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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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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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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3년 겨울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보너스 지급액은 90만6413엔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겨울 보너스와 비교해 1만2234엔이 상승했다. 2022년 겨울 보너스는 전년 대비 8.92%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1.37%에 불과했다. 겨울 보너스 지급액이 90만엔을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겨울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업종별로 보면 식품, 기계금속 등 12개 업종에서 작년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동일 업종이미나 기업별로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 기업도 있고 적게 지급한 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기 어려웠다.올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급을 높인 기업도 적지 않아 보너스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줄어든 기업도 다수였다.게이단련(経団連)은 500명 이상의 대기업 163개를 대상으로 2023년 겨울 보너스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참고로 게이단련은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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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겨울 기업의 보너스는 3년 연속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증가율은 2022년 3.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는 제조업이 엔저를 배경으로 이익이 늘었을 뿐 아니라 비제조업도 인바운드의 수요, 서비스 소비 회복 등으로 기업의 수입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2023년 춘투에서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력 부족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급여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민간 싱크탱크 4개사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미즈호리서치&테크롤로지스 2.5% △일본총합연구소 2.4%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 2.2%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2.1%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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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3.9%로 이전 분기 4.1% 대비 감소했다. 동기간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너스 지급액은 높아졌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소득은 이전 분기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실질 평균 소득은 1%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은 겨울 동안 증가했다. 실질 임금 감소와 사람들의 퇴출이 계속되면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는 13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동력 부족이 명목 임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중앙은행(BoE)이 근 시일 내에 금리를 0.75% 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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