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후쿠오카시(福岡市)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후쿠오카시(福岡市)에 따르면 2024년 5월27일부터 '후쿠오카 그로스 넥스트(Fukuoka Growth Next)'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2012년 9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를 선언한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까지 기업가치 10억 엔에 달하는 기업을 100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2024년부터 'All for Entrepreneurs, All for Startups, Favoring High Growth Startups'를 추진하고 있다. 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뿐 아니라 후쿠오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성장 과정에 있는 스타트업은 기업의 규모, 사업 내용, 자본정책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업이 원하는 형태를 적용하는 '온디멘드형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Fukuoka Growth Next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관민공동형 시설이다. 2017년 4월12일 오픈한 이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입주 기간 중 자금 조달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85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365억 엔을 상회하며 신규로 창출한 고용인원만 1262명이다.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에 따르면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다. 미국 국채 등 채권을 운영하며 거액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향후 출자자인 JA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을 확대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국내에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 구입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년 국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외국채권의 투자 비중이 크고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확대되며 1조9000억 엔의 자본을 늘렸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참고로 노우린추오킨코는 일본 전역에 걸쳐 5612개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2030년 글로벌 SDV 시장의 규모는 최대 4100만 대로 전망되므로 일본계 자동차제조업체가 1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2035년까지 세계 DSV 시장의 규모는 6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계 기업이 1900만 대를 점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화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돛아, 혼다 등 자동차 3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기반 부문의 공통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의 연구개발도 협력한다.또한 자동차의 제조부터 이용, 폐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 중이다. 2025년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재해시의 상황 파악, 공급망의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참고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 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8%로 전년 대비 1.67%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정기 승급에 기본급을 더한 월급 인상액은 평균 1만9480엔으로 전년의 6370엔보다 많았다.월급 인상액은 기록이 남아 있는 최종 집계와 비교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기계금속 등 15개 업종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높았다.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게이단련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춘투 임금 인상률을 조사했다. 5월20일 1차로 집게한 89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다.

▲ 일본 스미토모고무공업 본사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스미토모고무공업(住友ゴム工業)에 따르면 2024년 5월16일 센다이시에 연구개발 거점인 '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イノベーションベース·仙台)를 오픈했다.고무를 변형시키거나 마모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도입해 타이어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방사광시설인 '나노테라스'의 활용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와 나노테라스를 통신 회선으로 직접 연결한 해석실도 개설했다. 나노테라스의 운용으로 다양한 실험 성과도 거뒀다.특히 리튬 황전지의 정극에 사용하는 물질을 기존의 약 3배 해상도로 상세하게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전지의 충방전 성능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물질을 개발할 역량을 확보했다.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에는 연구개발 직원 1명이 상주한다. 해당 센터는 센다이시의 어반넷 센다이 중앙 빌딩 내에 위치한다.

▲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까지 최대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상장화 후 처음 발표한 중기 경영계획(2024~2026년)에 포함된 내용이다.국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 관리, 영업 등 간접 부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현재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연구개발 부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가와사키로 옮길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하드디스크 드라이버(HDD), 철도 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도 최대한 정리한다. 반도체, 발전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2026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을 현재 1%대에서 10%까지 향상시킨다. 2024년 3월기 연결 결산(미국회계 기준)에서 순이익은 74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참고로 국내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도시바를 인수해 상장을 철회했다. 대규모 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킨 후 재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에 따르면 미국 코어브릿지파이낸셜의 주식 20%를 인수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약 5900억 엔으로 US$ 38억 달러에 달한다.코어브릿지파이낸셜은 미국 대형 보험그룹인 AIG의 산하이며 개인연금 등을 취급한다. AIG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국내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닛폰생명은 이번 인수로 연간 기조이익이 약 9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닛폰생명 외에도 다이이치생명홀딩스,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미국 보험회사의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미국은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