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운영▲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 (NSW Victims Services Centre) 로고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Victims Services Centre　 Marsden St, Parramatta NSW 2150+61 1800 633 063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vs@dcj.nsw.gov.au□ 여성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 보장 시스템 운영▲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위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호주 남동부 해안에 있는 주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해안가, 국립공원, 도심까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처음 도시를 꾸린 지역으로 호주 이민 역사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주요 도시는 시드니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와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이다. 금융, 관광, 제조, 농업과 같은 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체계를 자랑하며 호주 전체의 경제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08만 명으로 더 많다.○ 주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여성 리더십 강화 및 의사 결정 역할 참여, 급여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해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빅팀 서포트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담, 금전적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단순 폭행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대 노예 피해자로 표현되는 속칭 가스라이팅 피해자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운영▲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 로고.○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제도이다.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 서비스 부서는 NSW주 지역 사회 및 법무부에 속해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NSW의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권리 헌장을 홍보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폭력 범죄의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입은 범죄는 가정 폭력(여성, 아이 대상), 성폭행, 폭행, 강도 등이다. 폭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장례비, 특수 청소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빈도는 가정폭력으로 연 15만 건이 신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정적 지원은 먼저 가해자와 떨어져 거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과 보안 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상담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은 전문 상담사를 배정받아 범죄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이러한 상담 세션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고 있다.○ 재정적 지원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이다. 폭력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정적 지원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긴급 지원 패키지(Immediate Needs Support Package)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안 카메라 및 문 설치, 가전제품 등을 조합하여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소지품 분실, 의료비, 법원 참석 절차 비용 등 최대 3만 호주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는 인정보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 및 혜택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앞서 말한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재활,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가 그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공된다.수당뿐 아니라 법률상담 우선권, 전문 상담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 입장 대기 중인 치료견의 모습.○ 인정보상은 피해자와 그들이 의탁하는 부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A$1만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미수에 그친 폭력사건이라도 일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데 신체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방증하는 것이 애견 법정 동반 프로그램 (Canine Court Companion Program)이다. 피해자의 법원 출석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치료견 팀은 매주 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90분 동안 지명된 법원에 참석한다.범죄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훈련받은 치료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강아지와 포옹하거나 쓰다듬을 수 있다. 치료견과의 상호 작용은 심장 박동수를 낮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언어 및 기억 기능을 향상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과학적 입증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및 관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회복과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NSW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대상자,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혜택, 필요 서류까지 수록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질의응답- 아동의 경우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호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원가족으로의 복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지만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원가족의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이루어집니다만 그에 대한 목표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호주에서 아동 보호를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며 원가족 복귀에 관한 결정은 아동의 상황,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등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양육을 모색합니다. 친족 보호, 임시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이나 후견인 지정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필요한 지원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보호자와 분리가 결정된 후에는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아동 복원 서비스(Child Restoration Services)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이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 앞서 진행한 위험 평가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원가족 복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보호자의 능력 향상과 관계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복원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을 개선합니다. 관계 개선 교육과 심리상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재정, 식품, 의료 등의 요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사점◇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은 폭력 사건 대응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문제에 대처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도 피해자 중심 시스템의 구축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법적인 절차와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ganz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 도움, 안전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복은 도와야 한다. 피해자들은 한 번의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회복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장사진▲ 환영 인사를 전하는 노던센터 CEO 케이트. 

▲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 테크 UK (Tech UK)[출처=브레인파크]□ 1,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장 큰 AI 협회○ 테크 UK(Tech UK)는 영국의 기술발전과 폭발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 AI 협회이다. 디지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무역 협회로 사람, 사회, 경제,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혁신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금융이 있다. 2023년 기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이비엠(IBM)이 회원으로 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국가 보건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영국 내에 많은 금융회사와 협력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타 65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AI 적용에 있어 정부·기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진행○ 테크UK는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에게 AI를 활용한 조언을 통해 정책 제정 과정에서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직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AI의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AI의 개발·채택으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30년 최대 10%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영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적 탄력성,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구축하려는 국가 AI 전략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회원들과 주요 공공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킹 데이’와 회원의 세금 사용과 같은 금융 문제에 대한 조언, 팟캐스트를 비롯해 매년 450개 이상의 다양한 소·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 정보·메시지의 전달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웹3.0 행사와 같은 디지털 산업 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 5G는 유틸리티, 모빌리티,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이다. 테크UK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포와 영국이 5G 서비스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지역이나 중앙정부, Ofcom, 에너지 회사와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주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영국은 테크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해 2011년 이후 5년간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데이터 소유권과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부터 사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몰입형 세계 구축, 가상 상품과 경험이 토큰화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출현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소개하는 메타버스·웹3.0 행사를 진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 촉발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적용 현장[출처=브레인파크]○ 회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운영해 기업의 기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업계 이해관계자 및 영국 정부를 모아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 년 동안 자율 로봇의 적용을 위해, 자동화를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혁신의 선두에 서려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최첨단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자와 산업계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선도적 AI 정책 연구 및 적용○ 테크UK는 다양한 정책부서와 협력하여 AI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2023년 3월 공개된 AI 백서(AI white paper)가 있다.○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 당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AI 정책 제정 과정의 특이한 점은, 영국의 많은 기관이 중앙정부에 AI 백서를 구축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테크UK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정책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제1회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프론티어 AI’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였다.△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개발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분야 합의, △안전한 개발 방법 제시와 같은 5가지 주요 목표를 다뤘다.○ 규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AI를 영국 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가지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장애물 중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AI에 대한 접근성이며, 두 번째는 AI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어려운 이해와 단합, 네 번째는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 다섯 번째는 부족한 AI 기능이다.○ 테크UK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와 혁신 관련 영국 정부 부처와 함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섯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 테크UK는 선진화된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의 확산이며 두 번째는 영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케이 테크 플랜(UK Tech Plan)’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교류 과정에서 지리 역학적 분야, 경제 및 무역 등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블로그 또는 리포트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UK·Asia Pacific Tech Forum) △영국·인도 테크 포럼(UK·India Tech Forum) △영국·중국 테크 포럼(UK·China Tech Forum) △영국·일본 테크 포럼(UK·Japan Tech Forum)과 같은 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은 한국의 코트라(KOTR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들에 의해 개최되었다.’영국·인도 테크 포럼‘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기술과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국·중국 테크 포럼‘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의 관계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의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일본 테크 포럼‘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수낙 총리의 주도로 ’히로시마 어코드(Hiroshima Accord)’를 진행하여 과학적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간 기술 관련 캠페인 주간 운영○ 테크UK는 일 년 내내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신흥 기술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기술 부문과 사회 전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12월 8일에는 ‘Digital Justice Impact Day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형사사법제도(CJS) 에 대한 테크UK 회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영국의 사법 서비스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디지털 에틱 서밋(Digital Ethics Summit)’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 다양한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AI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 해당 서밋에는 매년 70명 이상의 강연자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선 데이터의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각 공공기관을 대표해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참여를 통해 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기간은."이는 영국에서도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 백서를 활용하여 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 매우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발전된 AI의 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같다.즉, 최대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수준을 정책을 발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영국은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다.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AI 또는 AI 개발자) 이슈에 대해 테크UK가 생각하는 방향성은."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큰 화두에 있으며, 많은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이다."- 보건이나 금융같이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하는 경우, 파트너(다른 국가 또는 기관)와의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협업하는 파트너의 성향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그 중 보건·헬스케어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영국 내에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특별히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해당 역량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영국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외에 AI와 접점이 없는 학과에도 해당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영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과 테크UK가 협업할 방법은."해외의 기관과 협업했던 가장 최근의 예시로 테크UK가 주최하고 있는 네 개의 포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SG테크와 MOU를 체결해 향후 함께 진행해나갈 이벤트나 정책적 의견에 대한 교류, 디지털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디지털 교류에 있어서 테크UK는 G7 회의에도 관여해 WHO 회원국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테크UK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데 그 중 ‘JEITA’라는 단체와 MOU를 진행하여 ‘히로시마 어코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리고 인도의 ‘라스콘’이라는 단체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교류할 것을 계약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테크UK와 비슷한 한국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 경험은."현재 다양한 한국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그중 삼성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같은 경우 코트라를 제외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어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테크UK에 정부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뛰어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캠브릿지, UCL, 맨체스터와 같은 매우 뛰어난 연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량의 자금이 모여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현재 영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미권과 같이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 연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영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망한 분야에 대해 국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북미권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더불어, R&D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닦아 원활한 연구 활동 진행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기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약 160억 파운드(약 26조 3,232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 영국 국민은 R&D 예산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AI에 대해 반감이 있는 몇몇 미국 국민과 다르게 영국의 국민은 대체로 AI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특성상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국민 중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방향을 설정한다."- 연금을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R&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보다 향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심어준다.대체로 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술, 기후환경 관련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R&D에 대해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국가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노후 환경 마련의 취지에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참가자소감◇ 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AI의 위험성을 방지할 정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술의 개발만을 부추기기보단, 기술발전과 여러 과학자의 노력을 컨퍼런스, 캠페인과 같은 여러 소통창구를 활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에 관한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시민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기업·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종합적 분석 플랫폼의 정책적 가능성을 인식했다.기술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적 시너지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인사이트 획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인다.○ 대학원 과정,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양한 AI 기술적 역량의 향후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도 민·관·학 소통을 통한 AI 기술발전과 응용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다.◇ ㅇ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및 규제로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크UK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국과 다양한 국가 사이의 문제 유발을 막기 위해, 양측 국가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 백서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규제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릴수록, 기술발전의 장벽이 될 점을 대비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해 중점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많은 기업, 학교, 국가 간 협력, 소통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주, 돈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AI사용개발, 정책, AI로 인해 벌어질 향후의 미래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이며, 영국에서 테크UK의 역할이 크다. 주로 보건·헬스케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며,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고, 기술의 사용과 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AI지원이 많고, 학부생들이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며, 여러 분야의 AI 적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 기술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제조업 향상을 위한 조언 업체로, 주로 IBM이다. 제작프로그램으로 AI와 프로그램의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한다. 영국 내에서 AI가 가장 넓은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며, AI 캠페인,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테크UK의 방향성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와 데이터사이언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데이터의 접근, AI의 발전 속도, 저작권, 윤리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AI 능력에는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정부나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에서는 ‘보건·헬스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AI 활용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AI의 윤리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학원생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 중 하나는 AI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AI의 발전을 위해선 효과적인 정책과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기업이 바로 테크 UK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각각 일대일로 협력을 맺어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도시화하면 자국이 독특한 고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큰 흥미로 다가왔다.◇ ㅇㅇ대 ㅇㅇㅇ○ 질의응답 중 빠른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정책이 세워지는 기간을 고려하며, 최대한 미리 한 단계씩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접한 기업들은 기술 연구보다는 공학기술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덕분에 현업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크탱크인 PMBEJD(Pietermaritzburg Economic Justice & Dignity group)에 따르면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다.2021년 10월 바구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CPI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  2021년 10월 CPI 식품 물가상승률은 6.7%이다. 2021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농산물 물가상승률은 8.7%로 기록됐다. 물가상승률 수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급여 및 임금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을 중심으로 협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최저임금은 종종 헤드라인 CPI 로만 인상되며 사회보조금은 CPI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인상된다.이러한 인상 구조에 따라 소득이 적은 가계의 수입이 기초생활 비용과 일치하지 않아 가난한 가계가 더욱 가난하게 된다. 특히 식품 가격의 급등이 우려된다.2021년 11월에 2020년 11월 대비 인상된 식품과 인상폭은 다음과 같다. 전어는 33%, 쇠고기는 29%, 식용유는 27%, 닭고기는 26%, 강낭콩은 19%, 생선은 19%, 달걀은 15%, 사과는 15% 각각 올랐다.동기간 가격이 떨어진 식품과 하락폭은 다음과 같다. 풋고추는 12%, 당근은 15%, 오렌지는 32% 각각 내렸다.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PMBEJD(Pietermaritzburg Economic Justice & Dignity group) 홈페이지

중국 정부에 따르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 청문을 용이하도록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채택했다. 이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24시간 판사의 조수로 불려진다.해당 시스템은 법정에서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화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에서 용의자의 증언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법률 문서를 전자 데이터로 전송해 표시할 수 있다.특히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시간, 장소, 사람, 행동 및 결과와 같은 전자파일에 사건의 요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청문회에서 구술 명령에 응답하고 법정에서 여러 당사자의 디지털 화면에 증거 및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증거 제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개발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은 용의자의 여러 진술에서 모순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상하이의 공공안보, 검찰 및 사법 당국과 국내 인공지능회사인 아이플라이텍(iFLYTEK)이 공동으로 개발했다.상하이는 기본 이론연구와 인공지능 핵심 기술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이와같이 상하이는 전세계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파일럿 존을 구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하이는 전세계 인공지능 개발과 혁신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China-iflytek-AI▲ 아이플라이텍(iFLYTEK)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