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빈부격차는　공중(The　Public)에게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영웅전』의　저자인　로마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크의　말이다.　무려　2천년의　세월을　넘나든　이　철학자의　위대한　통찰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낀다.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 보편적 의료서비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사진=픽사베이)필자는 얼마 전 생전 처음으로 스웨덴에 다녀왔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 모형을 갖추고 있다는 스웨덴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만 접했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던 터라 내심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스웨덴 방문 길에 올랐었다.이번 여정의 목적은 복지국가체계 그 자체보다는 스웨덴에서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하며 가장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다.복지국가 스웨덴에서 건강 불평등이 있어봤자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러므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은 가장 포괄적인 건강형평성 정책을 만든 국가다.사실 스웨덴은 영국처럼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국가공중보건정책 그 자체가 건강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다.주로 영미식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잔여주의적 접근법을 주로 취하는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 들은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로서의 보편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스웨덴의 건강형평성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스웨덴 공중보건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건강형평성연구소(CHESS Center for Health Equity Studies)의 룬드베리(Olle Lundberg) 교수는 스웨덴의 건강불평등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를 스웨덴의 강력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설명하였다.그는 스웨덴에서는 영국처럼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흥미를 끌만한 이름의 프로그램(예컨대 취약지역사업인 Health Action Zones 빈곤아동프로그램인 Sure Start 등)이 없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우리는 영국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응답하였다.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스웨덴은 화려하지 않지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형평성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영국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우문현답이요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는 스웨덴 식 표현이었다.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잔여주의 복지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한 무언가 학문적 호기심과 시선을 끌만한 프로그램을 찾고자 했던 필자에게 스웨덴에서의 경험은 방법적인 것을 찾는 것에 앞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실상 불평등이라 함은 전 사회계층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지 특정 사회계층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전 사회계층에 대한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형평성 정책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흔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이나 전염병관리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공중보건은 사회구성원(공중)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의 공중보건정책이라 함은 한 국가 내에 거주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공중보건정책은 보건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범정부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실제 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은 노동 환경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 교통 경찰 등의 역할이 각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범정부적이며 심지어 주택 소유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역할까지도 포괄하고 있다.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점은 철저한 ‘과정의 민주주의’이다. 대개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보건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전문가 집단과 연구소 및 보건부처의 공무원들이 모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관료의 손을 다시 거쳐 제도화 되는 것이 일반적 경로다.그런데 스웨덴에서 국가공중보건정책을 만들 때에는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들로부터 파견된 전문가와 정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치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폐기 또는 무작정 지연되거나 원래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향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다.이는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스웨덴 사회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정부와 모든 정당들에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보고서는 각 학회 연구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에 배포되었고 각 기관과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치적 문서’였다.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렇게 투자된 시간과 노력은 스웨덴 국민들의 보다 질 높고 보다 평등한 건강을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스웨덴보다 건강불평등이 훨씬 큰 우리나라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적 사안을 주로 쟁점화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만약 우리 사회가 건강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과정에서 민주주의 견지’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정책 내용을 만드는 것이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단순한 생각이 먼 나라 스웨덴을 생전 처음 다녀와서 느끼고 배운 것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