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市海淀中村南大街12챠이디엔숑(蔡典雄) 박사Tel: +86 (0)10 8210 9742Mob: +86 (0)135 1103 7738dxcai@caas.ac.cn브리핑 ④중국   베이징□ 브리핑 : 챠이디엔숑 박사◇ 중국 유기질 비료 시장 현황○ 중국은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답게 유기질 비료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종사자도 많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차원 기관이 5~6개, 성 및 시에도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생산업체도 많다.특히 유기질 비료 업체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대형 업체만 2015년도에 1,580여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및 생물 유기질 비료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 공장의 비율은 화학 비료 공장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제사회의 평균에 미치기에는 최소 40%정도 모자란다.○ 전체 비료 생산 시장이 9,000억 위엔 규모이고 그 중 유기질 비료 1,000억 위엔 정도이다. 화학 비료 규모가 줄고 유기질 비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종류○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유기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소독, 발효 이 후 비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균제를 주체로 하는 바이오 비료, 아미노산 종류의 비료 등 십여 가지 종류의 유기질 비료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유기질 비료에 관해 지원 폭이 크다.○ 중국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주로 동부 위주이고 중·서부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이 선진적으로 발달해서 이다. 특히 산동, 허베이, 광동, 광소 등이 발달해 있다.○ 기업규모를 볼 경우 연간 생산량에 있어 2만 톤 이상 그 중 3~5만 톤 이상의 비중이 많다. 중형은 5~10만 톤을 지칭하고 10만 톤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 톤 이하의 자료는 통계는 넣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볼 때 생물(bio) 유기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수백 개의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오 유기산업의 업체는 70여개 이던 것에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생물 유기질 비료 생산의 양은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균질인 미생물이 첨가되기에 사용 가능한 농작물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생물유기질 비료에 관해 중국정부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유기 탄소 카본의 함유 이외에도 유해 균종을 제외한 미생물 첨가 비율도 보아야 한다. 활용되는 작물은 많으나 주로 경제 작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정책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대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이 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각각 소개 가능한지."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 5~10년 사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에게 점차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 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또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오염 방지 법 및 시스템 완비△농업 생산 환경 안전 보장△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토양 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 작업 개선△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 환경 개선△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추진△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심사 및 책임 추궁 강화이다.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10억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이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중앙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태서 진행한다. 이때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추어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면 안 되는지."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 화학 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 비료, 특히나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경 농업대학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의 유기질 비료에 있어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 된다면 중국의 제품들에 비해 특히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우선 정부 원에서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 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방역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금속과 방역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수출입 기준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 수입 시 분말 형태의 비료도 수입되는지."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언제까지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을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지."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이 담기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느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는."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 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장기적인 중국 농업 산업의 목표가 자급자족에 관한 부분인지 농업대국으로서 수출이 목표인지."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이다."- 한국의 친환경 작물 재배와 달리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토양오염을 위해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사실은 이야기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그럴 뿐 모토는 똑같은 것 같다. 중국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토양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중금속은 한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오염이라는 기준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시골 지역에서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지."직접은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지."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곡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고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다고 했는데 수입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지방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에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 산업에 관하여- 생물유기질 비료에 있어 사용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제한이 되는지."미생물 종류마다 작물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벼에 사용하는 비료와 다른 작물의 비료가 작물이 다르기에 다르게 사용한다."- 석가장의 비료 생산 공장에서 보았을 때 주원료는 다 똑같은데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생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생물 유기질 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누군가는 일반용을 전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준이 법률상으로 작물마다 다 존재하는 것인지."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다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 및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균종 개발 및 구분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향후 센터를 수립하고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유기질 비료 기준에 반드시 미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생물 유기질 비료만 그렇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가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 권장하는 미생물은."균 종류까지는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아까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유기질 비료 산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 비료를 만들 때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유기질 비료 설립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며 원료 수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산 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 하여도 된다."- 중국 국내에서 축산물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지."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는."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명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에 합작으로 진행 된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미생물 함유가 달라지고 등급도 나뉘는데 유기 퇴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딱히 없고 퇴비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함유하면 생물 유기질 비료가 된다."- 퇴비를 기반으로 한 비료도 많이 판매되는지."많이 판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지."염분 함량과 중금속 비중이 있긴 하나 사용하기도 한다. 비료 뿐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식당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해야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원료로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지."그런 경우는 없다. 원료를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인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은."유기질 비료는 전체를 의미한다. 생물 유기질 비료 등은 전체에 속하는 한 종류이다. 한 번 말했든 10%정도 된다."- 그 10% 중에 아까 미량 요소를 넣기 전 기본 베이스 상태로 사용되는 비율은."대부분이 기본 베이스이다."- 퇴비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어떻게."13차 5개년사업이라고 하면 15년~20년인데 이 중 20억 위안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인데 비료 사용에 관해서도 교육 할 예정이다."- 비료 생산 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는 농민들이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줄게 되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석가장에 있는 기업에서 들었을 때에는 집단들이 주문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지방에서 농민집단이 비료를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근처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들에 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가 제품을 선정, 구매한다."- 농가집단이 비료를 주문할 때 주문량을 결정할 때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구매량에 관해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농가들에게 비료가 배송이 되어 사용이 될 때 물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구매하고 판매하는 측에서 확인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매 중간에 농협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지."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돈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책 자원에서도 지원을 없애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발은."불만이 있어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 연수내용◇ 한국 시도연구원 및 기술기업과 협업 희망○ 먀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은 5월 21일 저녁 과학단지 레나 마란다(Lena Miranda)대표 초청 간담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간담회에서 과학단지의 일반적인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수단이 머무는 뇌르셰핑에 있는 혁신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 전날 1차 미팅을 가진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 설명을 듣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기자재나 박물관의 전시 영상을 만드는 혁신기업인 인터스펙트럴(Interspectral)의 CEO인 루이스 레너스텐(Louise Lennersten)과 미팅을 갖고 한국 진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레나 대표는 “마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협력이 잘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했다.그는 린셰핑의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한국의 기술기업이나 연구원과 교류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사물인터넷과 신소재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고, 이미징, 시각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인터스펙트럴이다.인스텍피아 대학에서 2015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마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콘텐츠 개발과 애회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뇌르셰핑 혁신기업과 한국 진출 방안 협의○ 인터스펙트럴은 실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유물과 유적을 분해하지 않고도 컴퓨터상에서 내부 장기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했고, 다양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기자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거나, 한국의 스마트공장 추진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연구원과는 추후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미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린셰핑 대학 중심○ 다음날인 22일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를 방문했다. 과학단지가 있는 린셰핑 시(Linköpings kommun)는 스웨덴 외스테르예틀란드주 소재지로 2016년 기준 면적은 1,568.26㎢, 인구는 15만5,817명이다. 린셰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거점대학인 린셰핑대학교(Linköpings universitet)가 있다.○ 린셰핑 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종합대학이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14개의 학부를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과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유명하다.[표 1]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주요 연구분야와 구체적인 내용 연구 분야주요 내용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ICT 기업 에릭슨사 R&D 시설에서 GSM 시스템에 대한 연구 실시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신생기업 Kreater사에 의해 주도° 노키아사의 셋톱 박스 사업(Setop box business) 연속 프로젝트 실시비즈니스 자원° 린셰핑 대학교 출신 창업기업 IFS Systems사, Interntia사에 의해 주도° 두 기업은 글로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자동화 기술° Acitia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동 주행 자동 조정 장치 기술 개발메디테크° 린셰핑 대학교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 Sectra사는 신체 진단 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개발 수행 중○ 과학단지는 1984년 설립됐으며 IT와 의료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400여 개 기업과 약 7,000명의 직원, 2만7,000명의 학생이 있는 세계적인 혁신단다.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비즈니스 자원 △자동화 기술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과학단지위원회는 △린셰핑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시각화 제품 발명 업체인 SECTRA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유명한 IFS와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고, Amra, XM Reality , Senion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전경과 입주기업의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스톡홀름에서 지속적으로 들은 이야기, 즉 이곳에서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중요한 연구개발지표가 되고 있다. 브리핑을 한 강당에도 어김없이 유엔지속가능발전지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이와 관련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유엔 SDGs[출처=브레인파크]○ 이 가이드라인 확정을 계기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목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00여 개 기업이 린셰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연수프로그램은 3시간 이상 진행됐다. 과학단지 연구원이자 기업비즈니스팀장인 돈 박사가 행사를 진행했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리온이 사회를 맡았다. 연수단은 짧은 과학단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과학단지 현황 설명을 들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돈 팀장의 발표[출처=브레인파크]○ 과학단지는 35년 전 설립되었으며 세계 대학순위 3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린셰핑대학교가 인근에 있다. 대학이 주도하는 R&D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으며 많은 R&D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창업은 교수나 연구자, 학생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창업보육기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일종의 창업연구단지라 부를 정도로 창업 기반이 강하다. 현재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했다.나머지 100여 개 외부기업 중에는 유수한 대기업도 많다. 자동차 관련 카메라, 센서, 디텍터를 개발해서 자동 차량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 베오니어(Veoneer)도 이곳에 있다.○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대학, 군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기술은 민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사업을 과학단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도 최근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많은 분야에 속한다.○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해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 R&D도 지적재산권은 개발자 소유○ 스웨덴은 창업지원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혁신창업이 활발하다.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갖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된다.특허권 처리 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과학단지에서 좋은 연구자를 찾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과학단지에 있는 개방형 혁신공간, 크리액티브센터이다. 이곳은 기업들이 회의를 하는 개방된 공간이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이 있어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야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 의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년에 5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300여 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 시청과 돈 팀장의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브리핑에 이어 바로 6개 혁신 창업기업의 제품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수단은 최근 혁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단지에서 창업한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를 확인했다.과학단지 창업혁신 지원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발표 이후 연수단은 개별적으로 발표자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의 목소리를 요약해서 그대로 인용해 본다.□ 기업발표◇ 스마트폰 모뎀 제작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 첫 번째 기업 발표는 혁신기술로 스마트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진 코르소닉(Coresonic)사로 안데르스 닐손(Anders Nilsson) 대표가 직접 했다. 닐손 대표는 스웨덴 육군 연구기관에서 라디오 분야 연구를 하다가 제대한 뒤 민간 연구소에서 R&D에 참여했다.• 코르소닉은 모뎀을 만드는 회사로 미디어텍이라는 대기업이 최근 인수했다. 2000년대 초반 2G, 3G, 4G 핸드폰은 모두 작은 모뎀을 썼었는데 군에서는 Software Defined Radio Box라는 전기를 사용하는 큰 모뎀을 사용했다.크기도 크고 전기 사용량도 많은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기능은 같은데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라디오 박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린셰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연구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학교에 입학해 라디오 박스를 소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비 받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었지만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 거기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작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리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솔루션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은 좋아했지만 기업인들이 와서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자금지원을 받아 2004년 코르소닉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 4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였다. 기술을 개발해서 10억 달러 정도에 파는 꿈을 꾸었다. 결국 소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개발 후 삼성이나 퀠컴과 같은 다국적기업을 찾아갔다. 기술을 팔기 위해 실리카와 같은 큰 기업과도 경쟁을 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20%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첫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조그만 창업기업이 가장 조심할 일이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다.하지만 고객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고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선택하고 첫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회사에 비싼 부품을 파려면 부품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든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장점 중 하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기술창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4G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가 개발한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이 분야에 가장 큰 기업이었던 미디어텍이 우리 회사를 인수 합병했다. 2012년 인수될 당시 직원은 20명이 일하고 있었고 3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합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미디어텍의 프로세스 관리자, 디자인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혁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정과 제품 소개[출처=브레인파크]◇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 아르마메디칼사의 와히아넨 박사○ 두 번째 기업 발표는 MRI 자기공명촬영 스캐너를 만드는 아르마 메디칼(Amra Medical)사로 프레드릭 와히아넨(Fredrik Wahianen) 박사가 맡았다.•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마련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개발한 스캐닝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약회사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상실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전에는 임상실험을 할 때 쥐와 같은 동물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동물권 단체와 마찰도 심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스캔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생체 관련 연구를 하는 의학연구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각 부위별로 후에 예상되는 병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근육이완증은 근육의 밀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BMI지수도 팔뚝, 배 등 신체 부위별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보여준다. 개인 보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지금은 혈액의 지방 수치, BMI 등을 보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하게 신체부위별 건강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MRI 전문가, 3D 전문가, 3D 시각화 전문가, 의사, 의학진단 전문가 등을 찾았다.주변에 의대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전문가, 의학진단 전문가, MRI 전문가 등은 대학 주변에서 찾았고, 의사는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전 세계의 연구자원을 활용했다. AI연구자들은 먀르데비 과학단지 내에서 채용했다.• 마케팅을 위해 처음에는 제약회사에 많이 팔았는데, 현재는 미국의 최상위 5개 종합병원과 유럽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결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인체 정보는 인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인종의 생체데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남미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생각이고, 아시아는 싱가포르, 유럽은 독일 바이오 뱅크와 협력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인공각막 개발 링코케어사의 메르다트 라팟 부사장○ 세 번째 기업 발표는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Lincocare)사로 메르다트 라팟(Mehrdad Rafat) 부사장 맡았다. 이 회사는 시술이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각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년간 연구를 했으며 2015년에 창업했다.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이 핵심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85만 명 이상이 실명한 상태지만, 2%도 안 되는 사람만 치료 기회를 얻는다.실명은 각막을 이식 받으면 해결되는데 현재까지는 죽은 사람의 각막만 이식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인공 각막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막이 원추형으로 변하거나 혼탁해지면 교체해서 잘 보이게 해준다. 근시 교정 수술이나 노안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안정성 검증은 이미 마쳤으며 임상실험은 2021년에 마칠 예정이다. 스웨덴 이외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면 따로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예정이다.현재는 안전성 실험을 위해 20명에게 근시 교정과 각막 이식을 실제로 진행했다. 안전성은 검증이 되었고,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감염병 진단용지 개발 피아스사의 토미 요한슨 대표○ 네 번째 기업 발표는 감염병 진단용지(Diabetes Exact Strip)를 개발한 피아스(PEAS)사로 토미 요한슨(Tommy Johansson) 대표가 다른 한 명의 도우미와 함께 나와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아스사는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용지(strip)를 개발했다. 박테리아 감염이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바이러스 감염이면 항생제는 소용없다.• 보통 감염증을 검사하면 3%만 박테리아 감염이고 97%가 바이러스 감염이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혈액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혈액균을 배양해서 결과를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그 사이에 보통 의사들은 항생제를 주는데 사실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감염자 중 3%밖에 되지 않는데도 30~40%의 사람들이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다. 며칠 뒤에 바이러스 감염인 걸 알았을 때는 항생제가 아닌 안티 바이러스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진단용지를 사용하면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지를 활용한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설사, 폐렴, 소변 간염, 뇌 간염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진단용지도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결해 주면 좋겠다.◇ 박막 방수센서 개발 인비센사사로의 루드비히 마텐손 대표○ 다섯 번째 기업 발표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Invisence)사로 대표인 루드비히 마텐손(Ludwig Mårtensson)이 진행했다.• 우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했다. 목욕탕 같은 속에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면 벽면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굉장히 얇아서 아무데나 끼어서 쓰기 좋다.•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공할 때 삽입해 놓고 통신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목욕탕을 개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배터리도 센서의 수명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까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AI 검색어 솔루션 개발 이마트릭사의 룬트베르크 박사○ 마지막 기업 발표는 AI개발업체인 이마트릭(Imatrics)사로 프레드릭 룬트베르크(Fredrik Lundberg) 박사가 진행했다.• 문장을 분석해서 분류를 하고 검색어를 추출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언론사가 주요 고객이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 자동으로 검색어를 띄워준다. 독자가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띄워주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사를 작성하면서 분석을 더 다각화해서 심층적으로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기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고, 어떻게 해서 매출로 이어지는지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을 하면 구독률과 매출도 예측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더 업그레이드하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의견◇ 유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혁신창업의 목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이미 사업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또한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과학단지 운영에 있어서도 SDG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웨덴에서는 SDG를 국가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SDG 실현을 목표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제품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실제 R&D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건강을 위해 몸 부위별 스캔을 해서 건강지표를 알려주거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는 인류건강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개방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재구축○ 특허권 신청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합병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 등에서 스웨덴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반을 잡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이 스웨덴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국가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먀르데비 과학안지를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다. 창업 사례를 발표한 Nielson이 “창업은 따라 하기가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다.○ 또한 창업기업 중 하나인 코르소식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기업가정신 고취 △제대로 된 고객에 집중하는 마케팅 △기술 투자자 확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열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근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현장과 접목된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성과물도 정부 소유가 아닌 연구자 소유로 해서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었다.○ 이곳에 입주한 400여 기업이 린셰핑 대학과 연계하여 R&D를 활발히 진행하고 과학단지 내 창업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인큐베이팅을 거쳐 창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리스크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스웨덴 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공간 조성○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크리액티브 공간을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컨퍼런스 공간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와 직업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혁신과 창업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R&D참여 중요○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을 혁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지역 거점대학의 연계를 통한 혁신 창조린세핑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단지로서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학이 R&D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규모와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혁신, 지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단히 부러운 사례이다.○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가 기업들을 모아 놓은 산업단지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 등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입주하기 어려우며 대학도 이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특히 대학의 R&D가 사업화율이 20%도 안 될 정도로 사업화보다는 논문 실적 남기가가 목적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린셰핑 사례를 참조하여 역량이 되는 지역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혁신역량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 견인 과학단지화 추진 중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해양 치유산업 등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과학단지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특화센터, 연구단지, 인력양성, 창업지원이 가능한 복합형 과학산업단지화 그리고 지역 주도 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혁신 주최의 역량 극대화,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력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용 지원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연구 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리빙랩 등을 통한 지역 참여형 연구 개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공동장비활용 효율화 시스템을 갖춘 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과학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린셰핑의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듣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연수였다. 벤처기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에 UN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꼭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우리도 혁신과 개발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고 개인과 개별기관 및 기업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전국 산업단지는 1,212개, 10만 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근로(’18년)하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17년)를 담당*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 (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 또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16.12월)가 집적된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의 강소기업 육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시화,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은 99%(총 1만1,599개 중 11,537개)○ 환경개선, 혁신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에도 최근 제조혁신의 트렌드와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산업단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년 기준 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3%○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국가산단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동률 : (’15년)81.2% → (’16년)82.8% → (’17년)80.2% → (’18년)80.0% → (’19.6월)78.0%□ 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는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가중○ 준공 20년 이상 경과후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열악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후산단 비중, ’18년) 총 709개(농공단지 제외) 중 111개로 16% 차지 (면적기준 40%)○ 산단 인력구성은 40대(29.2%)가 가장 많은 반면, 필요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 육체노동, 낮은 보상수준(임금, 교육지원 등),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3%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16.9%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ICT 융‧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조혁신 및 미래형 산단으로의 전환 필요□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지난 11.19일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지역자율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인센티브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안) 및 제도개선○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산단 내 일자리 공급 확대를 추진※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등을 해소할 예정※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적기 공급을 추진○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조성하고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전주시준공된 지 50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주시 제1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3억 원, 도비 10억5000만 원, 시비 54억5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체육‧운동 시설, 근로자 교육 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만들 계획○ 충남 보령시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입어 네덜란드 프로틱스社와 합작투자 기업인 (주)두비원이 각각 1500만 달러씩 모두 3,000만 달러를 합동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3만3000㎡ 규모로 첨단 동물용 단백질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외자 유치 협약을 지난 11.11일 체결○ 충남 공주시市는 SK건설‧IBK투자증권과 함께 총사업비 약 1,28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66만4,000㎡ 규모의 신공주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1.13일 체결* ‘(가칭)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될 예정○ 전북 군산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市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난 11.4일부터 11.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경기 김포시쾌적하고 청정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에 토양개량과 함께 교목 1,585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융복합화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주력사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산업용지에 치중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종사자의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조절과 ‘나홀로 산업단지’ 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산업단지 재생산업의 경제성 제고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광주(수돗물 이물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나프탈렌 검출 동향)◇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과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수돗물에서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의 미량의 나프탈렌과 극미량의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지난 11. 7일 검출○ 악취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조사 결과에 따라 市는 나프탈렌이 휘발성 물질이므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라’고 공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예방책 마련을 추진○ 상수도관 노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나프탈렌 수치는 수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별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점검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공무원노조와 갈등 동향)◇ 경북도가 ‘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道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개 상임위원회 당 2명의 정책보좌관 배치를 위한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4억6600만 원을 편성○ 경북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 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지난 차수 같은 기간(85건)보다 47.1%(39건) 증가”했으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市‧道 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 道 공무원노조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면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현재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며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강력 반발* (도의원 1인당 전문지원인력 현황) △ (경북) 0.45명(의석수 60석/지원인력 27명), △ (경남) 0.3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21명), △ (전남) 0.1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9명)□ 대전(4개 공원 연결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 대전시가 시민 편의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구 둔산동의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4개의 단절된 공원(125만3,850㎡)을 연결해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21일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市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18.11.〜’20. 2.)이며 △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동선 연계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 조성 △도심지역 기후 안정성과 생태가치 보전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지난 10.29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지면을 높여 차량 서행을 유도) 설치와 기존 황톳길 노선을 연계한 산책길 조성 등이 제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브릿지(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모든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지하횡단보도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나 시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브릿지 연결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충북(음성군, 학력인정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 충북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초‧중 학력인정, 고졸 검정고시, 대학 학점운영제 및 독학 학사 취득이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을 추진○ ‘군립종합학교는’는 ’21. 3월 개교‧운영할 계획으로 음성군평생학습관’(’20.12월 준공)과 舊음성읍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간으로 동시‧분리 운영될 예정◇ 道 교육청으로부터 초‧중 학력인정을 받고,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을 마무리하면 직업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 그동안 郡은 초졸 학력인증 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최근 다문화여성 16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초등교육 수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기본‧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郡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