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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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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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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 전망... 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미국]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 6억2000만 달러 투자... 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분기보다 평균 37% 증가...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 기록[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 둔화...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 리뉴얼...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 2024년 1분기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 달성...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시작... 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 기여[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브라질] 연방정부,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 시작...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 제공[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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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6월28일 기준 팜오일 선물 가격 1톤(t)당 3916링깃(US$ 830.54달러)으로 26링깃 및 0.67% 상승... 세계 1위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팜 오일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생산량 감소 전망[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ation Department), 5월 등록 전기자동차(EV) 2453대로 전체 자동차 중 3.32% 점유... 중국 BYD가 581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Atto 3가 333대로 2위, Dolphin이 131대로 3위이며 현대 아이오닉 6는 37대로 공동 13위 랭크[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홀딩스(BHB)가 지분 70% 소유한 기내 케이터링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FS), 2023년 회계연도 1200만 링깃의 이익 거둬... 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 20년 간 지속됐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성공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필리핀] 필리핀아일랜드은행(BPI)의 자회사 방코(BanKO), 농업기술업체 애그리레버(Agrilever)와 파트너십 체결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Agri NegosyoKO Loan Program) 출시... 생산성, 효율성, 농업인의 재정적 안정 위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 및 금융 교육 혜택 제공[필리핀] 교통국(LTO),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 퀘존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 부착돼 있어야[필리핀]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젠 에너지(NexGen Energy), 2024년 국내에서의 3번째 기업공개(IPO)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풍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5억8000만 페소 가치의 IPO 실현 앞둬[베트남]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는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파키스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파키스탄]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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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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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Saltmatargatan 9, 113 59 Stockholm, SwedenMarwan Ayache, External Relations ManagerTel: +46 70 524 95 09Email: Marwan@sses.se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내용◇ 기업가 정신의 효과적 배움을 위한 학교 설립○ 10일 오후에 방문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학교(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는 개교한지 18년이 된 학교다.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어링 페르손 재단(①)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1998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학교가 세워졌다. 학교 설립 과정에 관해 많은 소문이 있으나 가장 알려진 설립 배경은 1998년에 3명의 교수님이 시작한 이야기이다. ①이어링 페르손 재단(Erling-Persson Family Foundation)은 전 세계 유명한 SPA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은 H&M의 설립자 이어링 페르손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 이어링 페르손 재단이 1998년과 2002년에 걸쳐 거액을 기부하면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은 설립될 수 있었다.○ 3명의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들은 공통적으로 스웨덴의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주도형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용 측면에서 계속해서 혁신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보다 효과적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수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5개의 참여 대학이 함께하는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각의 참여 대학은 스웨덴에서 최고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스톡홀름 경제대학 △스웨덴왕립기술대학 △카롤린스카의대 △콘스트팍예술대학 △스톡홀름종합대학이다. 각 분야에서 특화된 명문대학들의 참여로 SSES는 넓은 교육 영역에서 다학제간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혁신○ 5개의 대학이 함께하지만 어떤 교육기관보다 의사결정에 있어 빠르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SSES의 강점이다. 또한 5개의 학교 각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있기에 SSES가 다학제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SSES는 일종의 ‘가상 대학’이다. 실제 강의는 각 대학에서 이뤄지며 SSES는 전체 강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맡고 있다.5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5명이 모여 팀을 이루게 되면 각자 △의학 △기술 △디자인 △경영 △자연과학 등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SSES의 생각이다.○ 22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고 250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1년에 1천 명 정도로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SSES를 거쳐갔다.현재 BSc, MS&PhD의 2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35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통해 3,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국외 60여 개의 학교와도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과정이 없고 석사와 박사과정만 이루어진다. 또한 SSES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SSES는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곳이다.또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SSES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고 있다.○ 각 대학 학생들은 누구나 SSES의 코스를 일반 강의와 똑같이 신청해 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의실에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미래의 △의사 △예술가 △기술자 △경영자 △과학자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SSES의 석․박사 과정○ 석사 과정의 핵심 코스는 △Core Course △ Con- text Course △Skills Course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한다. 나머지 한 과정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7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석사 과정 중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②)에 관해 설명하자면 기업가정신은 혁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가이다. 학교에서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다. ②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혁신적 디자인 회사인 IDEO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디오(IDEO)의 CEO 팀 브라운 Tim Brown은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선택된 대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수렴적 사고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문제에 관해 분석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연관성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등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과정세부내용Core Courses- Ide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Execution- GrowthContext Courses- From Idea to Service Business- Entrepreneurship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Science to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Skills Courses- Transporting&Future Thinking- Finance for Startups- Negotiations for Startups- Design ThinkingUnderDevelopment-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Practice-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Fintech△ SSES 석사과정○ SSES에 있어 디자인 사고란 장난감을 예로 일반기업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디자인 사고를 통해 가능한 사업 전략은 어떻게 '놀이'를 재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 사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과정세부내용PhD Courses- Entrepreneurship Learning: Foster the Enterprising Self- Entrepreneurship and Gender- Entrepreneurship as a Research Field- Entrepreneurship: Contemporary Topics- High-Tech Entrepreneurship- Initiating Entrepreneurship Thinking in Connection to ResearchPhD Paper Seminars- What are the effects of business incubator management on start-up performance?- Listening to the heart or the head? Exit choice dilemmas of resigning entrepreneurs- Never give them what they want - reflections on creativity, critique and contribution in management studies△ SSES 박사과정○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에 비해 과정 수가 적다. 특이한 점은 박사 과정을 위해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주 과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가 아닌 SSES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SSES가 큰 규모가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에 가능하다. 박사과정을 위한 지도 교수는 5개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각 대학에서 SSES 과정 같은 프로그램이 없기에 이를 원하는 교수들이 와서 1주 혹은 2주 동안 집중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준다.○ SSES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MBA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업 운영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법,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SSES는 석․박사 과정 같은 학문적인 과정 뿐 아니라 공동 작업 공간(Co-working space)과 예비인큐베이터센터(Pre-incubator)도 제공하고 있다. 사실 SSES에는 다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캠퍼스 같은 건물은 없다.다만 SSES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장인 공동 작업 공간으로 각 대학에 존재한다. 5개의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해 그룹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초기 스타트업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인큐베이터센터는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SES는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등에 SSES에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한다.예비인큐베이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멘토 프로그램 및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므로 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도 참여하는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워크숍은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뿐 아니라 예비 기업가로서 학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이다.2015년 30개 이상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소규모로 진행하며 참가하는 이들이 더욱 심도 있게 교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주제에 따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1-2일로 진행되었다.○ 최근 학생들에게 더 이상 경진대회(Competition)가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SSES의 학생들은 전 세계의 창업경진대회에서 때때로 입상을 해왔다. 또한 SSES는 'Global Consortium of Entrepreneurship Centers'의 창업 교육 분야에서 2013년에 'Global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SSES의 선정 학생들을 전 세계에 위치한 대학에 보내 현지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International Bootcamps'도 진행하고 있다.Bootcamp를 통해 현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International Bootcamps의 예[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에 영감 제공 및 교류의 장이 되는 다양한 행사 기획○ SSES에서는 매년 △Startup Day △Good morning △Startup Seminars △Interdisciplinary mingles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각종 행사에 매년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SSES학생, 졸업생, 기업가와 창업 생태계 사이에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tartup Day는 TechCrunch(③)에서 선정한 유럽의 스타트업을 위한 최고의 행사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 1천여 명의 기업가, 학생, 투자자, SSES 졸업생, 벤처캐피탈, 언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③ TechCrunc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IT저널이다.○ Good Morning은 2013년부터 친밀한 교류의 장으로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고 각 커뮤니티들을 강화하며 미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정신 관련 및 디자인 사고를 다루는 대학들과 교류를 하며 SSES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4,000여 명이 SSES의 코스를 이수 했으며 이들이 만든 'Sound Cloud'(④)와 같은 기업이 120개 이상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스웨덴 일반 대학의 졸업생 중 5% 정도가 창업을 하는데 반해 SSES에서는 35%의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 기업가정신을 이끌어내는 △다학제간 교육과정 △학생 참여 프로그램 △외부 교류 행사 등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④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의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H&M 재단의 지원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재단이나 기업들에게 받은 후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2200만 유로 정도를 후원 받았고 매년 15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를 후원받고 있다."-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SSES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는지."따로 SSES가 제공하는 것은 없고 Startup Day 같은 행사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제휴 등을 하고 있다."- 5개 대학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운영 주체는."2개의 이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교수진들로 꾸려진 이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5개 대학의 총장과 H&M 재단이 함께하는 경영 이사회이다.이사회는 존재하나 SSES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5개 관련 학교에서 SSES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SSES 내부적으로 꼽는 성공요인은."SSES가 스웨덴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요인들이 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스템에 의한 요인이다. 스웨덴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계층 중 중산층이 가장 많다.먼저 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부에서 중산층 가정에 컴퓨터를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의 20-30대가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스웨덴의 창업 및 기술 혁신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다.또한 스웨덴의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에 국외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이 갖고 있는 디자인과 공학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학생들의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스웨덴이기에 자신의 의견을 쉽게 개진하고 발전시키는 창의성이 쉽게 발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SSES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있어 학생들이 참여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SSES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SSES학생이 아닌 5개 대학 학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과 나머지 참가자들은 할인이 없다. 할인 없는 기본 가격은 1인당 50유로 정도이다."- 스톡홀름 대학교가 가장 마지막에 SSES 멤버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는데 더 많은 대학을 통합하여 인원을 확장할 생각은 없는지."더 확장 시킬 계획은 없다. 참여 대학, 학생 수 등 모든 부분에서 지금의 숫자를 증가 시킬 생각은 없다. SSES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SES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SSES 만 따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하고 5개 대학의 졸업이 있어야 SSES 졸업도 가능하다."- 관련 산업군 종사자나 기업에서 오는 외래 교수가 있는지."기업에서 오는 외래 연사(Guest Speaker)가 있다."- 창의적 혁신적 생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어떠한 가르침(Teaching) 보다 SSES의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성 되는 것 같다. 사실 SSES의 코스가 좋은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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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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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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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안전관리지침 운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근로환경부서 및 과학학부(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De Boelelaan 1105,1081 HV AmsterdamTel: +31 20 598 9898www.vu.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줄여서 VU Amsterdam라고 함)는 1880년에 설립되어 13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 대학이며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이다. 자유대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간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개신교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 약 2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300여명의 교수진 및 연구원, 14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12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민간 자금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1970년부터 공립대학교 기준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네덜란드 수상과 재정부장관, 정당 총재 등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학 순위 Shanghai Ranking에서 2015년 98등을 했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위치한 암스테르담 남쪽지구에는 약 700개의 글로벌 기업과 세계무역센터,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학계의 교류 및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대학시스템과는 달리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나뉜다. 둘 다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는 학부과정이 3년으로 연구프로젝트가 교육의 중점이다. 약 26만명이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실무 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은 학부과정이 4년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 인턴십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약 45만명이 실무중심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공립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학교 총괄조직과 함께 학부 내 조직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근로 환경 보건 부서(Arbo & Milieu)와 보안시설부서(Facilitair Beveiliging)에서 주로 실험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근로 환경 보건 부서는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안시설부서는 말그대로 '보안'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 실험실 안전관리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지만 각 학부 사무실의 근로환경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관련 인력은 학부별로 1명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실험실이 많은 과학학부 등에서 학부 사무실이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고 학부 내에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튜브에 화학 관련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두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안전성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안내한다. 화학 안전 가이드 예시를 싣는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cheikundefarVU• 화학물질 정리 사이트 http://pubs.acs.org/cen/safety/○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과 근로환경 담당인 반데르 스테크(M. van der Steeg)씨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과학학부의 조교수인 크리스(Mr. Chris Slootweg)씨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근로환경 관리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안전관리○ 대학 전체 근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테크씨는 '근로환경'에 비중을 두고 학생 및 직원의 교육, 근무 환경을 담당하면서 이에 포함된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래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근로 환경 보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다. 스테크씨가 채용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법령을 따르고 있다. 교육시설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홍수나 지진 등이 최근 몇십년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과학학부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교수는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관련 실험실 안전관리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은 주로 학부 사무실에서 작성, 공유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14개 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 VSNU(Vereniging van Universiteiten)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작성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대학측과 노동자측이 단체교섭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영역이 있고 또 학부별, 물리적, 실질적인 조건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사항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VSNU에서는 지침의 목표와 평가, 공식화하는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좋은 매뉴얼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대학, 기업)는 안전관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연합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실험실에서 자체 교육 진행○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과학학부의 경우, 조교수인 크리스씨가 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PPT자료는 번역하여 덧붙임.)○ 이후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새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이 들어오면 연구실의 선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때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시설 전체를 안내하고 안전관리 매뉴얼(PPT)을 교육하면서 규정을 알린다. 교내, 실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 매뉴얼이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독극물 취급 요령, 사고발생시 대피요령, 안전관련 장비 비치 장소 등이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안전관리 교육 및 규정이 숙지되지 않으면 실험 참여 불가○ 이러한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선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험이 가능하고, 숙지되지 않은 연구실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연구실에 온 첫째 주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험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실험실 2개 그룹당 적어도 2명 이상(그 중 1명은 관리자)이 출근해야 하고 출근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에서의 대피과정도 사전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잘 따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이후 자율성이 보장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근로노동법은 근로법, 근로조건법, 근로조건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규정 4개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2007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이 간소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고 산업 안전 포털사이트(www.ArboCatalogi.net / www.arboportaal.nl)에서 제공받아 활용해도 된다. 대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VSNU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좋은 사례집(ww.vsnu.nl/Arbocatalogus_vo_en_t.html)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VSNU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 안전관리의 목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위험행위, 위험지역, 비상대처, 화재경보, 탈출,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와 금지사항 등 기본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및 평가에 따라 프로세스가 구분되고,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분야, 낯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술적 지식 수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해당 실험, 훈련장소에 있어야 한다.• 교육 담당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물질, 표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 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학생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과 연구 책임자가 교육과정, 특히 과학분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안전관리 교육 지침○ VSNU에서는 특히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은 3단계로 첫째, 실험실 환경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건들을 이해, 지식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 조건들을 경험을 통해 통합시킨다.○ 이 3단계는 지역, 민족, 종교, 언어수준, 성별, 세대, 사회적 지위, 조직 수준이 고려되면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려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의 실험실 화학 안전 가이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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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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