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수량 저조에 따른 가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21.11.29.~’22.5.28.) 전국의 누적강수량은 190.2mm로 평년(336mm)의 56.6% 수준○ 최근 1개월(’22.4.29.~5.28.) 전국 누적강수량은 18.9mm로 평년(104.7mm) 대비 18.1%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 최근 1개월간(4.29.~5.28.) 누적강수량◇ 특히 지난 27일 낙동강수계의 운문댐(경북 청도 소재)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는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악화되는 양상* 올해 운문댐 유역 누적강수량은 101mm로 예년의 36%, 저수율은 26.9% (27일 기준)◇ 기상청은 향후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예상, 당분간 가뭄이 지속되다가 6월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 * (’22.5.24.~7.3.) : 182.7~259.8mm□ 정부에서는 가뭄 상황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5.16. 기준)은 75.1%로 평년(73.4%) 대비 102.3% 수준○ 전국에 모내기가 시작(5.14. 모내기율 17.3%)되어 저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모내기 등 영농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에서는 물부족 저수지(131개*)에 대해 양수저류 등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 평년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5.16.기준) : 58개, 60%～70% : 73개○ 특히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은 현재 낙동강에서 대체 공급 중인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22% →30%)할 계획이며, 상황 악화 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여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늘릴 방침◇ 한편, 농식품부도 지난 26일 자치단체에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점검하고, 농작물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25억원*을 지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 3억원, 인천에 1억 원□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가뭄대책 마련 등에 부심◇ 자치단체에서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급수대책 추진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편, 물절약 홍보(물 아껴쓰기 캠페인) 등도 추진하는 상황※ 각 시·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자체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자치단체별 가뭄대책 주요 내용 >◇ 경북도30일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갖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지난 3·5월에 12억원을 旣 지원)◇ 강원도지난 2월 ‘22년 영농대비 종합가뭄대책’을 수립, 도내 저수지 299개소에 물가두기를 추진, 밭작물 정비, 경지정리사업 등 26개 지구에 262억원을 조기 투입◇ 전북도5.30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 강수량‧저수량 확인, 가뭄상황 분석‧점검, 가뭄 우려지역 용수 공급대책 마련 등 시‧군간 공조체계 구축◇ 경남도지난 19일부터 ‘가뭄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현장에 필요한 급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9천만원을 예산편성 중(올해 약 13억원을 시군에 旣 교부)○ 합천군은 하천굴착, 물덤벙 설치 등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전남도고흥군은 최근 125곳에 관정을 개발하고 8곳에 양수장을 설치, 구례· 장흥·화순·강진 등 각 시군에서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정확보를 추진하는 등 가뭄 대응에 나서는 상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자치단체의 물관리 권한 필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의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물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새정부는 ’26년까지 AI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 향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 전문가들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동시에 자치단체의 물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 예측 시스템 구축과정에서의 참여 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수자원 공급 및 수요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예산이 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

■ 태국시장 점유율 2위의 농기계 기업, 얀마￭ 기관명 : 얀마 타일랜드￭ 안내 : Yamashita Koji, Tatchapon  YANMAR S.P. CO., LTD  Ladkrabang Industrial Estate 115 Soi Chalongkrung 31 LamplatiewLadkrabang, Bangkok 10520 Thailand.   Tatchapon Chawintanachoti, Department Manager of Yanmar ThailandMobile: +66 6 3212 7680Email: tatchapon_chawintanachoti@yanmar.com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얀마◇ 태국 농업 현황 소개○ 최근 3년간 태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2모작 이상을 짓던 태국의 농부들이 일모작 밖에 진행을 할 수 없었고 거기에 태국의 수매정책이 중단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이전에 비해 농부들의 수입이 4배 감소하였다.많은 농부들이 수입보다 빚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사와 관련된 비료, 농자재 등 관련 농산업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태국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향후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GDP가 3.3% 상승했다고는 하나 실물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치로 오히려 체감되는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듯하다.그래서 현재 태국 Kubot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가 절감이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자재들을 태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태국과 한국의 비교 표[출처=브레인파크]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기에 태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태국이 어느 정도의 국가인지 설명을 하겠다. 먼저 국토 면적으로 보았을 때 태국이 한국보다 5배 정도 크고 인구수는 한국보다 129%가량 더 많다.GDP는 한국의 30% 정도이고 1인당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25% 정도이다. 농경지 면적은 1,000만 ha로 한국 보다 12배가량 넓다. 그리고 농작물 생산량은 3700만 톤 정도로 한국의 9배이다.그러나 농지 생산성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 최대의 농업 국가답게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38%로 한국보다 6배가량 높다.▲ 아시아 주요 지역 쌀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쌀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에서 7억 4천만 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 90.5%인 6억 7천만 톤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가장 많은 량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이 아닌 자급자족을 목표로 쌀을 생산하다.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가 자급자족과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태국의 지형은 크게 동북부, 북부, 중부, 남부 4개로 나뉜다. 이 중 동북부 지역에 대부분의 농작지가 위치해 있다. 동북부에서는 576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쌀, 카사바, 사탕수수가 주로 재배되고 농작물 수확이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그 다음으로 넓은 지역은 288만 ha가 농작지로 쓰이는 북부 지역으로 쌀 과 여러 채소류 등이 재배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농작물 수확이 가능하나 중부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1년에 2회 수확이 가능하다.중부 지역은 192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쌀,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 재배되며 환경적인 이점 상 평균 2.5회 정도 1년에 재배가 가능하다.어떤 중부 지역에서는 3회 혹은 4회의 재배도 이루어진다. 남쪽은 16만 ha가 농작지로 쓰이고 주로 고무나 야자나무 재배가 이루어진다.○ 태국 농기계의 발전 현황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가축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후 가축에서 경운기(Power Tiller) 를 사용하는 단계로 이동했다.마지막으로 경운기에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단계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경운기 사용은 점점 줄고 있고 이에 반해 트랙터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 변화의 추세 즉 기계화의 배경은 재배 방법의 발전 뿐 아니라 탈농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각 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 된 기간이 가장 많은 양의 수확이 가능한 때이고 노랑색의 경우 적은 양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 수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말한다.◇ Yanmar 태국 법인 소개○ Yanmar는 1979년에 태국에 브랜치를 설립하였다. 현재 태국의 농기계 업체 1위는 Kubota이고 2위는 Yanmar로 둘 다 일본 업체다.태국에서 생산을 하여 태국 내수시장 뿐 아니라 인근 지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 Yanmar 태국 법인은 태국의 농기계 변화에 맞추어 법인의 이름과 사업의 방향을 변화시켜왔다. 아까 언급되었듯 Yanmar 태국 법인은 1978년에 ‘Yanmar Thailand Co’의 이름으로 설립 되었다.이 시기는 가축을 통한 농사에서 경운기를 활용한 농사로 바뀌는 시기였다. 작은 농기계를 활용한 농사가 이루어질 때라 Yanmar 태국 법인도 이에 맞는 농기계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다.10년이 지난 1988년에 태국의 자본과 합작하여 ‘Yanmar S.P .C.o’ 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업의 확장을 계획했다.○ 2004년도는 경운 농기계에서 트랙터로 전환될 시기이다. 이에 맞추어 ‘Yanmar Agricultural Machinery(Thailand) Co. Ltd’를 설립 했다.이때부터 YAMT라고 불리었고 트랙터 생산, 유통, 판매 후의 금융까지 담당했다. YAMT는 금융 쪽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후 2009년에 금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Yanmar Capital을 설립했다.이 후 2011년에 이전 Yanmar S.P와 YAMT를 합병하여 Yanmar S.P.Co.Ltd가 되었고 라끄라방 지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 곳 공장에서는 작은 농기계의 경우 연간 7만 대, 트랙터는 1만5,000대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은 모두 약 700명 정도의 규모이다. 법인장은 Yamashita로 근무 중에 있고 현재 총 8개의 부서가 운영 중이다.▲ Yanmar 태국 법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현재 Yanmar SP의 본부는 라끄라방 공단에 위치해 있고 방콕 시내에서 18km 떨어진 지역에 판매 및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점과 Yanmar Capital이 위치해 있다.○ 트랙터 딜러는 총 58개로 동북부 20개, 북부 16개, 중부 17개 그리고 남부 총 5개의 딜러 업체가 존재한다.○ 작은 엔진을 담당하는 딜러는 총 200개의 업체가 있고 트랙터는 58개의 업체, 그리고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생긴 건축 관련 딜러는 13곳 있다.○ Yanmar의 서비스 센터의 경우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총 10개 지역에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페타부리(Petchauri)지역은 서비스 뿐 아니라 쇼룸 또한 갖고 있다.◇ Yanmar 태국 공장 소개○ 프론트공장의 아웃라인은 그림과 같고 공장이 갖고 있는 컨셉은 유연한 생산 시스템,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다. FMS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한 가지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첫 번째 FMS Machining Line 은 FMS 안에서 Horizontal Line(수평적 라인)으로 기계를 생산한다. Horizontal Line은 Vertical Line(수직적 라인) 보다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모델을 바꾸거나 할 때 편리성이 높아서이다.○ 두 번째 엔진, 변속기&프론트 엑셀 조립 라인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 소음이 있는지, 오일이 누수 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이상 점검을 한다.○ 변속기, 프론트 엑셀 페인팅 라인에서는 자동차 페인팅 기술과 동일한 E-coating(ED)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도색 이후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 코팅을 입히고 두 번 건조를 시키기에 ‘Two-coat Two-bake’ 라고 부르고 있다.○ 마지막 라인인 트랙터 조립 라인은 최종적으로 트랙터를 조립하는 라인으로 균형과 운전 중에 상호간 회전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기기를 배열 하는 것에 대한 롤러 테스트도 진행한다. 마지막 QC(품질관리)를 통해 최종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Yanmar 태국 제품○ EF393T와 EF494T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품 중 하나로 EF393T의 경우 39마력의 제품이고 EF494T는 한 단계 더 높은 모델로 49 마력이다. 모델명에 적혀있는 숫자 앞 두 자리가 마력을 상징한다.○ 2016년 초 새로운 모델인 EF514 MU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모델의 경우 농기계와 관련하여 세계 최초로 전세계 최대 축구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후원하며 한정판 트랙터를 생산했다.○ EF725T는 72마력의 트랙터이다. 작은 엔진들은 Yanmar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엔진으로 7-16마력의 엔진들이다.○ 이외에도 TNV엔진, 굴착기, 콤바인 하베스터, 이앙기 등을 태국 현지 업체와 함께 생산을 하거나 일본,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농기계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면 차량처럼 매달 갚게 하는지."차량 할부처럼 매달 농기계 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수확 기간에 맞추어 수확이 이루어질 때는 더 많은 금액을 갚게 하고 수확 철이 아닐 때에는 소규모나 혹은 다음 번 수확에 맞추어 갚게 한다."- 대출 시 농가가 부담하는 담보 같은 것은 있는지."농기계 값의 70%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농가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부실 채권 발생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갚지 못할 상황으로 판단 될 때는 트랙터를 다시 농가에서 가져오게 된다. 아까 질문에 잠깐 답했듯 수확기간이 1년에 2번인데 이 2번 사이에는 목돈을 최소 2번은 지불해야 한다.그러나 이 1년 사이 2번 목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다고 돈을 안낸다고 바로 회수를 하지는 않는다.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 농민을 직접 만나 상환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농가 수입을 어떻게 올릴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결정을 한다."- Yanmar Capital의 설립이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지."아니다. 매출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다. 단 태국의 농가에는 점점 직접 구매가 아닌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 혹은 할부 구매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Yanmar의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Yanmar Capital 설립을 통해 전문간들이 자본을 관리하는 것뿐이다."- Yanmar는 R&D에 어느 정도 투자 하는지."일본의 지사 개념이다 보니 투자비용 및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태국에 맞게 개량하는 차원의 R&D라고 볼 수 있다."- Yanmar SP가 합작회사로 운영이 되는데 합작회사로 운영하면서 태국정부가 편의를 봐준다거나 혹은 사업을 어렵게 만든 다거나 등의 전반적인 합작회사를 태국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느끼는 점은."특별한 혜택으로 본다면 세금 면제가 있을 것 같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법인세를 인하해 주기도 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태국의 인건비가 주변의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 초정밀 절삭공구 제조 분야의 일류 기업의 성공요인MAPAL사(MAPAL Dr. Kress KG)Obere Bahnstraße 13, 73431 AalenTel: +49 (0) 73 61-5 85-31 55Fax: +49 (0) 73 61-5 85-10 19www.mapal.com브리핑: Mr. Andreas EnzenbachHead of Market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 독일   알렌◇ 정밀절삭가공분야 선두 기업, 마팔(MAPAL) ○ 마팔은 독일을 대표하는 정밀절삭가공분야 선두기업으로 슈튜트가르트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알렌(Aalen)에 위치하고 있다. 크레스(Kress)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소규모 가족기업이다.○ 1950년 Dr. George Kress가 창립한 이래 2008년 손자인 Dr. Jochen Kress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3대를 이어 가족기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마팔사는 절삭공구인 드릴 완제품 및 부품생산을 시작으로 이후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재에는 모터, 하우징과 같은 원형절삭이 가능한 거의 모든 시스템 및 동시 다축절삭이 가능한 기계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제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유럽, 북미, 아시아와 호주에 지역에 지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에서 약 4,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2015년 매출액은 5억4000만 유로로 특수공작기계 제작관련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 매출액의 지역적 비중은 독일이 38%,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이 27%, 유럽이 22%, 미국이 13%이다.○ 마팔의 주 고객은 자동차 산업이 약 60%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 이외에도 자동차의 엔진 등 마팔의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완성차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이외에 항공산업용 공작기계부품, 풍력발전, 철도, 조선, 철강 가공 산업이 마팔의 주요 고객이다.◇ 마팔의 성공요인○ 1950년 설립이후 특수공작기계 제작관련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마팔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 성공요인은 첫째, 주식회사가 아닌 가족회사로 운영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했다는 점, 둘째, 직원에 대한 복지를 들 수 있다.고객을 위해 일하는 직원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매출이 약 30% 급감하였으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 수를 유지하는 등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제공해 주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고급인력의 채용이다. R&D 이외에 생산시설에도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제품의 불량발생 방지에 힘썼다.네 번째 요인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청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주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개발부서 인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발 과정부터 고객과 연계를 강화했다. 여섯 번째 요인은 기계부품 만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팔의 제품○ 마팔의 제품군은 굴착에 사용되는 리밍(reaming) 및 정밀 보링(boring) 가공기, 드릴(Drilling) 가공기, 밀링(Milling) 가공기, 터닝(Turning) 가공기, 클램핑(Clamping) 가공기 등이며 소재의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최근에는 새로운 신가공 기술을 적용한 실린더 헤드 가공기(Cylinder head maching)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드릴을 개발했다.◇ 마팔의 서비스○ 마팔의 서비스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로 나뉜다. 엔지니어링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마팔에는 약 1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로 전문엔지어가 있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류서비스는 기계 및 부품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마팔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마팔 지사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마팔에서 받는 교육은 마팔 본사에서 받는 교육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마팔의 토탈 툴링시스템(CTS, Complete Tooling System)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가공공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한다.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준공구 및 소모 공구(Total tooling) 제공 및 최적의 절삭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투자비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마팔의 TES(Turnkey Engineering Solution)은 공장 최적화를 위한 생산라인 전체의 설계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절삭가공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역(가공설비, 지그, 공고, 세팅 및 측정장비)에 대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총괄적으로 제공한다.○ TMS(Tool Management Service)는 공구관리 서비스로 직접 고객의 생산 현장에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공구 분석 및 계획 활동부터 재 연마 및 공구 개선 활동까지 공구에 대한 모든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공구는 소재가 중요한데 소재가 탄소강, 고속도강, 초경합금 등 다양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구의 소재는 공구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마팔의 인턴제도는 어떠한가? 창원기계공고 학생 등 경남지역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가능성은."독일은 기술인력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 제도에 따라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3개월간 부산공고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마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 한국 교육부 간의 협약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학생들은 인턴 활동 후 마팔 코리아에 취업했다. 한국학생의 인턴은 가능하고 관련해서는 마팔코리아의 대표와 연락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독일의 중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동남쪽으로 274㎞지점의 조그만한 도시 알렌을 만날 수 있고, 그 조그만한 도시에 테크놀로지 기업인 마팔사가 나온다. 이 회사가 처음 설립한 연도는 1950년 11월에 설립되어 지금은 3대째 내려오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다.현재 그룹회장이며 CEO인 게오르그 크레스 회장의 아버지는 50세에 회사를 창업하여 현재 2대와 또 그의 아들인 3대가 회사인수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약 3,120명의 독일을 포함 전세계 4,500명의 직원이 있으며 매출은 2014년에 5억1000만 유로였으며 세계 25개국의 지역생산 및 판매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초정밀 밀링, 미세구멍밀링, 큰 경사각의 PDC드릴링 공구 및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기술들과 자동차의 정밀부품 파이버강화 플라스틱섬유 제품 등 다양하고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회사임을 알 수있었다.모든 회사나 사회가 바라는 것은 준비된 인력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1950년 창립한 마팔사는 알렌시의 작은 지역으로 시작하여 금속 정밀 절삭공구분야의 선도적인 제조업체로 성장한 기업이다. 소규모의 기업체가 현재의 자리를 잡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여기서는 외부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결정, 고용안정을 통한 직원들의 신뢰, 장기재직한 고급인력 100여명 근무, 전문고객 맞춤형 상품제작, 전문인력의 자율성에 의한 협정,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 달성을 위해 토탈 프로그램 제공으로 독일 최고의 대표적인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목적의 중요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산업을 보면서 다가올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한다.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세한 일반 중소기업체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마팔사의 뛰어난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을 가지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시장성 있는 물건으로 제작해 줌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마팔사가 취득하고 있는 국제적인 특허나 인증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 수준의 업체의 선진 원천기술력이 바로 독일을 진정한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잡고 세계적인 경제 대란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토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현재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하면서 과연 공직에서 지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많은 숙제들을 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계기업에서 출발한 제조업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아닌가 싶다.또한 고객의 제작 의뢰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더 좋은 제품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이 기업 성장 발전 요인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최적의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인정신이 있다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팔사 관계자를 통해 성공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의뢰 기업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부서 전문 인력의 자율성 보장과 직원처우 문제에 큰 관심을 둔다고 했다.현재의 기술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2014년부터 3D프린터를 적용한 제품 개발도 힘쓰고 있다고 하니 기술개발, 고급인력 양산, 직원복지의 3박자가 제대로 갖추어진 세계적인 선도기업의 성공전략을 잘 배워 도내 기업들도 그 성공신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1950년 창립한 마팔사는 지역 단위 작은 기업에서 전세계 21개국에 생산공장을 갖춘 연 매출 6,000억원, 종사자 4,500명 규모로 성장한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에서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임.특수공구와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확대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낮은 투자 비용과 처리시간의 감소, 생산성 향상, 낮은 에너지 소비를 장점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마팔사에서는 독일 마이스터 양성시스템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사내 도제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숙련 기술자를 훈련교사로 전담 배치하여 교사 1명당 10~20명 정도의 도제생을 최신 시설 기자재 교육을 실시한다.기계공업이 발달한 창원지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 기업에 종사하는 기계공이나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도비(시군비) 지원으로 일정기간 교환 연수를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선진 기술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재벌과 달리 하나의 업종에만 집중 투자, 연구,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전문성이 매우 높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다.특히 2009년 리먼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정이 높아 작업효율이 더 높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의 바탕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인상적인 점은 끊임없는 개발에 대한 시도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최초로 3D를 이용하여 드릴을 만들고 있어 독일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은 혁신의 사례로 대표된다고 한다.이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고 고객의 필요성에 따라 주문제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다.○ MAPAL의 성장배경에는 ① 직원의 처우개선(평생직장이라는 믿음) ② 고급인력 고용 ③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개발(전문판매인력) ④ 제품개발 자율성(고객이 원하는 요구조건 수용) ⑤ 토탈프로그램 제공(다양한 엔지니어링,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⑥ 직원교육(전세계적으로 최고수준 자부심)이라고 한다.MAPAL은 전통적인 제작방식을 탈피, 3D프린터 기술 도입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혁신하였으며, 그 결과 고객을 중요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마팔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기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외부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직원처우 개선, 고급인력을 개발 및 생산공정에까지 투입한 것이다.고객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설비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을 고객 응대에 투입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고객 솔루션을 위해 분야별 엔지니어가 100여명 근무하고 있다. 단순한 기계‧부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마팔은 정밀도구, 정밀가공 분야 전문 기업으로 1950년 창립하여 매출 6천억원 종사자 4,500명규모의 세계적 기계 및 엔지니어링 부품 공급업체이다.가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업종에만 집중 투자, 연구, 생산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리먼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 경영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았다.○ 마팔사에서는 독일 마이스터 양성시스템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사내 도제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숙련 기술자를 훈련교사로 전담 배치하여 교사 1명당 10~20명 정도의 도제생을 최신 시설 기자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도제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고 기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외부 실습활동 중에는 파견교사가 기업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교사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개선하기도 한다.첨단 장비와 최신 생산기술을 가진 마팔사를 방문한 결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창원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이나 수준을 갖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기계 및 플랜트 분야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현지 파견 또는 교류 근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품격 정밀 엔지니어어 육성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마팔사의 성장배경은 ① 자체 결정구조 ② 직원처우(평생직장, 믿음) ③ 고급인력 고용 ④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 개발(제작) ⑤ 개발분야 종사자 자율성 ⑥ 토탈 프로그램 제공연구비(200억 유로)이다.시사점은 전통적 제작방식을 탈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이룬 혁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제품제작을 통한 신뢰확보이다.○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 연매출 5억4000만 유로(한화 6,000억 원), 종업원수 4,800여 명으로 자동차, 항공우주산업에서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마팔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동기는 1990년대 IMF시대에도 종업원을 단 1명도 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작기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며, 자동차 산업용기계의 매출비중이 제일 높은 이 회사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패밀리형 기업으로 한국 내 부산에도 지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우리 도와 협력관계(청년고용)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 연수내용◇ 쓰레기 매립지역이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전환○ 1990년대 중반까지 징엔 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다. 지난 2000년 ‘한 세대 안에 징엔 시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80km 이내 독일 남부 보덴제 호수 주변 27만 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인구는 4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솔라컴플렉스(Solarcomplex AG)는 2000년에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큰 서커스 텐트를 빌려 5일간 개최한 주민워크숍의 결정으로 설립되었다.워크숍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시민 2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탈 원자력화 △기후보호 △지역경제창출이었다.▲ 솔라컴플렉스의 시작이 된 징엔 주민워크숍[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은 21년간 근거리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소비의 97%를 공급한다. 20년 전에는 화석연료와 오일의 가격이 무척 높았다.주민은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면 연료비에 해당하는 돈과 그 가치가 그대로 지역 내에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시 에너지 생산비용은 석유의 3배에 달했다.전 세계 40% 이상의 나라가 석유로 난방을 공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엔 지역사회는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솔라컴플렉스는 2000년 비상장 주식회사의 형태로 세워졌다가, 유한회사로 변경하였고 총 4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주주는 약 1,000명, 투자금 약 1억 유로(한화 약 1,34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주요 투자자는 개인 50%, 기업이나 단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주로 전기 회사이며, 투자한 개인에게는 2~10%의 이윤이 지급된다. 처음 목표는 반경 80㎞ 이내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150㎞까지 확대됐다.◇ 다양한 지역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공급에 주력○ 솔라컴플렉스는 지역 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로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가스, 우드칩 등을 활용하며, 근거리 열 네트워크(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여기에서 실행한 첫 프로젝트는 2001년 프리드리히 뵐러 고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18kW 용량의 태양광 집열판 발전기 설치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았고 그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최근에는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1㎾ 당 800유로 미만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현재 매우 저렴해서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발전시설을 세우는 것보다 태양광이 더 저렴하다. 앞으로 생산가격은 더 빠른 추세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솔라컴플렉스는 설립 10년 만에 6㎿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10년 만에 300배의 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발전소 자산 규모 역시 2013년 기준 4,670만 유로(약 626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하드웨어적 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사업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금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도 병행 중이다.◇ 징엔의 대표적인 패시브하우스, 솔라컴플렉스 본사○ 첫 프로젝트 이후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솔라컴플렉스 본사의 패시브하우스를 들 수 있다. 뷔징엔의 태양열 진공관 지역난방, 리켈스하우젠 태양광 발전소, 마우엔하임(Mauenhaim)의 바이오가스 시설과 풍력발전소 등도 대표적이다.○ 솔라컴플렉스 본사는 1963년에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2013년부터 2년간 골조만 그대로 두고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리노베이션했다.○ 건물 외벽 동·서·남쪽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했고, 2만 5,000ℓ 용량의 축열시설과 바이오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했으며, 창호 교체 및 공조시스템을 통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건물 옥상에는 정남향이 아닌 동서 방향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꾸준히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솔라컴플렉스 본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뷔징엔(Büsingen)의 태양열 진공관을 이용한 지역난방○ 스위스 안에 자리 잡은 독일 영토 뷔징엔(Büsingen)은 솔라컴플렉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공급한 9번째 마을이다.뷔징엔에는 진공관 형태의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 112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진공관 온수기로 사용하는 글리콜액 대신 온화한 기후 특성을 이용해 물을 사용한다.▲ 뷔징엔 태양열 진공관 지역난방[출처=브레인파크]○ 글리콜액은 2~5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지역난방과 연결하려면 한 번 더 가열해야 하는데, 물은 지역난방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인근 강에 배출하여도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관리가 쉽다.○ 뷔징엔은 햇빛이 강해 대부분 태양열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만, 햇빛이 약할 때는 우드칩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하고 있다.◇ 전력 네트워크로 에너지 자립체계를 갖춘 리켈스하우젠 솔라 파크○ 리켈스하우젠 태양광 발전소 사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에 한 획을 그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징엔 외곽에 위치한 리켈스하우젠에는 80만㎢의 광활한 부지에 태양광 집열판 3만2,000개의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4,000여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은 1990년대 중반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솔라컴플렉스는 매립이 끝난 땅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후 수익의 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발전비용이 4천 유로에서 3천 유로로 낮아졌고, 전력보상금도 25% 줄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업이나 가정은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 자체설비는 태양광 패널이 남향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서로도 향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남향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정오에 발전량이 정점을 찍고 이때 발전량은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되팔 수밖에 없다.▲ 리켈스하우젠 솔라 파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체적인 사례로, 아래 그래프는 2012년 5월 3일 0시부터 23시 50분까지의 자체 발전량을 보여준다. 보통 근로자들이 아침 7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고 점심시간은 12시~1시, 퇴근시간은 4시 30분~5시라고 할 때, 12시가 가장 피크를 나타낸다.5시 이후에는 태양이 강하지 않아서 에너지 전력을 위해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발전시설이 가동된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 기관에 걸쳐서 에너지를 커버한다.▲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의 1일 발전량 및 소비량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연결된 리켈스하우젠의 전력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항상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 항상 위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체 전력생산을 통해 자체 에너지 소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시설의 잔열을 지역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란덱○ 란덱(Randegg) 지역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의 잔열 또는 폐열을 대기 중으로 발산시키지 않고 땅 밑에 설치된 네트워크(파이프라인)에 집열한다. 이 파이프라인은 도로 가장자리를 깊게 파고 각 가정까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가정에는 자체적인 발전시설은 없다. 단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달된 온수 형태의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배분하는 스테이션만 있다. 즉, 온수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로 전환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지역난방 네트워크(근거리 네트워크)는 초기 설치비용이 아주 비싸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주로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기업과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 지열, 수소, 연료전지 등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마우엔하임(Mauenhaim)의 바이오가스 시설 및 풍력발전소○ 마우엔하임은 독일 전체로는 두 번째,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는 최초의 에너지 마을이다. 마우엔하임에서는 동물 분뇨와 옥수수, 보리, 후프라는 목질류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인 메탄가스를 생산해 주민들에게 전기와 온수를 공급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당시, 메탄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기존 설치된 가스관 의무 사용 기간 이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생에너지법 발효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성공○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계획을 완료하고, 2038년에는 갈탄 생산도 중단할 계획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갈탄 생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서 2038년까지 갈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독일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민당과 녹색당이 중심이 되어 2017년 신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하였다.향후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해 전력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독일의 에너지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난방뿐만 아니라 교통을 운영하는 에너지 생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법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2018년 현재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7% 사이를 차지한다고 한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비율(2005년부터 2017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유형별 비율[출처=브레인파크] ○ 가장 투자가 활성화된 에너지원은 풍력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전력생산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전력 소비자가 납부하는 공과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민간영역, 특히 개인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에는 농업 종사자가 11%로 가장 많다. 땅에서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도 있고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집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에너지 생산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때문에 원자력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생산하고 있다. 한국도 탈 원자력을 위해 태양열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실현했는지."일단 독일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쟁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 모든 사회 계급과 정당에 관계없이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정치적인 대립 없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재처리장 등의 설비를 만들 때 굉장히 긴 논쟁이 있어왔다.68세대부터 원자력이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19년 재생에너지법이 발표되고 난 후부터는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중점을 맞췄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태 때 독일은 더 빠른 속도로 탈원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일본은 그 사태로 인해 별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고 독일이 일본보다 더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한 마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이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 적도 있다.이 주에서 선거가 2011년 3월 말에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녹색당이 당선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녹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탈원전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난방에 물이 들어오는데 에너지로 전환되는지."7km에 이르는 관이 있는데 모든 집의 콘크리트를 뚫어서 관을 연결했다. 그 관을 통해 온수가 들어오는데 집으로 온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열 교환기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달된다."- 나무는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목재상을 통해 나무를 사서 가공한다. 석유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2년 동안 독일이 굉장히 건조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나무도 망가져서 싼 값에 망가진 나무를 이용했었다. 나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1㎾당 3~4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설비하실 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굴착하고 매립했는지."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가격 견적을 받은 다음에 결정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관을 만드는 것도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 귀싱에서도 목재, 태양광을 이용해 지역난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정에서 온도를 조절 못한다고 했다. 이곳은 가능한지."계약상 최저 온도가 정해져 있지만 각 가정마다 방열기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80-82도의 온수를 공급하기로 정한다. 155개의 가정밖에 없는 곳이지만 일반 가정에 온수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 비축고가 있다."- 우드 칩 활용하는 관 설치를 다 Solar Complex 측에서 진행하면 수익은."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이 남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 독일연방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보조금은 회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 가정으로 간다."- 태양열 관들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는지."안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씻을 수 없다.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당연히 세척된다."- Solar Complex는 회사인가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사인지."2000년에 20명의 주민이 모여서 주주가 되어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은 1200명이 주주이고 40명의 직원이 있다. 조합도 있다. 주주의 형태는 다르다.개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100%의 주식이 있으면 1,200명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월) 등○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232건), 강원도(205건), 서울시(135건)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50%(총1,143건)를 차지* 지반침하 발생 : (’14년)71건→(’15년)191건→(’16년)259건→(’17년)280건→ (’18년)342건○ 국내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손상(40%)되어 발생하며 상수도 손상(19%), 굴착공사 부실(5%)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지하시설물 손상, 매설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장 흔하지만 시설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지하시설물 평균깊이 : 상하수도 1.2m, 통신 0.8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상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18.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 ’18년 기준으로 30년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이나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은 실시 중이나,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인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 분야 6개, 지하관리 분야 5개, 지하탐사 분야 7개, 지하정보 분야 2개 등을 진행중□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공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18. 1월)<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강화자치단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18. 1월)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개선*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규모기준의 적정성, 협의요청 시기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서가 보완 요청됨에 따라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작성양식, 평가조건, 우수사례, DB 활용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기존 지하개발 기술의 고도화‧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는 동시에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영향평가 실적건수, 보유전문인력 등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수치해석 실습 등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지반 정보*(15종)의 조속한 통합 구축을 위해 3D 지하지도를 ’20년까지 市지역(85개)에 구축하고 ’23년까지 77개 郡지역까지 완료할 예정*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하안전자료 제출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하안전 DB의 통계분석툴, 가공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Open API 방식을 활용하여 손쉬운 공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 관련 이용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노력○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지하시설물 규모가 총연장 5만 2,697km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하여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7.25일 발표※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53%를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市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인천시市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공표◇ 대전시지난 7월 지하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업무 전담팀을 신설◇ 광주시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투입하여 총 800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 정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증·개축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하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기술, 증강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인식 기술, 지능정보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유관부처별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반침하 예상 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 일각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자유이용권을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계획○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는 돈을 충전한 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차감되는 교통카드 기능이었으나, 市는 별도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패스 하나로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패스에 탑재할 방침※ 미국 뉴욕패스, 영국 런던패스, 일본 도쿄메트로 지하철패스, 대만 타이베이패스 등 일정기간 지하철 무제한 탑승권이 해외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 △ 市 교통공사는 지하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 市 관광재단은 서울패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제작‧판매 △ (주)서울신교통카드는 카드 모바일 상품 개발 및 단말기 시스템 구축 △ (주)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시 패스 병행 판매를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 서울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패스는 1‧3일권, 실물‧모바일 카드 2종으로 제작돼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400여 개소)에서 시범출시‧판매될 예정○ 한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 환승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지난 8월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부산‧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20년 입학설명회 등에서 신입생 모집절차를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예정※ 부산시교육청은 재학생‧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고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고심○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9월 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현재 교육당국과 법적 공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 기타(더 편리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페트병 무색 의무화 추진)○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품‧포장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오는 12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투명용기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므로 포장재로 사용금지*하고 ’17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28만6천t)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몸체는 무색으로 의무화하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는 예외적 허용※ 사용 금지된 포장재의 사용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종이팩, 유리병 등 9종의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하고, 평가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 평가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 포장재를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총 43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담금을 재활용‧선별업체 지원금으로 제공○ 한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현대기아차 모바일 사원증 도입 동향)○ 현대기아차가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월 12일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모바일 사원증은 사업장 출입, 구내식당 인증, 교육 참석 확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출입 시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처럼 이용 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바일 사원증 특성상 신규 발급시 추가 생산비용이 없고, 개인‧소속정보가 바뀌어도 신규 발급 없이 변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일반 사원증처럼 들고 다니거나 패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적고,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통해 사용중단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됨○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사원증의 사내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사례까지 준비해주며 맞이○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BLOCK71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BLOCK71의 관리자 레이첼 레오(Rachel Leo)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 일정에 설레는 마음을 가진 연수단은 자리에 앉았고, 레이첼은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에 대한 소개,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인 콘크리트 AI(Concrete-AI), 인비지로(Invigilo)의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연구 중심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 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됐다.○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하 NUS)는 아시아 대학교 최초로 세계대학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취업률 부문에서는 9번째로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혁신·기업가정신 구축을 목표로 창업 생태계 선순환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이하, NUS Enterprise)는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NUS Enterprise BLOCK71)은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커넥터(Global Connector) 역할을 하고 있다.주로 △기업가 인재 양성 △혁신 추진 △벤처기업 창업 육성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혁신·기업가정신 구축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인재 양성이 주된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NUS Overseas Colleges)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세계 전역에 있는 15개의 기업가정신센터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인턴십 체험을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중국, 이스라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이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인턴십은 실무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는 것으로 무보수로 진행된다. 따라서 생활비, 거주비 등 일정 부분은 NUS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멘토를 지정해 현지 창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 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외 인재들이 자연스레 싱가포르에 남아 스타트업을 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물질 환경만으론 부족하며, 그 복안을 기업가정신으로 보고 있다.◇ 무료로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보통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연구결과물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NUS 기업가정신센터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술개발, △프로토타이핑, △벤처 창출·IP 라이센싱과 같은 기술 상용화 전략을 교육해 학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다. NUS 학생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BLOCK71을 통해 무료 지적재산권 사용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멘토링을 통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GRIP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책[출처=브레인파크]○ 인큐베이팅(Incubating) 과정을 마친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3개월 동안 사업을 가속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과정을 GRIP(Graduate Research Innovation Programm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다.○ 박사, 연구원을 비롯한 NUS 인재들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서 은퇴한 임원들이나 벤처기업의 파트너, 엔젤창업가로 구성된 GRIP-CC(Commercial Champions)과 시장 통찰력, 과제 공유, 기회 검증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찰력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 약 10만 달러의 투자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코시스템 운영○ 벤처기업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시장으로의 전환인 혁신기업가 에코시스템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다면 BLOCK71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에 기반을 둔 15개의 BLOCK71 사무소를 연결해주어 연구 공간과 사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진출 방향을 확대해준다.○ 레이첼은 싱가포르대학들은 대부분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중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은 BLOCK71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규모로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폴에어라인, 화웨이, 로레알을 비롯한 세계적 혁신기업들과 분야별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하며 세계 100개국에서 기업, 스타트업, 정부, 학계, 투자자가 참석하는 테크 컨퍼런스(Tech Conference)를 매년 3회 개최해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2019년 약 2만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혁신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BLOCK71에서 창업해, 글로벌 스타트업 상위 10대 기업 차지○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의 브리핑을 마친 후, Concrete-AI의 CEO 창 신양(Chang Qingyang)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창 신양은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기업가정신센터 덕분에 창업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창업을 시작해 2022년 싱가포르 혁신기업가 대회(Enterprise Singapore SLINGSHOT)에서 3,6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 상위 10대 기업을 차지했다. 또한 환경 데모 데이(BETA (BCA) Built Environment Demo Day)에서 혁신기업상을 받으며, 혁신기업가로서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콘크리트와 관련되는 건축 기술을 구현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건축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 센서로 콘크리트의 온도, 성숙도, 강도를 파악하고 현장의 위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를 강화해, 주조 사이클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며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성장 지원○ 이어, Invigilo의 AI 연구원인 준 하오 고(Jun Hao Koh)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Invigilo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역시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공사현장, 해양 산업을 비롯한 위험성이 높은 현장의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 없는 세상’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기 때문, 금전·시간적으로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업체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로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업체들에 기술을 제공하고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대 엔지니어링도 Invigilo와 협업해 현장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혁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생산성 운영을 간소화해 발생하는 수작업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수준을 향상해 오늘날 많은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쓴다.또한 혁신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해, 스마트 건설 안전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질의응답- 한국도 나름 IT 강국인데 진출을 안 하는 이유 또는 교류가 없는 이유가 있는지."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BLOCK71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목표시장과 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회사가 있다면 우리 센터에 참가할 수 있다. 지금도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한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BLOCK71에 한국기업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정확히 몇 개의 기업이 BLOCK71에 등록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이 등록돼 있다고 알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KOSME)과 함께 제휴해 한국의 10개 기업을 BLOCK71에 가입하도록 초청했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이외의 해외 BLOCK71 지사에도 방문할 수 있는지."방문할 수 있으며, 우리(싱가포르 지사)에 연락하거나, 해외 지사에 사전에 연락하면 방문해서 둘러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방문한 기업 대표에게 제안이나 조언할 것이 있다면."BLOCK71에 등록하고 싶은 기업은 웹사이트의 신청서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면접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BLOCK71에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만약 BLOCK71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참가할 수 있다."- Concrete-AI의 기술이 세계 최초인지? 자사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현재 5~6개 정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실현된 기술이 있는지."이 질문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축적해 있느냐에 따라, 나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 해당 데이터에 룰만 적용해주면 더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신생 기술 같은 경우 그만큼 학습시킬 부분이 많고, 각 동작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처음에는 백지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해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각 AI에서 비교해서 어긋나는 내용은 입력하도록 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굴착기는 이 기술을 접목한 예이다. ‘굴착기 몇 미터 이하의 거리에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라는 데이터를 입력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화면을 통해 굴착기 하단에 사람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입력한 데이터에 위반되고 이를 AI에서 분석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기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현재 AI가 겪고 있는 이슈로는 위법과 적법, 그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에 대한 처리를 과연 위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적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인 것 같다.결론적으로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러닝을 규제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여 매치시킬 수 있는지이다. 모션디텍션(Motion Detection)과 같은 부분도 충분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하지만 가장 중점인 것은 AI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가 향후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AI 인식 후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 사후처리에 대한 조치가 따로 있는지."그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디오 감독 시스템을 통해 해당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람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AI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약 현장에서 알람이 울리는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사고 발생 후 알림을 주는 시스템은 없지만 사전에 방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알림을 주는 방식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Invigilo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우리는 AI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설치비를 받고 있다. 그 외에 부차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매년 사용자에게 받는 구독료가 수익 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회계 담당부가 아니라서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회사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수익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2개, 베트남에 1개의 지사가 있다."- 안전 관련 시스템 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한지."현재로서는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지만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니다. 현재는 공사 과정에서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몇 번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만 가능하다."- 두 기업 모두 사업을 시작하면서 BLOCK71과 싱가포르국립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게 있다면."BLOCK71으로부터는 펀딩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펀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으로부터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네트워킹 지원을 받았지만 학교 교수님들과 연계되지는 않는다.즉 싱가포르국립대학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과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소감○ 세계 우수한 대학에서의 스타트업 대상의 투자와 발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발굴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또한 스타트업 젊은 인재들의 2개의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을 경청하며 국내에서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모델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AI 카메라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이 매우 흥미로웠고 카메라의 인식기술수준과 리스크에 대한 학습수준, 법과 제도에 대한 반영 수준 등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궁금했다. 기술 상용화 가능 시 활용범위는 매우 폭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BLOCK71을 통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해줌으로써 신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스타트업 Concreate-AI와 Invigilo의 사업내용을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생소한 건설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했다.하지만 안전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은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그 폭을 확대해서 공장 현장에서의 안전 관련 부분에 도입해도 괜찮아 보인다.앞으로 한국의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총면적 5만5,749에 이르는 BLOCK71의 크기와 여러 종류의 지원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hotspots‘이 15개가 있고 지원국인 해당 나라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는 방식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스타트업의 발표를 듣고 지원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발표가 건축 분야(Invigilo, Concreate-ai)에 한정된 것이 아쉬웠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학을 통해 주도적으로 창업에 뛰어든 대학생과 국민에게 지적 재산권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여러 가지 부문에 멘토링과 같은 지원을 하며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서 고급인력들이 자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책을 좀 더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BLOCK71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6개국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주체가 대학과 정부라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국제적인 학술대회도 매년 개최해 역량 있는 기업과 인재를 싱가포르 국내에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교육문화와 대학교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었고 예비창업자들의 발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영국 솔렌트대학 선박취급센터(Solent University Ship handling centre) 로고□ 항만 구역과 부두 구조물을 활용한 시나리오 교육○ 선박취급(Ship handling)은 항해 도중, 특히 항구와 부두 및 교각 주변에서 선박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바람, 파도, 해류, 조수, 선박 간 상호작용 등 선박 외부 환경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것으로 항해기술 중에서도 고급기술에 해당○ 솔렌트대의 선박취급센터는 상선사관후보생 교육부터 해운경영, 해양법, 선박공학 관련 대학원 과정까지 아우르는 영국 유일의 해양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솔렌트대의 선박 취급 기술 교육센터로 축소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팀스버리 호수(Timsbury Lake)에 위치한 영국 내 유일한 선박취급센터이다.○ 팀스버리 호수(Timsbury Lake)에 위치한 영국 내 유일한 선박취급센터이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선박 취급기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항만 구역과 19개의 부두를 활용해 다양한 구조의 선석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솔렌트대 선박취급센터는 6세대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VLCC(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11개의 선박 모델을 보유○ 각 선박은 실제 선박의 1:25 축척 모델로 추진 시스템, 핸들링 등 특성을 실물과 유사하게 복제한 것으로 길이는 7~9미터, 무게는 약 5톤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문 해양 교육을 위해 해상 석유 굴착 장치도 사용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섬세하게 제작된 항구와 방파제, 정박지 모형으로 항해사의 선박 접안 교육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6.4km 길이의 운하와 3.2km의 직선 및 곡선 코스로 실제 선박 간 라이터링, FSU, CBM 및 SB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학습목적과 레벨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선박취급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은 선장, 상급 갑판 사관 및 도선사를 위한 1) 선장, 갑판 장교 및 조종사 과정, 선박 취급 전문성 강화를 위한 2) 전문 항해사 과정, 선박의 작동 방식과 선박 조종 방법에 대한 실용 지식을 제공하는 3) 관리자 및 육상인력 과정으로 나누어짐.○ 선박, 갑판 장교 및 조정사 과정에서는 유인 모델을 활용한 고급 선박 취급, 유인 모델 함대를 활용한 도선 실습과 교량 시뮬레이션, 선박취급과 비상상황 해결, 트윈 스크류 선박취급 등 학습자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전문 항해사 과정은 선임 선원과 도선사를 위한 2.5일간의 전문 과정으로 항해사가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참가자는 조향 및 엔진 시스템의 고장, 제한수역에서의 비상 정지, 앵커를 사용한 비상기동을 포함한 비상 절차 해결과 조종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관리자 및 육상인력 과정은 2일 코스로 해상작업이나 선박취급 경험이 거의 없는 해운, 법률, 보험 등 해양 관련 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박취급 기본원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 □ 현장사진▲ 솔렌트대학 선박취급센터의 입구. ▲ 모형 선박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선박 접안교육용 선석과 선박 모형.

▲ 일본 건설회사인 아사카와구미(浅川組) 로고일본 건설회사인 아사카와구미(浅川組)에 따르면 하치로야마(八郎山)터널의 시공 불량으로 보수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카와조는 보수공사로 특별손실이 20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자체적인 조사 결과 굴착 후에 엄밀한 계즉을 실시하지 않고 육안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내부의 콘크리트 두께의 부족 △콘크리트의 부정확한 타설 등이 문제점이다.현장 작업자들이 시공 불량을 파악했지만 '내부통보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현장소장의 판단이 절대적이었고 현장소장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이에 반해 현장소장은 공기가 늦어지면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부실시공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시공 상의 실수가 반복됐지만 보고서에서는 허위로 기재했다.아사카와구미는 재발 방지책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의식의 양성 △상하 직원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내부통보제도의 교육 △공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원의 창설 등을 제시했다.하치로야마터널은 2020년 9월 착공해 2022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콘크리트 벽을 조사한 결과 벽 두께가 조사 범위의 약 7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공사를 발주한 와카야마현은 굴착 이외의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고 방침을 정해 재시공을 요구했다. 정상 개통까지는 2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