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넘어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며,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미 65세 이상인 노인의 숫자가 854만 명인데,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에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가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는 등 노인인구의 연령대가 장애인 비율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초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도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필요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돌봄의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약 알림 및 복약 확인 전자 약통▲ 치매 예방을 위한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과 AI 스피커- 계속 -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 정권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0회

[연속방송] 윤희숙과 언론 피해구제법 뼈 때린 최강욱 +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관심을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가족 부담 최소화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새날 유튜브 방송(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순회 경선도 대전·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4일)에는 지역순회경선 첫 번째 합동연설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선 시기가 늦추어져 다소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의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광주·전남(9월 25일)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정부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복지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공약들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 각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선을 마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정책과 제안들이 정리되어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공약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호응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회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대힌민국에서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惹起)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돌봄 컨트롤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계속 -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확산해 의료공공성 강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주치의 제도는 최근 이낙연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나요?- 이낙연 후보가 (8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사실 주치의 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주치의를 통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주치의를 통한 뇌심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 시범사업을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라는 용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여 <전담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되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유사한 ‘단골의사제’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하면서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공약과 성남 시민 100만 주치의 사업을 공약하였고, 약 2년 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 나가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성남 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하나는 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