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 실태를 분석◇ 지난 9일 국토연구원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와 입지적 특성을 유형화, 3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연계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 입지적 특성에 따른 3개 혁신도시 >혁신도시입지적 특성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 빛가람동)▹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외곽 입지- 인근 대도시 광주와 인접, 광역적 연결성이 높음(차량거리 20분 이내 KTX역이 2곳 위치)경남혁신도시 (진주시 충무공동)▹중소도시 원도심에 입지- 진주 원도심과 인접, 대도시 및 광역적 연결성이 낮음경북혁신도시 (김천시 율곡동)▹중소도시 외곽에 입지- 김천 외곽지역에 조성, KTX역에 인접하여 광역적 연결성이 높음□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통근권 변화와 생활권 연계 특성◇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년 기준 혁신도시 주민의 11%만 혁신도시 내에서 근무하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지역(나주, 전남, 광주)에서 발생○ 반면 혁신도시 근로자의 거주지는 혁신도시와 광주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변지역(나주, 전남) 대비 정주 환경이 양호한 혁신도시가 거주 중심지로 변모된 상황▲ 광주전남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광주전남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20년 기준 경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주민의 30%에 일자리를 제공,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지역(진주52.6%, 경남16.3%)에서 발생○ 혁신도시 근로자의 89.8%가 진주시(46.4%)와 혁신도시 내(43.6%)에 거주하는 등 근무지 및 거주지의 진주시 비중인 높은 상황▲ 경남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경남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경북혁신도시 주민의 일자리는 ’20년 기준 김천시(45.5%), 혁신도시(36.6%), 경북(14.0%)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근로자의 52.1%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등 주변 대비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 다만 ’14년 대비 혁신도시 근로자의 김천시 거주 비중이 급격히 감소(40.4%→22.2%)하고 인근 대도시 및 수도권 거주 비중이 증가▲ 경북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경북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소비권역 변화와 생활권 연계 특성◇ 3개 혁신도시 모두 ’15년 대비 ’19년의 혁신도시 내 소비 비중이 증가○ 특히,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업종은 혁신도시 내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한편, 지역생활권에서 서비스되는 지역밀착형** 업종은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음* 생활밀착형 : 유통, 요식·유흥, 교육·학원 등** 지역밀착형 : 의료, 스포츠·문화·레저, 주유 등◇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시도·시군구(나주, 전남)에서의 소비 비중이 타 혁신도시 대비 낮은 반면, 인접 대도시(광주)에서의 소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황※ 특히 지역밀착형 업종의 광주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남혁신도시는 진주 원도심에 인접하여있어 모도시인 진주에서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음◇ 경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내 소비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모도시인 김천에서의 소비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타 혁신도시와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의 소비 비중이 증가※ 스포츠·문화·레저는 김천시, 의료는 대구광역시의 의존도가 높음▲ 업종별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19년 기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특성에 따른 상생발전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통근권, 소비권을 고려한 도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생활권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 :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대도시(광주광역시)에서의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수요에 비해 혁신도시 내의 도시시설이 과도하게 중복 공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광역적으로 공급되는 도시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공급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중교통 배차간격 및 노선확충 등을 통한 지역생활권 교통 연계 및 도시시설 접근성 개선도 병행될 필요< 중소도시의 원도심에 입지한 혁신도시 : 경남혁신도시>◇ 혁신도시의 인근에 지역중심지가 있어,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의 모도시(진주) 의존도가 높은 상황○ 혁신도시 내에서는 생활문화복합기능 확충을 통한 생활밀착적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함○ 혁신도시와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인근 중심지의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 중소도시의 외곽에 입지한 혁신도시 : 경북혁신도시>◇ 의료·고등교육 등의 고차 서비스의 타 지역 대도시(대구, 대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해당 지역 거주 비중도 증가하는 상황○ 다만 지역중심성이 낮아 고차 서비스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 (예) 스마트응급의료사업 :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되며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 분류해 이송병원이 선정, 원격응급의료지도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 공유

□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광○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과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8년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1년차 15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1.1%, 투입노동 1인당 생산량은 21.1%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전문인력 양성, 혁신밸리 조성, 실증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다각화하고,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으로 지난해 선정하여 조성 중* 집적화(생산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스마트팜), 기술혁신(실증단지),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 국내 스마트팜 및 농업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 감소 등 경제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산성 제고 위주의 기존 농정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황※ 스마트팜 기술 선진국들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의 농업 혁신방안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 생산기술 발전단계와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업 현장기술 수요○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추진전략 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연구와 확산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정부의 예산 의존률이 높으며, 연구개발 역량 및 제품개발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센서 등 기반 기자재 분야는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 선도국들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 선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의 문제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 생력화(省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 유럽연합생산성 중심의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농업성장 전략 전환의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활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네덜란드축산물과 화훼 분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관련 특허가 2015년 기준 1만 6천 건으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 지자체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은 10년 간 비어 있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스마트팜 조성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 충남 당진시첨단기술을 활용한 딸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올레팜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市는 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 한편 지난해 10월 市와 연암대학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분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 전북 전주시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인 한라봉과 레드향 등의 아열대 만감류 재배를 위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경북도스마트팜 운영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3일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스마트팜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제95호, ’19.12.30.)을 기초로 작성□ 전국(2020 도쿄올림픽 출전 해외국가 대상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전국 자치단체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관내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부상 시 접수 절차 없이 바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유치 협조를 당부할 계획○ 인천시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인프라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소개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에 보낼 예정○ 제주도스위스 철인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태표팀 등과 협의 중이며, 몽골‧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추진○ 충북 충주시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점을 활용해 오는 4월 충주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정 종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대회기간에 전지훈련 장소 홍보를 집중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는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해 선수단 맞이를 준비 중○ 경남 양산시도쿄올림픽 레슬링 사전훈련캠프를 유치했으며, 오는 7월 캠프가 본격 조성되면 최소 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경북 김천시헝가리 등 4개국 수영대표팀을 유치○ 경북 안동시폴란드 여자 카누대표팀을 유치□ 세종(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세종시가 쌀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1. 8일까지 모집하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 市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업행정도우미’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오는 1월말부터 3개 읍‧면에서 1년 동안 근무○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전(중구 부구청장 인사 자체승진 임명 동향)○ 대전 중구가 지난 1.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하고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자리를 자체 승진 인사할 것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하였으나 대전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 대전시는 중구가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경우 전입시험 제한 및 인사교류 전면 중단 등을 예고했으며,○ 市 노조는 더욱 강경하게 △중구와 인사교류 전면중단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지원 불이익 등을 공표한 상황◇ 市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인사협약은 법규 취지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구 측”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오는 6월 부구청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사례가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는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며, “대전시 인사는 市와 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區에 적임자가 있다면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난 1. 2일 밝힘□ 전남(순천시, 모바일 앱 ‘순천시민카드’ 서비스 개시)◇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회원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인 ‘순천시민카드’를 1. 2일 출시○ ‘순천시민카드’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5곳과 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65개소에서 이용 가능◇ 시민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기존 회원가입된 시설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반납 및 예정일 확인 △공공시설 운영강좌 출석 등록 및 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연동으로 인근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 △민간제휴 업체 검색 및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정보를 앱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감면 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해 기존 회원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제휴 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청내근무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9:30․인천유나이티드FC시무식16:00․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로얄호텔)광 주15:00․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광주이노비즈센터)대 전14:00․프레시안 인터뷰17:00․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울 산15:00․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내방18:00․UCA정기총회(롯데호텔)세 종13:00․대전‧세종 포용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세종컨벤션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12:30․2020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보고회(서울) 충 북15:00․2020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충북NGO센터)충 남14:30․군 문화엑스포 후원금 기탁식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년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 더케이호텔)전 남9:00․시무식14:00․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신안비치호텔)경 북14:00․(주)피엔티 투자양해각서 체결경 남14:00․신년 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위기청소년 문제 증가와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지난 9.21일 발생한 중학생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 가출 : (’15)2.1만 명 → (’18)2.4만 명, 학교폭력 : (’16)3.9만 명 → (’18)5만 명,강력범죄 : (’15)3.8% → (’17)4.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하게 파급※ 중1∼고3 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7.1%,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6%,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 위기청소년은 약 78만 명(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추산되며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평생소득 감소‧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의 원활한 진입 가능성을 낮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그간 자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지적*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발표※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27일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향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 9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경기 수원시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1338청년지원단 견학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사하구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 광주 광산구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 전북 부안군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9.20일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축제를 개최◇ 서울 구로구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대안 교육기관인 ‘다다름학교’를 지난 8.19일 개교◇ 경기도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독립생활기술 교육 △지역자원이나 후원 등을 연계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난 8월 개관◇ 경기 부천시청소년의 사회생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신을 제거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 충남 계룡시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 경북 김천시위기청소년들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진로탐색활동 등 6개월 이상 장기개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동(네) 기(관)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Gap Year’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들이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위기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가 지난 9.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 道와 22개 市‧郡은 협약을 체결하여 道가 40%, 市‧郡이 60%(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당 市‧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년부터 지급할 방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은 제외○ 道내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총 24만3,122명)○ 일각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하여 경영체를 가족명의로 쪼개는 등 수당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 道 관계자는 “가족 간 농어업경영체를 분리‧운영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도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다수의 농업인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가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세대원수가 많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경남(‘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운영)○ 경남도와 道교육청, 관내 대학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교육추진단’을 10. 1일 출범※ 통합교육추진단은 기존 경남도의 ‘교육정책과’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교육혁신 △대학협력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의 기능은 강화하고 △아이돌봄 △학교공간혁신 담당을 신설○ ‘아이돌봄담당’은 교육청의 ‘학교돌봄’과 市‧郡에서 진행하는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 ‘학교공간혁신담당’은 ’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공간설계에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공간을 개방‧공유할 계획※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5명이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에서 파견 근무○ 道내 대학 3곳(경상대‧경남대‧인제대)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대학협력담당’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대학의 운영방향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교육혁신과 교육행정의 협치 모델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해 스마트 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 ’2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지난 10. 2일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운전자의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 편의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매번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확산 필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쇠퇴* 및 공간격차** 발생이 예상*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인구 감소→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공급 저조→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한계에 봉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의 도시조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19년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는 부재한 상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체감도가 저조하고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중○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도모< 주요 내용 >◇ 싱가포르’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가 주도 (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 주관)을 통해 투자 촉진◇ 바르셀로나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 중국’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발표하여 총 1조 위안(약164조 원)을 투자할 계획*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인도’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여(‘15.6), 2조500억 루피(약 33조8045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①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②리빙랩 ③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도 등장※ (도시 플랫폼)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美뉴멕시코 (시범도시) UAE 마스다르 (국가주도) 캐나다 토론토 (민간주도) (공모) 美콜럼버스□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혁신선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추진○ 지난 7.15일에는 ’18. 1월에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할 예정*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할 계획◇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10(수)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기존 두 차례(’17～’18)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여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파악되며 적용분야는 최근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비용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없어도 민간이 수익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로 인한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 그리고 참여체계가 주요핵심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 □ 충북(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 청주시에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38곳 613만3773㎡의 공원 중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09.12월 도입)○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총 18회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매봉‧구룡‧월명공원 등의 개발에 반대중이고,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이 개발지연에 따른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간하라”고 요구했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 17일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20일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 지난 12일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 여성공무원 2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공무원 인간방패 동원 청주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젠더폭력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17일 해당 여성공무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방호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게” 됐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젠더폭력”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갈등 격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선사해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광주시는 ‘레거시(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는 이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히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10가지 실행주제를 선정○ 우선 지상3층 연면적 1만9,634㎡ 규모의 거점시설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스포츠 과학실‧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 선수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 저변을 확대할 계획○ ‘수리달이’ 야외수영장‧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스위밍 티처(수영강사) 임명제’ 도입,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수영인구 확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스포츠문화 과제도 포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면제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 시는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라 정상화 시점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액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할 계획< 보상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요금)종료이전 2개월 + 이후 1개월 면제◇ 의료비사태 종료 일주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실비◇ 수질검사비공인인증이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영수증 증빙, 시민평균 이용기준에 따라 실비◇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저수조청소상수도사업본부 일괄처리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들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비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전국(재배과일(전북 아로니아, 경북 샤인마스켓) 가격폭락 우려)○ 슈퍼푸드로 인기를 누렸던 아로니아가 수급조절 실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17년 kg당 3,500원 → 2019년 kg당 약 1,000원○ 농식품부는 이에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해 1,831ha의 재배면적 중 600ha를 줄이는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재배농가가 많은 전북 고창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가 500가구에서 254가구, 재배면적도 80ha에서 37.9ha로 줄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협에 수탁판매를 신청하거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 농협관계자는 “8월부터는 올해산 아로니아가 생산되는데 농가마다 저장돼 있는 재고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아로니아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경우 정부 수급조절 품목이 아니어서 저장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음○ 2019년 전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1,500ha로 지난해(855ha)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요 재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가 2016년 45ha에서 2018년 405ha로, 상주시가 2016년 100ha 미만에서 2019년 400ha로 폭증○ 해마다 샤인머스켓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의 경우에도 시설포도 2kg 한 상자당 6만 원, 한 송이당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종전 캠벨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켓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 등지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세처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 3~4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경기(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주)신세계프라퍼티‧(주)신세계건설은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道와 화성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건설은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 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100㎡ 규모로 조성되며,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워터파크인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키즈파크인 ‘브릭&토이 킹덤’ 등을 비롯해 호텔‧쇼핑몰‧골프장‧주거단지(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을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8월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道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표류한 사업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희망고문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충남(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심 3곳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가칭)‘함께해YOU 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센터에는 상근 관리자 1명과 전일제‧시간제 돌봄교사 4명,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2~3명이 배치되어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경조사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한시적으로 아이(만 12세 이하)를 돌봐주는 틈새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시는 올해 3곳을 개원해 시각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곳, 2021년 1곳 등 모두 6곳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 市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