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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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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1.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문표 의원의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5대(1996년) = 이완구(신한국당) : 청양군홍성군15대(1996년) = 조종석(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5대 재보궐선거(1997년) = 오장섭(신한국당) : 예산군, 조종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 선거 개최16대(2000년) = 이완구(자유민주연합) : 청양군홍성군16대(2000년) = 오장섭(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7대(2004년) = 홍문표(한나라당) : 홍성군·예산군18대(2008년) = 이회창(자유선진당) : 홍성군·예산군19대(2012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0대(2016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1대(2020년)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성군·예산군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입니다.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입니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국회의원 당선 선수가 높아질수록 가결된 법안이 적어지고 법안 통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홍문표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1947년 생으로 신민당의 청년국장 등 당직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며 윤석열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한 강승규 전 국회의원(18대)이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들 간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민주당에서도 17대부터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2023.12.14.)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전)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교수인) 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간 신구 세력 간의 경선이 이뤄질 곳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홍문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KBS 내포 방송국과 충남 교통방송국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지는 확보했지만 지난 13년 동안 추신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KBS의 대규모 적자로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한의대와 한방병원 설립을 공약했으나 1997년부터 의대, 약대, 한의대설립 추진했지만 성과 없습니다. 지방대는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는 중이라 한의대 및 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내포 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경기도 시흥배곶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으며 2025년 이전 예정이라 실패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충남대 생명과학, 해양과학, 수의축산, 바이오식품학과 및 대학원 등을 갖춘 내포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본 캠퍼스도 정원이 미달인 상황에서 캠퍼스 설립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립충남대 캠퍼스 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노인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약속했으나 2022년 8월 홍문표 의원 주도로 추진위원회 발족했지만 새로운 외청의 신설보다는 여러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들의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만 부과해 건강보험료 인하를 약속했지만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불가능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 부과는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예당호를 전국 최고의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제주, 경주, 부산, 여수 등과 경쟁해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며 전국 최고라는 용어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홍성군 오서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의 경우 숙박시설 몇 개로 휴양타운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제2서해안고속도로 정상 추진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평택~익산 노선은 2032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2034년으로 늦춰졌으며 민자사업이라 추가 지연까지 예상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예산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했으며 백종원이 주도한 예산시장이 성공한 것처럼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을 공약했으나 수산업 외에 관광, 문화, 산업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해야 하는데 성공 모델이 없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예산과 홍성군 일원에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공약해 했지만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집적해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도 혁신도시 활성화가 불가능한데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홍성에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공약의 경우 안동, 순천, 홍성 등이 유치전을 벌이지만 경복궁 내에 있는 본관은 물론이고 유일한 분원이 있는 파주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홍성에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남 광양시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봉사자 연수를 위해서는 새로이 연수원을 설립하기 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 충남 홍성군, 예산군 홍문표 의원은 총 43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2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노인복지청 등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정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선심성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자원 봉사 연수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등 불필요한 기관 유치 추진을 공약한 것이 많았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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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인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해, 제3기 인구정책 TF의 활동 내역은 언론 보도가 거의 없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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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81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였으나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 일자리 대상은 60세부터이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됩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65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 T/F의 보고로 노인 인구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조사시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의 기준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발표(‘21.1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고용률을 발표할 때 5세 이상과 15~64세로 발표하지만, 2021년부터는 15세 이상과 15~64세, 그리고 65~69세로 세분화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 조치에 복지 축소라는 지적과 고령층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지원,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 돌봄 및 보호, 주거,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 변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만,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조차 지급이 늦어지면, 그동안에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 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부의 노후 준비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새날 청취자들의 다수가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이신데, 본인이 대상인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법률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로는 재무 ・ 건강 ・ 여가 ・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줄 제공자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며(제8조),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설치하고(제9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시・군・구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용 사이트인 ‘내연금’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2016년 약 412만 건에서 2019년는 연간 약 1,144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한 노인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내가 받을 국민연금 조회 외에 다른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는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법에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관련 예산도 규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첫째,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 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문제 제기도 있으나 아직 관련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직접 대면상담 등도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구가 약 1,3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제2기 인구 T/F>의 보고를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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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효율화와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 중에는 곧 노인이되실 분들도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연령대의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 구체화될 노인 정책의 영역들은 대부분 노인 복지의 영역들이고, 사실은 복지국가 정책들에 속합니다. 이들 정책은 크게는 약 7가지 분야의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인구대책 T/F의 보고를 계기로 방향이 일부 전환됩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성이 낮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거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향후 10년 간(’20년→’30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4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0%만 높여도 약 300.5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들을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계를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결론은 <복지국가>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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