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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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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도시규모 확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도시열섬‧폭염현상 등이 빈발하고 있어 그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나무 1그루는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이 조사○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16년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과 도심에서 부유·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숲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농도는 25.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7년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도심 녹지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증상 유병률이 낮다고 조사○ 반면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도시 면적중 49%는 도시숲이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3.7%로 도시면적의 1.8% 수준이고 국토면적의 0.5%에 불과○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를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 지역별 편차(’17년) : 세종 24.22㎡, 울산 17.87㎡, 인천 8.23㎡, 서울 4.38㎡ 등* (’07년)7.00㎡→(’09년)7.76㎡→(’11년)7.95㎡→(’13년)8.32㎡→(’15년)9.91㎡→(’17년)10.07㎡** 주요 선진도시(’12년) : 런던 27㎡, 뉴욕 23㎡, 상해 18㎡, 파리 13㎡ 등□ 도시숲 조성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도시숲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도시숲 조성은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시민과의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나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 특히 ’20.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내 녹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도시숲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지난 1월 수립< 주요 내용 >◇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정립○ (도시숲의 조성·관리체계 정립) 도시숲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형태, 녹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도시단위의 종합적인 공간배치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관리 지침을 고도화○ (도시숲 네트워크 확대) 도시별 주요 거점 및 생태축을 중심으로 선형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하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 조성확대) 미세먼지·도시열섬 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저감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정체를 해소하는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가로수 조성확대) 도로 환경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을 수직(복층·터널), 수평(지그재그형) 구조로 식재○ (명상숲의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명상숲 조성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명상숲 조성 및 관리 활용 과정에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훼손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보완하는 등 도시숲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보완하고 부분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생활권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산림경관자원 DB구축과 도시산림경관지도를 작성◇ 도시숲의 활용 확대○ (도시숲의 이용 및 활용성 강화) 출퇴근, 여가활동시 자연스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숲 가치공유를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계획○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를 전문 기술적인 일자리 영역으로 육성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주요 언론사·NGO 등과 범국민 참여를 위한 도시녹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 정부에서는 ’20.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 대책(’18. 4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추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28일 발표< 주요 내용 >○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지원 → 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 유도○ (신규대책) △ 공원기능 유지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 △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시 필요한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 대피소,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 △ 공원조성 노력도에 따라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숲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 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을 대신하는 그늘목(木)을 연차별로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푸른 녹지공간과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강원 춘천시) 도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주요 도로, 하천변, 공원 등에 가로수식재와 녹지를 확대하여 도심과 외곽지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을 지난 2월 발표□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숲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도시숲의 효용이 높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숲들이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숲의 조성 위치나 입지여건에 적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 특히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화된 도시숲 모델 개발, 전통 산림관리 기술과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시숲 관리는 환경보전적 가치의 증진, 교육ㆍ문화ㆍ휴양과 같은 도시적 이용의 증진, 자원의 생산성 확보 및 유지를 기본지침으로 삼아, 명확한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조경·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와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일각에서는 도시숲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무둘레길(데크로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서울(시민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 운영)○ 서울시가 생활 속 걷는 습관 정착과 직장인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간대 걷기 좋은 12개 코스를 발굴하여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을 오는 6.19일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 대중교통과 걷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임 → 한강길 걷기 → 지하철역 해산으로 구성하고, ‘걷기전문봉사단’이 한강과 한양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주도 걷기모임으로 진행○ (1코스 ‘맑은 물이 흐르던 개천’) 서울시청 → 청계천 → 고산자교 → 한양대역 (2코스 ‘한강을 만나다’) 한양대역 → 서울숲전망대 → 잠실철교 → 강변역 등 회차별 8〜9㎞씩 12개 코스(108㎞)를 운영○ 10개 코스 이상 완주자에게 인센티브(티머니 5만원)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거나 참여도가 높은 곳은 걷기전문 봉사자를 고정 배치하여 걷기모임을 활성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걸어서 출근, ‘모차와 함께 걷기 등 다양한 걷기모임을 지원해 걷기가 일상화된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 제작 )○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의 문화‧역사 등 스토리가 있는 도로명 50개를 선정하여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을 제작※ △ 도로구간 위치정보 △ 도로명 주위 주요 관광명소 및 건물, 시티투어 △ 구‧군별 지도정보‧사진자료 △ 도로명 주소 원리‧읽고 쓰는 법 등이 수록되었으며 市는 6.20일까지 시‧군‧구, 타 시도,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 주요 내용 >○ (중구, 40계단길) ’50년 6‧25 한국전쟁 중 교통‧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 중구에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 살며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였던 곳으로 ‘40계단 문화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기념○ (영도구, 태종로) 예로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태종대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공격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고, 조선 태종이 큰 가뭄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등 국가적 기원의 성소(聖所) 역할을 수행○ (남구, 오륙도로) 오륙도는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섯봉우리 또는 여섯봉우리로 보인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이기대’로 접근이 용이○ (북구, 구포만세길) 구포역, 구포만세 역사테마거리를 지나는 도로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성을 기리고 400여년이 넘는 구포시장 등 연계 체험 가능○ (기장군, 용궁길)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동용궁사’로 안내해주는 이 길의 끝에는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바다와 용,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는 ‘해동용궁사’와 용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시랑대’로 이어지는 길로 조성○ 市 관계자는 “도로명과 관광정보를 융합하여 목적에 맞는 위치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지역 웹툰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 웹툰캠퍼스’ 개소)○ 대구시가 지역 웹툰 창작자의 열린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작가들을 위한 웹툰 체험,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웹툰캠퍼스’를 6.18일 개소※ 수성구 소재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에 위치하여 △ (1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툰전시‧체험공간 △ (4〜5층) 총 16실의 작가‧기업입주 창작 공간 △ (8층) 디지털교육실과 이론교육실 등 교육공간으로 구성(총 4개층, 규모 728㎡)< 주요 내용 >○(문화확산) △ 초‧중‧고등학생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웹툰에 대한 이해, 웹툰 제작장비 및 프로그램 체험, 작화 실습 등 웹툰 체험교실 운영(10회/150명) △ 지역 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스타(11월중)’를 개최하여 지역작가 우수작 전시, 유명 웹툰 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웹툰 캐릭터 코스프레 및 진로상담 등 추진○ (작가양성) △ 예비작가 대상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아이템 개발 및 스토리 기획, 작화 및 연출 실습 등을 통해 웹툰 전문 창작 인력 발굴‧양성(총11회/190명) △ 웹툰분야 우수 창작자 대상 심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을 에이전시에 추천하여 역량 있는 웹툰 연재작가 양성 지원(총10개팀)○ (창작지원) △ 전국단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웹툰 콘텐츠 발굴‧지원(5개팀) △ 웹툰캠퍼스 입주자 및 프로그램 참여 창작자 대상 전문가 매칭‧컨설팅 운영(6회/20명)○ (교류강화)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4회) △ 캠퍼스 입주 작가 및 지역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 수행 프로젝트 운영, 아이디어 공유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웹툰 워크숍 실시 등○ 市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웹툰산업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청년의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참여단 ‘상상이상’ 출범)○ 경북도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개방형 네트워크 ‘상상이상’을 6.16일 출범하고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 도내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행사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로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예술인, 대학생, 직장인 등 400여명이 참여하여 고민 나누기와 청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촉을 위해 수도권에 경북 로컬푸드 판매점 개점 △도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연결해 주는 ‘청년일자리 품앗이’ 플랫폼 구축 △지역 중견기업에서 청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사업화’ 등 40여개의 청년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으며 7월 중 논의를 거쳐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청년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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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뉴질랜드 드론서비스업체 에비코 테크놀로지스(Evico Technologies, 이하 에비코)에 따르면 정부의 10억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정부는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7~2028년 10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환경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력이 직접 종자를 뿌리고 심는 작업만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결국 드론을 활용해 소위 ‘종자 폭탄(seed bombs)’이라고 불리는 씨앗 주머니들을 광활한 지역에 빠르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드론을 개발한 에비코가 선정된 것이다.드론으로 종자를 퍼뜨리는 것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를 수월하게 극복했다. 또한, 산간 지역처럼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도 드론은 공중에서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문제는 드론으로 떨어뜨린 종자가 발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진은 6개의 토종나무 종자와 찰흙, 퇴비, 물 등을 섞어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었고 발아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드론으로 뿌린 종자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생장 상태를 관찰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드론 파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드론으로 파종을 수행할 경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드론 파종 이후 발아와 완전한 생육까지 이뤄진다면 향후 재조림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진이 드론을 테스트하는 모습(출처 : 에비코 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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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케냐의 드론 및 로봇 연구단체 케냐 플라잉 랩스(Kenya Flying Labs)에 따르면 남동부 산림 황폐화 지역의 재조림 사업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남동부 지역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토지를 개간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해 왔다. 특히 타나 리버 카운티 지역의 황폐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결국 케냐 플라잉 랩스는 비영리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 케냐 지부와 함께 재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 농업용 드론의 매핑 기술을 활용해 황폐화 정도와 나무심기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연구팀은 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을 사용해 지정된 식물 구역의 지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된 데이터로 해당 구역의 식생지수와 엽록소 함량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재조림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황폐화 지역 2250에이커를 회복하는 데 있다. 우선 타나 리버 카운티의 9개 마을, 즉 최소 250에이커 규모의 지역에 토착 나무종을 심는 것에서 출발한다.케냐의 경우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조림 사업은 환경보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와도 연관돼 있는 것이다.▲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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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영남과 달리 반대 진영의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 구조, 인구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경제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아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주 중심의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정치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이낙연, 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향상,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 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 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경제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3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9926억원, 지방비가 61조8220억원, 민자 등이 17조5415억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019년 예산은 8조4238억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126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증가했다.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컨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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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총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28% 감축할 방침이다.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점차 더 강력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분명히 현재의 기술진보에 따라 모든 분야가 동일한 잠재력을 갖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다.그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전기 부문 배출량을 21%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30년까지 운송 부문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 향상으로 4%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30년까지 토지 부문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4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무심기에 대한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부문의 배출량까지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전략 홍보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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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 로고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08~2015년 친환경사업으로 페낭섬에 '나무심기 운동' 시행한 결과 총 27.1만그루를 심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구축사업으로 '무차별적 나무제거' 행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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