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노즈쿠리 센터(MOBIO, Monodzukuri Business Information-center Osaka) 4-17, Aramoto Kita,Higashi Osaka City, Osaka,577-0011, JapanTel : +81 6 6748 1011브리핑일본오사카10/20(금)14:00□ 주요내용◇ 일본 경제의 중심축 간사이 지역○ 일본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이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오사카는 인구가 882만 명, 연간 총 생산액이 38조8085억 엔에 달한다.일렉트로닉스, 의약품, 산업기계, 디바이스, 화학, 식품, 건설 등의 제조업 그리고 종합상사, 전문상사, 백화점 등의 유통업·물류업, 또 금융 등의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입지해 있다. ○ 더욱이 바이오, IT, 신소재와 같은 하이테크산업, 스포츠 관련 산업, 게임 콘텐츠 산업 등의 유니크한 산업도 집적해 있으며 외국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음에 있어 이상적인 지역이다.당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독자적 기술을 자랑하여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을 보유하는 중소기업도 다수 소재하고 있다.○ 오사카, 고베, 교토와 같은 개성적인 도시를 포용하는 간사이 지역은 GDP 약 96조 3,190억 엔의 거대시장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서일본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사이에서는 전기기기, 제약, 식품, 화학, 금융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FORTUNE지(2016년도 기준)가 선정한 세계기업 순위 500사 중 일본기업은 52사인데 오사카에는 7사가 입지해 있다.▲ 산업구조(경제활동별 오사카부내 총생산)[출처=브레인파크]◇ 일본 제조업의 자랑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라는 뜻의 일본어 ‘모노즈쿠리‘는 일본의 농경시대부터 메이지유신으로 이어져 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 품질의 좋은 제품(물건)을 만든다.‘ 라는 전통적인 제조기술 및 장인정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모노즈쿠리는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정월에 모형 농기구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것(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후 야마토(大和）언어에서는 제조업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단순작업의 제조가 아닌 장인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라는 뜻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이나 미디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최근에는 가치창조를 위한 통합적 제조·경영 기술로서 쓰인다. 도쿄대에서는 모노즈쿠리를 1960년대 이후 일본 기업 성장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경영 사고를 전통적인 모노즈쿠리 장인 정신과 접목,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화시킨 ‘제조·경영 이론’이다.고객에게 가치제공을 위한 설계정보를 창조(개발), 구매,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통합적 관리기술로서 새롭게 정의하였다.○ 모노즈쿠리는 시장 환경과 생산 형태의 변화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 왔다. 이는 현재 전 세계가 마주한 문제이자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기본적으로 ‘모노’(물건)는 ‘무엇을 만들것인가?’를 놓고 기능적 가치를 통한 기능, 품질, 스펙 경쟁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가 가치가 이동하였고 모노즈쿠리는 이제 고토즈쿠리로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의미적 가치 경쟁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따라 기존 일본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모노즈쿠리 정신에 입각한 기업들 내·외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모델, 경영 모델의 변화가 요구 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통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활기찬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중이며 이 중 대표적인 모노즈쿠리 기업 26개사가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다.◇ MOBIO의 설립배경 및 현황○ MOBIO란 동오사카시에 입지해 있는 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에 개설한 오사카부의 제조 중소기업 종합지원 거점이다.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 자체는 2003년 8월에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개설한 시설이다. 2010년 4월 오사카부 상공노동부의 제조지원과를 본청 기능을 이전시켜 새로운 지원 거점의 명칭을 MOBIO로 정했다.○ 오사카부 상공진흥실 모노즈쿠리 지원과를 비롯해 (재)오사카산업진흥기구, (재)히가시오사카시 중소기업진흥회, 히가시오사카 상공회의소 모노즈쿠리 추진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원스톱 상담, 거래 알선, 산학연계 및 지적재산 상담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오사카 산업 기술 연구원과 협약하여 10명이상, 100명 이하의 기업을 타겟으로 8,83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급인 200부스로 구성되는 상설전시장을 비롯하여 16개 대학·공업전문학교의 리에존 오피스가 입주하는 산학 제휴 사무실 등을 갖고 있으며,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원스톱 상담, 특허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오사카부 조직 30명, 오사카산업진흥기구 30명, 컨벤션 회사 5명으로 총 직원수 65명이며 1년 소요경비는 2억8200만 엔이다.소요경비(2016년)금액(천 엔)소요경비(2016년)금액(천 엔)MOBIO운영사업비62,000판로개척지원사업28,000컨벤션 회사50,000금형연구센터3,000거래진흥비84,000모노즈쿠리 이노베이션사업16,000B2B센터15,000지적재산관계2,000지원강화추진사업19,000브랜드구축 지원 등3,000▲2016기준 소요경비◇ MOBIO의 역할○ MOBIO의 역할로는 △기업 간 중간 연결 다리 역할 △산업전시장 개최 △저렴한 값에 사무실 지원 △여러 행사 후 기업 간 교류를 위한 Mobio Cafe 운영 △프로모션을 진열하여 판매 할 수 있는 부스 제공이 있다. 매해 방문자의 수는 늘고 있으며, 등록제 거래, 금융기업과의 연결, 대기업과의 매칭 등 여러 방면 에서 폭 넓게 지원 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브랜드 향상과 고부가 가치화 등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교류 제공, 후속 시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MOBIO에서는 이들 시설 기능에 더하여 부의 시책·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변혁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배운다, 실행한다,함께 한다‘를 컨셉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기업과 전문가·지원기관·대학과의 교류, 대규모 메이커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지역 중소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알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테마별 및 강연자별로 다양한 교류회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 모노즈쿠리 최우수기업상 수여 △오사카 브랜드 인증제도 시행 △정보지 MOOVpress 발행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100선 발행을 통해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열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 산·관·학(산업·정부기관·대학)협력체제 네트워크 구성, 정기 기술교류회 개최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산발적인 창업 지원을 단선화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연계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예비창업가들은 한 곳에 집적된 인큐베이팅룸에서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매주 1~2회 연간 약 52회 정도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간의 기업운영의 노하우와 신기술, 신시장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관계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층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간이 없는 소기업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다만 전시장의 부스나 세미나 등은 모두 유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장 부스는 월 2만 엔, 세미나 참여는 회당 1천 엔을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MOBIO센터 내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상시 전시하는 상설전시장을 마련하여 제품PR 및 비즈니스 매칭 등 정보교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상설전시장은 일차적인 전시 차원을 넘어 판로 개척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 두세 명이 상시 배치돼 전시장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기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제품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전시장 한 쪽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어들과 기업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시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모노즈쿠리 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만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상생협업하는 센터로써(인큐베이터 지원, 상설 전시장, 원스톱상담, 수주발주알선, 산학연계 상담-대학과 공동연구, 인재육성상담, 지적재산 상담) 지원하는 사업은 국내 지원 센터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모노즈쿠리 비즈니스센터는 정책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 연계로 활발히 추진되는 경향을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주기업 및 발주 기업 간 거래알선을 해줌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리스크를 줄이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상설전시장은 기술과 제품을 실물이나 패널로 전시하고 비즈니스 매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며 특히 상설 전시기업 정보를 국내외로 수신, 발신하여 비즈니스 매칭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국내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실정상 상시적으로 전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시의 문턱을 낮추고 가급적 폭넓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고객다변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이 되었으면 한다. 홍보는 센터에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시효과만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우수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협업 시스템, 민·관·학의 협업의 밸런스가 잘 이뤄지는 것 같고 지원금, 전시지원, 인증 등 중소기업의 동기부여 장치가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는 기술매칭, 정보공유, 적시 적절한 자문, 기술 및 인증지원,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책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기업가들의 참여와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밑 빠진 독’이 아닌가 싶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디어가진 젊은 창업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완성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대학에 널리 퍼져있는 창업인큐베이터 시스템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우리나라도 수많은 대학의 창업공간서 완성된 제품들의 일괄적으로 볼 있는 전시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인터넷상으로도 통일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방향의 모델을 배우게 해준 견학과정이었다. 특히 수요처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보면서 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노즈쿠리 센터가 해결점을 제시해 준 느낌이었다. 일본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 방문이었다.

□ 개요구분내용일시• 2016. 8. 24(수), 13:30∼15:00장소• 고베 모토마치 상점연합회• 주소: 神戸市中央区元町通3丁目13-1홈페이지www.kobe-motomachi.or.jp활동내용•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및 상점연합회의 역할 소개• 상점가를 넘어 고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노하우• 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 브리핑 내용◇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모토마치 상점가는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로, 모토마치 지역이 과거 고베항의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약 150년 전 개항이 이루어졌을 당시 상점가가 형성되어 발달할 수 있었음○ 1867년 12월 고베항 개항에 의해 고베무라(神戸村)에 근접한 지역에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게 되었고, 마을은 서구의 문물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음○ 개항 2년 후인 1869년에는 정육점, 3년 후에는 사진관이 생기면서 점차 상점가의 모양새를 갖추게 됨○ 메이지 시대 모토마치는 고베의 중심가로써 상점, 서당, 숙박시설, 사원, 교회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점포와 시설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어 고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191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시행, 1925년에는 장식용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음◇ 중심상권 변화에도 고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고베시 중심상권은 고베 JR철도, 산노미아역, 모토마치역, 고베역 주변의 역사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동서로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는 메이지 시대에는 고베의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해운업의 쇠퇴 △고베시청 이동 △소고 백화점과 근접한 산노미아역 주변으로 고베 상권의 중심가 이동하였으나 고베에서 가장 큰 다이마루 백화점 등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양한 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모토마치의 경우, 최근 상권의 중심지인 산노미아와 관광의 중심인 하버랜드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모토마치 주변에는 고베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음. 다이마루는 입지조건이 좋은 소고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함. 소고백화점이 좋은 입지조건과 규모로 고객을 유입한다면, 다이마루는 오래된 서구식 건물들을 사용하는 개성화 전략을 시도함○ 모토마치 옆에는 1920년대 ‘난키마치’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피해 입은 모토마치 상점가의 부흥을 위해 상점연협회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차이나타운을 개발함.이 때 차이나타운을 ‘난키마치’라 명명하였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모토마치 상점가로 관광객을 유입하게 됨○ 난키마치는 소프트 사업으로 춘절시기를 이용한 이벤트로 인기가 많아졌고, 난키마치 만의 개성을 갖추며 인기장소로 거듭남◇ 위기를 기회로 이끈 고베 최대 규모의 전통 상점가○ 모토마치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이끈 대표적인 시장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시장을 제외하고 인근 은행 증권가 등이 무너지면서 신도시가 조성되며 은행 증권 대신 맨션이 들어서 인구가 배나 늘어남○ 그 후 고베타워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회라고 여긴 시장 상인들은 고베타워를 중심으로 선박을 유치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인근 산노미야 역에서 항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선에 시장을 포함시키기도 함○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토마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모토마치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50년 이상 영업한 점포가 100곳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활황에도 시장 측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 입구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출처=브레인파크]○ 1~6쵸메까지 창업 50년이 넘은 상점도 약 100 점포 정도이며, 새로운 상점이 섞여있어 고베만의 패션, 잡화, 맛집, 찻집 등 약 300 여 점포로 구성되어 있음○ 상점가 입구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가 빛나며, 이 문을 통과하면 1.2㎞에 걸친 돔형식의 아케이드가 이어져 있고 계절마다 '고베 모토마치 뮤직 위크', '모토마치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베의 문화 및 예술도 즐길 수 있음[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개요]설립1970년 11월 1일(현재의 연합회 조직 규약 발효일)기본방침(1) 역사외 전통이 있는 광역상점가로써 고품격 상점가를 유지한다.(2)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히 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한다.(3)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향기가 있는 상점가를 목표로 하여 지역에 공헌한다.(4) 대형점포와는 공존공영을 모색하며 전문점으로써의 기본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사업내용모토마치 상점가 공동사업의 조정/행정 지역 단체와의 창구업무회원모토마치 1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3번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4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5 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6번가 상점가 진흥조합조직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번가 진흥조합 이사장(5명) 및 각 번가 선출역원협의조직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역원회와 하기 전문 부회사업부회(이벤트의 기획, 실행을 담당하며, 매월 개최)마치나미위원회(마치나미 규칙을 검토, 전반협의회를 매월 개최)광고부회(홈페이지, 광고지에의 PR에 대해 매월 개최)모토마치 뮤직위크 실행위원회(10월 개최를 위해 매월 개최)여성부회(여성의 시점으로 상점가의 문제점을 찾기위해 2개월에 1회 개최)화재간담회(방재문제를 소방서와 협조, 실행하기 위해 2개월에 1회 개최)연간예산1,000만엔 (연합회 운영경비)이벤트개운추첨 (3번가 상점가) 1월~2월난킨마치 춘절축제(난킨마치 상점가) 1월~2월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4월 하순모토마치 어린이 그림 콩쿠르 (5번가 상점가) 5월모토마치 예술가전 5월모토마치 야시장(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7월중추절(난킨마치 상점가) 9월 하순모토마치 뮤직위크(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주변 홀) 10월가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11월 상순연말 점보 추첨 세일 (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12월 하순관계단체미나토 모토마치 타운 협의회(상점가를 포함한 모토마치 지구 40ha의 마을형성 협의회)타워로드 협의회(타워로드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마치 도오리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 마치도오리의 마을 형성 전문부회)모토마치 하버 간담회(하버로드 마을 형성 전문부회)오츠나카도오리를 생각하는 회 (오츠나카도오리 마을 형성 전문부회)3．4번가 횡단보도 연결 협의회 (횡단보도 설치 목적 협의회)점포수약 300여 점포사무국사무국원 2명□ 질의응답- 모토마치 상점가의 규모와 운영관리는."모토마치 상점가는 총 동서로 1.2㎞ 규모에 약 300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관리를 위해 상가연합회는 1,2쵸메/3쵸메/4쵸메/5쵸메/6쵸메 총 5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상가연합회 이사장이 모여 월 1회 회의한다. 연합회에는 사업부, 홍보부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상가 내 보행로가 넓은데 이 도로는 상인회 재산인가, 국가 재산인지."상점가 내 도로의 넓이는 11m로 고베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넓어진 것이고 고베시 소유이다."- 상점가 내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일본은 허가되지 않은 길 가에 물건을 내놓은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경찰들이 엄하게 관리한다. 각 쵸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게 앞 1.4m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고베시 도시건설부 관리국과 계약하여 도로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이마루 백화점 쪽에 돌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돌로 만든 유럽풍 건물에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이렇게 함으로써 고베 관광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었고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다이마루 백화점 이미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지."당시 나가사와 상이라고 하는 다이마루 백화점의 점장이 냈으며 현재는 은퇴했다. 이 아이디어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ㅇㅇ중앙시장 역시 관공서가 ㅇㅇ에서 ㅇㅇ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매출액 40%감소하였다. 모토마치 상점가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관공서 이전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버랜드 쪽에 시청이 있었을 때는 5,6쵸메가 활성화 되었고 이전 후에는 1,2쵸메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관공서 이전으로 고객층의 변화가 생겼다. 고객층은 △거주자 △업무형 △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공서 이전으로 현재 업무형 고객층이 사라졌다."- 연합회 임원은 무보수인지."회장과 부회장은 자원봉사이고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은 보수를 받는다."- 고베시 유통지원과에서 주는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에서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상가 발전을 위해 상인회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주 시청 담당자와 교류하고 있다."

□ 고소득 농업과 관광산업 연계 발전전략 고베 와이너리 농업공원 〒651-2204, 神戸市西区押部谷町高和1557-1Tel: +81 (0)78 991 3911 브리핑 : 미나미 히데코www.kobewinery.or.jp방문연수일본고베10/16(화)10:00◇ 유기농업과 관광농업의 결합○ 21세기 농업은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농업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생명과 건강은 곧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라는 의미이다.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과학영농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고베 농업공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여기에 농업관광까지 결합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이 단순 생산과 가공을 넘어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과 연계될 때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일궈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베 농업공원이다.○ 고베시는 포도나무 한그루 없던 1974년 처음으로 와인용 포도 4만 그루와 배 1만 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1984년 10월에 농업공원을 개장하고 고베와인도 발매했다.◇ 새로운 특산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 고베시는 효고 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로 이구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총 9개의 구가 있으며 고베 농업공원은 이 가운데 니시구에 위치한다.○ 기존 농업생산으로는 산업화에 밀려 계속 어려워지는 농촌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도시 주민이 농업체험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산악을 이용해 새로운 지역특산품을 만들고 농업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고베시의 의지가 와인을 이용한 농업공원의 조성한 것이다.○ 니시구는 고베시의 와인 판매를 홍보하면서도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공원을 조성했다.○ 1979년 2월 재단법인 고베 원예 진흥 기금 협회가 설립되어 1979년 4월 와인용 포도 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다.1984년 고베 시립 농업공원이 개원하면서 주식회사 고베 와인이 설립되었으며 1987년 6월에는 농업 공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며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센터존, 과수존, 농업존 등 시설과 직거래 장터 운영○ 고베의 농업공원은 와인제조시설과 연수관, 농업체험 실습실로 구성된 센터존(2.5ha), 농업자연수와 농업체험 기능을 갖춘 과수존(5.0ha), 도시주민의 체험농장과 꽃나무 그리고 과수재배 시험장을 갖춘 농업존(2.1ha), 주차장(1.9ha), 홍수방지를 위한 조정지(0.7ha) 등 6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져 있다.이밖에 녹지(18.8ha), 주변녹지(12.4ha), 광장(5.3ha), 수림(1.1ha), 자연녹지, 운동광장, 잔디광장, 유휴지, 방생광장 등을 조성해 놓았다.○ 고베와인을 생산하는 양조시설은 공장동과 숙성동, 브랜드관으로 나누고 생산과정을 그대로 보여줘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특히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포도재배 농가에게 재배기술은 물론 다양한 농사법을 지도하고 일반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직접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인 아침시장과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농가에 소득이 되어줄 작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고베 와이너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지역에 맞으면서 농가에 소득도 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었다.그리고 이곳 고베시는 항만도시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농업지역, 농촌지역이었다. 도시화는 점점 진행되고 인구는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면서 고베시도 어떤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고베시와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작물을 찾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작물을 고민한 끝에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1974년부터 재배, 본격적인 활성화는 1984년부터○ 1974년 처음으로 와인용 포도 4만 그루와 배 1만 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곳 농업공원은 1984년에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와인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베와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4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결과적으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고베시에서는 포도농사를 통한 와인개발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고베와인은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와인품평회에서 여러차례 좋은 성적으로 거둘 만큼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 고베와인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와인에 따라 오크통과 스텐레스 탱크로 나뉘어 숙성○ 포도밭에서 완숙된 포도를 따면 15℃ 정도의 지하 암실에서 하룻밤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는 이 앞에 보이는 기계에서 파쇄한다. 기계로 자동화 되어 작업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다.여기에서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약간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이다.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가 원료이고 레드 와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검붉은 색 포도가 원료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가장 큰 차이는 재료가 되는 포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원료를 어떻게 파쇄하느냐도 달라진다. 적포도는 포도씨앗과 껍질까지를 다 파쇄해서 원료로 이용하지만 청포도는 이와 다르게 씨앗이나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쉽게 말해 청포도는 껍질과 씨앗을 모두 제거한 후에 즙을 짜서 숙성하는 것이고 적포도는 모두 다 갈아서 그 간 것을 숙성시킨다. 즙을 짜는게 아니라 그 간 것 자체를 그대로 숙성시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화이트와인의 맛이 더 깔끔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규모 탱크에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그래서 이 탱크 안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냉각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준다. 와인이 어느 정도 숙성되면 여과기를 이용해서 순수한 포도주를 뽑아낸 다음 다시 숙성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이곳 숙성실을 보시면 어떤 탱크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고 오크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백포도주와 적포도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어떤 와인은 스텐레스 탱크에서 숙성하고 어떤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하게 된다.○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검사를 통해 맛과 침전물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병에 담아서 출하를 하게 된다.◇ 전량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오크통○ 와인저장고에 있는 오크통은 전량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프랑스에서 자생하는 ‘카시’라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 통을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스토브를 이용해서 불로 내부를 소독해서 사용한다.○ 소독 후에는 다시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 담겨있던 와인이 새로운 와인의 맛을 버리기 십상이다. 특히 코팅은 바나나 오일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 숙성된 와인이 탱크 하나에 720ml병을 기준으로 300병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생산량은 포도 1kg으로 와인 1병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된다.○ 숙성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이다. 물론 그것보다 짧거나 더 긴 포도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다.일반적으로 오크통에서는 긴 숙성기간이 필요한 와인을 숙성한다고 보면 된다. 이 오크통의 수명은 대략 4~5년 정도 쓸 수 있는데 하나에 6~7만엔(한화 60~70만원)정도 한다.○ 일반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오크통을 이용한 와인이 더 깊은 맛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오크통보다는 스테인레스 통이 온도를 관리하는데는 훨씬 편한 점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텐레스 통은 오크통에 비해 10배 가까이 담을 수 있으니 당연히 비용이 낮아지는 잇점도 있고 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와인병의 재사용○ 와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르크마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여러분 중에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뚜껑이 코르크인 경우는 반드시 와인병을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르크가 와인에 젖어 외부공기가 잘 차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리병은 당연히 재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유리병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이물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은 재사용하지 못한다. 아무리 잘 씻어도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 병은 파쇄하여 다른 방식으로 녹여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자원도 낭비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재사용을 위해 수집된 와인병은 평균 150℃ 정도의 증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소독하고 닦아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뚜껑의 경우는 반드시 코르크마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과 얇은 코르크를 이용해서 닫는 경우도 있다. 와인을 병에 담고 나서 모든 와인병은 와인을 담은 후에 거꾸로 세워둔다.<와인 시음장면>만약 완벽하게 밀봉이 되지 않으면 작은 기포가 계속 올라온다. 그걸 검사해서 만일 기포가 생기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와인을 쏟고 다시 작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와인이 상하거나 심한 경우는 와인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코르크마개가 아닌 경우라도 절대 접착제 종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열의 반응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밀봉한다.그리고 최종에는 라벨을 붙이면 완제품으로 발매될 수 있다. 특히 라벨을 붙이는 방법도 일반적인 화학제품이 아니라 천연소재를 이용한다.마지막으로 라벨까지도 잘 붙었는가를 검사한 후에 박스에 넣어서 포장되는 것이다. 이후 방문단은 2016년산 와인 두가지에 대한 시음을 하였다.□ 질의응답-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전량 이곳 농원에서 생산된 것만 하는가 아니면 이 주변의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도 사용하는지."과거에는 농업개량보급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이곳 농장 주변의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도 일부 원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100% 우리 내부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고 있다."- 품질 때문인가 아니면 이곳 내부의 생산량이 충분한 이유인지."두 가지 모두 이유가 된다. 생산량도 풍부하지만 땅에 따라 포도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농원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주변 농민들로부터 일종의 납품을 받으면 그 댓가는 뭘로 주는가? 현금인가 아니면 포도주인지."과거에는 현금보다는 포도주로 준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Kg을 납품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양의 포도주를 주는 방식이다. 물론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배분했다고 한다."- 한국에도 와인을 만드는 곳이 여러곳 있다. 일부에서는 자체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곳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어떤지."일본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 다만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명칭을 달리 써야 한다. 우리 일본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은 ‘일본와인’이라 표현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포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와인은 ‘국산와인’이라고 쓴다.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일본의 와이너리 경진대회가 있는지? 혹시 고베와인은 수상한 경력은."지금 들고 있는 와인이 ‘베네직션’이라는 와인인데 작년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또 저기 보이는 와인 역시도 일본와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와인이다.일본에는 와인뿐만 아니라 소주, 정종 등 다양한 술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고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기억에 남는 것은."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와인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와인인데 매우 부드럽다. 이 와인이 상을 받았을 때 여성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이 우리 고베와인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되고 있다."- 지하숙성실의 온도는."온도는 15℃와 습도는 80%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와인을 탱크에서 숙성하는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냉각시키기 위해 지하실의 온도를 그런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후지산 옆에 야마나시현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는 포도주와 복숭아를 엄청 많이 키운다. 규모도 이곳 고베에 비해 훨씬 크다.그곳에서는 숙성실로 사용하기 위해 바위산을 뚫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굴을 뚫으면 자연적으로 숙성시키기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한다."-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지."그렇게 많은 양을 남겨놓지는 않지만 가급적 지하에 보관하고 와인의 종류에 따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와인을 냉장고에 넣는게 좋은지."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20℃ 미만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게 가장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눞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방문기관 시사점◇ 포도를 키우지 않던 곳에서 포도나무를 생각해낸 방식○ 고베지역은 애초 포도농사를 짓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지역활력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포도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1974년부터 본격적인 포도농사를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경작이 아닌 가공의 방법까지를 연구하면서 와인을 만드는데 까지 성장한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농촌의 현실상 민간의 투자만을 가지고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한 작물만으로 지속적인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특수작물 역시도 유행을 타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의 농촌에서 하나의 작물로 승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노동력이 가능한 작물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작물에 대한 단순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 필요할 때이다.

□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양조기업 사쿠라 마사무네 주식회사(櫻正宗株式会社)  神戸市東灘区魚崎南町5丁目10番1号Tel: +81 078-411-2101tsuji@sakuramasamune.co.jpwww.sakuramasamune.co.jp 컨택: 츠지 케이코(辻 慶子)방문연수일본고베11/8(목)9:30◇ 와인처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케○ 일본의 전통술의 상징이 ‘사케’는 일본말로 술(酒)을 뜻한다. 뜻만 놓고 보면 위스키, 맥주, 소주 모두를 가리켜 사케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쌀, 누룩,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청주를 의미한다.○ 와인처럼 사케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사케는 정미율, 즉 주조용 쌀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겉을 여러 번 깎을수록 향은 은은해지고 맛은 깊어진다.○ 50%를 깎아 빚은 술은 혼죠조, 40%는 긴죠, 30%는 다이긴죠라고 부른다. 다이긴죠와 긴죠는 상온이나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좋지만 혼죠조는 따뜻하게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사케에 사용되는 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이 아니라 술을 담그기 위한 주조용 쌀이다.○ 첨가물의 유무도 사케의 분류 기준이다. 원래 사케는 쌀과 누룩, 물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량생산을 위해 알코올을 비롯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쌀, 누룩, 물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주조하는 술은 준마이슈(純米酒)고 여기에 양조용 알코올을 첨가했다면 혼죠조슈다. 혼죠조슈에 당류나 산미료를 혼합하면 후츠슈로 분류된다.○ 맛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 화려하고 산뜻한 향을 가진 사케는 쿤슈, 경쾌한 맛이 나는 것은 소슈, 보르도 와인처럼 진한 향이 나는 것은 준슈, 원숙한 향이 나는 것은 쥬쿠슈라고 부른다.◇ 400년에 역사를 자랑하는 사케 양조기업, 사쿠라 마사무네○ 쌀, 물과 함께 사케의 맛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누룩이다. 누룩은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만들고 효모의 번식을 촉진시키며 효모는 당분을 알코올로 만드는 미생물이다. 일본말로 코우지라고 불리는 누룩을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가 사케 장인의 기술이다.▲ 사쿠라 마사무네가 양조하는 사케들[출처=브레인파크]○ 일본 정부와 사케 관련 단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누룩을 피우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계승을 위해 일본양조협회는 1905년부터 전국신주감평회라는 대회를 통해 우수 사케 양조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 때 뽑힌 양조회사의 누룩을 전국에 보급한다.1회 대회 때 뽑힌 곳이 바로 사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정종’(正宗)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사쿠라 마사무네다.○ 사쿠라 마사무네는 1625년에 개업, 4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양조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청주를 정종이라고 한다. 정종의 일본어가 마사무네로 정종이라는 명칭을 만든 곳이 바로 사쿠라 마사무네이다.○ 품질 제일을 모토로 술을 만듦으로서 고객에게 윤택함을 주고 문화의 계승을 기본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고베에 위치○ 양조기업 사쿠라 마사무네가 위치한 고베 시 히가시나다 구는 시의 가장 동단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로 역사를 상징하는 구두나 양과자의 제조가 활발하며 일본주(청주, 정종)의 제조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본 문화를 전승한다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 1625년부터 야마무라 가분에서 술을 빚기 시작했고, 1717년부터 본격적인 양조장을 설립한다. 이후 6대 계승자인 야마무라 타자에 몬(山 村 弥 生)이 미야미즈 라는 지하수를 발견하고 고도로 연마된 쌀을 사용하며 브랜드화에 성공한다.○ 1884년에 상표법에 의해 사카무라 마사무네라는 상표, 브랜드를 등록하고 1907년 일본 양조협회에서 1회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는다.○ 8대째에 일본 최초의 민간 양조 연구기관인 ‘야마무라 사케 양조 연구소(Yamamura Sake-Brewing Laboratoy)’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6대째에서 지금의 ‘사쿠라 마사무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문화를 전승한다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사쿠라 마사무네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코베·나다·우오자키의 토산술로서 한병 한병 정중하게 빚고 앞으로도 품질 제일을 모토로 쌀·물·기술·풍토를 소중히 여겨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고의 사케 생산과 지역사회 기여를 중시한 전통 계승○ 야마무라(山村) 가문에서 11대째 가업승계를 하고 있다. 효고현의 지하수로 사쿠라 마사무네 야기마레, 혼조주를 만들며 전통을 계승한다.○ 기업 운영 원칙도 첫 번째는 최고 품질의 사케 생산, 두 번째는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전수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일만큼 전통 계승을 중요시하고 있다.○ 1995년에 발생한 고베 지진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옛 양조장건물이 무너진 뒤 재해를 입은 우오자키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마사무네라는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기념관도 운영중이다.▲ 사쿠라 마사무네가 운영하는 기념관[출처=브레인파크]○ 사쿠라 마사무네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코베·나다·우오자키의 토산술로서 한병 한병 정중하게 빚고 앞으로도 품질 제일을 모토로 쌀·물·기술·풍토를 소중히 여겨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현대의 기술을 도입해 계승○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여러 조건이 필요하며 술을 만드는 사람과 현대의 기술을 접합하는 ‘진정한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정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만 기계를 사용하면 같은 계절에 여러 효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각종 기계 시설들을 도입하여 제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효모를 만드는 방은 목재로 구성되지만 목재에서는 수분, 열이 발생하여 효모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속성에서 더욱 장점이 있는 스테인리스로 방을 만들어 효모를 만들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양조 기업 대부분은 실외에 저장소를 두지만 사쿠라 마사무네는 외부의 변수보다 내부가 덜하다고 판단하고 실내에 저장소를 두어 온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까운 곳의 우물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물에서 지하수를 길어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정을 거쳐 사용하는지."우물의 물은 필터를 이용해 한번 거르고 사용을 하고 있다. 물을 끓이거나 하는 다른 공정은 없다."- 술을 만들고 난 후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전문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다. 찌꺼기는 동물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다. 여러 관련업체들이 있어 술을 만드는 과정 내에서 버리는 것 없이 처리되고 있다.이 같은 과정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술의 제조에 집중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생산량은."때에 따라 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오랜 경력으로 전문성을 가진 20명이 술을 제조하고 있다. (전체 직원 60명)"□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본격적인 추수철에 술을 만들기를 사랑하는 시점인 듯하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듯 분주해 보인다. 현지의 좋은 지하수를 정제하여 술 전용 쌀 품종도 보여주시고 도정하여 70분정도 쪄서 건조를 하는데 수작업으로 주문해서 발효 과정을 항시 지켜보고 체크를 가동한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효모를 첨가하는데 이에 따라 술에 맛이 틀려 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한 가지 상품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는 느낌이었다.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도 있겠다. 항시 전통성을 회사내무에 표시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하겠다.◇ ㅇㅇㅇ법인 ㅇㅇㅇ 대표○ 원료(물과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을 계승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업을 계승하고 있었다. 고베 대지진으로 전통적인 건물이 무너지며 시설을 현대화 하였다.◇ ㅇㅇ수산 ㅇㅇㅇ 대표○ 역사가 깊은 기업에 걸맞게 자긍심과 전통이 느껴졌다. 공장을 둘러보고 시음도 해서 무척 흥미로웠고 전통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ㅇㅇㅇㅇ법인 ㅇㅇㅇ 대표○ 내가 관련된 술을 제조하는 기업에 있었다. 우리 소곡주와 전체적인 과정과 제조 방법은 같아 보였다.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와 숙성시간, 온도 등에 차이가 있어 맛이 정반대로 달랐다.같아 보이지만 조금의 방식이 달라지면 맛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도 지금의 우리 소곡주를 잘 이어 나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사쿠라 마사무네 전통방식의 사케 제조방식은 현대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조하지만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느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운 좋게 정종을 만드는 기계, 순서 모든 걸 개방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모든 것들을 보고 올 수가 있었다. 역사를 고스란히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담아놨다는 것도 배울 점이었다.옛날 사진이라고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것도 알았다. 정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앞 건물에 식당과 찻집, 전시까지 쭉 이어서 여러 사업까지 한다는 것도 좋아보였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참으로 좋은 경험을 하였다. 술을 빚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내가 3년 째 술을 배우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양조기업 방문이었다고 생각했다. 술 빚는 과정을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참으로 좋은 경험을 하였던 방문이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정종회사는 수백 년 동안을 지켜온 장인정신이야말로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직원들의 말대로라면 일본을 대표로하는 장수기업으로서 규모나 시설은 그러했지만 오랜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 재난의 개념과 최근 발생 양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1-13’(’21.6월) 참고◇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 등◇ 우리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특정한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의 형태로 다가오는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소수의 감염자에 대한 위협이 아닌 全사회, 全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재난은 여러가지 속성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성격이 강하며 피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피해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과 지역사회 회복 노력이 필요□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 활성화 필요◇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규정되며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 공동체 개념의 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별 세부 개념지역성‣ 유사한 지역의 거주공간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사회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소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유대감‣ 유사 집단(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간의 공간배치를 통한 유대감 형성◇ 한편 공동체의 회복력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공동체 능력’ 또는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의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적절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재난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 추진 사례◇ 국외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의제가 실험적으로 실현된 바 있음< 일본 고베시의‘공동체지원센터’설립 사례 >◇ 추진배경고베 대지진*이라는 대형 재난 상황 이후 지역사회 재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하고 24만9,180동의 주택 피해○ 지진으로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조주택에 살던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고베시의 불평등 문제가 지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추진◇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경과초기에는 NPO,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베 공동체지원센터(CS고베)’ 발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재난 구호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자치단체, 생활협동조합, 지역기업, 상점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사점재난 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관 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 공동체정책의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중앙정부와 안산시가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안산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실행기관‧사업지원기관 운영 역할을 수행○ 안산시는 5대 핵심사업으로 ‘이해와 포용(관계망 확충)’, ‘대외적 가치 확산(재난극복 모델 구축)’, ‘미래세대(성장기반 마련)’, ‘사회갈등 치유(치유활동가 양성)’, ‘지속자립(역량강화)을 추진◇ 운영성과안산시 내 공동체사업 수행 단체는 총 30개인 것으로 알려지며, 약 110개의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이웃관계증진’, ‘4‧16이해’,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으로 구성◇ 개선방향전문가들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도리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나타났다고 지적○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이 몇몇 분야에 집중되고 구성 내용의 다양성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는 의견◇ 시사점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자에 국한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한 점에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의 관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재난을 언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재난 발생시점의 단기적 전후 상황만을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재난의 복잡성, 재난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발생, 재난수습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공동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집중 지역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 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고 재난의 피해가 지역사회로 전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므로 재난 대응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기서 공간적 범위 확장은 전체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사회 복원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지역활력을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대부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실정* 일회성 체험활동,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문화행사 사업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모임 지원, 재난 이후 발생한 지역자산에 대한 기록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화 사업,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것을 제언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업체는 '살균 효과 3개월'로 표기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는 없었다.재발 방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살균이나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소비자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경품표시법 상 '우량오인'에 해당된다. 상품에 효과를 표시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10개 업체는 도요타자동차, 덴소,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솔루션, 자동차 딜러인 도요타코롤라삿포르, 사이타마도요타자동차, 도요타모빌리티주쿄, 넷트도요타다카마쓰 도카이마츠다판매, 고베마츠타, 히로시마마츠다, 니시시코쿠마츠다 등이다.

▲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