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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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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생산 회사의 R&D혁신과 산학협력쉬락세코넷사(SCHRACK SECONET AG)Eibesbrunnergasse 18, A1120 ViennaTel : +43 (0)1 811 57 0office@schrack• seconet.comwww.schrack• seconet.com◇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1994년 Ericsson Schrack AG에서 병원경보시스템 및 안전사업 분야를 분리하여 설립한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회사로서 독일, 러시아, 헝가리 등에 지사가 있다.회사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영상 기술 및 액세스 제어, 노인을 위한 요양소와 주택 그리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총괄본부에서는 세계 각지 33개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회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총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70명 정도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7,860만 유로(해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5%정도인 330만 유로이다.○ 1919년 설립된 모회사는 1991년 스웨덴의 에릭슨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주 분야인 정보통신의 병원시스템 분야 진출을 위해 1994년 쉬락세코넷사를 설립했다.핵심 생산품은 병원의 화재경보 및 안전관련 기기로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빈 공과대학 등 메이져 대학들과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경영철학과 경역구조의 끊임없는 개선○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생산 시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지역 두 곳에 있다. 독일에서는 화제경보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헝가리 국경지에서는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쉬락세코넷사에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특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두드러진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 병원 관련 시스템 개략도[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유럽은 병원 관련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매출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1928년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 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9개 각주의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어 직원들을 각 지사에 파견하여 운영하며 제조는 Becom GmbH(록켄하우스/오스트리아), Hekatron Technik GmbH(줄츠부르크/독일)에서 담당하고 있다.자회사는 쉬락세코넷 AG(빈/오스트리아), 쉬락세코넷 AB(Norsborg/스웨덴), 쉬락세코넷 Polska sp.z.o.o(바르샤바/폴란드), 쉬락세코넷 Kft.(부다페스트/헝가리)가 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전 세계에 500여명이 있으며 그 중 오스트리아에 4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금은 142만 유로, 매출액은 7,860만 유로이며 약 43.4%는 해외 매출액이며 연구 개발에 약 33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 분야 최초 'ISO 9001'인증○ 품질관리 시스템은 쉬락세코넷사 경영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높은 자격을 갖춘 직원, 사내 연구개발, 최신 제조공정 등 유럽내 직접 생산은 쉬락세코넷사의 제품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회사이다. 또한 개발된 'VISOCALL PLUS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전기공학협회(OVE)'에서 VDE 0834에 따라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유럽 최초의 시스템이었다. VDE 0834은 콘크리트 시스템 기능 및 표준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오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이하 VDE)는 독일의 전기·전자·정보공학 협회로서 R&D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에 지식 전달과 기술 및 교육정책 수립, 국제표준화 및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임.• VDE의 5개 전문모임 △정보기술협회(ITG, Information Technology Gesellschaft) △에너지공학협회(ETG, Energie Technology Gesellschaft) △측정․자동화기술협회(GMA, VDI/VDE Gesellschaft Measurement und Automatisierungstechnik) △바이오 의학기술 협회(DGBMT, Deutsche Gesellschaft für Biomedical Technik) △마이크로 전자정밀공학협회(GMM, VDE/VDI Fachgesellschaft Mikroelektronik, Mikrosystem und Feinwerktechnik)◇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쉬락세코넷사의 자랑으로 쉬락 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최고 관심이 인간의 안전이기 때문이다.쉬락세코넷사는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Seibersdorf)연구센터'(ARCS)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5%는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약 33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이 회사의 품질 테스트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단체, 소방 협회의 테스트 및 인증센터의 성능테스트도 받고 있다. 관련된 국제기관은 이 회사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의 주요 제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와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출시된 화재경보기는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의료 서비스, 시설 및 관리 기관의 범위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향후 십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헬스케어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돌봐주길 원할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 한다.요즘 병원통신은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포함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미디어에 접근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개발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보안과 품질 분야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 VDE 0834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고급 진료소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충족되도록 동작한다.□ 질의응답- 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자금은 있지만 받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 지원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신청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학생들의 연구개발에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특수한 부품생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따로 진행 중이다.쉬락 세코넷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98% 정도는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진행 중이고 2% 정도는 대학과 연결해서 하고 있다.연구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전화나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데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거나 학생을 파견 받기도 한다.또한 여름방학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소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현장실습 개념으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삼성의료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독일과 같은 경쟁력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쉬락세코넷사 만의 강점은."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 대부분이 가장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본인이 기대했었던 것 보다는 시스템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미루어보아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문제는."유럽에는 스페인 등 실업률 50%인 나라들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저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문제보다도 전문기술자의 부족현상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를 초청해야하는 상황이다.IT분야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해 쉬락세코넷사에서도 IT융합 의료시스템이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인력부족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정부연구개발지원금은."국가에 연구진흥펀드가 있는데 펀드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원 받으려는 프로젝트가 혁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닌 그 연구로 개발된 상품이 시장경쟁력 까지 있어야 한다."□ 시사점◇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경역혁신을 추진○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 관심인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또한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연구센터 등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회사에서 만드는 대부분 시스템이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리모콘 조정 시스템 등 종합관리시스템이었다. 최근 한국의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에 방문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한국의 병원 내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국가 연구진흥펀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혁신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시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추진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나온 상품의 시장성 확보 등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이 있지만 매우 엄격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주변의 대학과는 안전관련 기술분야에 매우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 특히 직원교육과 신기술 취득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추진 다만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의 시스템은 없었음.회사의 매출구조상 생산과 판매는 분리되어 있음. 제품 특성 상 판매된 시스템의 사후관리 매출이 크고, 현재까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이 없음에 자부심를 가지고 있었음.○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병원 및 요양기관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IT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음.쉬락세코넷사는 IT 융합기술 실현과 사업화의 성공 대표기업임. 매출의 약 5%를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쉬락세코넷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하이테크업체로 대표적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회사 매출액의 약 70%), Communication system (25%), 보안 시스템이 있음. 매출액은 7,860만유로이며 연구개발에는 전체 매출액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경보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개발하고 있음.정보통신 분야에 능통한 기업으로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임. 한국의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과제나 국내외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을 제안함.○ 유럽에 있는 나라와 한국에 차이 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 매출액의 43%가 해외수출이고, 33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기업의 생존전략이 주력분야에서 기술리드와 품질관리 시스템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음.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펀드가 있으며, 펀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혁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성(상품화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한국의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부지원 사업들도 최근 혁신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실제로 신규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과제 진행 중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기술혁신, 사업화, 고용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음.두 번째로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역시 한국의 일부 지원과제도 선정시 컨소시엄을 우대하거나, 필수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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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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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1(수), 10:00∼12:00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싱가포르)활동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도, 연수단 소개▪싱가포르 대학교 학자금제도, 선발방법 등 안내▪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LIM Yee(Associate Director)▪Tan Paik Lian(Senior Manager)▪Mary Chua(Senior Manager)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등록학생 수나 교육과정 면에서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임설립유형/연도1905년 / 국립 종합대학학생 수학부생 약 28,000명 / 대학원생 약 12,000명(2015년 기준)대학평가▪12위 (‘15~’16 영국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순위)▪26위 (‘15~’16 The Times가 발표한 순위)특징▪NUS 출신 유명인사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있음□ 대학 일반현황○ (대학구성)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치의학대학, 법과대학 등 11개 단과대학과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북경과 상해, 인도,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유명 도시 6곳에 분교를 운영○ (직원현황) 재정지원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수준으로 정부 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재정지원 담당□ 등록금 현황○ 학부생들의 연간 지출비용은 수업료(Tuition Fees), 생활비(Living Expenses), 주거비(Accommodation)을 포함해서 약 S$ 18,050*가 소요됨* S$ 18,050은 학비가 가장 저렴한 인문학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의대의 경우 연간 학비는 싱가포르 학생 S$ 26,400, 유학생 S$ 55,450임▲ NUS 연간 등록금 구성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및 장학금 종류○ (목표) 학생들에게 미리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NUS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략임○ (보조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가난한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취업 후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형태의 학자금(Loan)과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Bursary) 형태가 있음○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재산이나 월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함.15년 전에는 싱가포르 전체에 2개 대학밖에 없었으나 현재 6개로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NUS로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임형태지원부분지원프로그램보조금(Loan /Bursary)학비(Tuition Fees)정부▪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CPF(Central Provident Fund) Education Scheme▪Tuition Fee Loan생활비(Living Expenses)정부▪NUS Study Loan▪Government• funded Bursary교내▪NUS• funded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주거비(Accommodation)교내▪Residential Programme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Other coverage교내▪Work• Study Assistance Scheme장학금(Scholar• ship) 교내▪NUS scholarships▪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Science&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uition Fees)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짐•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은 매해 S$200, 중학생은 매해 S$ 240을 학생 계좌에 입금해줌.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음•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 50~100% 지원가능하며 상환 의무 없음• (Central Provident Fund;CPF) 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임. 모든 싱가포르리안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됨.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며 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음·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함• (Government• funded Loan Administered by local banks) 싱가포르 자국민 학생이라면 학비의 90%까지 2개의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가능함.취업 후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출 가능하며, 입학서류와 보증인(21~60세 사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만 동행하면 대출 가능○ (Living expenses coverage) 정부에서 일정액수를 받아 대학에서 관리하며, 학생들은 재학 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장학처에서 5개의 대출과 Bursary에서 적절한 종류의 보조금을 찾아줌* Bursary는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대출은 재학 중 1회만 작성• 최하위부터 40%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비의 10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학비나 생활비부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게 됨· 매년 7천 건 이상의 신청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를 위해 가정의 월수입(PCI)*만으로 판단*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 NUS는 자국민, 영주권자, 유학생들에게 지원 비용이 다르므로 국적도 고려 대상• (NUS study Loan) 소득분위 0~80%까지 학생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재원은 정부에서 왔으나 NUS에서 관리함. 대부분 싱가포르 학생들은 학비의 90%까지 CPF를 통해 대출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NUS study Loan을 통해 보조받음.20년 동안 상환해야함. CPF에서 100% 대출을 받았다면 NUS study Loan에서는 연간 $3,600만큼 생활비만 대출받을 수 있음• (Government• funded Bursary) 연간 S$1,300, S$2,600, S$3,600정도 지원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득분위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조건을 제시하면, 대학에서 부합되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음• (Nus• funded Bursary) NUS 자체 보조금 제도로 매해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S$1,050~S$5,150 사이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짐* 대학 자체 재원을 위해서는 기부(donation)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도 유지함. NUS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재원은 S$ 900만∼1,000만 정도임• (NUS Student Assistance Loan) 위의 모든 제도로 지원받았음에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재정으로 보조함. 연간 S$400~3,300까지 보조 받을 수 있음. 보증인 필요, 무이자로 졸업 후 5년 내 상환해야 함○ (Accommodation Coverage)• (Residential programme bursary) 연간 S$450~3,650을 지원하는 제도로 Living expenses coverage 신청할 때 같이 신청가능함.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로 기숙사 생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숙박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Other Coverage)• (Work• Study Assistance Scheme) 학생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한 추천서를 제공○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NUS 자체 재원으로 지원함.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인터뷰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 전반적인 학교의 질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질 등을 관리하기 위함• (NUS scholarships) NUS 자체 재원으로 해결. 학비, 생활비, 그외 용돈까지 지원함•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Science & 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질의응답- 직원 수는."임직원 1만 명, 행정직원 5000명이다."- 학자금지원팀의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9개 정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명당 1개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1개의 제도에는 신청서 관리부터 배분까지 수많은 절차가 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 근로장학금 같은 제도는."방금 말한 장학금의 형태는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없다.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의 경우 Bursary같은 보조금이 있으나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된다. NUS에서 해주는 것은 취업추천서 정도이다."- 부모의 CPF를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의 연금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지."싱가포르는 아직 취업률에 문제가 없다. 일자리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학생의 사망이라거나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대출은 없어지게 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졸업 후 3~4년의 공백기가 있는 학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이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 CPF 이사회에 편지를 써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상환을 없애주기도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출하는지."학생이 직접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할 순 없다."- NUS 자체재정으로 해결하는 교내장학금과 기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학비 커버는."10~20%만 NUS재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이다. 교내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S$ 900만~1,000만은 전부 생활비 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학비부분이 100% 커버가 된다."- 한국은 학교가 교내장학금을 주기 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상황은."싱가포르는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가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학의 노력 없이 모두 동일하다.조건 없이 재원을 지원하고 이 재원의 사용 형태(장학금 또는 bursary)와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기부금 장려를 위해 학교에서 100만불을 모으면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 역시 대학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기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기부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은행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기업 기부유치를 잘 한다. 졸업생 행사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기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지."한달에 S$10~100 정도씩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발송한다."- 대출이나 장학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포스터나 브로셔를 통해하며, 학과사무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싱가포르 급여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은."학비 3~5%인상이 있었고, 물가도 그 정도 인상하였다. 하지만 초봉은 1~2%밖에 오르지 않아, 10년 정도 S$2,500~3,500 정도이다. 학비 인상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3년 전 선거가 있어 학비 인상을 1~2%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연간 연봉 인상률은 5%정도이며, 특이한 점은 이직을 할 경우 연봉 인상률이 15%정도 높아지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휴학하거나 퇴학, 군대를 가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하게 되는지."싱가포르의 경우,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후 군대를 다녀오고 입학을 한다. Bursary의 경우, 2년을 다닌 후 휴학을 하였으면 휴학 전까지 받은 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 휴학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Loan의 경우에는 휴학 이후에도 상환해야 한다. Scholarship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종류가 그렇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이후, 3~5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NUS에서 대출하는 보조금의 상환율은 얼마나 되며, 은행과 같은 업무처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은행을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율은 잘 모른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을 잘 사용하는지 정부 감사가 있는지."학생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등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있다."- 정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어떠한 제재도 없다. 다른 우수학교의 사례를 보여주며 벤치마킹하라고 조언해 준다. 우리에게 문제가 제시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의 50%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NUS의 모든 학생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NUS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하지 않고 소득분위가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쓰지 못했다."- NUS의 특화된 단과대학이 있으며, 그 과에만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특화된 과는 없으며 모든 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특별히 인기 있는 학과는 의대, 치대, 법대이다. 따라서 특별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학금 지원을 잘 하지 않고 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과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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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SIM대학교(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0(화), 10:00∼12:00 / SIM대학교활동내용▪SIM대학교 소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UniSIM이라 부르며, 싱가포르 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싱가포르 자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를 제공설립유형/연도2005년 / 사립대학학생 수학부생 13,6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2005년 설립 당시, 해외대학에게 장소만 제공하였으나 2006년부터 파트타임 학생들이 입학함▪2012년 정부로부터 풀타임코스 운영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시작함◇ SIM 소개○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Group 산하 기관• (SIM Professional Development)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 운영• (SIM Global Education)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대학의 학위 제공• (SIM University)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 제공▲ SIM Group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 현황○ 싱가포르 자체대학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관리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감사나 관리를 받음○ 2010년에 CPE(Council for Private Education)*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음*교육부 산하의 사립교육위원회○ (목표) 싱가포르 국민의 평생교육 장려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재원을 육성하는 것○ (직원현황) 약 1,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입학처 안에 학생지원부서와 입학부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관리하며 20명의 직원이 근무○ (대학구성) 캠퍼스는 Namly avenue와 헤드쿼터가 있는 Clementi road에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50개 학과 보유, 13,600명 중에 10,000명이 파트타임 학생이며 졸업생수 약 25,600 명• (전일제과정) 6년 안에 과정 수료· UniSIM College• (파트타임과정) 8년 안에 과정 수료·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Services, School of Law,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재정보조 현황○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대학으로 UniSIM 학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처음으로 40%에 해당하는 학비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음. 2011년 정부가 55%의 학자금보조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정부의 다른 보조금을 통해 파트타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 (등록금) 매년 약 S$ 100만 정도를 장학금뿐만 아니라 스폰서십 등으로 지원○ (기부금) 2006년부터 The SIM University Education Fund(SUEF)를 설립하여 기업 등을 통해 기부를 받으며, SUEF를 통해 받은 기부금은 34명의 장학생과 110명의 학생을 도와줌• (지원프로그램) Awards and book Prizes, Scholarships, Study Grants, Research Projects Funding, Visiting Professorships, Student Enrichment Programmes• 기부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모집이 잘 이루어짐◇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Part-time 학생○ (장학금) 싱가포르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해 성적우수 또는 특별활동 우수자 20명에게 제공• 학비의 100%를 지원하며, 상환의무가 없음○ (스폰서십) 장학금과 다르게 일정 금액만 제공되고 상환의무 없으며,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산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해 7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대상지원규모싱가포르 국민학비의 80% 지원4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학비의 92% 지원싱가포르 영주권자학비의 60% 지원유학생학비의 50% 지원○ (Study Grant) 매해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0명에게 제공하며 상환의무 없음• 한 학기에 학부생 S$500, 대학원생 S$ 2,000○ (Course fee Concession)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해 만든학비 감면 프로그램대상감면비율60세 이상 만학도학비의 20% 감면UniSIM 또는 SIM 교육과정 수료생UniSIM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대학원 첫해 2학기 추가 30% 감면◇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Full-time 학생○ (The UniSIM Spirit Award)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싱가포르 자국민 및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마다 S$ 2,500 상당을 10명에게 상환 의무 없이 제공◇ 싱가포르 정부 장학 프로그램○ 파트타임 학생 중 싱가포르 국민은 55%, 영주권자는 22%, 전일제 학생은 연간 S$18,200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음<싱가포르 정부의 장학금 지원 규모>구분대상지원금액Part-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학비의 55% 보조영주권자학비의 22% 보조Full-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연간 S$18,200○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시안, 인디아가 혼합된 다민족 국가로써 가난한 말레이시안 중 풀타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제도. 가족 월수입(PCI)*이 S$1,500을 넘지 않으면 보조받을 수 있음*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PCI범위지원금액PCI≤S$1,000학비의 100% 지원S$1,001≤PCI≤S$1,200학비의 75% 지원S$1,201≤PCI≤S$1,500학비의 50% 지원○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2015년 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40세 이상 만학도에게 60%까지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등록금의 18%임○ (교육부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Bursary형태의 보조금으로 싱가포르 국민만 받을 수 있음. 가계 월수입과 파트타임/풀타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1,400학기당 S$595S$1,401≤PCI≤S$1,900학기당 S$310전일제학부생S$950≤PCI≤S$1,400연간 S$2,600S$1,401≤PCI≤S$1,900연간 S$1,300○ (교육부 학자금 대출)• (Tuition Fee Loan) 공부하는 기간 내내 전체학비의 90%까지 받을 수 있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 첫 달부터 이자가 붙으며 최소 매달 S$100씩 20년 동안 상환해야함· (파트타임) 싱가포르 국민만 해당· (전일제)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Study Loan) 정부의 다른 학자금보조 정책으로도 학비 커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20%까지 대출해줌. 졸업 후 매달 S$ 100씩 상환해야 함<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950학비의 20%까지 보조S$951≤PCI≤S$2,700학비의 10%까지 보조전일제학부생생활비보조금으로 연간 S$3,600 보조○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PSEA) 싱가포르 정부가 최소 중등교육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싱가포르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가 생김. 한 아이에게 최대 S$6,000까지 넣을 수 있음. 매칭펀드 형태로 부모가 S$6,000을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S$6,000을 넣어 계좌에 최대 S$12,000을 보유하여 사용 가능함.• 이 계좌 금액은 13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PSEA로 연계되며, 매해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금액이 제공됨. 이 계좌의 비용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을 지불 할 수 있음.○ (VWOs-Charities Capability Fund, VCF)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Bond형태로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함• Counseilling학사 및 석사,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노인복지 학사에 해당하는 학부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음□ 질의응답- 소득측정은 어떻게 하는지."가계전체소득/가계인원수,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고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 CPF제도 때문에 수입을 속일 수는 없다."-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측정되는지."서류 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소득은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어떠한지."30%이나 정부에서 40%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다."- SIM대학의 등록금은 얼마이며, 국민들의 부담능력은."55%의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1년에 S$5,000 정도이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 편이다. 전일제는 4년에 S$30,000,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부모들의 CPF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편이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교육부 산하에 등록된 대학은 6개이기 때문에 이곳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록된 대학이면 정부지원금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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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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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전환 사례알디엠 캠퍼스(RDM Campus,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kade 59, 3089 JR RotterdamTel : +31 10 794 920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며 항만 이외에도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의 화물들이 모이는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손꼽힌다.위치적으로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조이트홀란트(Zuid-Holland) 주에 속해 있으며 라인강과 렉강이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 로테르담 시는 폐허가 되었다. 특히 항구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있던 남쪽 둑 지역을 재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46년부터 로테르담 시와 시민들은 곧바로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로테르담 시에서는 로테르담 재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계획에는 공공건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먼저 항만 시설을 재건하고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로테르담의 남쪽 둑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남쪽 지역인 림부르흐 주, 브라반트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며 남쪽 둑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의 저렴한 비용의 주거단지가 지어졌다.○ 1960년대부터 로테르담의 항만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로테르담의 서쪽으로 새로운 부두가 개발되었으며 산업과 일자리 역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남쪽 둑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남쪽 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으나 이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남쪽 둑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남쪽 둑 지역은 산업ㆍ인구가 쇠퇴하게 되었다.○ 외로포르트의 조성으로 인해 항만 산업이 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쇠퇴 문제를 인지한 시 당국이 재개발처럼 이전에 성공했었던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시에서 펼친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다.◇ 도시 혁신의 원동력이 된 폐조선소 부지 재생○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1902년 로테르담 드라이 독(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회사 소속의 조선소가 들어섰고 대형여객선을 건조했다.연간 350척 정도가 건조된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다.(연수단에게 RDM캠퍼스를 안내해준 피터씨도 과거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RDM캠퍼스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으나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로테르담 대학교(Rotterdam University)에서 이 지역을 혁신 과학단지처럼 만들어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공사를 했으며 2009년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2009년 운영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혁신파크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창업기업 입주가 늘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주로 IT와 지식기반기업으로 현재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항구 반대편에 비슷한 형태의 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까지 합쳐 '혁신지구'라고 부른다. 도시와 항구의 기반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춰 R&D와 스타트업에게 좋은 연구환경 제공○ 혁신지구는 항구 중심부에 있지만, 더 스마트한 항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혁신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로 보완된다. RDM은 독특한 동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 연구원 들이 혁신 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RDM 로테르담에는 해양 분야의 신생 기업과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Ampelmann, Franklin Offshore, Energy Floors, Urban Green 등이 있다.○ 약 10,000m²의 부지의 RDM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토 타입(hi-tech prototype)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직업교육·연구·프로젝트 등 활발한 산학협력 진행○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많다.RDM 캠퍼스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해주고, 젊은이들이 기술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RDM캠퍼스 학생들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RDM 캠퍼스는 에너지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원센터가 있어, 친환경적이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캠퍼스와 연구센터, 기업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RDM 캠퍼스는 산학연간 활발한 네트위킹을 위한 혁신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를 위한 고무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워크숍, 회의, 무역 이벤트에서 축제와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 있는 컨퍼런스 센터와 다목적 객실(잠수함 부두)은 방문객 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정·활용○ 과거 조선소일 때 선박의 엔진을 조립하던 장소는 현재 로테르담 응용 공과대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정부에서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고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주로 미래 주거환경, 미래 운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제품디자인: 주로 금속재료 관련 산업제품 디자인을 교육한다.• 건축학 : 직접 건축디자인(혁신디자인)을 하고 기업, 시공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한다. 다른 대학(델프트 기술공과대학)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10분거리에 있는 컨셉하우스 빌리지는 실제 15개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4개 주택이 완공되었다. 장기 프로젝트로서 학생이 디자인한 것을 기업과 협의, 평가,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한다.• 자동차 : 지멘스 등이 자동차 대체연료 연구에 참여 중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자동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은 연구가 끝난 뒤 해당기업에 취직하기도 한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가르치던 것들을 이곳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이곳 캠퍼스에 있는 기술전문대에서는 용접, 정비 등을 교육한다.이곳이 조선소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도 있어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열린 공간 구조를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창업지역○ 항만공사에서 공간을 대여한 창업지역은 열린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어 네트워킹에 용이하다. 현재 35~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시제품 제작과 기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한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금속 3D 프린팅 랩, 스튜디오 랩 등이 있다. 스튜디오 랩의 경우는 건축전공 학생 3명이 직접 시공까지 하고 싶어 창업지역에 입주했고, 접착제 없이 16일 만에 3D 프린터로 콘크리트를 만들고 집은 로봇이 지은 사례가 있다.○ 과거 로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였지만 현재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가 되자'는 목표로 다시 혁신지구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기술에 투자하여 정박료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운영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었다가 분리되어 민영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부지매입을 제외하고 재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많은 부분은 EU 지역개발 자금을 받았고, 공항관리공사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시에서 준 지원은 면허와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조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교육은 미래에 대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학이 원해서 참여했는지."자발적이었다.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 항만부지를 조선소로 활용한 사례로 조선사업의 경쟁력 상실로 조선소 부지가 활폐화되었다. 로테르담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습으로 시설이 거의 완파되었으나 항만시설부터 재건했다.조선소 드라이독 시설을 캠퍼스로 변환했으며, 알베다 대학과 정부의 협력으로 학생, 연구원,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학생과 대학이 기업의 지원으로 공동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장소로 활용되어 로테르담 응용공학과에서는 여기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 연구, 자동차 엔지니어링 연구 및 실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각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다.예컨대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실제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고 있었다.여기에는 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생, 지식집단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RDM 캠퍼스는 여러 섹터가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은 기업(산업)과 학교(연구)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산학협력단 느낌을 받기도 했다.다만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용역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RDM 캠퍼스는 실제적인 실습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RDM Campus는 RDM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던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했다.○ 로테르담 대학과 Albeda대학이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로테르담 항만청이 약 2,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만들었으며, 현재 RDM Campus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기관은 Albeda대학, 로테르담 항만청, 로테르담 시 등이다.○ 클러스터는 크게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RDM Campus는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술학위 프로그램을 선택 장려하고 있다.○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우리 조선 산업의 현주소에서 도입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3D 프린터기로 선박엔진을 시제품으로 만든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ㅇㅇㅇ○ 건물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 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 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고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캠퍼스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활용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들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ㅇㅇㅇ○ 캠퍼스 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한다.○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비교할 때 거제 조선소를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 등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도시재생 장기계획에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이 제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조공사를 추진, 2009년에 공식 운영을 시작한 혁신클러스터이다.○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공간, 주거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우리나라 테크노밸리 등 임대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부도난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점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내용이라 보았다.◇ ㅇㅇㅇ○ 건물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RDM캠퍼스는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인근 알베다대학이 합작하여 대학을 설립했다. 2년제 전문대학과정과 4년제 대학과정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내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성과가 나타나자 지방정부에서는 RDM과 항만 건너편 지구를 합쳐 이노베이션(혁신)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에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정책은 없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내 사례로 2009년도에 조성 되었으며,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대학, 창업자 등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조선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역이 슬럼화 되자, 자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최근 3~4년 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산업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산학협력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중심 대학, 기능대학, 창업기업 등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캠퍼스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공구부터 첨단 로봇까지 공동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 몰락한 폐조선소 공장 부지에 부지소유자인 항만공사가 저리로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비 등을 부담하여 대학 일부학과를 유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한곳에 모아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조선소가 몰락하여 폐허로 방치되던 부지를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로테르담 항구의 물동량이 점점 쇠퇴하자 미래를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 네덜란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 하고 있는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한 곳이다.○ 클러스트는 크게 대학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공간, 지역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등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개발할 수 있다.◇ ㅇㅇㅇ○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재생 사례를 보고 우리 조선소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이곳에는 로테르담드라이 독 회사의 옛 조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파산 이후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및 로테르담시 간의 협력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약 1만㎡의 부지 RDM의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타입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ㅇㅇㅇ○ RDM은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의 약어이지만 폐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개조하여 대학 및 생산시설을 만들어 연구와 디자인,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로 재탄생한 이후로는 Research·Design·Manufacturing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RDM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는데, 중등직업과정(seni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과 고급전문교육(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졸업과 함께 직업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디자인과 생산이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해상·해양분야 신생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존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합해 보였다.○ 운영방식은 다르나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도 산학협력단의 구조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나 실제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대학 수익사업의 창구로 인식되는 아쉬움도 있다.○ 특화된 산업을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 연구시설이 클러스터화된 집합체를 구성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RDM캠퍼스의 현지화 방법으로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ㅇㅇㅇ○ RDM 캠퍼스 부지에는 로테르담 공대, 알베다전문대, 그리고 다국적 R&D기업, 스타트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다.캠퍼스 내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RDM 캠퍼스 사례처럼 네덜란드식 실용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하여 폐조선소 건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RDM의 특징은 입주 기업들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입주한 기업의 형태는 주로 R&D분야로 1인 기업부터 매우 다양했으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건축물이 현재 RDM 내부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었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배의 대형 부속품(프로펠러)을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기업체가 나타날지 우려되었다.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적합하고 학생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실용적 공간이야 말로 꿈꾸는 공학도와 청년 사업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ㅇㅇㅇ○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의 도시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다.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직업선택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 활용, 3D프린트, 주택 및 금속디자인 등 연구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학생, 기업, 시공자, 지식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 RDM 캠퍼스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슬럼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개발을 시작했다.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알베다 대학의 아이디어로 혁신단지, 교육단지로 2009년 재개발되었다.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창업과 인구유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현재는 교육기관과 창업자들이 붐벼 공간이 부족해 반대편 항구지역도 개발 예정이라고 한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 연구원, 혁신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첨단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조선업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도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ㅇㅇㅇ○ 폐허 직전의 조선소가 어엿한 대학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높은 천정에는 당시의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조선업의 옛 명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기침체로 눈앞에 닥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현실도 떠올랐다.○ 입주 기업 중 3D프린터를 활용한 사무실에서 나무패널 지붕을 마치 퍼즐처럼 조립(두께 37mm Metsawood 패널 230장, 120㎡)하여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학교와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현실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많은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한 곳이었다.혁신클러스트 시설 입구에 Discover → Make → Use → It is all about innovation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 알베다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로테르담시가 협력으로 캠퍼스 내 첨단시설을 갖추었다. 2009년 조성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없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모든 공간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른 항구에 공간을 확보하여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입주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생산 등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생들은 기업의 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현장경험을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기업에 취업하는데 용이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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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26/27 Denzille Lane, Dublin 2, IrelandTel : +353 1 9058100www.qqi.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아일랜드 국가자격체계 이행 담당 ○ 연수단이 첫 번째 방문한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교육 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11월 ‘교육훈련법’의 자격품질보증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위원 10명과 직원 65명이 일하고 있다. QQI에서는 로이신 스위니(Roisin Sweeney) 교육훈련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 주었다.○ QQI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스위니 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QQI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NFQ)의 수립·이행 △교육표준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교육훈련 제공자 감독 △국제 교육마크 승인 △품질보증 개발 △국제 공동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QQI는 이런 업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집행위원회, 프로그램감독위원회, 정책·표준위원회, 승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 관찰,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역량평가 표준인 국가자격체계 구축○ QQ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체계(이하 NFQ)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NFQ는 학습자(Learners), 자문위원(Advisiors), 채용 담당자(Recruiters), 교육기관(Provider)에게 제공하는 표준자격체계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에 따라 10가지 단계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FQ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FQ는 2003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자격을 수여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평가 표준이다. QQI는 NFQ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QQI가 결정한 NF-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QQI가 발표한 NF- 표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발한다.아일랜드의 직업학교는 짧게는 6개월 과정부터 길게는 4년 학위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QQI에서 인증을 받는다. 1년에 10만8천여 명이 QQI에서 인증이나 자격증을 받고 있다.◇ NF- 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 채용담당자, 학습자, 자문위원, 교육기관은 QQI가 인정한 NFQ를 기준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업무성과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는 NFQ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체계를 설정한다. 자문위원들은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기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달성하려는 자격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담당자는 NFQ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자격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고 있다.교육기관은 NFQ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자격을 개발하며 학습의 정도와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0단계 인증체계 운영○ QQI는 NFQ에 따라 10단계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단계 Qualif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레벨 1~2는 △학생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기본 문장력과 수리력 평가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레벨 3~4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학습목표가 뚜렷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레벨 4는 개별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직업·개인적 성취도를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레벨 5~6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학습자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레벨 5 인증 이상을 받았을 경우,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특정훈련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레벨 5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레벨5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6은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인증한다.○ 레벨 7~8은 3~4년 학사과정(ECTS 학점(①),180~240)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레벨 8 중에서 건축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는 4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 ①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모듈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업량을 기반으로 한 학점제도○ 레벨 9는 1~2년 석사과정(60-120 ECTS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레벨10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한다.○ NFQ의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Awards)는 주니어과정(Junior Certificate)(②)부터 상급박사(Higher Doctorate)까지 6가지가 있다. ② 주니어 인증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인증으로 중고등 교육을 마친 학생이나 주니어 인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교육기술부에서 수여한다. 주니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해의 1 월 1 일에 12세 이상의 초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고학교에서 3년 간 공부 한 후에 치룬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과정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을 포함하여 9~13 과목을 수강한다.시험은 대학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일랜드 학교 졸업생은 주니어 인증서를 수료 한 후 2년에서 3년 후에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수료하여 해당 표준에 도달한다.◇ 국가 인증서 수여기관○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증서 수여기관은 QQI, 주정부시험위원회(SEC), 기술연구소(IOT), 대학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는 아일랜드의 Second-Level Examinations의 개발·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산하기관으로, 정규학교 과정인 NF- 레벨 3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과 레벨4~5에 해당하는 졸업인증(Leaving Certificate)(③)을 인증해 준다. ③ 졸업 인증 시험은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 과목은 최소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주니어 자격시험 후 3년이 지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이 해를 ‘시니어 사이클’이라한다.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6~20세 이다. 학생의 80%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졸업 인증 시험은 매년 약 55,000 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2006년 정부에서 지정한 13개 IOT도 NF- 자격 부여 권한이 있다. IOT는 교육,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 교육기관으로, 레벨 8에 해당하는 상급학위(Higher Diploma) 자격을 인증해 준다.◇ 아일랜드 국가견습제도○ 아일랜드의 국가견습제도는 1967년 산업연수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보호를 규정한다.○ 견습제도는 기술견습위원회(Apprenticeship Council)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추가 교육 및 훈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교육, 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견습제도에 대한 책임권을 가진 수석 기관이다.또한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국가 연수 기금 (National Training Fund)과 재무부(Exchquer)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견습과정은 관련업계와 교육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는 견습제도를 확장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벨 6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과정을 레벨 5~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학습기간은 2~4년으로, 총 기간 중 50%이상은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제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약 30개정도이다.○ 또한 견습생은 정식계약을 통해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해야한다.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니어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5개 과목에서 최소 D등급을 받아야한다. 견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QQI Advanced Certificate를 수여받는다.◇ 2017년부터 CINNTE Review cycle 시행○ QQI는 CINNTE 검토 주기(CINNTE Review cycle)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23개 기관(대학교, 기술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조항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진행 될 예정이며, QQI기관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 및 국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교육, 훈련 및 연구의 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CINNTE는 각 기관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업무도 진행 할 예정이다.CINNTE 검토 과정은 QQI 웹 사이트의 CINNTE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또한, QQI는 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교등 교육 연구부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평생교육원(Institut Universitire International Luxembourg)의 국제 리뷰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QQI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의 제도적 검토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다.□ 질의응답- 학교별로 레벨이 있는데 레벨 5에 해당하는 학교는 레벨 5까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그렇다. 같은 엔지니어 과정이지만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레벨 5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인수하고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중앙접수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10개의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되면 대학으로 가고, 만약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레벨6인 서드 에듀케이션의 직업훈련과정으로 가거나 재수능을 통해 바로 레벨7으로 갈 수도 있다.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더 에듀케잇이라는 동네별 직업훈련원의 어카운트 코스를 밟으면 3학년 코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시스템이 궁금한데, 인증할 때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QQI에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과정을 마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레벨 5~6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15크레딧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5와 6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몇 과목을 수행하든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얻든지, 과정이 레벨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기조합 산업계에서 취업할 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레벨6-7로 되어있긴 하다. 유럽의 경우, 도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회사에 이점을 주는 것은 없고, 레벨 6이든 7이든 상관없다.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INSTITUTE OF TECH와 NATIONAL UNIVERS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법에 의해 UNVERSITY나 COLLEGE는 자체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이 있고, 인스티튜션은 QQ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친다."- 영국에서 IOT(INSTITUTE OF TECH)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IOT도 4년 과정인지."이름은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IOT는 레벨 6, 7, 8 이 있는데 8은 4년, 7은 3년, 6은 2년이다."- 산업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전문가가 지원하면 인터뷰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기관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QQI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추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기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구성은 교수진, 연구진, 산업계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5-6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 적어도 1명은 산업군에서 1명은 아카데미 쪽에서 섭외를 한다. 만약 실무가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군의 실무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 일일보고서○ 우리나라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들이 국가 전체에 교육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발표와 질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QQI의 시스템은 조합의 ‘의료기기SC’ 운영에 다양하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일랜드 교육훈련 인증관리·평가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기초 역량을 명시해 놓아 객관적인 역량기준 정립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수준별 역량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검정형 자격체계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QQI를 통해 NQF 및 NQF 관련 교육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특히 아일랜드 NQF 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나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직무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해외 인력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 체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등 업무 절차에 따라 개별 담당자가 브리핑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전문가 구성 시 성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나 교육 과정의 인증, 평가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는 국내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국가자격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와 관련된 기관으로 교육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비슷한 기관인 것 같다.처음에는 아일랜드의 NFQ가 10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새로워서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산업별로 구분되거나 세분화되지는 않다는 점에서 SC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별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각 교육기관별로 승인하는 부분이 이채로웠고, 외부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모듈의 관리과 적용을 통해 전직 및 입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하다. NFQ의 대분류가 9개 분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개 분야가 개발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직무체계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혹은 아일랜드의 산업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서일 수도 있다).그러나 NFQ의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이 있어, 국가 자격기준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관리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관련해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업무는 KIAT의 평가관리 업무와 유사한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다.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기업 및 학교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중소규모의 민간교육기관까지 연계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된다. 기업에서도 채용 시 구직자 평가에 활용되며 인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필요하다.○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인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이다(작년 통계기준, 10레벨 인증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9명).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이후 단계에 대한 인‧검증 체계 및 평가기준 도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를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동일 분야 내에서도 수준별 단계별 구분과 관리 감독의 공정성 부문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아일랜드의 국가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인증 및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 또한 도입,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국가역량체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과 대조적인 성과를 보인다.QQI의 성과가 성공적인 요인은 한국대비 인구수가 적음에 따라 제도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환경적 요인도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외 도입 시스템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 산업계와 인력공급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제도의 국가별 추진에 있어 성과의 정도는 추진체계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 함께 이에 참여하며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과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1개 기관이 담당하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다.○ 전문가를 통한 인증관리와 보수체계, 인증 방식이 국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유지보수, 재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니즈의 명확한 정보 교환, 품질보증 시스템 등으로 공급, 수요간 교육‧자격 검증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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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스톡홀름 동부 거주환경 좋은 부자 코뮌◯ 스웨덴은 시(코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뮌이 있고, 이들 은 매우 강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뮌(시군구)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는 스톡홀름 동쪽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1909년 독립한 살트해바덴(Saltsjobaden)과 부(Boo)가 통합되면서 1971년에 만들어졌다.현재 약 10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나카시은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도서관 △공원 △환경 △건강 △안전 문제 △주택 △일자리 등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 코뮌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책임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가치는 원칙을 이끄는 활동과 모든 공공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카시의 8가지 목표는 △우수한 지방자치 서비스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합리적이며 낮은 세금과 부가세 △균형 있는 지역 경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이다.◯ 나카시는 녹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42개의 호수, 85km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12곳, 체육시설 11곳, 수영장 23곳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도보로 10~15분 내에 산, 숲, 호수 등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스톡홀름의 꼬뮌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지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고 시내와 교통이 편리하며 아동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 나카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특징을 살려 시의 로고를 물레방아로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카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카시의 4대 시정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카시청 잔디밭에 설치된 의자[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다. 꼬뮌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상’을 만들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도 했다.심사 대상은 나카시의 도시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회사이며 2019년 6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계 보전 효과 등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후 솔루션, 고효율 주택 건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권◯ 연수단에 세 번째 방문한 나카시에서는 모니카(Monica) 부시장에 나와서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모니카 부시장은 나카시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나카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카시는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시장은 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열망 등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시에서는 실제 이 5가지 원칙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꿈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시장을 포함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교육의 질과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법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했을 때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는 다양성 존중교육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내 학력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나카가 교육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나카는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품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니카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교육을 도입해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팅이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를 맺었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카시의 교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나 프란손 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나카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다.▲ 나카시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프란손 국장[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시민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나 국장은 나카시의 초·중등 교육의 결과물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카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카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카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카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됐다. 나카 학생은 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카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나카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뮌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 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 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학교마다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이다.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카시를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효과◯ 나카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카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뮌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뮌이 갖고 있고, 코뮌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 나카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뮌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뮌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카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나카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카시의 교육 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카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나카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다음 브리핑은 ‘학교 개발자’로 본인을 소개한 Ann Sundman Brott과 Jonatan Lannemar가 맡았다.◇ 국가혁신지수 2위 성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덕분◯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된 것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다. 나카에서 기업가 정신은 초등 전 단계부터 중등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나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 향상교육이다.◯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성과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카의 교육행정 서비스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재정과 생산의 분리로 지원은 시에서 받지만, 독립적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이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카시의 시립학교는 모두 64개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이 40개로 3,000명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20개로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고등 중학교(Upper Secondary Schools)는 2개가 있으며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나까 시립고등학교가 2개 있다.◯ 나카시 시립학교의 학력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부는 9학년부터 지역별로 성적과 학력을 비교하고 있는 나카시는 2019년에는 2위,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2017년 스웨덴 시립학교간 학업 우수 관련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까시의 시립학교들이 고등교육과 성적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국 평균은 223.5점이었으며, 스톡홀름 시는 241.8점, 나까시는 267.3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나카의 교육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항상 행정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EAK, NT"등 교사 및 학생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 운영과 ICT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이 높고,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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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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