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생산 회사의 R&D혁신과 산학협력쉬락세코넷사(SCHRACK SECONET AG)Eibesbrunnergasse 18, A1120 ViennaTel : +43 (0)1 811 57 0office@schrack• seconet.comwww.schrack• seconet.com◇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1994년 Ericsson Schrack AG에서 병원경보시스템 및 안전사업 분야를 분리하여 설립한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회사로서 독일, 러시아, 헝가리 등에 지사가 있다.회사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영상 기술 및 액세스 제어, 노인을 위한 요양소와 주택 그리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총괄본부에서는 세계 각지 33개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회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총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70명 정도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7,860만 유로(해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5%정도인 330만 유로이다.○ 1919년 설립된 모회사는 1991년 스웨덴의 에릭슨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주 분야인 정보통신의 병원시스템 분야 진출을 위해 1994년 쉬락세코넷사를 설립했다.핵심 생산품은 병원의 화재경보 및 안전관련 기기로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빈 공과대학 등 메이져 대학들과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경영철학과 경역구조의 끊임없는 개선○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생산 시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지역 두 곳에 있다. 독일에서는 화제경보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헝가리 국경지에서는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쉬락세코넷사에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특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두드러진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 병원 관련 시스템 개략도[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유럽은 병원 관련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매출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1928년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 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9개 각주의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어 직원들을 각 지사에 파견하여 운영하며 제조는 Becom GmbH(록켄하우스/오스트리아), Hekatron Technik GmbH(줄츠부르크/독일)에서 담당하고 있다.자회사는 쉬락세코넷 AG(빈/오스트리아), 쉬락세코넷 AB(Norsborg/스웨덴), 쉬락세코넷 Polska sp.z.o.o(바르샤바/폴란드), 쉬락세코넷 Kft.(부다페스트/헝가리)가 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전 세계에 500여명이 있으며 그 중 오스트리아에 4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금은 142만 유로, 매출액은 7,860만 유로이며 약 43.4%는 해외 매출액이며 연구 개발에 약 33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 분야 최초 'ISO 9001'인증○ 품질관리 시스템은 쉬락세코넷사 경영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높은 자​​격을 갖춘 직원, 사내 연구개발, 최신 제조공정 등 유럽내 직접 생산은 쉬락세코넷사의 제품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회사이다. 또한 개발된 'VISOCALL PLUS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전기공학협회(OVE)'에서 VDE 0834에 따라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유럽 최초의 시스템이었다. VDE 0834은 콘크리트 시스템 기능 및 표준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오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이하 VDE)는 독일의 전기·전자·정보공학 협회로서 R&D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에 지식 전달과 기술 및 교육정책 수립, 국제표준화 및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임.• VDE의 5개 전문모임 △정보기술협회(ITG, Information Technology Gesellschaft) △에너지공학협회(ETG, Energie Technology Gesellschaft) △측정․자동화기술협회(GMA, VDI/VDE Gesellschaft Measurement　und Automatisierungstechnik) △바이오 의학기술 협회(DGBMT, Deutsche Gesellschaft für Biomedical Technik) △마이크로 전자정밀공학협회(GMM, VDE/VDI Fachgesellschaft Mikroelektronik, Mikrosystem und Feinwerktechnik)◇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쉬락세코넷사의 자랑으로 쉬락 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최고 관심이 인간의 안전이기 때문이다.쉬락세코넷사는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Seibe​​rsdorf)연구센터'(ARCS)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5%는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약 33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이 회사의 품질 테스트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단체, 소방 협회의 테스트 및 인증센터의 성능테스트도 받고 있다. 관련된 국제기관은 이 회사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의 주요 제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와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출시된 화재경보기는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의료 서비스, 시설 및 관리 기관의 범위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향후 십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헬스케어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돌봐주길 원할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 한다.요즘 병원통신은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포함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미디어에 접근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개발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보안과 품질 분야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 VDE 0834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고급 진료소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충족되도록 동작한다.□ 질의응답- 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자금은 있지만 받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 지원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신청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학생들의 연구개발에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특수한 부품생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따로 진행 중이다.쉬락 세코넷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98% 정도는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진행 중이고 2% 정도는 대학과 연결해서 하고 있다.연구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전화나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데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거나 학생을 파견 받기도 한다.또한 여름방학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소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현장실습 개념으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삼성의료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독일과 같은 경쟁력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쉬락세코넷사 만의 강점은."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 대부분이 가장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본인이 기대했었던 것 보다는 시스템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미루어보아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문제는."유럽에는 스페인 등 실업률 50%인 나라들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저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문제보다도 전문기술자의 부족현상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를 초청해야하는 상황이다.IT분야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해 쉬락세코넷사에서도 IT융합 의료시스템이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인력부족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정부연구개발지원금은."국가에 연구진흥펀드가 있는데 펀드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원 받으려는 프로젝트가 혁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닌 그 연구로 개발된 상품이 시장경쟁력 까지 있어야 한다."□ 시사점◇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경역혁신을 추진○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 관심인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또한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연구센터 등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회사에서 만드는 대부분 시스템이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리모콘 조정 시스템 등 종합관리시스템이었다. 최근 한국의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에 방문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한국의 병원 내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국가 연구진흥펀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혁신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시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추진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나온 상품의 시장성 확보 등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이 있지만 매우 엄격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주변의 대학과는 안전관련 기술분야에 매우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 특히 직원교육과 신기술 취득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추진 다만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의 시스템은 없었음.회사의 매출구조상 생산과 판매는 분리되어 있음. 제품 특성 상 판매된 시스템의 사후관리 매출이 크고, 현재까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이 없음에 자부심를 가지고 있었음.○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병원 및 요양기관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IT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음.쉬락세코넷사는 IT 융합기술 실현과 사업화의 성공 대표기업임. 매출의 약 5%를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쉬락세코넷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하이테크업체로 대표적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회사 매출액의 약 70%), Communication system (25%), 보안 시스템이 있음. 매출액은 7,860만유로이며 연구개발에는 전체 매출액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경보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개발하고 있음.정보통신 분야에 능통한 기업으로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임. 한국의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과제나 국내외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을 제안함.○ 유럽에 있는 나라와 한국에 차이 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 매출액의 43%가 해외수출이고, 33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기업의 생존전략이 주력분야에서 기술리드와 품질관리 시스템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음.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펀드가 있으며, 펀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혁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성(상품화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한국의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부지원 사업들도 최근 혁신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실제로 신규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과제 진행 중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기술혁신, 사업화, 고용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음.두 번째로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역시 한국의 일부 지원과제도 선정시 컨소시엄을 우대하거나, 필수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음

□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지원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한다.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한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채용 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센터(Startup Center of the HWR Berlin)  Rohrdamm 88, D-1362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독일 최초 비즈니스 스쿨○ 베를린경제·법학대학은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되어 학생은 1만 여명 재학 중이다.▲ 베를린경제·법학대학○ 특히 프랑스의 ESCE 비즈니스스쿨과 5년제 이중 학위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 150개 이상 파트너 대학과 협력하며 국제적 접근 방식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EXIST-The Entrepreneur College 칭호를 수여받았다.◇ 린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스타트업에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스타트업에게 이곳의 비품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린스타트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이 된다.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중 한 명만 베를린 경제‧법학대학과 관련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또한 창업을 원하면 비즈니스 플랜을 몇 달 동안 쓰고 나중에 수입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린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공률을 높였다. 린스타트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실험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린스타트업이 없었을 때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 스타트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HWR스타트업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코치들이 중간 중간 피드백을 주고 있다.◇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팀 빌딩○ 스타트업 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 매칭, 코칭, 워크숍, 코워킹 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조달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Student4Startup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대학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등 앱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 평가 또는 실용적인 예제들을 구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센터 Student4Startup○ 워크숍은 팀이 자기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팀이 모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는 마일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스타트업 팀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워크숍은 세금문제,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된다. 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팀 빌딩은 한 팀에 3명 정도 이루어지고 베를린경제‧법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공대 학생,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독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팀이다. 스타트업센터에서도 초창기 팀을 잘 매칭해주려고 노력한다.최대한 팀 구성원을 맞추어 주고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을 한다. 스타트업 디너 같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칭 및 멘토링, 창업공간 대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코치가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코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코치 풀(pool)을 만들었다.코치 풀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코치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른 코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코칭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연수단이 방문한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와 쇠네베르크(Schöne berg)지역에 위치한다. 전체 1,000m²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베를린은 유럽 창업도시 중에 하나이다. 창업기업들은 베를린 중심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센터는 베를린 서쪽 외곽에 가깝다. 이 센터를 통해 도시 중심에만 입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베를린은 근 5~10년 안에 방세가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들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서 스타트업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지멘스에서 6억 유로를 이 스타트업센터에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 곳에 모아서 스타트업 지구를 이곳에 만드려고 한다.○ 멘토링은 연구 및 학업과 경영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 및 학업 분야 멘토는 교수가 대부분이고 경영 분야는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각 스타트업은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는다.베를린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곳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멘토, 코치,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트업 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국제교류와 펀딩, 세미나를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는 뉴욕대학교와 텔아비브의 IDC Herzliya와 연계를 맺고 있다. 1년에 1번, 연계된 세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2개월 동안 서로의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xist 창업장학금,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펀딩을 한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실무와 연관된 작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세미나를 연다. 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이 잘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확장된다.□ 현장 견학◇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HWR 스타트업센터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디자인띵킹 랩 등을 둘러보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연수단이 맨 처음 견학한 곳은 커뮤니티 부엌이다.이곳에서는 매달 스타트업 디너 행사가 열린다. 스타트업 디너에는 HWR스타트업센터 출신 2개의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한다. 스타트업디너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가해서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코워킹 스페이스이다.이 곳은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고 스타트업들 끼리 의논해서 언제 와서 일할지 결정한다.모니터가 있는 장소들은 정해진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고 모니터가 없는 책상은 여러 스타트업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컨퍼런스 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회의실, 스카이프 공간 들을 구성해놓았다.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때 인터넷 등 모든 시설들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찾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코워킹 플레이스의 목적은 사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다음주에 확장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확장된 공간에서 지멘스 직원들과 스트타업 사람들, 외부 스타트업 관련 기업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할 수 있는 크기로 사무실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멘스의 스타트업 지원○ HWR스타트업센터에는 지멘스가 입주해있다. 지멘스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지멘스에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스타터업센터 내 지멘스 사무실에는 전기모터 생산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지멘스의 생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제교육을 해야 한다.그래서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스타트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디자인띵킹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연수단은 프로토타입 공장을 견학하였다. 프로토타입 공장에는 3D프린터기가 있는데 독일에서 매우 잘 갖추어진 곳이다. 기계들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녹색은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장비들이고 노란색은 그 윗 단계, 빨간색은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코치들이 스타트업을 가르치면서 기계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곳이 목표는 스타트업들이 빨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이다.지멘스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준다. HWR 스타트업센터의 프로토타입 공장은 지멘스의 지원 덕분에 독일 전역에서 잘 갖추어진 공장에 속한다.○ 디자인띵킹은 마인드셋을 통해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곳의 디자인띵킹 코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빠르게 포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포츠담에 있는 연구 기관에서 디자인띵킹 전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는 교수들이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한국 교수님들처럼 순수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그 때 영감을 받은 교수님들은 많이 참여한다."- 해외에 2달 동안 학생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한국 학생들도 이곳이 올 수는 없을지."학생들은 숙박이나 체류 비는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고 스타트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코워킹스페이스나 장비 활용 등에 대해 지원한다.아직까지 외국에 나가려는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서 경쟁이 심하거나 선발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한국과의 학생 교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학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에서 학생들이 오면 베를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올해는 텔아비브 대학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방문했다. 일주일동안 팩토리 베를린 같은 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네트뭐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생 말고 일반인은 못 들어오는지."대부분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이곳은 다른 대학의 인큐베이터보다 오픈되어있는 편이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이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부 기간 동안 베를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법학대학 외에 다른 대학은 없는지."우리나라처럼 인문학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보전산학과나 경찰학과(사무경찰) 등 응용 학과들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대 위주로 스타트업이 발전했다. 그러다보니 경제 법학대학의 스타트업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지."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 센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학생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다른 대학들과 협업이 뛰어나다. 다른 대학들과 협업하여 다른 대한 기술자와 여기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매칭하여 창업한다."-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베를린 지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주 정부, EU, 대학 이렇게 4가지 치원의 지원이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데 대학 말고도 일반 민간 창업지원 기관이 많은지."젊은 학생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고학력자, 무학력자 지원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 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센터는 두 곳이고 처음에 있던 곳은 베를린 중부 쉐니데르크 지역에 있는 원래 창업센터이다.그곳에는 작은 스타트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창업한 기업들을 위한 센터가 약 10년 전에 설립이 되었었다. 개인 스타트업이나 학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가 5~6년 전에 설립되었다.필라소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콜드부르 커피를 제조해서 베를린 전역에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점에 납품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 베어크레틴이라는 회사는 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법대생과 외부 전공자가 협업하여 창업한 사례는."라비오라는 회사는 법률 관련 스타트업인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회사이다. 베를린은 대부분 월세이고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이 당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호하는 법과 보험이 많은 편이다.이런 모든 법률과 보험을 디지털화해서 세입자들이 이용할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라비오의 주 서비스이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 오픈이 되어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간제공, 팀 빌딩 등 한국과 유사하다. 혹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받는 지원 장학금도 있지만 이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이 있는데, 한사람 당 2년 동안 매달 2,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 한 팀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 장학금의 목적은 창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두 대학과 같이 세 개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한다. 그래서 1년에 총 15개 팀을 지원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는지."이 스타트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걸스데이(Girl's Day)'라는 것이 있다.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이 스타트업 센터도 베를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들은 엑셀러레이터처럼 실제 수익을 내는 것에 한국의 대학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린의 상황은 어떠한지."이곳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5-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언젠가는 끊길 것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링이나 설계하는 것도 이곳에서 도와주는지."디자인과 스케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 한 달에 한번 프로토타입 테스트 행사가 열리는데 스타트업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멘스 같은 전 세게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에 결함을 찾고 같이 토론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지멘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사가기도 한다. HWR 스타트업센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여기서 할 수 있는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질의 장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산업에 국한 받지 않고 모든 스타트업이 무료로 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멘스와 어떤 계기로 파트너가 되었는지."우연이었다. HWR 스타트업센터가 공간이 필요로 했는데 대학 총장이 지멘스 사장과 친했다. 지멘스가 늦은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동유럽을 포함한 해외로 다 옮기면서 이 공장 부지가 비게 되었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멘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이 대학 고유의 특성이 타 대학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멘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있다. 지멘스나 스타트업이나 모두 윈윈하고 있다."- 삼성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스타트업이 잘 안되면 회사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기도 그런 경우인지."이곳에 있는 지멘스 스타트업은 지멘스 직원들이 만든 사내 벤처이다.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지멘스 직원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멘스가 외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뮌헨에 있는 넥스트포세븐(Next 47)은 지멘스 소속의 엑셀레이터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벤스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다른 사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스타트업과 지멘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전문 매니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에도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지."독일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 코치는 스타트업 경험이 많아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독일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없고 팀워크숍이 자주 있다. 팀워크숍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팀워크숍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문○ 스타트업 센터의 지원시스템은 공간지원, 팀 빌딩, 멘토링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기창업자의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는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한다.○ 창업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구 선배기업 및 정보를 가진 외부인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적극적이다. 디자인띵킹의 차별화에 치중하고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기술지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단순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한다.국내에서는 단순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등이 많은데 외부 자문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 산업 자문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교육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디너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행사가 인상 깊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가능하다.1년 이후는 불가능 하지만 스타트업이 다른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하는 목족은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크워킹 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디너를 매주 진행하며 외부기업 참관으로 연계가능성을 확보한다. 스타트업이 1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독립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으로 연결하기도 한다.대기업(지멘스)와의 지속적 협업으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타태학과 매칭 업무도 담당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멘스와 협업하는 창업지원 모델이 인상적이었다. 인적,물적 공유&교류가 되며 아이디어교환과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주정부, EU, 대학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기업형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실용학문위주의 대학이나 타 대학에 비해 인프라 우수해 보인다.○ Siemens와 스타트업의 상호 도움이라는 실질적 협력이 인상 깊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 모임 및 노력이 한국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연방정부로부터 Exit-The Entrepreneur College 창출 의무를 수여받은 곳이다.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매칭 △코칭 △워크샵 △코워킹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전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멘스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학업 기간 동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스타트업 디너’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 달에 한번 산업전문가들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베를린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는 적은 것 같다.식품, 기술 등 분야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며 정부 장학금 및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제공한다. 2년 동안 매당 2,000유로(팀당 최대 3명)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센터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대기업 지멘스와의 협업이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은 공간과 장비를 무료 사용하고 지멘스는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 윈윈하고 있다.자금지원의 형태도 인상적이었는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은 1팀당 3명, 1명당 2,000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과 외부인을 위한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타 대학과의 팀매칭(경영경제 전공 + 타 대학 기술자)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1팀 월 6000유로(1인 2000유로, 팀당 3명까지) 창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기업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매칭시키고 연결해주는 “팀매칭”에 특화되어 있다.하드웨어 장비 전액 무료 지원되며 팀당 최대 3명 (총 6,000유로) 장학금 지원 (매월)된다. 지멘스와 공간 sharing을 통한 win-win 비즈니스가 인상적이다.○ 대기업이 대학에 자금·공간 등을 지원하는 형태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대기업 협업 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테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다른 특화된 대학 등에 연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멘스와 연계하여 교내에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 가장 이 대학의 메리트 인 것 같다.○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퉈킹을 제공하는 베를린 경제 법학 대학의 스타트업 센터는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도출하는 디자인씽킹앱을 통흐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이러한 디자인씽딩앱을 통해 상품화에 앞서 성공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제작한 모델을 만드는 프로토타입 기본 모델을 만든다.이곳의 스타트업 선터의 목표는 포로토타입이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실현성 있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가 협업하여 학술적인 독일의 교육을 넣어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또한 다른 대학과의 팀매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베를린 정부, 지역 정부, EU, 대학내 지원을 받으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통하여 팀당 3명까지 인당 2,000유로의 스타트업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윈윈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적용해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음. 정부나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기업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생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음.또한 스타트업 센터 코치의 역할과 창업선도대학의 매니저 역할이 많이 동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니저들의 역할이 교육, 멘토링, 코칭, 자금지원 등의 업무만이 아니라, 사무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됨.○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지멘스의 지원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이러한 관계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가 목적인 곳이다. 대기업(지멘스)에서 공간을 제공하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좋아하여, 지멘스의 장비를 스타트업들에게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흥미로움.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흡수하려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여 같이 상생하려는 모습이 안상 깊었다. 장학금 지원 목적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것도 흥미로웠다.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수내용◇ 호주의 수도 특별행정자치구, ACT주○ 호주 수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연방의 수도 영역으로. 호주 수도 특구,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로 부른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된 연방 직속의 자치 준주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고 호주의 준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1901년 호주 연방이 출범되기 전부터 멜버른과 시드니가 수도를 놓고 충돌하자 중립적인 위치의 새로운 국가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연방 결성 이후에 호주는 멜버른을 임시 수도를 정했지만 1901년부터 발효된 호주 헌법이 이 지역의 영토를 새 연방 정부에 할양할 것을 규정, 1911년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연방으로 소유가 이전되었고 1913년 새 수도인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기관과 대학 등 밀집○ 준주의 주도는 수도인 캔버라이며 국회 의석은 상원 2석, 하원 3석을 차지한다.○ 수도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연방정부, 의회, 고등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대사관, 비영리단체, 로비단체의 지역본부,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카톨릭대학교가 밀집해있다.○ 그래서 ACT 지역 일자리의 30%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며 경제도 공공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캔버라 시에 거주하고 전국 평균 학위취득비율(20%)에 비해 ACT는 37.1%로 높고 평균 주간 수입도 전국 평균(662$)보다 ACT가 998$로 상회한다.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ACT주의 경제활동은 캔버라시에 집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꾸준한 고용,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1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 3번째로 우수한 경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든 국제위원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7-2018년 보다 급속한 인구 증가, 강력한 고등교육과 함께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 더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3위, 여행하기 좋은 지역, 세계3대 공기청정지역,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는 ACT의 주도이자, 호주의 수도로 호주 내륙에서는 가장 큰 도시,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캔버라의 인구는 40만명으로 캔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는 ACT주의 총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캔버라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처이기도 하다.○ 캔버라는 2003년 산불로 인근 지역이 다 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나노웰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살던 영토였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유명하다. 도시 설계를 놓고 국제 경연을 열어 시카고의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과 매리언 매호니 그리핀이 선정되었으며 1913년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29년 캔버라에서 첫 국회가 열렸고 1960년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에 의해 설계된 인공 도시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인 환경도시○ 캔버라의 설계는 전원 도시 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받아들여 캔버라는 "숲이 우거진 수도"(Bush Capital)로 불린다.○ 자연 속의 도시,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큰 저수지와 강이 포함된 첫 번째 도시, 자연환경보호가 엄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환경 도시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나면 관광업이 캔버라에서는 큰 산업이다. 1년 기준 총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 중 국내 관광객이 270만 명이다.○ 다음은 캔버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와이파이를 개발한 도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곳• AAA 신용등급 자랑• 호주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3.7%•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총생산(GDP)•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소득• 호주 정부 R&D 지출 17% 확보• 호주 최고의 인력 참여율• 호주에서 1인당 석사학위 최고 수◇ 호주 최고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성장○ 캔버라는 행정수도 이전 후 IT과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주도하며 호주 최고의 교육과 취업,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호주 과학 연구의 본산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대학 `호주국립대학`까지, 캔버라 도심에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1958년 당시 3만9000여 명 정도였던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넘어서 성공적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힌다.○ 6만4000명이 재학 중인 캔버라에서 6개의 대학, 6명의 노벨 수상자 배출할 정도로 고등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식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캔버라의 성인 중 41%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고급 노동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1인당 특허, 재산권 보유가 가장 높아 뛰어난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주요 산업은 우주, 디지털, 보건, 스포츠 과학, 재생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이다. 이런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가 6.7% 정도 경제에 기여, 환산시 약 1억달러 정도 기여하고 있다.◇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 이에 캔버라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 파트너십,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다.○ 캔버라의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고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캔버라는 △실시간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돕고 △서비스를 보다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스마트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의 시민을 배치한 스마트시티’ 선언을 발표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전부 무료이며, IP추적은 일체 하지 않고 광고도 내보내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무료 야외 공용 와이파이 제공○ 특히 호주 최대 무료 야외 wifi 네트워크(CBRfree public WiFi)인 CBRfree는 248개 야외 WAP, 38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캔버라 전역에서 무료로 wifi를 제공한다. CBRfree는 사용자에게 최대 250MB의 권한을 제공하여 한달에 5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캔버라의 공립학교는 CBRfre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배낭을 사용하여 시간표, 과제, 교재 및 협업 작업 공간에 연결하고 교내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중이다.○ 실내에서는 영화관(Canberra Theater), 예술센터(Belconnen Arts Center), 전시장(EPIC), 스포츠스타디움(Tuggeranong Basketball Stadium, Criterion Cycling Stadium), 공원(Stromlo Forest Park) 등지에서 많은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위치에 설치된 실내 WiFi 핫스팟 129개를 통해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도 CBRfree를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의 ACTION 버스에 WiFi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성능, 사용 및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범운행 중이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일반적 사용 데이터만 주정부에 보고○ CBRfree WiFi는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 수와 일반적인 사용(접속장소)과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 ACT주정부에 주별, 월별보고된다.○ CBRfree WiFi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iiNet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때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화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한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 추적 또는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는다.○ iiNet과의 계약 시 CBRfree 사용자의 보안을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 CBRfree 출시 이후 보안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업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주차 등 공공서비스에는 제공 가능하다.◇ CBRfree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개선○ CBRfree WiF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마누카(Smart Parking Manuka)는 460개의 적외선 주차 센서, 5개의 주차가능 표지판, ParkCBR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있다.○ ParkCBR 앱에서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운영시간 및 시간당 요금, 대안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지불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스마트기술 활용○ 캔버라에는 약 8만 여 개의 가로등이 정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 보도, 도로, 공원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가로등을 도입하는데, 에너지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전제로 LED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7년 안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8만톤 절감, 20기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시설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접목○ 다양한 공공시설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산책을 시키는지 움직임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실험중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압하고, 언제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쓰레기통이다. 그 외 태블릿, 전화기, 랩톱, 자전거 등을 식별하는 센서도 개발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하며 어디가 막히는지를 계산해서 도시 혼잡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캔버라의 4가지 실험○ 캔버라에서 진행중인 실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시스템이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Seeing Machines Inc., 캔버라대학과 뉴캐슬대학이 협력하여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실험중이고 안전테스트에 이 기술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로 드론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Wing)이 100명의 주민에게 작은 소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을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큰 규모의 실험이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많아 프로젝트 윙을 통해 조용한 드론을 고안해내는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비행경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 교통부와 함께 주거지역을 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적합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수소이다.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구비도 시행단계에 있어 세계적 수소기술을 가진 Nel Hydrogen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수소분해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20대의 수소자동차를 구입, 정부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호주국립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탄광을 대신해서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 등을 수출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다.○ 넷째는 5G기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고속철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파트너십으로 5G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디지털 전략 브리핑 ○ 캔버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ACT의 디지털 전략은 캔버라가 포괄적, 진보적, 연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은 2019년에 만료되고 이후 2022년까지의 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험 중의 하나가 출산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현재 ACT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원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기록이 되는데 정부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또 따로 적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등재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출생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대로 의료보험에도 적용한다. 기타 보건시스템에도 적용함으로써 따로 불편하지 않도록 실험하는 중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에서 딱 한번만 증명을 하면 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수집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캔버라는 인구 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스마트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일단 한국이나 영국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버라의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온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또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료와이파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마케팅 수단을 하나로 대규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투자대비 면적이 적어 이익을 올리기 힘들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한다."- 주거지에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데, 흐름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지."야외 무선 공유지 180개, 실내 300개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서울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수준은."ACT정부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정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ICT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경쟁중립성이라 한다. 조달에 있어서 조달 규칙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책임있게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쟁이 이뤄진 후에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제와 개인정보 보호는."인권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싫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디지털 전략 중 하나가 포괄적, 모든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캔버라가 고학력 사회가 맞지만 저소득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떤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가 맞는지."풍력과 태양광, 약간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민원으로 처리하면 직원 수 감축? 이런 것도 예상했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3개 주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정집에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질의응답- ㅇㅇ은 1000개 산업체 수요조사 후 이를 반영하여 재직자 과정에 반영한다. 기업과 연계를 통해 학위과정을 발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 기업의 조언을 반영하는지 혹은 전문부서를 통해 과정을 만드는 것인지."스킬스 퓨처 위원회는 싱가포르 노동 인력의 능력 발전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유망 산업 내 일자리 기술 보고서를 발표한다. 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하는 자료다.이 자료를 기반으로 학위 과정을 만들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반영하고 있다. 산업체 연계형 과정은 이수증에 난양공과대학교 로고와 기업 로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스킬스 퓨처 조건을 고려하고 있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스킬스 퓨처 지원 대상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취업을 하는 건가 졸업 후 관리 제도가 있는지."대부분이 이미 재직 중인 상태이고, 학습자가 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어 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이다. 인터뷰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듣거나 교내 상담사에게 조언을 받는다. 졸업 후의 관리 제도는 없다."- 스킬스 퓨처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측정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기 프로그램은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설문을 진행하고, 유연한 전문가 과정은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성과 관리를 한다."- 스킬스 퓨처 지원금인 50만 원은 교육을 수강하는 데 충분한지."50만 원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1000만 원짜리 과정이었다고 가정하면 학습자에게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스킬스 퓨처에 청구하는 형식이다. 전문가 과정은 타 대학 석사 과정의 절반가량의 학비이지만 50만 원은 부족하다."-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는데, 일반 시민도 수강할 수 있는지."별도 자격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 시민도 수강할 수 있다. 유연한 전문가 과정은 스킬스 퓨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수강생이 있다. 스킬스 퓨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비용 지원 가능하므로 해외 학생의 경우 금전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수업을 들을 수는 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참여자 수는 어디가 더 많은가."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비공식 수치로는 짧은 교육과정인 비학위과정의 학습자 수가 더 많다.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과정은 기업체에서 특정 기술 수요를 들었을 때 교수진과 연구 과정을 거쳐 빠르게 만들 수 있다.""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은 학·석사 과정과 같은 품을 들여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습자 처지에서도 수강하는 데 오래 걸리고 어렵다. 수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선택해서 듣는다."- 대학교 교수 외 외부 전문가 강의도 있는지."난양공과대의 교수진 외에도 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습을 진행하기도 하고, 동문 중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업을 가르치기도 한다.""기술뿐 아니라 약학, 경영학 등 단과대의 세부 과목의 수업도 있으며 교양·취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도 있는지."해외 학생들이 와서 몇 주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코디알대(India cordial institute)에서 매년 30명 정도의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난양공과대에 와서 2주 정도 머물면서 상경대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항상 2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회사·기업 방문과 싱가포르를 경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중국에서는 협회장(Mayors)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과정을 운영 중인데,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다. 일주일 정도 되는 짧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거쳐서 진행되며 현재까지 1만 명 정도 중국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 과정 역시 확인 증서가 발급된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인공지능(AI)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강좌이며 그를 이어 사이버 보안이 인기가 많다. 학습 공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받고 있고, 수요가 매우 많으면 추가 개설을 한다."□ 국내 유사 기관과의 비교 분석○ 배움카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제도가 검토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사례와 달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 있는데 이는 지역의 산업체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조사하여 대학에서 인재양성 진행을 하는 것이다.○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역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이 지역 상생 주체로서 위치를 정립하고 생애 전 주기 고등직업교육의 거점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비 무료 직업훈련과정과 유사해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방문 기관은 기업·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로 기업들의 필요사항을 수업 과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ㅇㅇㅇ도에서 운영 중인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 위주의 단기 강좌에 그치는 데 반해 난양공과대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이직, 승직을 목표로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 실용적인 기술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큰 차이로 느껴졌다.교육단계를 나누어 기초단계를 이수하면 언제든 그 다음 단계를 이수할 수 있게 한 부분도 달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진로를 정하면 중간에 진로변경이 어렵지만 단계별로 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언제든 진로변경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보였다. 기술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이직이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관 중심이 아닌 학습자와 기업체 중심(수요조사-연구-개발)으로 운영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취업 전 교육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앞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인 만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스킬업 과정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소속 기관에 주는 시사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섭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장소와 강사 섭외 등을 지자체에서 전부 시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난양공과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성 있는 지역의 대학에서 지역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업훈련 교육을 추가해서 진행하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열어두고 과정을 편성하면 실제 프로그램에 있어 효과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경력 전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대학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복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관이 군 단위 지역에도 생길 수 이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시의 대학은 신입생을 많이 받아 졸업 때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 난양공과대는 학생의 취업률이나 이직 성공률에는 집중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많고 다양한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이 특이하게 다가왔다.○ ㅇㅇ시 ㅇㅇㅇ대에서 하이브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기에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탐구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교육현장 적용 방안○ 바우처 제도 등을 일부 계층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스킬스 퓨쳐 50만 원 제공 등을 보면 현재 한국의 바우처 사업과 맞닿아 있는데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다 정부 개념으로 통합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과정을 두고 지자체와 대학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평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속성 과정을 확대해 직장인이나 일반 시민이 필요할 때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관내 성인강좌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취업 연계·알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질 좋은 수업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가로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더 결과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 난양공과대힉교 로고1)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책○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와 포괄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2015년부터 스킬스 퓨처(Skillsfutur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품질의 재교육·재훈련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은퇴 연령을 늦추겠다는 취지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싱가포르는 저성장 극복과 외국인 근로자 감축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했다.자국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미래 경제를 선도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을 하나로 통합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고 정책이 도입되었다. 스킬스퓨처는 ‘기술이 미래다’라는 의미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오랜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까지 정부가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스킬스퓨처 정책은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법정기구인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killsFuture Singapore)’가 주도하고 있다. 스킬스퓨처 싱가포르가 22년 7월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9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으며, 평생학습연구소(LLI, Lifelong Learning Institute)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표1] 스킬스퓨처 주요 프로그램학생사회초년생경력자Education and Career Guidance(ECG)초·중·고, 직업학교(ITE), 전문학교(Polytechnic), 대학생 대상 진로상담사들이 진로 상담을 제공Individual Learning Portfolio(ILP)교육, 직업훈련, 경력 개발 안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제공Enhanced InternshipsSkillsFuture Credit직업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소프트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이 대학을 비롯해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강화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00(싱가포르달러SGD)을 지원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금액을 충전해주는 제도Young Talent Programme(YTP)Earn and Learn Programme(ELP) Skills-Based Modular Courses국제적 소양을 갖춘 전문 산업인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과 전문학교(Polytechnic)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회 지원직업학교와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전공 관련 기업에 매칭시켜 12~18개월 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직업이나 직무 전환을 돕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SkillsFuture Study Awards싱가포르 미래 경제 선도 유망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장학금 (SGD5,000) 제공 프로그램으로 전문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다양한 교육과정 매년 최대 2천 건 지원Skills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40세 이상의 경력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비 90% 보조SkillsFuture Fellowships중점 산업 분야 기술을 연마하고자하는 경력자들에게 SGD10,000의 장학금 제공 P-Max경력사원·관리·간부직 구직자를 중소기업에 매칭시키는 프로그램SkillsFuture Mentors중소기업과 멘토를 매칭해 경험 및 노하우 전수그 외 고숙련 인력 대상 경력개발지원(SectoralManpower Plans), 잠재력 높은 인재개발을 위해 보조금지급(SkillsFuture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 등 ○ 스킬스 퓨처 인증을 받으면,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수강료의 최대 70%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 국민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뿐만 아니라 만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약 100만 원(SGD 1,000)의 스킬스 퓨처 쿠폰을 제공해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쿠폰은 평생 소멸하지 않고 국내외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에 활용할 수 있다. 40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1회성으로 5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표2] 스킬스 퓨처 교육지원 대상과 금액구분자금 지원+구분자금 지원(중앙정부)(스킬스퓨처 싱가포르)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수강료25세 이상100만 원최대 70%싱가포르 시민40세 이상수강료40세 이상50만 원 시민권자최대 90%시민권자○ 3시간 정도의 컴퓨터 기초 강의부터 5년이 소요되는 법학 학사 과정까지 다양한 강좌에 사용할 수 있어 난양공과대학 전문지식평생교육센터 강좌 대부분은 스킬스 퓨처 위원회에서 승인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강좌가 스킬스 퓨처 지원 대상이다.2) 연수 내용○ 말레이시아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도착한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난양공과대의 평생교육 센터다. 티진(Tjin Swe Chuan) 센터장과 조엘(Joel Chow) 성장발전 이사, 셜리(Shirley Lim) 학술원장, 충(Choong Tsui Wei) 학술부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싱가포르 평생교육 정책과 난양공과대학교의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주었다.난양공과대는 연수단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ㅇㅇ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주임이 직접 발표를 준비하여 그들에게 ㅇㅇㅇ도의 평생교육 정책과 지원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아시아의 MIT로 불리는 난양공과대○ 1955년 싱가포르 최초의 사립대학인 난양대로 출범하였으며 초기에는 중국계들을 위해 중국과 대만 이외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중화권 학교였다. 이후 1980년, 싱가포르대 (University Of Singapore)와 난양대가 합병하면서 현재의 싱가포르 국립대(NUS)가 되었다.싱가포르 국립대 산하의 난양기술연구소(Nanyang Technological Institute)가 신설되어 난양대 캠퍼스에 자리를 잡았다. 난양기술연구소는 싱가포르 공학 인력의 4분의 3 이상을 배출하며 싱가포르의 공학 발전과 국립대학의 가파른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91년 여러 학교가 합병되며 싱가포르의 두 번째 국립대학이자 종합대학인 난양공과대가 출범하였다.○ 공과대학이라 불리지만 종합대학으로 5개의 단과대에 13개 학교를 운영 중이다. 더 타임즈 선정 세계 우수 대학 500위로 선정된 학교로 싱가포르 정부가 우선적인 국책사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교다.재학생의 산업현장 접근을 쉽게 하도록 혁신·기술 이전센터(Ntuitive, Innovation&Technology Transfer Office)와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를 설치해 실전경험을 장려하고 노동 현장에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돕고 있다.국제적인 금융, 무역 도시인 싱가포르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 교육받은 난양공과대 졸업생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기술 집약적인 첨단을 지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있는 학교다.○ 또한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탠퍼드대, 코넬대, 워싱턴대, MIT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자매결연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기회, 교환학생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최근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모델로,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통해 학점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급전문인력 양성○ 1991년 난양공과대가 출범한 그해, 전문가 능력 개발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Centre For Continuing Education)이 설립되었다. 이후 직업 역량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시간 학위 제도를 도입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는 공부해 일반 학사와 같은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했다.점차 전공과목을 확대해가며 전문적 평생교육 대학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학위 수여를 위해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했고 중도 이탈 학생이 계속해서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과정을 확충, 학문적 제약을 완화 시켰고 평생교육에서 더 큰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학’에서 전문지식 평생교육‘센터’(PaCE@NTU, Centre For 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로 개정했다.○ 평생학습의 최전선에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경제와 산업 환경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분야의 근로자와 전문 학습자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진과 산업적 연결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73개의 강좌 및 과정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직장인 1,070명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있는 동안에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에 대한 자격증명 프로그램 Fleximasters▲ PaCE@NTU 교육강좌와 수강[그림1] PaCE@NTU 교육강좌와 수강자 수○ 2020년 4월 신설된 전문가 과정(Fleximasters, 이하 플렉시 마스터 과정)은 일하는 성인들이 모듈식 과정을 통해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는 석사학위에 대한 자격증명 또는 학점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개별 학습 경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산업 실무자가 과정 설계에 참여한다.○ 교육 이수를 위한 필수 조건은 없으며, 학습자는 지식 기반 과정과 학점 기반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플렉시 마스터 과정은 일하는 성인의 학습 요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가(NTU Masters)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이 학위과정은 세계적인 교수진과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과 제휴 프로그램 제공, 타 학위과정과 같은 질 관리 및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플렉시 마스터 과정은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는데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각 과정은 특정 수의 학점(AU, Academic Units)이 할당되는데 최소 2.5점 이상의 GPA로 15AU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된다.□ 미래기술 직업전환 프로그램 SCTP 운영○ 다른 과정으로 미래기술 직업전환 프로그램(SCTP, Skillsfuture Career Transition Program)이 있는데, 학습자에게 새로운 직업 혹은 상위 전문 직업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 지식을 전수가 주요 내용이다. 3~6개월의 기간 동안 학습자가 산업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미래기술 직업전환 프로그램 요약[그림2] 미래기술 직업전환 프로그램 요약○ 새로운 분야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싶은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자와 직장인 모두 해당한다.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구 및 평가 통과가 약속된다면 모두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 SCTP는 주제 및 분야별로 강의가 나뉘어 진행되나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기술, 마케팅, 디자인이다. 일례로 데이터 정보분석 프로그램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의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며, 업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설계한 과정이다.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이 12주 동안 주당 15시간씩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