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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웨어강 워터갭 국립휴양지의 수질보호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Delaware Water Gap)1978 River RoadBushkill, PA 18324Tel: +1 570 426 2452 현장견학미국콜롬비아 ◇ 상류에서 워터갭까지 야생경관하천으로 지정 보호뉴욕을 출발한 연수단은 뉴욕에서 시작되는 고속도로 Interstate 80을 타고 1번 출구로 나가 출구램프 끝에서 좌측으로 이동 키타티니 포인드(Kittatinny Point)에서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카타티니 포인트에는 파크 레인저(Public Affairs Specialist) 케이틀렌 센트(Kathleen Sandt)씨가 쌀쌀해진 날씨에도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안내를 맡은 센트씨는 파크레인저로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내의 환경보호, 안내, 교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 휴양지 파크 레인저 캐이틀린 샌디트씨[출처=브레인파크]델라웨어강은 17세기 초 뉴네덜란드의 식민지 일부로 에드리안 블록이 탐사했고 처음에는 식민지의 최남단이라고 하여 ‘남쪽 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델라웨어강 유역에서 ‘야생 및 경관 하천’으로 지정된 구역은 델라웨어 상류 및 중류지역의 Hancock, N.Y. 하류에서 델라웨어 워터갭까지 약 200km에 달한다.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는 1965년 9월1일 지정되었으며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 기슭 약 283㎢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원주민 유적지, 네덜란드 정착민 마을 등 볼거리 풍부공원은 원주민의 유적지를 포함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초기 네덜란드 정착과 식민지 흔적이 남아 있고 18세기와 19세기 뉴저지 농촌마을의 모습 등 과거 거주지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의 가을[출처=브레인파크]미국에는 국립공원이 모두 413개가 있다. 미국은 역사와 자연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델라웨어강은 지류에는 댐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없는 미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미국 인구의 15%가 델라웨어강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특히 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존된 상류지역은 카누, 카약, 수영, 낚시 등 레져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당국의 보전 활동에 힘입어 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1965년에는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강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델라웨어강 상류는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 중 하나로 본류 근처에는 농장이 많이 있어 농업과 목축이 가능하며 대두나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농업용으로 만든 소규모 저수지들이 지류에 설치되어 있다.□ 질의응답- 국립공원에서 주최하는 교육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지류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본류에 대한 관리만 맡고 있다. 또한 강 유역 외곽에 있는 대학의 공대와 자연과학 대학이 연대하여 연구, 조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국단위 청소년 조직과 연계하는 교육활동도 있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20년 전부터 학생 인턴을 채용하여 직접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델라웨어강 워터갭은 국립 휴양지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낚시와 해양 레저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시민에게 강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도 국립공원의 역할이다.""델라웨어강에는 53개 어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미국에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어 잡는 물고기의 양과, 크기, 잡는 시기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델라웨어강의 수질은."상류로부터 워터갭까지 150마일 정도는 1급수로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수질은 깃대종으로 평가를 하는데, 연어, 송어, 바스가 살고 있으면 1급수로 평가받는다."- 치어방류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는지."가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치어를 방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지원은 차츰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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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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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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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 유지수량 확대미연방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1849 C Street Northwest,Washington, DC 20240www.usbr.gov 브리핑 :1. Ms. Kristine Smith,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국제관계 전문가): Bureau of Reclamation Overview & International Affairs Overview(개척국 현황 및 개요)2. Mr. Harry Horner, Mid-Pacific Regional Liaison(중서부 연락관): Water temperature control on Shasta Dam(샤스타댐의 수온 관리)3. Mr. Chris Keith, 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북서부 연락관): Management of Canals(운하 관리 전략)브리핑미국워싱턴 ◇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집행○ 1902년 설립된 미연방개척국은 미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내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구로 하천관리 중 수량분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 수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1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미 전체 과채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한편,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의 유역관리는 초기 서부시대 유역종합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및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대규모의 수자원 개발을 연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주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통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수자원 개발과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미국은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척국 관할 지역과 지역사무소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개척국은 17개 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 덴버, 콜로라도 상류지역, 대평원 지역, 콜로라도 하류지역, 태평양 중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등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 체계○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 임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AP)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물 배분을 결정한다.주 정부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이 있다.○ 공병단(COE)은 댐 개발,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개척국(USBR)은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조사국(USGS)은 물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한다.환경청(EPA)은 미국 내 수자원 관리를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고, 테네시유역관리청(TVA)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통합유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이밖에 기상청은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은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보호 및 홍수피해 최소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 제공원○ 개척국은 후버댐을 포함한 17개 주의 댐 337개, 58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운하 건설 및 관리 등 18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척국은 산하 연구기관인 기술서비스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를 통해 물과 전력자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재료 및 유체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척국은 하천과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1개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캠핑, 하이킹, 사냥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물 부족 대책 개발○ 연방개척국은 관리와 개발이라는 기존 과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및 보호라는 한 단계 발전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최근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술팀이 지원하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 연방 내무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청취○ 미 연방 개척국은 미 내무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연수단은 내무부 건물 7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척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연수단을 맞이해 준 개척국 관계자는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e T. Smith), 중서부 연락관(Mid-Pacific Regional Liaison) 해리 호너(Harry Horner), 북서부(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 등이었다.○ 본격적인 개척국의 브리핑에 앞서 이번 연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군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결성 동기와 역할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발표를 하고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브리핑을 맡은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는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 미 내무성 산하에는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으로 현재 에스테반 로페즈(Estevan Lóopez)가 국장이다.미국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많다. 개척국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주로 홍수관리를 도맡아 한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어 강수량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강수량 지도를 보면, 서부와 동부의 강수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는 강수량이 충분한 편이지만 서부는 적게는 120mm에 불과한 지역부터 최대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개척국의 초기 임무는 주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14년이 지난 지금은 활동영역이 매우 넓어져, 현재는 17개 주에서 수력발전, 레저, 홍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55개 수력발전소에서 미국 전체 전기의 15%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며, 하천 생태계 보호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 개척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로서 서부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의 20%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홍수통제 기능도 수행하며, 90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레저용 물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보호를 위한 어족자원 관리, 멸종 위기종 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환경보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색깔이 짙어질 수록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건조지역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무작정 용수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개척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자연의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에 개척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지도[출처=브레인파크]◇ 9개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한편, 개척국은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담수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담수화 및 물 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연구 프로젝트와 파일럿 연구에 1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척국의 담수와 및 물 정화 연구 프로그램은 4개의 연구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개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되며, 이전에 발표한 2개의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2년 동안 기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특정 공정이 실현가능한지 결정하고 실험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로 1년 동안 기금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한 프로젝트 당 15만 달러이다.또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로 큰 규모에서의 공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실행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 년 동안 충분한 실험을 달성하면 2년에 추가적인 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브리핑을 맡은 중서부 연락관 해리 호너(Harry Horner)는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수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센트럴 프로젝트로 만든 11개의 수력발전소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브리핑,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 개척국에서 분류하는 중서부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이다.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미 개척국은 댐 18개, 수력발전소 11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0여 만 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3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홍수 통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센트럴밸리는 농업지역으로 모두 250종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통해 1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40%, 채소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밀 옥수수 등의 단년생 작물에서 포도와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바뀌면서 용수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1년은 기록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비교 2013년(좌)과 2014년(우)[출처=브레인파크]○ 가뭄을 예측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이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강설량을 비교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덮인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2014년 이후 센트럴밸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2015년 농작물 피해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비례하여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척국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새크라멘토(Sacramento) 강의 샤스타댐(Shasta Dam)에 도입한 방류수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 댐은 199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류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수온의 물 방류○ 수온조절장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중 하나로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저장된 물은 저수지 표면과 바닥의 온도가 다른데, 이런 점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방류할 물의 취수 수위를 결정하고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맞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1,2,3단의 방류지점 중, 초봄에는 1단의 물을 내려 보내 하류지역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어떤 온도의 물을 언제 방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정하는 장치인 셈이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해리 호너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장점은 방류수의 수온을 관리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방류를 하던 수력발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단면도에서 보았을 때 맨 위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가장 높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낮은데, 수온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이 세 곳의 수문을 이용해 하류지역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호너씨는 “한정된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개발한 장치”라며 “기후, 가뭄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만, 온도제어는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시스타 TCD의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브리핑, 물의 저장과 급수에 필요한 도구○ 세 번째 브리핑을 맡은 북서부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는 ‘물의 저장과 급수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와 유일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트 연락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개척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댐이나 저수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담담하고 있다고 했다.케이트 연락관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물 관리에서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다.둘째, 강수량과 기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드로메트(HydroMet)와 에그리메트(AgriMet)가 그것이다. 이 중 하이드로메트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네트워크이고, 에그리메트는 기상예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셋째, 물 공급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수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물과 관련된 과거의 통계를 비롯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저장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공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눈’과 ‘귀’로부터 나온다.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강설량과 같은 자연적인 데이터 이외에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개척국에서 말하는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책 입안자나 유역 관리자, 행정기관, 농민, 관광객 등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 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다.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모두 12,874km에 이른다. 물을 저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척국은 물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수로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로의 소유권은 개척국으로 단일화했다. 농업용수로 관리는 과거 관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최종사용자인 농민들의 경험과 정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수로 점검을 나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다. 수동식 수문 개폐 시설을 자동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런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가끔 갈등을 겪는 일도 있다.○ 수로 관리에는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곳은 넓은 지역은 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곳은 수로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개척국에서 기술지원 팀을 만들어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프라와 필요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개척국에서는 물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와 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하는 주체들에게 물 관리 시설을 그림에서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 개척국의 수자원 저장 공급 관련 GIS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케이트 연락관은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개척국의 도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물 이용 △오염원 차단 △물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첫째, 케이트 연락관은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수로와 같은 물 관리 인프라 시설을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셋째,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댐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척국은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넷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흐르는 수로를 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배수로를 통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다섯째, 물 관련 기관 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만 내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 2012년까지 모두 1,100개 댐 철거○ 미국의 댐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댐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 연방개척국은 수자원 관리와 환경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대부분에 이미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다. 댐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댐 해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이 철거됐다. 이 중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댐이 해체된 결정적 이유는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 배경에 있었다. 즉, 경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 네 번째 브리핑은 다시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 연구원이 맡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미개척국의 국제협력사업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면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에 개척국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서비스’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개척국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중요한 해외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6월 물 관리 엔지니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수자원 관리 시설 방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 포럼’에도 개척국에서 8명이 참가해서 활동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개척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한가?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지."샤스타댐의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물의 온도를 맞춰 줌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물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지하수는 개척국 소관분야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다만 주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고 개척국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부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축산업자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까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수로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이 이상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농업용수로 쓴 물은 반드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화된 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로의 소유자는 개척국인데 관리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는지."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 때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캘리포니아 주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물 관련 수요도 다양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2012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처리과정이다.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이 낮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수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내면 방류 수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13도 정도라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소개해 달라."빗물이 바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공공건물, 가정집, 학교 등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해군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남해군 강진만을 비롯한 일대 양식물과 어류 등에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 하류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댐이 없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댐 건설 보다는 철거로 전환하고 있는데, 댐을 철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 홍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과거 미국은 댐 건설의 나라였다. 공병대에 공식 등록된 댐만도 9만개다. 등록되지 않은 댐을 전부 합치면 250만개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은 9265개다. 나머지는 15m이하의 댐으로 우리나라식 표기로는 '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댐 철거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 때문이고, 둘째는 댐 건설비용의 증가 때문이다.안개로 인한 기후변화, 회귀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홍수 피해가 좀 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또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철거한 댐들은 주로 지류의 작은 댐인데, 본류에 대규모 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댐을 철거해도 홍수통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다. 댐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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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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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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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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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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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행정관리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 Cedex 15Tel: +33 1 44 38 93 90 프랑스 파리◇ 백신 연구의 세계적 거점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주도로 188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후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설재단이며 인류를 질병의 위협에서 구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원생동물 등을 이용해 질병퇴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188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인 광견병백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연구소의 설립미션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 및 응용연구, 대학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공유이다.○ 연구 분야는 크게 △감염성, 기생충성, 면역계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 △미생물의 정상적이거나 감염성일 때 자연계에서의 역할 및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응용 미생물의 연구 장려를 위한 미생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 △미생물학, 면역학이나 일반적인 기초, 응용생물학과 이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이론적, 실질적인 측면의 연구 등이다.○ 연구소 산하 의료원에서는 공중위생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여행자 교육, 감염성 및 열대성 질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서비스, 광견병 센터 운영, AIDS 및 C형 간염 진단,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의약품업체, 환경 관련 업체, 식품업체, 보건위생 산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파스퇴르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은 기부자의 이름을 땄으며, 매년 예산의 30% 이상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주요 지표[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입은 296백만 유로로 자체수입(39%)과 기부금(29%), 정부지원(32%)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2,600여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파스퇴르연구소는 연구부, 공중보건 및 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 등 4개 주요부서와 2개의 자문위원회, 집행부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조직은 크게 11개 Department, 4개의 공동(Transversal) 연구센터,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25개의 Reference Center(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는 곳)로 구성된다.○ Department 하에 laboratory, Junior Group, Technological Pole, Platform, group, Collection 등의 130개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 11개 Department는 △세포 생물 및 감염학 △발달 및 줄기세포 생물학 △게놈 및 유전학 △면역학 △감염 및 역학 △미생물학 △균류학 △신경과학 △기생충과 곤충 매개학 △구조생물학 및 화학 △바이러스학이다.○ 4개의 공동 연구센터는 3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건강 연구 및 교육센터 △혁신 및 기술 연구센터 △전환 과학센터 △생물 정보학, 생물통계학 및 통합 생물학 센터이다.○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17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통합 생물학 △재생 생물학 및 의약 △내부 환경 △카르노 파스퇴르 감염병 질환연구소 △Birdy(Bacterial Infections and antibiotic Resistant Diseases among Young children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세균감염 및 항생제 내성 질병 연구) △뎅기열 △Afribiota 프로젝트(저 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연구) △동남 아시아 뇌염 프로젝트 △건강한 인간 글로벌 프로젝트 △파스퇴르-와이즈만 컨소시업 △애볼라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미생물 및 뇌 관련 주요 연합 프로그램 △백신학 관련 주요 연합 프로젝트이다.○ 25개의 Reference Center는 16개의 국가 레퍼런스 센터와 9개의 WHO와의 협력 센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파스퇴르연구소는 120국과 2,500건 넘는 국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26개국에 33개 International network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 과학 권한당국과 협력하여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4월 12일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세기 초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명의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중 파스퇴르 연구소에 속한 수상자는 8명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아 바레 시누스(Francoise Barre-Sinoussi)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현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에서 Regulation of Retroviral Infections Division의 감독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HIV를 발견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열대병학자였던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Alphonse Laveran)은 1907년 ‘질병이 일어날 때의 원생동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오늘날까지 수의과 병리학과 의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러시아의 생물학자로 병리학·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일리야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는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1908년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로 2명의 유대인중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 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P.에를리히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샤를 니콜(Charles Nicolle)는 발진티푸스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1928)을 수상하였고, 앙드레 루오프(Andre Lwoff),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가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세균 합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1965)을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성취한 뛰어난 연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과학을 지원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 기술이전 파트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비즈니스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2015년도 기술이전 성과는 30개 신규 특허를 포함해 61개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제품완성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펀드 모금을 위한 개발○ 펀드 모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30개 연구팀별로 펀딩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 펀딩을 위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기금은 내부 공모, EU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 공모 사업, 산업계 파트너, 기부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 공모사업은 파스퇴르 국제 네트워크 내의 협동 프로젝트로 주로 2년 단위이며 학제간 공동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이다.2014년 기준으로 63%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부 기부금의 경우 2014년에 546건의 기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었다. European affair 부서는 EU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부서로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130개 연구팀과 매년 230건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의논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추출해내서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은 이런 방법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것이며, 박테리아와 감염병 예방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결정[출처=브레인파크]◇ 파스퇴르인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파스퇴르 연구소에는 66개국에서 온 2,600명이 근무하며 이 중 450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130개 연구팀에 500명의 연구자, 300명의 포스닥, 200명의 박사과정, 200명의 연구 엔지니어, 300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 42개의 빌딩이 파리 중심부 5.5헥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이 99%를 넘는다.○ 파스퇴르가 미래의 과학과 인류 보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용, 평가, 경력관리, 트레이닝 등을 통해 직군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파스퇴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는 중간 이하 직급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보수도 신경을 쓰지만 연구실 및 장비 활용 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5년 단위의 연구그룹에서는 잠재력있는 주니어 리서처를, 10년 단위의 장기그룹에서는 중간경력을 가진 최상의 연구자를 선호한다.○ 파스퇴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타켓화 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공채 이외에 방문 프로그램(Visiting Scientists)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비 파스퇴르인이면서도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MAASCC 부서는 외국 과학자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그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뿐 아니라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에도 적용된다.○ 과학자들의 경력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5단계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은 10회, 약 7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과 포스닥을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3가지의 수상 제도를 갖고 있다. 교수급에는 Louis Pasteur, 연구팀 대표에게는 Elie Metchnikoff, 연구자에게는 Charles Nicolle 상을 부여하며 기존 보너스와 별도로 3년 동안 지급된다.○ 파리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33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줘준다. COMET라는 경력관리 위원회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의응답- 일본은 바이오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네트워크에서 빠진 이유는."일본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Mixed Unit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별도로 모금하는 조직이 있는지."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펀드 모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모금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약연구에 있어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파스퇴르 만의 노력이 있는지."과학실험에 있어 나고야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 기준 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실험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는가? 기관 간의 MOU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연구자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파스퇴르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구원에서 받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니어 리서처를 채용하는 일이 어렵다. 파스퇴르 많이 특별한 전략은."전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공고를 실시하며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다. 연봉 자체도 높은 편이며 연구를 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연구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파스퇴르의 채용 프로세스는."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채용평가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된다.중견 연구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주니어 리서처 중의 일부는 파스퇴르에서 포스닥을 거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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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플라이사페어(FlySafair)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남아공 저가항공사인 플라이사페어(FlySafair)에 따르면 올해 주요 항공편에 대한 확장 계획이 없다. 항공 노선의 전략적 분석과 기체 개량에 집중할 방침이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체 35대의 평균 기체 구명은 26.4년이다. 1월을 기준으로 플라이사페어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보잉 737(Boeing 737) 기체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이다.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잉사(Boeing)와 737 MAX(737 MAX) 운영에 대한 예비 회담을 진행했다. 기체 제작이 연기되며 근시일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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