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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제대군인 취업지원 추진을 위한 시사점◇ 군인·개인·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일본은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 방위 조항에, ‘자위대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력한 법이나 목표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대할 군인들의 데이터가 모두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후센성’이라고 하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정보도 협회로 전달된다. 협회 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맨파워는 군인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컨설팅으로 군인 스스로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상담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소개 전담기관이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통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분야의 지원은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군인’이라는 특성을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 장점, 자신감을 고려함으로서 재취업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로 이어지는 질적 재취업 제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역적인 특성,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분야의 재취업 지원도 필요하다.◇ 전역시기별 단계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체계 개발○ 일본은 전역시기에 따라 전역 10년전부터 단계별로 직업능력개발설계훈련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전역하기 2년 전부터 스스로 자기계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특히 전역 2년 전 개인 스스로 면허, IT교육,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제대 후 재취업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의 취업지원을 시행중이다.○ 전역 1년 전에는 각 부대에 배치된 ‘지방협력본부’가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협력본부는 구인정보제공,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역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결정한다.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이러한 지방협력본부에서 지원되고, 9급 이상의 고위급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참고로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지방협력본부 외에 헬로워크를 통해 제공받기도 한다.○ 제대를 앞둔 군인은 새로운 사회, 현장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복귀 시 가장 큰 문제로 취업문제를 꼽는다. 따라서 현역 때부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신감, 비즈니스 매너 등 사회적응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대만의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경우에도 직접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여 재취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홍보 방안 마련○ 일본 국방신문사는 방위청 내에 편집실이 마련되어있어, 방위청의 소식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국방신문은 구인구직란이 게재된 최신 신문을 자위대 내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배포·비치한다.이 신문을 통해 군인들은 타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취업 가능한 기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배포처가 국방 시설만이 아닌 일본 전역에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파급력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다.자위대 신문은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위주의 게재 방식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지면 할애 비중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나 홍보가 없기 때문에 자위대신문의 게재방식 등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홍보매체로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의 취농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일본에서는 특정집단(제대군인 등)을 고려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취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이타마현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부터 농업과목을 포함, 농업경영방법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현청에서도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이 있어 인상적이다.○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은 1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사이타마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에 이른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원에서 무료 취직 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대부분 농업학원에서 농업 기초를 배운 후 농업회사법인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고 이후 자립취농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현청에서는 취농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농업 과목에도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의 하나로 취농, 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 전 군대에서 농업기술교육이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역 전 농업교육에서부터 부대가 속한 지역이나 부대와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제대군인의 취농·귀촌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유지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중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체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취업 자체에 드는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일본은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하여 취업 후 직장,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되도록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추후 우리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양적 취업률에서 ‘질적 취업률’로 본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체계적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강화, 현장 중심 취업 매칭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사례,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지휘하는 ‘자위대원호협회’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류에서 벗어나 MOU 등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017년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 퇴역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해외 선진지(대만) 사례연수」에서 방문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본 연수에서 방문한 ‘자위대원호협회’를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만일본기관명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보훈조직, 부처수준 조직)자위대원호협회(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조직)설립1954년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1987년 협회 설립주요역할△퇴역군인의 교육, 고용, 직업훈련△의료 및 보건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제공△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방위재단 육성조직행정원 산하 본부 외 13부1본부, 7개 지부직원402명76명산하기관병원, 직업훈련기관, 영우복무처, 요양원, 농장 등없음취업지원△직접 고용-퇴역군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특별시험 등 직접 고용-위원회 산하 기업(기관) 특별전형 고용-위원회가 자금을 투자한 민간기업에 퇴역군인 고용 보장△취업 지원-취업상담 및 적성평가 서비스 제공-취업컨설팅 기업과의 협약-취업박람회 개최-창업상담 및 자금지원 컨설팅△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 2년전 재취업 집중교육 시행*자위대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방위성의 승인 필요교육지원△교육비 지원-대학입학보조금, 장학금, 유학 및 국가고시 보조금△직업훈련-산하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위탁기관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훈련과정 제공△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지원대상10년 이상 복무군인 (영민증 발급)4년이상 10년미만 복무군인 (제2종 재향군인증 발급)퇴직·제대군인기여국방력강화 및 국방지원사회안정성 제고경제적 발전 도모실효성있는 외교(전세계 참전용사 조직과 협력)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자위대 사기 진작사회의 우수한 인재 확보규모2016년 기준 전체 퇴역군인 40만명 (현역 29만명)2017년 제대군인 10,460명(퇴직 6,070명, 제대 4,390명) / 재취업률 100% (상비군 24만명)특징1954년 국군 재조정계획에 따라 7만명 가까운 군인이 퇴역하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직속 생산사업기구를 창립, 퇴역 군인의 직접 취업 지원 (대만 자체의 독특한 제도)일본 방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의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 인식◇ 일본과 대만,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통된 인식○ 위의 표를 토대로 대만과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 두 국가 모두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러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대만은 4년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직접 훈련 및 고용, 특별시험, 고용할당제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별도의 가산점 등 혜택은 없지만 전체 퇴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현역 때부터 지방협력본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계급별 취업 적합 직종 발굴 등 정보를 토대로 제대군인이 스스로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부처 수준의 대만의 보훈조직 운영○ 우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인 대만은 1954년 국군 개편에 의해 한꺼번에 7만명에 가까운 제대군인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부처 수준의 보훈조직을 설립한 점이 특징이다.◇ 산하에 직접 사업기구를 통해 직접 고용까지 시행하는 대만○ 많은 제대군인을 한꺼번에,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수준의 조직으로 설립, 직접 병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요양원, 농장 등을 운영하여 제대군인의 직접 고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다만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4년 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직접 고용 및 지원 예산 및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조직에 위탁, 현역 때부터 체계적인 재취업에 염두를 두는 일본○ 일본은 모병제로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취업지원 조직인 ‘자위대 원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위대에서 직접 취업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 조직(자위대 원호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크지 않고 직접 산하사업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현역 때부터 제대를 염두에 둔 자기개발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본 경제상황과 함께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1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취업률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한 취농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 제대군인의 취농과 관련하여 대만은 주로 퇴직군인들이 숙박시설, 식당, 체험시설, 목장을 운영하는 ‘관광농장’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관광농장의 시설 유지, 보수 등에 고용되는 퇴직군인이 더 많아 정확한 취농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제대군인이 100%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인지 ‘제대군인만을 위한 취농’지원책은 운영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하면서 상세한 취농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국내 제대군인에 대한 취농지원에 반영할 만하다.◇ 대만의 적극적 지원책과 일본의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필요○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인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군인 지원 정책 추진시,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다.대만과 같이 일부 고용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제대군인 직업훈련기관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일본의 취업 적합 직종 발굴이나 제대군인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취업컨설팅, 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 등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활용방안○ 일본은 모병을 통해 선발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퇴직 자위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위대원호협회, 맨파워,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등에서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기초능력 지원사업,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대군인 지원사업 관련 신규 사업 기획 시 반영 후 관련 지원사업 수주 추진하고, 군인 취업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타 사업 연계지원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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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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