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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화둥사범대학 일반현황◯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서 국제화를 중요시하는 명문대학이다. 화둥사범대학은 1951년 개교한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립대학인 다샤대학(Daxi"University)과 광화대학(Guanghu"University)의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 개교하였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푸단대학, 퉁지대학과 함께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둥사범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1월 현재 1만4,362명의 전일제 학부생, 3,080명의 박사 과정 학생, 1만7,304명의 대학원생, 1,280명의 유학생(교육생)이 있다. 또한 학교에는 2,317명의 전임 교사를 포함하여 3,990명의 교수진이 있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211공정과 985공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211공정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로 화둥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 수혜를 받고 있다.◯ '985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창안한 중대 정책이다.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주석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대표해 근대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1999년에는 국무원에서 교육부에 지시하여 <21세기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985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98년 5월 발표되었다고 해서 '985공정'이라고 칭하는데 화둥 대학교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이다.◯ 1972년 상하이 사범학원과 교육학원, 제2교육학원을 통합했고 2006년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 정부는 대학 개발을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또한 뉴욕대와 공동설립한 상하이뉴욕대학과 137개 국가의 중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창업 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 화동사범대학 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았으며 상하이 디지털 산업 창업 도화 기지에 위치한다. 4개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는 행정 구역에 있는 회사이며 두 군데는 대학 소속 회사이다.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종합관리부, 발전부, 복무부, 재무(실무관리)부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기업에 창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high-tech산업 기업은 29개, 기술원 일대에 있는 기업은 8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화 119억 원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프로젝트는 총 192개이다.창업생들은 학교의 자체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교수진은 현재 8명이며 선후배 네트워킹의 장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2016년 18개 기업, 2017년 23개 기업, 2018년 37개 기업가 입주했고 입주 기업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자금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학생재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대출, 학생 인턴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채널, 전국 학생 대출, 장학금, 근로 연구 프로그램, 자선 보조금 및 다양한 특수 보조금을 통해 센터는 종합적인 생활 학생 학습 및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도록 보장한다.동시에 화둥사범대학 장학금과 같은 특별 장학금 설정, 테마 시상식 개최,“자기 강화 스타”및“공익 스타”등을 선택하여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둥사범대학의 장학제도 종류◯ 장학금은 중국 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출연했다. 화동사범대학의 장학 제도는 다른 대학 제도와 유사하다.국가 장학금은 국가 차원의 심사 위원회 외에도 상하이시 차원의 심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교내에도 심사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이 다양화되고 있다.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성공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장학 제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및 시도 장학금 제도 외에도 창업 지원금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 지원금 등이 있다.□ 질의응답-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중국에는 2,606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다. 이 지원금은 한화 약 136억 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0%의 창업 성공 학생 외에 창업에 실패한 40%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창업 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졸업을 기점으로 장학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외 기관이나 기업이 실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의미는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거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제도 외에도 기숙사 설립을 추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한다.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기숙사가 학생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기숙사 수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화동사범대학의 경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가 있으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에는 1987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국가와 상해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협업하여 장학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 장학금이 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창업 단지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인 활용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다.교수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보완 후 창업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교수 지원, 기업의 실질적 사업 전환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케어해준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창업 지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창업을 위한 대출제도, 사회지도층과 1:1 교육 시행, 교수 매칭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창업 센터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숙사가 전액 국비 지원되며 이외 대학은 숙식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일부 지원이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창업 기숙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다. 이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장학금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장학금 신청 등을 공개하므로 부정 수급 사례 발생이 어렵다.◇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 순으로 지원되지만 화동사범대학만의 특이한 장학금이 두 가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중국 내 2,600개의 대학 중 10% 대학만이 지원금을 받는데 상해에 있는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상해시 재학 대학생들은 타도시 학생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추정한다. 기존의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전문성,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전공과 연구산업을 연결하여 대학생 창업 촉진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창업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도 전문가와 일대일 코칭을 제공하고 협약 기업과의 연구활동 등 창업심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학생이 창업을 해왔고 성공률은 60% 정도로 학교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모델 삼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과 비슷했다. 중국 정부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고 홍보한다면 중국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성공률도 오를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 역시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수입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98년도부터 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이며 500평방미터의 장소 제공 등이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이며 졸업 시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현재 중국 대학들에는 산업 연계 연구단지 및 조직들이 신설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중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대학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창업 지원 장학금, 논문 공동저자 장학금 지원 등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수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학금은 주로 창업,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실제 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장학금 지급 후 환수는 따로 하지 않으며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창업 성공률은 60%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대학별로 산업 연계 창업 지원 및 관련 정책이 많다.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의 기금 지원을 비롯해 장소 지원, 교수와 학생 협업 추진, 창업 모의 시스템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가, 상해시 차원의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고 학교 내에도 존재한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 결과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영업 허가증 발급기준으로 60%가 창업에 성공했다. 사범대학은 대부분 기숙사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이 아주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학교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장학금 및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용 공간 지원, 전문가와의 코칭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교에서도 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 유도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은 60% 정도이며 과학기술 쪽으로 창업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학생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반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과거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며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 가능성, 사회공헌 영향도 등을 판단해 창업 장학금이나 교수 및 기관과의 협업 주선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학, 동사무소, 개인, 기업 등이 지원에 참여하며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내 장학금 제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창업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학금 등 인재 양성 위주의 실용적인 장학금 제도가 많다. 2,600개 대학 중 10%에만 국가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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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 장학금 지원제도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연수단이 방문한 교통대에서는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에서도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중국 정부 장학금 말고도 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쓴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생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관리, 장학 지원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해 교통대에서는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화둥 사번대학에서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지원 제도 확대○ 교통대학교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화둥사범대학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 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 중국의 사례들처럼 장학금은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국내의 장학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해 교통대의 경우 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푸단대학교도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사립대학이라 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부 보조금 의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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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도 무너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의 여부나 집권당의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시대>라는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 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4차 산업혁명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활용해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미국의 정책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최근 20년 간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만 살아남고 미국은 무기수출을 제외한 전체 제조업이 붕괴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어 중국산의 싼 물건을 마음대로 사 놓고, 그로 인해 촉발된 실업자 양산과 경기 침체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 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 투성’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문제는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메꾸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됐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명성과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 (사회자) 미국이 가진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이 무너진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지배라는 미국의 패권을 받쳐주는 데는 3가지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 세계 800여 군데 배치돼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등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둘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네트워크 그리고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입다. 셋째,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개입은 알카에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수 년에 걸친 게릴라들과의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키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고,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 감시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상실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에 위반된 행위를 자행하면서, 미국의 권위가 떨어지도록 자초를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유럽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NATO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한국 등 동맹 국가들에게 미군의 주둔 부담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그동안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중심이 되어 “십자군 전쟁” 운운하며 철 지난 대중봉쇄전략으로 소위 QUAD동맹(quadrangle, 미국-일본- 호주- 인도의 4자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당장의 이해와 압력으로 현재로서는 QUAD에 어쩔 수없이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역시 상황이 급변하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언제라도 손을 털고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불규칙 궤적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MD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일방적 군사 우위가 붕괴됐습니다. 중국 역시 둥펑(東風)으로 불리는 <초정밀의 현대적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의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맞는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금융체계의 우위와 더불어 ICT 분야에서 아직은 세계적 우위를 차지하고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달러화 무제한 찍어내기(남발)와 미국경제의 부정적 전망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 80~90년 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ICT 기술을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미국의 산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와 궁립화를 초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쇄락의 과정에 들어선 책임을 트럼프와 팬데믹에게 돌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역사적 순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Ocean rises Empire Falls – 바닷물이 차오르면 제국은 붕괴한다’라는 서양의 속담을 예를 들어, 변화의 과정과 상황에 자신의 조건을 적응해가며 재조정과 타협을 통해 극복해갈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패착은 그러나 상황의 변화와 실재의 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 예외주의,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깡패 국가의 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미국의 패권의 조락(凋落)을 재촉한 점에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내적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중국을 희생양을 삼아 국제관례를 무시한 관세 및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화웨이, TikTok 그리고 WeChat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국의 미래 산업군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국에게 어려움을 가해 단기적인 효과와 정치적인 이해를 취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과 동일한 선상의 꼼수적 조치로 결국 미국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11월 대선에서 말로 안되는 혼란과 내전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혼란 자체가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制裁) 조치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미국의 대중무역제재는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경제에 있어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1.0% 수준이며,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5% 수준이어서, 승수효과를 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대중무역 압박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15%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래전략산업을 누가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에 달려 있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 ICT 분야 등 첨단산업에 단기적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래기술산업에 1.4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조만간에 독자적인 자급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 양자컴퓨터, 신세대 반도체, 디지털 화폐(eRMB) 분야 등 핵심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미중 양국 간의 명암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완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팬데믹의 타격으로 미국은 국력이 쇠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 국가적 위상이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적으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수천 만 명이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란 혹은 내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사 분기의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4.9%를 시현(示現)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 6.0%에 거의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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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시에 따르면 중국 ICT업체인 위챗(WeChat)과 관광앱을 론칭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오클랜드로 관광객 및 방문자 수를 늘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오클랜드의 위쳇 도시 체험 가이드는 중국어 거주자가 중국에서 잠재적인 관광객들과 현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라이브 채팅 기능이 특징이다.위챗의 관광앱은 오클랜드 시 관광사업부인 ATEED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했다. 즉석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더불어 결제도 가능하다.또한 음식 배달, 호텔 및 항공편 등도 예약이 가능해 사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위챗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오클랜드(Auckland)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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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우정국(中国邮政集团公司北京市分公司)에 따르면 2017년 4월 하순부터 베이징시내 우편물 속달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배송 대상은 서류 봉투로 시내 특급 표준 봉투 가격은 8위안, 시내 특급 미니 봉투는 6위안에 판매된다.시민을 위한 특급 우편 24시간 이용 서비스로 시민이 우편함에 넣으면 24시간 이내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시내 특급 배달이다.우체국 영업창구에서 시내 특급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시내 특급 배달 사용 시간 제한이 철폐됐다. 또한 기존 전표 작성이 필요했던 우편 속달과는 달리 봉투 뒷면 2차원 코드를 사용해 전표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용자는 Wechat에서 2차원 코드를 스캔하면 신속 배송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며 우편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China_BJ Post_Homepage▲중국 베이징 우정국(中国邮政集团公司北京市分公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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