년부터 지역 벤처기업인 (주)하이테크, 강릉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하여 온도, 습도, 균열, 기울기 측정 등이 가능한 무선센서 활용 문화재 변이 및 재해피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道는 지난해까지 강릉 경포대, 원주 강원감영, 정선 고성리 산성 등 道내 문화재 48개소에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특허 등록으로 인한 특허료 수수 등 부가수익*이 창출될 전망* 오는 ’20년까지 경북도(포항, 경주) 문화재 및 수자원공사 댐 시설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허료 수익이 발생될 예정○ 道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이 전국의 문화재와 위험시설물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 보고)○ 전북도가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지난 6.25일 발표※ 道는 새만금잼버리 활성화, 여행체험, 새만금개발 등의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수상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에 반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원광대,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구축새만금 간척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전북도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고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에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과 대기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숲으로서의 가치를 창출◇ 호원대, 새만금빌리지 캠프 페스티벌 창조가족단위 친환경 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 전시장 △ 묘목심기 체험존 △ 무엇이든 빌려주는 빌리지존 △ 친환경 체험존 △ 빌리지마켓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전주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열린관광 활성화장애인이 어려움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는 종합관광할인카드인 전북투어패스를 장애인 관광객 특성에 맞도록 무장애 시각‧청각‧미각‧촉각‧신체 체험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전북대, 리틀포레스트 조성어린 묘목을 기르는 혁신도시 소재 묘포장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및 캠핑장을 설치하고 생태자원 교육장소로 활용※ 우석대의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기전대의 세계잼버리 창의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등 6개 대학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

□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세○ 1인 가구의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밥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변화 : 밥쌀용 (’13년 67.2kg → ’18년 61.0kg↓) 가공용 (’13년 9.2kg → ’18년 11.0kg↑)○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4.9조 원(식품제조업 총 매출액의 2.4%)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약 9만3000명으로 추정*시장규모(십억원) : (’13년)4,107→ (’14년)4,176→ (’15년)4,028→ (’16년)4,183→ (’17년)4,941○ 아울러 기대수명과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함께 증가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쌀 가공식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글루텐 프리’ 제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글루텐은 밀·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일부에서 글루텐을 섭취하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건강에 대한 논란으로 글루텐 식품세계시장 규모는 ’15년 33억불에서 ’20년에는 76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영세한 국내기업 구조*상 신규 제품 개발 등 중장기 투자, 유통 채널 확보, 국내외 시장 관련 정보 취득 등이 어려워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혁신상품 등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 ’17년 기준 기업수 1만6천개소로 업체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원 정도○ 이에 쌀 가공제품의 생산 및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비자의 수요 트랜드 변화에 따라 쌀 가공산업도 주력․유망 품목이 변화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 유망 분야 중심으로 정부양곡 공급․R&D 등 지원을 집중하고, 글루텐프리 등 신상품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대부분 쌀가루(77%, 원곡은 즉석밥류에 사용 23%) 형태로 분쇄한 후 재가공하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대체재(밀가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가공비 포함시 2~3배 수준), 쌀가루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업계 내 고도화된 표준 제품이 없는 상황※ 밀가루 기업은 용도․등급별로 구분된 총 9개의 표준 제품을 생산□ 정부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 쌀 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 주요 내용 >◇ 미래 유망 분야 발굴‧지원○ 유망시장 분야 제품육성가정간편식, 실버푸드 등 유망식품의 육성을 위해 R&D를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기반형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산업 육성쌀가루 시장 확대를 위해 KS표준기술을 세분화하고 쌀가루용 원료쌀에 대하여 정부양곡 공급지원을 확대할 예정○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집중 지원주요 수출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성장 개척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시장분석 보고서 제공,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 산업 혁신기반 강화○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연도별 쌀 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사전 조사, 정부양곡 재고‧수급동향 등을 감안한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 마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공용 쌀 납품규정 강화 등○ 민간가공용 쌀공급 기반 확충민간가공용 쌀 전문단지 21개소 추가 육성 등 제품 용도별 맞춤형 가공용 쌀 생산-유통-가공간 체계 구축, 가공용 쌀 전문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도별 실태 조사 실시 등○ 시설‧경영개선영세한 쌀 가공업체의 시설확충‧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쌀 가공업체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등○ R&D강화 및 통계‧정보 제공총 5종의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을 위해 쌀 술, 쌀 면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쌀 가공기업 인증제’ 도입 계획◇ 수요기반 확대○ 군‧학교 등 공공 수요 확대학교에서는 쌀 가공식품 급식과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교육을 병행 추진, 군대에서는 급식용 쌀 가공식품 종류를 확대(7→9개)하고 장병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배급 횟수 또는 회당 배급량을 증대할 계획○ 유통채널 확충 및 국내외 홍보강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쌀가공식품대전’을 개최할 예정□ 지자체는 지역의 쌀 소비와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는 쌀가공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기술 개발,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제품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지역 쌀 가공업체 4곳과 ‘다자간 경기미 원료곡 계약 재배 협약’을 체결,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용 고품질 경기미 ‘보람찬’ 벼 320톤을 재배하고 각 쌀 가공업체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 농업기술원은 포켓조미밥, 쌀방, 프로틴바, 씨리얼 등 식사대용 간편식 가공제품을 개발해 쌀가공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추진◇ 경북도각 시·군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가공품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 ‘2019 경상북도 쌀·술·떡 축제’를 개최◇ 전북 김제시市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의 농업회사법인(한우물)에서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와 계약을 통해 김제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잡채볶음밥’ 8톤을 대만으로 수출(’19.4월)◇ 충남 보령시市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5월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볶음 쌀, 시리얼 제조 등 쌀 가공품 활용 교육을 실시◇ 충남 옥천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어성초, 금전초 등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간편 별미밥’ 개발(’19.5월)□ 소비자 선호 맞춤형 제품 마련을 통한 쌀 가공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쌀가루 제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글루텐 프리이면서도, 식감·제품의 형상 등에 있어 밀가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쌀가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 쌀 가공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나 학생‧청년층이 밀가루 중심의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짐에 따라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기존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원료로 한 소용량 제품과 가정식 대체식품 등 간편 조리식품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 장기적으로 유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정부양곡의 공급시기와 가격의 예측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쌀 가공 원료의 민간 쌀 시장과의 연계가 낮아 정부양곡 의존도가 높다면서, 쌀 가공기업과 쌀 생산 농가 간 상호관계를 강화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의 발전과 쌀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아울러, 가공용 쌀의 생산기반 규모화·전문화로 원료적 대체관계에 있는 밀가루와의 상대적 원가경쟁력과 쌀 가공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재배 실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피해구제 지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협업하여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을 7.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 각 지자체의 사전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추진○ 각 지자체는 불공정 신고*가 접수되면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및 권리금 부풀리기, 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권리금 차액 수령 등 △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정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서울동행’ 참여 OB-YB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봉사활동 운영)○ 서울시가 2〜30대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청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동행’* 참여자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6.28일부터 주말동안 운영* 市가 ’09년부터 운영한 대학생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대학(원)생들이 동생인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의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행정안전부 발간)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30대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초년생인 30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20대)21.9%, (30대)16.2%, (40대)24.8%, (50대)22.4%, (60대)21.2%)< 주요 내용 >◇ 아동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학습△탈북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월드 동행 체험(6.29.) △‘서울동행’ 현재 참여자(YB)와 과거 참여자(OB)가 함께 걱정인형‧속싸개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기부(9.21.)◇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가치 탄생외국어 공부, 취미활동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봉사자와 함께 목공예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실습을 진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7.13.) △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맞춤형 책상 제작 및 기부(9.28.)◇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크라메 클래스활기찬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어르신의 재능강의로 마크라메(손뜨개의 일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마크라메 예술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정기적인 프로젝트 지향)○ 市 관계자는 “자원봉사 참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경북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사업화 실증 추진)○ 전북‧경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27년까지 홀로그램 서비스 신산업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홀로그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 지난 6.28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1,817억 원) 통과< 주요 내용 >◇ 5대 핵심기술① 세포, 문화재, 반도체, LCD 등 다양한 사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정밀 측정 등 콘텐츠 획득 기술 개발 ② 디스플레이와 프린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 및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영상‧사운드 등을 홀로그램화하는 저작도구 개발 ③ 플랜옵틱(피사체의 사후 초점 조정 기술) 기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초실감 홀로그램 콘텐츠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④ 문화재 홀로그램 복원, 도서‧광고 및 전시 등 홀로그램 광학 소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 ⑤ 대화면 홀로그램 광학 스크린 개발(총 1,506억 원)◇ 사업화 실증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해리티지) ② 제품 불량검출(팩토리) ③ 차량 디스플레이에 운행 및 위험정보 등 IT 결합 차량전방표시장치 구현(HUD)(총 311억 원)▲ 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 ② 생산공정 불량검사▲ ③ 차량 전방표시장치 ○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홀로그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산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방안 관련 주민참여 해결책 도출)○ 전북 진안군은 노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19.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격월 1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미용협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주민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郡은 지난 1월 상대적으로 열악한 面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이‧미용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지 面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제한 이‧미용권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邑 소재 미용협회가 자율경쟁 위반 및 상권침해를 근거로 반발○ 의견수렴(2.26. 간담회)을 거쳐 지역제한 없는 이‧미용권(개인별 2매)으로 시범운영 실시(3〜5월) ⟹ 面지역에서 사용된 이용권이 거주지 의무사용 규정에 근접한 수치(67%)인 63%로 집계되어 지역제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 郡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지 의무사용제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