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벨기에 브뤼셀 본부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반도체 칩 분야에 투자할 €430억유로(US$ 490억달러)의 공적 및 사적 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새로 채택한 유럽 반도체 칩 법(European Chips Act)에 따라 상기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제시했다.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칩 생산에서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을 20%로 현재의 9%에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수년 동안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칩의 개발과 제조에 있어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했다. 2013년 상기와 유사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공개한 바 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에 대한 상향 요구는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연말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기술적 독립성 유지가 핵심인 '디지털 주권 문제' 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홈페이지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구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 ‘정연’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요즘은 한 주가 한 달 같이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방송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주제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아서 우리 새날에서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이 기존의 주요 15대 품목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수준이고, 수출 대상 지역도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다변화되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인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셨죠?-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등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도 <제조업 중심정책>이 계속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이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의 70%를 넘는 서비스업 분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으로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산업과 연관한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문제는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과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닐까요?- 대학은 졸업생들 취직이 않된다고 불만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하는 인력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공채를 해서 뽑아도 길게는 약 5년 정도 까지 재교육을 해야 요구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와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 개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에서 주권 확보해 선도국가로 부상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7회는 2022년 1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진국은 과학 기술과 산업 기술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세계 5위권의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보다 앞서는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지속적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의 많은 부분에 <대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AI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전환에 발맞추어 우리도 에너지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대전환이 진행돼야 하고, 이미 수소경제나 일정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세계적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전 산업 분야가 선진국을 따라하는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가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벤쳐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수직 계열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초기 육성은 벤쳐기업이 담당하고, 적절한 기술료와 투자를 통해 기술과 비지니스 모델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데, 기술 약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정당한 기술은 매매와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서 개발자들과 산업화하는 분들 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거래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했던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지난 달 15일,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뜨입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 공공조달과 해외협력 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인공지능, 2)양자기술, 3)우주항공, 4)스마트 모빌리티, 5)차세대 전지, 6)시스템·지능형 반도체, 7)바이오 헬스, 8)차세대 네트워크, 9)탄소 자원화, 10)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본의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전되어 있어 자본의 이동에서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가야만 G2에 속한 거대 국가들의 영향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자체 자본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에서도 외국의 (민간 투자든, 정부 차원의 협력 기금이나 차관이든) 자본에 대한 대외 의존율이 높으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계 프론티어형 기술개발과 산업에서의 혁신과 scale up을 위해서는 high risk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장기/초장기의 금융/투자가 가능해야 고수익율 보장(high return)이 가능해집니다.- 싱가폴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부펀드도 필요하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의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효율화돼야 합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고, 외교도 이제 남북문제의 해결이나 4강 중심의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강중국 외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유학 몇 년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과 수십 년간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핵심 인맥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교부 산하에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2만 개에 달하는 워싱턴의 연구소들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분야별로 연계를 맺고서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지역학 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강화해 동남아국가들과 CIS를 비롯한 북방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략연구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 (사회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교와 산업을 연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리 새날에 몇 년 전에 출연한 박민식 교수가 주장하셨던, 대통령 직속의 <해외시장개발위원회>나 <해외산업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설치됐던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성격의)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위시로 한 30여개 해외산업도시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3대 기본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을 기반으로, 이를 국내에 구현하는 지역뉴딜과 해외에 구현하는 글로벌뉴딜의 2대 복합뉴딜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식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동남아 등에 한국 기업/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기에 주택단지/상업시설 등도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의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기술과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새로운 한국 주도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한두 개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 아예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전체를 수주해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100억달러의 정책 금융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몇개 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최고 형태가 바로 한국형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사무실이 들어가는 대형 빌딩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그리고 광통신망과 전자로 제어되는 도로까지 포함해 모든 SOC가 망라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규모도 매우 큽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끝 -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이 심화, 국민에게 언론의 선택권을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양질의 언론 보도 유도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주로 신문사들이 관련된 유가 부수 조작과 유사한 사례가 방송 부분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상구) 방송에 대한 부분은 연합뉴스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에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을 6개 항목이 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종편 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가 과연 법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뉴스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조건과 해외에 통신원을 두고 대외 뉴스 통신 업무를 통해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언론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재난 뉴스 통신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정기 간행물인 주간지와 월간지에도 문제가 있나요?- (이상구)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들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4조에는 정기 간행물의 책임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간되는 이들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조사해 보았더니, 전체 유료 구독 6만 부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정 월간지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매달 약 3만 부나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수 정기간행물의 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잡지가 특정 매체에 독점되고 있었습니다. 이 월간지는 정부 구독에 힘입어 광고료 및 각종 사업비 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2중, 3중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잡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매체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털이 뉴스노출 빈도나 탑 화면에 노출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편집권을 가지게 되면서 뉴스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기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층 취재를 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고, 지적이 있어 뉴스의 편집권이나 노출에 대한 포털의 관여를 줄이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편파성과 부당성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기존의 언론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 바우처: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는 보고서(2020년 2월, 김선호 선임연구위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 정책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만 명에게 연간 약 3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우처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광고비와 각종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하여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나요?- (이상구) 우리나라보더 더 심각합니다. 검색플랫폼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과 트위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이용자 폭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은 광고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atista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구글의 광고 수입은 1,348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59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2019년 광고 수입은 696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무려 9,100% 성장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한 개 기업이 1년 동안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한국의 광고 매출 전체 액수의 10배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반면 기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 구독료와 광고 수입 전체 액수는 16억1,300만 달러로, 이중 439만 명의 디지털 유료 구독자로부터 올린 수입은 4억6,0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의 28.5%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를 달성할 경우 디지털 구독료 수입은 현재 기준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전체 광고 수입은 21억 달러였고, 2019년 광고 수입은 5억 3,000만 달러로서 2006년 대비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