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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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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414 Mas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www.citrine.io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스탠포드 출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캠프리지대학에서 재료공학, 스탠포드에서 MBA를 전공한 그레고리 멀홀랜드(Gregory Mulholland)가 2013년 설립했다.재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정보서비스(informatics)를 제공하는 회사로 2년 전부터 회사의 툴을 보급했다. 2010년도부터 재료공학과 컴퓨터과학의 융합을 시도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참여를 했지만, 민간기업은 최근에야 시스템에 합류했다.그는 재료, LED, 박막, 산화물, 태양 전지, 녹색 기술, 소프트웨어, 웹 가능 도구, 신기술, 데이터 분석, 혁신 기술 마케팅, 중소기업 전략, 그리고 고객 및 투자자 발굴, 재무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영역과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다.시트린은 제조업체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적의 신소재를 신속하게 찾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소재 시스템을 신속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알려진 소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창립되었다.◇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시트린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더글러스 람시(Douglas Ramsey)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선진 제조업 분야의 투자 자문을 하는 보좌 역할을 했다.람시는 "엔지니어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들의 연구결과는 백악관에서도 발표했고 유럽과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발표했다.시트린의 주요 투자자는 Eric Schmidt 펀드와 Data Collective and Prelude 벤처이다.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하면 투자등급을 정해 주는데 시트린은 시리즈A 등급을 받고 있다. 시트린의 자문역은 현재 나이키에 근무 중이고 미국 소재게놈 이니셔티브의 리더였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신소재에 관련된 자문역을 맡았던 사이러스 와디아(Cyrus Wadia)이다.사이러스가 소속된 회사는 20억 달러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시트린도 규모는 적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이 회사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과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 예측▲ 브리핑 중인 Greg Mulholland[출처=브레인파크]재료, 자동차, 우주항공, 전자산업 분야에서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기계학습기반)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하는 'Citrination'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재 관련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질적 지식을 통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강력한 툴을 바탕으로 페인트, 강철, 자동차, 환경친화적 제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와 재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차를 가볍게 만들 것인지, 재활용 분야에서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시트린의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재 게놈(material genome)을 기업, 컨소시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하여 제조 및 연구개발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트린의 예측결과를 활용하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최대·최신 데이터 구축으로 빅데이터 분석시트린 플랫폼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추출이다.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기술문서를 구조화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다.그림, 표, 텍스트 모두 플랫폼에 구현된다. 회사나 학회에 있는 논문 등 세계 도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플랫폼에 얹는 작업을 한다. 세계 10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고 미국 11개의 국가 연구소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둘째, 빅데이터 분석이다. 시트린의 머신러닝은 하나의 단위가 아닌 대규모 재료 및 화학 데이터를 제작, 분석하므로 제조기업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만약에 뚜껑이 병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1,80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고 추천을 해 줄 수 있다. 엔진을 사용하면 아주 새로운 재료까지도 추출해 낼 수 있다.셋째, 세계에서 가장 큰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금까지 1,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시트린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유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도 파악하고 있다. 시트린은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게시된 자료 및 화학물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통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약 2,000여개 기업, 학술기관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넷째, 확장 가능한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트린 플랫폼 자체에서 데이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IT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 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 과정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처리(ingest data)를 한 다음, ML 모델 교육(Train ML models)을 하고, 모델과 최적화기를 투입(Deploy models & optimizers)한다.이어 사용자 대상 R&D와 제조업 관련 조언(guide user R&D and mfg.)을 하고,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user generate more data)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 개척시트린은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가 대학,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소재 정보학 관련 프로젝트를 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주요 인프라와 훈련 장벽이 존재했다. 시트린이 소재정보학 관련 상품을 출시한 유일한 기업이며 상업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시트린은 2016년에 세계 MGI 컨퍼런스와 백악관 MIG를 조직했다. 시트린 덕분에 2016년은 소재관련 글로벌 커뮤니티가 연결되고 통합되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소재 정보학의 응용분야는 열전기학(Thermoelectric),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밧데리, 이온 전도체, 자기열량(Magnetocalorics) 등이다.▲ 소재정보의 성장 추이도[출처=브레인파크]◇ 재료 성능 예측 데이터 분석으로 R&D시간 단축시트린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상별로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R&D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제품디자인(설계) 단계에서 후보 재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고, 새로운 재료 및 화학물질의 성능을 예측하고 동시에 수십 가지의 특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생산관리자는 과거 생산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을 변화시켰을 때 제품의 노후화,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낼 수 있고, 결함을 관리할 수 있다.자재 판매 및 고객 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잠재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볼 수 있다.시트린의 주요 파트너로는 △포춘지 선정 도금산업 200대 기업 △제너럴모터스, 보잉사, 현대, 파나소닉, 큐테크 등 700여개 제조기업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미 연방 에너지부, 과학재단 등 정부기관 △Elsevier 저널 △스탠포드대학, 메릴랜드대학, 산타바바라대학, 버클리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비밀로 되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도이다. 주로 재료와 페인팅 쪽 회사의 일을 많이 했다.◇ 소재 정보학 분야의 시트린의 증명된 리더쉽시트린은 50회의 논문발표, 토론회에 초대받았고 다양한 저술에서 인용되었고 APL Material지의 소재 게놈편 논문에 게재됐다.시트린이 최근 참여한 이벤트로는 '주요 소재에 대한 EU-US-일본 삼자 컨퍼런스'가 있으며 주요 IT 관련 컨설팅 회사 Gartner가 시트린을 5대 제조 관련 R&D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트린의 주요 고객[출처=브레인파크]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은 "시트린 빅데이터를 소재 개발에 이용했다"며 혁신을 주제로 한 잡지에서 시트린을 주목하기도 했다.APL Material은 "소재 관련 데이터 자원의 집중화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유일한 조직이 시트린 인포메틱스이고, 소재 개발과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원소 집중 연구시트린이 실시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화학의 원소표를 모두 체크해 가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원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 과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대입을 해 보았더니 소프트웨어가 별모양으로 되어있는 원소를 찾아 주었다.연구원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 만들어 보니 소프트웨어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전혀 새로운 원소였다.또 다른 사례로 3D프린팅을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협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었다. 또 다른 예는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이다. 시트린은 시카고에 있는 알곤이라는 국립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다.이온 전도체(ionic conductor)는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Oxygen Conductor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것이다.다음 사례는 Magnetocalorics라고 하는 것으로 17개 국립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입수한 신규 프로젝트이다. 시트린은 데이터베이스와 툴을 구축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는 회사 중 하나가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이다. □ 질의응답- 소프트웨어가 전혀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다고 했는데, 알파고가 전혀 엉뚱한 수를 둔 것과 비슷한 원리인지."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알파고와 비슷하지만 알파고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시트린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적어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아까 발표했던 선순환(Virtuous Cycle)에 따르면, 고객들과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사용자와 고객들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그렇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알파고는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학습을 해서 능력을 키운다.알파고가 게임을 많이 하는 훈련이 리얼타임 학습이다. 우리는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 재료공학의 재질과 물성에 관한 1,8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들이 실시간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소프트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제출을 할 것 아닌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어떤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해 줄 의무가 있다. 상당수의 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 저장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회사 1개에 전송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은 그리 어렵지 않다.알파고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0년전 왓슨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지금도 체스경기가 열리지만, 우리는 연구자와 기계가 협업을 하자는 것이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협업을 하면 뛰어난 천재를 이길 수 있다.우리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적절한 역할을 컴퓨터가 수행하지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업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이다."- 주기율표에서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인지."처음 연구원들이 주기율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학계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원소들하고 조금 특성이 다른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원소를 소프트웨어가 찾아준 것이다."- 열전도성이 높은 원소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열전도성은 높지만 상수는 낮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것을 찾아 준 것이다."- 누군가 연구를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이 아닌지."서로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연구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원소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할 예정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 연구와 같은 엄청난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리튬은 거기에 아직 속하지 않는다.인디움 같은 원소는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튬은 부피가 큰데,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 생각하기 바란다.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재료 쪽의 도전적인 과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주로 과학자들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생각한다."- 기초 데이터가 숫자 개념인지 텍스트 마이닝이 필요한 데이터인지? 연구실마다 기초 데이터의 타입이 모두 다를텐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데이터가 연구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주로 우리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가끔 텍스트로부터 데이터의 숫자를 추출해서 입력한다. 주로 하지 않는 텍스트는 '철강은 반짝거리고 강하다'라고 할 때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뛰어난 퀼리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국립연구원에서 좋다는 데이터를 받아보았는데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이런 경우에 메타 데이터가 있었는지 실험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저와 동료가 연구를 했을 때 동료가 한 것이 좋았다면 제 것을 버리는 것이다.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AI가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맞으면 선택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상화한다고 말하는데,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나쁘면 버리는 것이지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으면 실현시키기 위한 테스트는."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라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대규모의 재료와 관련된 회사에 판매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간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되고, 고객들이 스스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측한 결과를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성공비율은."성공률은 측정하지 않는다. 고객사가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쪽의 일이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폴리머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보자. 데이터를 갖고 모델링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대충 1분 내로 알려주는데 물론 소프트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가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져간 고객사에서는 과학자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고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지."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버그가 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상의 버그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테스팅을 하고 있다.두 번째 버그는 모델링을 해놨는데 엉터리였을 때 표준화된 AI테스트를 확인한다. 신규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고객사가 데이터 변경을 할 때 마다 돌려 확인하면 모델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그런 결과 초기에는 AI버그가 상당히 많았는데 고객사들은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서 AI버그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창업이 몇 번째인지, 창업시 힘들었던 점, 실리콘밸리의 학교나 기관에서의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시트린은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이다. 회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실리콘밸리에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 성공할 수 없다.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많으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창업을 하려면 VC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첫 번째, Technology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실제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두 번째, Market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사겠다고 생각했는가? 세 번째 질문 Execution Risk로 당신의 팀이 이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우리끼리도 매일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Market Risk에 대한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다. 벤처캐피탈들은 재질에 관련된 분야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팔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교과과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개발한 과정이 많지는 않다. 대신 대학과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특히 화학, 재료과학, 컴퓨터 과학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요즘은 재료과학자들이 전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코딩하는 사람들도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자문과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다른 재료를 찾아내는데 관심이 없나? 트리즈 기법이라고 수많은 특허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개인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종사했지만, 갈륨이 실리콘웨이퍼(siliconwafer)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다. 갈륨은 고주파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실리콘은 다른 특성이 있다.러시아의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도 유사한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제 생각에는 특허를 분석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특허를 이렇게 제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특허는 워낙 광범위한 크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 이미 나와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주저했던 점과 창업 동기? 전체 직원들이 몇 명인지."이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데이터가 너무 많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창업자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우리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뭔가 손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창업을 해서 지금도 안고 있는 어려움은 초창기 창업을 3명이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져 부하직원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다. 직원들은 모두 21명이다"- 직원들의 전공은."컴퓨터과학자, 재료공학, 인사 등 행정이 각각 3분의 1이다."- 내가 자동차 회사 대표로서 고객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시트린이 하는 일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다."내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금속 회사였는데 신규 금속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트럭을 제작할 때 중량을 감량시킬 수 있는 재질을 찾아봤다.내가 일했던 회사는 연구원 500명이 있었고 통상 10년에서 20년 정도 발명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트린 같은 회사에 동참하면서 10년 사이클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컴퓨터와 연구원을 연결해 주면서 기술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150라는 재질이 알루미늄인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의 발명에서 구상까지 15년이 걸렸다.그런데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경쟁사 까지 포함해서 구도를 모두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객사는 현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가고, 자사의 데이터를 입력한다.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소프트웨어 툴을 전달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연구원만 2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다.연구원들의 작성물에는 특허도 있고 기업비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허나 기업비밀을 수집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엔진을 만들어 주면, 현대와 우리 사이에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은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고객사와 우리의 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격이 제일 싼 것은."일 년에 제일 싼 것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이다. 물론 우리가 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시트린이 추구하는 동종업계의 차별화 전략과 추구하는 가치는."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제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에너지 문제와 자원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은 딥 마인드는 상당히 얕고 광범위하게 하는 반면, 우리는 한 분야에서 매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재료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시트린 만이 방대한 데이터를 전부 취급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AI분야에서 공인된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회사끼리 협력이나 회사와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정부와 회사가 협업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AI테스트를 만들어냈다. AI테스트는 AI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스탠다드 테스트이며 5,6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중에는 공인된 테스트 기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다."- AI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한 역할은."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놓여 있다. 가장 기본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었을 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창출해내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백악관과 일을 할 때 각 업계한테 데이터를 취급하는 툴을 도입하라고 한 적이 있다.데이터가 사용가능한 데이터여야 하고 인간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데이터가 우수하면 경쟁할 수 있다."- 미국도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모자라는지,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들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두 단계로 나눈다. 상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알고리즘 개발자인데, 현재 이들의 수는 많지 않다.두 번째 하위 단계의 데이터과학자들은 고객사에서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2~3년 전에는 그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 5년 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미국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다.미국에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려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미치는 영향은 없다.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 소프트웨어, AI툴 모두 가지고 있다. 이제 업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그런데 5년 정도 후면 미국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제트기 엔진을 만드는 GE는 AI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 과학자가 없으면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AI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첫째, AI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복잡한 AI는 클라우드 상에서 돌게 되는데, 한국은 6, 7%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미국은 70% 정도가 쓰고있다.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AI의 공포심을 없애 주는데도 노력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직업이 사라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직무를 바꿔줄 뿐, 많은 영향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의 AI이용률이 낮은 것이 보안문제라고 보는지."AI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완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인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미국에서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와 연합회를 구성해서 신규기술이 나오면 300여 개 도시마다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을 결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또 다른 분야를 접목할 계획은."현재 컴퓨터공학은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만 연계되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우리 회사에는 화학공학자, 수학자도 있다. 우리가 20년 후에는 직원들의 전공이 뭐가됐든 매우 고도의 툴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시트린에서 재료공학 이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은."재료공학을 벗어난 쪽은 진출할 생각이 없다. 의료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재료공학 쪽에서 진출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쪽은 진출할 생각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다른 분야에 집중 할 가능성이 있는지."할 수도 있지만, 의료분야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300여 개 도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은."상무부에서 300개의 도시와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MEP라고 한다. 이것은 도시마다 특화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질문사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라서 꼭 신기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면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가르쳐 준다.캘리포니아에 5개 , 펜실베니아에 2개의 MEP가 있다면 7개의 MEP들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기술 Pool을 만들고, 질의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왜 시트린이라고 회사명을 지었는지."시트린은 희귀한 보석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든다. 플랫폼 이름이 Citrination인데 실버를 골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참가자 시사점◇ 시트린 인포머틱스○ Citrine Informatics는 재료와 소재분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Citrine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재료와 소재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국가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방대한 연구자료가 축적되고 그것이 Big Data가 되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SW를 개발한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향후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각종 Big Data가 축적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Citrine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재료분야 맞춤형 서비스 통해 혁신적인 시간단축에 달성했다.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이 아닌 기업주도형 기술개발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궁금했으며 파트너사의 요구에 얼마나 만족할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파트너사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 넘쳐나는 Big Dat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야 할지 방안이 필요하다.○ 재료공학과 컴퓨터 공학의 융합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100여개 대학 및 연구소와 협업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재료와 관련된 database를 구축했다.○ 향후 컴퓨터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을 통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시트린의 경우는 자신들의 강점인 재료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의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충남지역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접목하여 창업 전후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성과확산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I 인프라 기회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제거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대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로써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게 된 과정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전세계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체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기술의 혁신이 통합된 거대한 물결로 여러 고급 기술이 모두 엮이고 합쳐져 기술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직된 교육과 규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듣게 되어 유익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수준에 비해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성공한 창업가인 그레고리 멀홀랜드의 성공스토리를 들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사업체 방문을 통한 실 상황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으나 토론자의 적극적인 설명과 답변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적용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재료연구 분야의 빅데이터 솔루션 구축 사례, Material Science와 Computer Science의 융합이 인상 깊었다. Citrine Raw Data 수집 및 전처리 프로세스, Citrine AI 기술, 기타 국내외 컨퍼런스 발표자료 수집, 미국 Materials Genome Initiative 등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집중과 정보의 효율적 사용이 돋보이는 회사였다. 재료라는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으로 수요자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R&D,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시트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계학습기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재료 및 화학물질을 활용한 시트린 플랫폼을 응용하여 한국에서,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트린 CEO와 VP가 얘기했듯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한 분야에서 시트린과 같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물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트린의 Tool이 몹시 궁금해졌다. 첫 번째 창업을 시트린으로 시작한다는 CEO의 말에서 자신감과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창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고 지원 제도도 풍부한 것 같다. 청년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첨단 AR기술을 활용할 제조업 분야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색을 밝게 하는 것, 철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차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 재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세계 100여개의 대학과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시트린 인포머틱스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줄여준다. 이러한 일들은 대학 및 정부기관에서 주로 하였다.현재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신재료 부문을 담당하였던 자문위원을 시트린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트린 CEO는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크게 투자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Technology Risk, 시장위험 대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 Market Risk, 실행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Executive Risk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재료 및 화학공학과 IT의 결합으로 통한 신사업 모델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 팩토리외 IT융복합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 특히, 신사업 모델로써의 방향성을 고려할 만하다.○ 신규 창업이 활발한 실리콘밸리의 장점으로 신규 사업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적다. 관련 내용은 별도 벤치마킹 필요해 보인다. 창업시 기술적 가능성, 시장성, 사업수행 준비상황을 검토한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AI 관련 정부 역할은 인프라 구성 및 AI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해소 정도로 국한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공간만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선진국의 논리일 수 있다. AI 기술 초기단계인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업체로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의 최적의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한다.이를 통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의 결합의 성공적 사례로 다룰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질문 3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1)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tech risk), 2) 구매할 대상이 명확한가?(market risk), 3) 실행 능력이 있는가? (Execution risk)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는 물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의미있는 데이터 분석에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외국의 혁신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매우 낮다. 외국의 산업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개발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반 검색엔진을 활용하려면 통합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유통 안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조차 고객 정보 유출 및 정보오용이 잦기 때문에 시스템개발만큼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지역 특유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지역자원, 지역정보, 지역연구 등 관련 DB구축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기반 재료분석 솔루션 서비스 등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AI 알고리즘 안정성에 대한 공인 프로세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산업이 점차 정착될 경우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AI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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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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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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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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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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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새날에 출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약 20.1%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1.1%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더 증가하여 약 12.1%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0조원을 지출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4조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국가 GDP와 비교한 조세 부담률 뿐 아니라,. 조세에 더해 거의 법정 의무 지출 부분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와 비교한 것을 국민부담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7.3%로 OECD의 다른 나라 평균(33.8%)과 비교할 때 GDP 대비로 6.2%가 낮고, 조세 부담률은 20.0%로 약 4.9%가 낮습니다.- 즉, 세금이니 국민부담도 적게 내고, 국가재정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도 적게 하는 대표적인 <저부담 – 저복지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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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 따르면 펜타닐(fentanyl)과 파생물(derivatives)을 원격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이 방법은 적외선 분광법을 사용하며 휴대용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펜타닐과 파생물은 치사량이 적고 사용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초 대응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에어로졸로 무기화될 수도 있다. 모르핀보다 50~100배 더 강력한 펜타닐은 심한 통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불법적으로 사용된다.연구팀은 국가유기분자데이터베이스(national organic-molecules database)를 사용해 모 화합물 펜타닐(parent compound fentanyl)에서 발견되는 작용기 중 하나 이상을 가진 분자를 식별했다.적외선 스펙트럼 특성을 기반으로 분자를 식별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구성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결과 펜타닐과 관련된 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92.5%의 정확도를 보였다.이번 연구에서는 가스 형태의 화합물에서 적외선 스펙트럼 데이터가 사용됐다. 머신러닝을 통해 분말 형태의 펜타닐과 그 파생물을 감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제품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CentralFloridaUniversity-NanoScienceTechnologyCenter▲센트럴플로리다대(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나노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센터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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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미국 블록체인(blockchain) 스타트업 기업인 플루리(Fluree)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US 47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유치했다.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블록체인 및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 저장 및 쿼리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제시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이점은 데이터 주변의 엄청난 무결성인 것으로 분석된다.여러 당사자가 실제로 상호 작용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있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작업할 수 있다. 속도와 분권화간의 선택과 절충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스펙트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솔루션에는 무료 커뮤니티 에디션과 유료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포함돼 있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의 윈스턴 살렘(Winston Salem)에서 1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USA-Fluree-blockchain▲ 플루리(Flure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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