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 김 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 했다. 아니 지금도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 말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양극화된 계급사회의 고착화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미 챗지피티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은 3.0, 3.5버전에 이어서 4.0버전을 지나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불가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향상되면 유토피아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인가.그럴 리는 없다. 이는 제2차 산업혁명에 따른 석유문명의 가속화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혁명 시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적 격차 문제의 경향을 보자.즉 기술의 폭발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과실 분배로 빈부의 격차와, 새로운 계급의 고착화·세습 문제가 얼마나 극복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기의 빈부격차가 10:90에 가까웠다고 한다.반면 2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병폐인 경제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동·서 이념대립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복지정책 확대와 평등을 향한 노력으로 20:80 정도였다고 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같아 역사는 정으로 발전 하겠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한편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뜻밖에 해체되면서 동구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한 것으로 자평하며 의기양양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크리스 하먼’은 ‘1991년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전환된 “게 걸음”이었을 뿐’이라고 일갈 했다.여하간 동구권의 몰락은 서방의 ‘신자유주의’ 사조의 등장을 촉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게 된 글로벌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 세계를 다시 재구조화 하였다.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물결이 휘졌고 지나간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과 복지의 축소라는 공통된 상흔이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이 상흔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정의로운 발전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좌초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고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제4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에서는 단 1%의 가진 자(부와 권력)가 99%의 가지지 못한 자를 오롯이 통제·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왜냐하면 AI(인공지능)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지배와 통제의 방법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진 자의 숫자는 작을수록 그들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 하려고 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류에 진입도 하기 전에 1%대 99% 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하기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미 급격하게 세습계급의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K-POP으로 유명세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남’만의 스타일이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강남’에는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장벽은 한국의 1%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사회 신분 사다리의 최상부에서 철옹성이 되어 있다.즉 이 장벽의 카르텔에 신규회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1% 그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에 의한 모든 특권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되 물림하기에 여념이 없다.2022년도 서울대 정시 등록자 중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이 22.1%로 양극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이를 방증하는 일례로 볼 수 있다.특히 전국 의대 정시 등록자 가운데 강남3구 출신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2.7%에 달하는데, 강남3구의 고교생 주는 전국의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성골과 진골, 양반상놈의 신분을 구분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역사의 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1%의 강남과 99%의 비강남이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이 계급은 사실상 세습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신분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99%의 계급은 일상의 삶이 고단하기 이를 데 없다.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 물부족,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지하수고갈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이 99%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1%의 사람들’인 기득권 집단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탈계급과 탈신분세습의 원리는 변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왜냐하면 계급주의의 극복의 역사가 이른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이었고, 탈계급주의는 탈세습신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극우 정부가 가져온 퇴행들우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완화에 관심을 가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진영의 정부를 3번 경험했다. 그 중 두 번의 정부는 앞선 극우정부의 파탄지경의 국정난맥상을 넘겨받아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김대중, 노무현 중도우파 정부를 이어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극우인사들은 두 번의 중도 우파 정부 동안을 잃어버린 통한의 10년으로 규정하였다.그들은 절치부심하며 재탈환한 정권에서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사욕을 채우기라고 하듯 온갖 악행을 대놓고 자행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기만적 선전을 통한 토건세력의 배불리기,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세월호 참사 축소 은폐시도 등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열차가 되어 치달았다.이와 같이 집권의 목적이 오직 사적 이익추구의 극대화에 있던 극우 보수의 두 번에 걸친 집권과 그들의 본말이 뒤바뀐 국정운영은 시민들 삶의 직접적 붕괴 요인이 되었다.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 확대, 중산층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2014년 30대 여성이 어린자녀들과 동반자살 한 사건처럼 생활고에 따른 비관자살의 다발적 발생 등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이 초래한 재앙적 사회를 두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자조하게 되었다.권력의 일탈적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여 사이 검찰수사를 받던 피의자 중에 46명이 자살을 했다.이 수치는 2005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의자 자살건수 100건 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동안 발생한 피의자 자살건수가 10년 전체 자살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기레기라 매도되고 있는 우리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복종하였다. 그들은 조직과 개인의 사적영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옹위하는 전위 조직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솥아 부었다.결국 이러한 무능과 부패의 극우적 보수 집권세력은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민심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광장에서 부패척결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통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투항한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촛불민심의 요구를 등에 업고 다시 집권하게 된 세 번째 중도 우파 민주정부는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의 기대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다.그 결과 민주정부는 좌초되었고 수구적 과거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준동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파괴적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재집권에 성공한 수구 보수 세력은 이 번 기회에 자신들만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뿔리 내리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이와 같은 수구적 극우보수 세력의 안하무인격 파렴치한 준동 앞에서 우리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허약한 체질을 시리도록 경험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론화를 말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수구 보수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다. 다만 민주정부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고 ‘엄중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결과는 그나마 믿고 있던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마저도 뿌리 채 뽑혀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태를 직시하자.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권력의 지배양식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합리성에 기반 한 권력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원칙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자.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하 상을 명확하게 그리자. 이제 더 이상 성장과 경제제일주의가 삶 자체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채자.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청년들의 표가 중요하게 된 것인가요?- 이제 그들이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정당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고정되면서, 또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지지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이제는 인구비례에서도 큰 비중이 아니고,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았던 청년들이 집권 정당을 교체하거나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자들이 각각 40% 수준으로 고정되면서, 이른바 젊은이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그들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생각 없이 지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개혁정책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민생 정책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나 정당을 평가하고 심판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전통적으로 진보향을 지닌 2030세대가 이전의 총선 때와 다르게 보궐선거에서는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고,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나 학자도 2030세대의 표심 전환의 이유에 대해 명쾌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점과 국힘당의 인물이나 정책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 후 긴급히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 얻은 결론도 유사합니다.-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좌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성,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에 따른 실망, 대통령 주변의 내로남불 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30의 <세대 반란>으로까지 표현되는 급격한 표심 이동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섭 박사님이 진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먼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열성 지지자들인 2030세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였는가? 하는 집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정당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들의 의사에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어려운 젊은 연령층의 지지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과정과 공약의 집행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개혁정책이나, 공약사항을 집행할 때 그 영향과 효과,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의 수용성까지 고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전환에는 항상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현실 적합성과 수용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세밀한 관리를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왜 2030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 공약만으로는 2030의 표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과 자존심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힘당도 지난 선거에서 왜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지지를 한 것은 국힘당이 좋아서나 후보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2030세대의 표를 다시 얻어 집권하려는 정당은 정치 공학적인 표 계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젊은이들의 말못하는 고뇌와 좌절을 읽어 내야 합니다. 대권을 위해 일정을 이어가는 양당의 후보들은 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공약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만이 2030의 마음을 얻는 길이고, 선거를 통해 정치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과거 노사모 등 젊은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시적 국가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개혁에 실패해 그들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특히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그들의 지지를 잃어 정권을 잃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충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어서 2030의 표심 이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특히 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진지하고, 성실했던 분이 계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과 집권당 전체의 태도와 자세를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이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쓴 것은 버리고, 단 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선택받은 공약이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상당한 기득권이 조성되어 있고, 민주 의식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국민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이라도 국민들로부터 개개의 정책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상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의 삶을 준비해온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개혁정책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기회 상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계속 -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하고 이낙연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주장,  정세균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출마 선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떤 분이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잘 담아내신 분이 있나요?- 역사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덕분에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을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의 해체와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약속했습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기재부 등 경제관료에 대한 개혁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이 이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 구상을 밝힌 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출마 선언문의 대부분을 자신의 비젼과 정책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비전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복지> 구상으로 밝혔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거, 기본소득 등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둘째, 전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 그린산업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겟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증세와 복지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연성강국의 신외교 구상, 헌법개정, 문화강국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분도 있나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배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 경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돌봄 경제입니다.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26만 호를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착공된 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한 개혁을 선언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1위 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출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선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 선언문의 제일 첫 장을 헌법 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광화문 촛불 혁명을 이루었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광화문 혁명의 맥을 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친노와 친문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 등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논란을 불러왔지만,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했던 대목인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이재명 지지 국민 모임인 <대동세상>그룹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좋아하시던 것도 보았습니다.- 계속 -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理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利害, interest)’를 좇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궐선거가 입증해 주었다.

11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 추진하지만 더 확대해야, 문화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

올해 정기국회에서 15개 입법 과제 해결하는 것이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시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의 통과 서둘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에 관련된 소식들이 블랙홀이 되어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이러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들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15개의 개혁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어제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일)이면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운명이 걸린 1주일’이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대부분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는 어떤 법안들인가요?- 정치개혁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민생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법안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 [개혁] 입법으로는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 있고, [공정] 관련 입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 입법으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들이 있고 [정의]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법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 5.18특별법 2법과 ▲ 4.3특별법이 있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당 대표가 이렇게 입법 과제들을 직접 챙긴 것은 전례가 있나요?-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직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주요 입법들을 직접 챙겼고, 이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의원도 주요 법안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0일)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하였고 또 실제로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법안의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법들이군요. 그런데 벌써 통과된 법이 있다구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풍과 북풍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습니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정보위 전체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가요?- 하태경 의원은 퇴장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간첩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의원은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도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 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수처법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7명 중 6명이 합의토록 한 것은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이지, 천년만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