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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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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포화 상태인 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 UAM의 중요성 부각◇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이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함○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 등 크게 두 가지 활용 분야로 분류※ 드론이 일반적으로 화물수송용 소형기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UAM 기체는 승객탑승이 가능한 중대형 기체를 의미○ 소형기체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승객 운송은 기체 안전성 검증, 각국 정부의 인증 절차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일부 기업들이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각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 NASA에서는 ’28~’30년에는 수익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UAM 활용분야 >화물운송승객운송Air MetroAir Taxi∙물류센터→집 앞 (왕복 10마일 이내)∙소형기체∙역→역(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3~6개∙중거리(도시간 이동∙지정경로 없음(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1개∙프리미엄/응급환자 수요∙’30년 수익실현 가능∙’28년 수익실현 가능∙’30년까지 수익실현 어려움□ UAM 시장은 고성장 전망이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 상태◇ UAM은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수소, 전고체배터리 등),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조4,739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함○ 분야별로는 승객수송 기체 시장이 8,510억 달러(약 1,000조 원), 화물운송이 4,13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UAM 시장규모 전망▲ 주요지역별 UAM 시장 전망◇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UAM 산업 형성 초기단계○ UAM 기체 개발 중인 국내기업은 전 세계(343개)의 1.2%인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에 불과하며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국 UAM 기체 개발 기업 현황▲ UAM 관련 기술수준□ 정부는 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정부는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추진○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의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를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이후 기술로드맵 수립(’21.3.), 운용개념서 발간(‘21.9.) 및 공항실증(’21.11.) 등을 통해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월 정부는 2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 올해까지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 (1단계) 비도심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에서 수행 예정(’23.상반기)(2단계) 도심지역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수행 예정(’24년)□ 자치단체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UAM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인천시’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26.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울산시지난해 5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UAM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며, △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전환 주도 △ 실증기반 UAM 핵심거점 조성 △ UAM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 충북도지난 2.9.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응답형 모빌리티(MOD) 버티포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 버티포트(Vertiport) : UAM의 이착륙시설로, 지상이동수단과 공중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UAM도 그중 하나◇ 경남도진주·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UAM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음을 지적○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 기체개발 등 항공분야 기술력은 약하지만, 배터리, ICT 기술력 등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UAM 시장의 진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상용화 기반 마련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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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방식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추세◇ 과거 우주개발은 군사적·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활용가치를 주목받아 미·소 냉전 시기를 거치며 체제 경쟁의 상징으로 발전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개발이 주류를 이뤄왔음◇ 최근 우주산업 생태계는 발사체 및 위성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주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로켓 재사용 및 위성 부품 소형화·표준화 등의 기술혁신으로 우주 수송 및 위성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규모·저자본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입이 가능해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년 대비 ’20년 위성체 제조 비용은 약 91% 감소◇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 주도하에 소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비교 > 올드스페이스(Old Space)뉴스페이스(New Space)목표국가적 목표 (안보, 경제, 과학지식, 국가 위상 제고)상업적 목표(시장 개척)개발 기간장기단기개발 주체국가연구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개발 비용고비용저비용주요 자금 출처정부(공공 자본)민간(상업 자본)관리 방식정부 주도자율 경쟁특징보수적, 위험회피, 신뢰성혁신성, 리스크 테이킹, 고위험대표 사례아폴로 프로젝트, 우주왕복선Space X, Rocket Lab, One Web□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정부는 ’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07년부터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18.2월 6대 전략*으로 구성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1.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①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 인공위성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지난 2월에는 ‘2022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7,430억원 규모(전년 대비 18.9%↑)의 우주개발 계획을 밝힘○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발사, (위성) 한반도를 정밀 관측 목적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 지자체는 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추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대전시지역의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교(카이스트, 충남대 등), 우주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 지난 11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에는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출범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 전남도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경남도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최근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 최근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과학기술계와 유관부처·자치단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는 △ 거버넌스 정비와 △ 입지 선정 문제라는 두 갈래로 전개< 거버넌스 이슈 >◇ 현재 항공우주 거버넌스는 크게 심의·정책·연구개발 분야로 구분○ 심의는 총리 소속 국가우주委가 담당하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분야를 나눠서 담당 중○ 연구 분야는 대전 소재 항공우주 연구원이 선도하는 한편,○ 산업은 경남 소재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을 주축으로 추진 중▲ 국가우주위원회 구조◇ 이에 대해 한시적 심의기구인 위원회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정책분야는 소관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구분야는 상위기관이 많아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상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율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부처 산하 외청으로 설립할 경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국방부는 내부에서도 육·해·공군이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의 NASA와 같이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고, 부처별 담당조직 이관 및 항공우주연구원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연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지난 3.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비전문성과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총리 산하 ‘우주처’ 설치를 주장< 입지선정 이슈 >◇ 대전과 경남은 항공우주청 지역유치를 위해 정·관계와 연구기관, 기업체,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권한대행은 인수위를 방문해 유치 희망의사를 피력○ 최근 경남 소재 항공우주기업체 73개는 ‘항공우주청 서부 경남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수위 등 14개 기관에 전달◇ 대전지역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집적효과를 강조하며, 대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 최근, 시와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연합 전략을 통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양상※ 일각에서는 지역갈등 봉합과 고흥 우주센터와의 접근성, 우주산업 분야 무역 활성화 등까지 고려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도 주장□ 정책적 시사점 : 정치적 고려 배제 및 국익 관점의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과열된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갈등과 유치 실패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항공우주청에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한 ‘반쪽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로 우주 공략을 서두르는 가운데,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로 우주청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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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호주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면담자▪Dr Tomasz Bednarz(Associate Profess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연구역량을 키우는 우수 연구센터○ 호주 연구기관은 크게 국책연구소(CSIRO, 연방과학연구소)와 연구재단 우수연구소(ARC Center of Excellence), 산학협력연구소(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RC), 의료분야 연구소, 독립연구소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재단 우수 연구소(ARC Centre of Excellence)는 호주 학술 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이 선정하는 연구소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분야(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공학, 수학과 정보학 분야(Engineering, Mathematics and Informatics) △인문 예술 분야(Humanities and Creative Arts) △물리, 화학, 지구과학분야(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s) △사회, 행동, 경제 과학 분야(Social, Behavioural and Economic Sciences) 등 순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ARC 우수 연구센터(ARC Centres of Excellence)는 혁신적이며 공동연구를 통해 호주의 연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자가 센터 설립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ARC 선정 자문위원회(ARC Selection Advisory Committee, SAC)는 의향서를 검토하고 선정된 의향서에 대해 제안서를 받는다. 의향서 선정 기준은 제안된 연구 프로그램 (50%)과 연구자 (50%)이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자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을 한다.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은 연구프로그램(25%), 연구자(25%), 통제, 리더쉽, 멘토링(25%), 산출물과 연계(25%)이다. 마지막으로 ARC CEO는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연구장관에게 제안한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우수 연구센터○ 연수단의 브리핑을 맡은 토마스 부교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과 남호주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연방과학원인 CSIRO의 객원 과학자 포지션도 갖고 있는 호주 내 Top 10에 드는 과학자이다.○ CSIRO는 3개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리서치 센터로 전체 22개 연구분야 중 14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센터이다.미국의 NASA, NIST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CSIRO에서 개발한 대표 기술로는 와이파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물에 젖지 않는 폴리머지폐 등이 있다.○ 수학 및 통계 프론티어를 위한 호주 연구위원회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QUT 내의 자체 센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센터로 메인 대학은 멜버른 대학이다. QUT에서는 CSIRO와 연관되어 연구 관련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이론적·방법론적·전산 기초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호주 내 우수 대학 연구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 데이터, 빅데이터와 빅 모델의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등이다.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비쥬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 제공○ ACEMS에서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 및 과학자,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소통과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집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숫자로 표현되거나 도표로 비쥬얼라이징 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호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호주는 의료서비스가 공적영역이라서 병원에서 개인 정보(사진, 나이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자료를 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 예로 박사과정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와 브리즈번 시는 호주 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비쥬얼라이징 사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의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차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하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해석이 된다.이 그래픽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격 관련 인포그래픽 사례[출처=브레인파크]○ 텔레오퍼레이션(Teleoperation)은 탄광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현재도 탄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지하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서 광산업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방법은 작은 로봇을 만들어 탄광 안으로 보내 센서를 설치한 후 그 센서의 정보를 GPS나 엑셀러레이터로 로밍을 통해 컴퓨터상으로 재건축하여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3,000km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탄광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씨 45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 여러 가지 센서(적외선카메라, CCTV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있다.파노라마 카메라는 360도 이미지를 만든다. 6가지 이미지나 비디오를 찍어서 스티치하여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자동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GDP의 1%를 올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한 명이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텔레오퍼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4M 직경의 돔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린 안에서 3D 안경 없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사례는 리모트 시스템으로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컴퓨터 수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확인한 다음 무브먼트만 전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QUT 연구원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아마존의 재규어 보존활동이 있다. 페루 정부와 페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 ‘재규어 프로젝트’는 재규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작업으로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재규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3D, 360도로 촬영해서 재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이 완성되면 과학자들이 굳이 아마존을 가지 않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재규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정부나 미디어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학이나 통계, 빅데이터, VR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공학센터▲ Cube 센터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출처=브레인파크]○ QUT는 2013년에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각화 공간을 통해 지역 사회 및 학생들에게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빅데이터 자료 수집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의료정보 등 원천정보를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호주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개인정보(사진, 나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펀딩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는지."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나 학교, 정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ACEMS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펀딩을 받고 있으며 보통 20%만 제안이 통과한다.현재 두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자금을 받을 때는 ARC를 통해서 한다. CSIRO에서는 51%가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개개인의 연구자가 자신의 펀드를 활용하려면 구글이나 다른 사업체들의 펀드를 받아서 해야 한다.같은 연구원이라도 펀드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지와 박사 연구원을 데리고 오고 센터를 차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서류로 평가하는지? 한국은 결과가 불성실할 때 제재가 가해지는데 호주는 어떠한지."주정부에서 작은 회사들을 위해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정부에서도 박사 또는 이후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회사에서도 관찰을 하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킨다." - CSIRO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성과에 비해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국가간 협업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리서치센터들이 QU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 - 호주의 연구결과는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산업계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같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치중하지만 CSIRO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CSIRO에서는 상당히 많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키기 위함이다." □ 시사점○ 호주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을 통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도 민간을 통한 도전적 연구지원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우수 연구센터는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는 등 정부와 주민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가 계속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구·흥미·발전의 공간 창출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UT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활용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CUBE와 ACEMS의 연구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상변화, 건강관리, 의료, 탄광산업 등 다양한 기초산업부터 기반산업분야 개발된 연구결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연구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복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패 방지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분야의 비율을 대학 연구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측면의 사후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바뀔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호주의 산업과학연구개발시스템은 지원과 통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과 연방산업과학연구소(CSIRO)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성과가 우수한 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통제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및 포괄보조사업 기획시 지역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내역사업별 혹은 세부내역사업별 단편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리적 기획이 우선 요구된다.과거 기준의 통계데이터 이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역내 대학 등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의뢰 등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포털(REDIS)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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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Technological Innovatino Center(CITCEA-UPC) School of Engineering of BarcelonaAv. Diagonal, 647, 2nd Floor08028 Barcelona, Spain Tel: +34 93 401 67 27방문연수브리핑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UPC기술혁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UP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해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universitat politecnic"de catalunya)이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카르타헤나 공과대학교(UPCT), 마드리드 공과대학교(UPM), 발렌시아 공과대학교(UPV)와 함께 스페인의 4대 명문 공과대학교 네트워크인 UP4를 결성하고 있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되었다.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한다. 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내 우수한 공과대학교들과의 협정을 통해 학생교류 네트워크를 진행한다. 2012년 공학분야에서 스페인대학 순위 1위이며 현재 유럽 상위 공과대학 네트워크인 T.I.M.E.(Top Industrial Managers for Europe)에 소속되어 있다.◇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UPC기술혁신센터○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최로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에서 교수·연구원들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더욱 도모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2001년 창립되었고 누적 매출액은 2000만 유로 정도이다.○ 2001년도 창립 당시, 4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교수진과 25명의 엔지니어, 3명의 관리직, 10명의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Barcelona, Terrass"및 Vilanov"i l"Geltrú에있는 4개의 UPC 캠퍼스에 위치한다. 차별화된 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개발·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기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혁신 노력을 강화하며 IBM, NASA, HP, IKEA, INDITEX 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와의 교류하며 혁신역량과 연구자원(R&D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재와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하고, 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PC센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한다.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되었다.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다.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기술적 지식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있는 회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장기적 유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응용연구를 촉진하고, UPC기술혁신센터 내부 연구센터 간 협력과 내부조정을 촉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R&D 결과를 비즈니스세계로 이전한다.○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을 강화한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부문에서 제공되는 기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기업 및 정부기관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포괄적인 기술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분야의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술능력에 비즈니스요구를 맞추는 컨소시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단위로 나누어진다. 기술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주 업무는 연구와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은 로컬지역의 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계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연구와 기술이전 이 모든 활동은 2개의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하나는 메카트로닉 분야로 보다 스마트한 기기의 설계를 위한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이다.에너지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분야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한 에너지의 생성과 통신이 필요하며 메카트로닉은 이러한 스마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이다.○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주정부나 스페인정부, 임시정부에서 투자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민간기업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메카트로닉,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집중되며 그 외의 평생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UPC 대학교의 학생이 아닌 직장인, 연구원 등을 대상대로 특수한 교육이 운영된다.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정한다.○ 지금까지 26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기관이 보유하고 일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학술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술 관련 잡지에 실리기도 한다.○ 연구와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스핀오프한 기업을 창업하였다. 기업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고객맞춤형 전기·전력을 생산한다. 이러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계를 생산한다. 특정 연구에 특정 고객을 맞추어 생산이 되는 것이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가치추구○ UPC기술혁신센터는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현행 규정, 특히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제3자와 협력하며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적 모델을 통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CIT UPC의 공동가치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 대한 헌신 △참여와 협력 △독립, 명성 및 사회봉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를 통한 국제벤치마크 기관○ UPC기술혁신센터의 비전은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 기술이전 및 혁신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다.비전의 첫 번째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의와 구현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스페인의 경제 개발과 정부부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UPC기술혁신센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연구서비스 시장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UPC센터는 카탈로니아 기술이전시스템(Catalan Technology Transfer System)의 개발과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의 설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질의 응답- 창립 이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페인 전역에의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카탈루냐 지역의 기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설림 이후로 약 350여개의 민간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로 대기업과 진행하였다. 최근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카탈루냐 소재의 대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기계설비가 문제가 있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계약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비율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GDP의 20%이상을 차지한다."- 매출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전료를 받는 것인가, 기업이 사업화를 하면서 성과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인지."센터는 학교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대학은 2가지 방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1회성 판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판매 실적에 따라 단위별 비용을 받는 로열티 방식도 있다.보통 1회성 판매의 경우가 많으며 기술 대학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이후 사업화는 비즈니스의 문제이다."- 센터의 역사와 실력에 비추어보면 특허의 수(10개)가 약간 적다고 느껴진다. 이유는."센터는 특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기술이전 시, 특허의 유무가 비용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특허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면, 특허 외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특허를 받는 것이 분야별로 매우 다르다. 분야에 따라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약, 컴퓨터공학의 경우, 특허가 쉽고 시간도 조금 걸린다. 우리는 시간, 돈이 많이 든다. 경찰 서비스 관련 로봇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경험이 있다.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진행도 힘든 과정이었다. 정부나 유럽의회에서 투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한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페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활용이나 개발, 보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스페인 평균 30%비율로 사용하고 있지만 카탈루냐 지방은 8%에 그친다. 2050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전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카탈루냐 지방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설비 설치, 정부정책과 시민의식 간 충돌 등 이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센터가 대학 내에 위치하는데 국제적인 대학이나 기관과의 협력은."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고 규모의 투자금의 프로젝트는 유럽의회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유럽의회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제공해준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등의 응시 자격요건이 있고 프로젝트 유치율은 10%미만이다. 센터는 인지도가 높아져 20~25%의 유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UPC대학 내의 다른 센터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내에는 3,500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고 20~30여개의 기술센터가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 기술혁신센터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내 위치하고 있는 센터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중심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음.총 20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이전, R&D 프로젝트 수행,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기술혁신센터는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수요에 의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임.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성과물의 건수를 중시한다는 느낌보다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권사업 내 에너지신산업 & IOE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짐.충북 내 에너티 클러스터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스페인 내 에너지 클러스터의 좋은 모델을 수행 중인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요 연구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에너트로닉)이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에너지와 메카트로닉의 합성어 같음.)임.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큼.비즈니스를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로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전문 분야 :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등○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 제공,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 20개 센터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2016년),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 계약에서 파생○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만 9천 유로 R&D프로젝트 수입,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2016년)○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 강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 중 하나로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면 각 센터들이 협업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점에서 TP와 유사함.현재 주요 연구 분야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직장인 대상 교육운영 등으로 제주TP와 유사함. 대학 내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고 각각의 R&D을 수행하나 사업화는 CITCEA-UPC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임.이는 UPC내의 성과관리 창구를 단일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TP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는 기술기반 연구 및 성과물을 중심으로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에너지 등 연구를 주로 진행함.350여 개의 민간기업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바르셀로나 지역기업 또는 지역 내 소재 글로벌 기업과 기술문제 해결 솔루션을 진행함.○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tekno CE"스핀오프 기업을 배출하였으며 공과대학에 위치한 만큼 기술지식의 비즈니스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부의 다양한 혁신센터와 연계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됨.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함.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 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음.○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함.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됨.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고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음.이 연구센터의 특징은 대학과 기업들이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오픈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 특징임.○ 특히 신재생에너지(풍력, 스마트그리드), 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부분에 많은 강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듯 함.다만 스페인 국가 전체차원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시민중심 환경보전의 문제는 아직도 대립관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를 추구하기 위한 양면의 문제점들이 역시 존재하는 듯 한 인상을 받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공과대학 내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인상적임. 스핀오프 회사를 중점육성하며 기업과의 R&D 개발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국내에 활발히 적용되어야 함.대학 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기업 성장이 중요하며 다양한 Party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 구축이 중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CITCEA는 기술개발 중심 대학으로 성과(기술)를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돕고 있음. 350여개 기업과 공동 R&D 추진 중이며 글로벌 대기업, 지역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 중임. 유럽 내 공동연구는 활성화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은 관련기구를 활용하여 공동 연구 수행○ 사업화 분야는 지역MBA(경영대학)과 연계, 그 분야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는 형태로 지원함. 기능별 해당분야의 전문역량(기관)을 육성하고 연계 지원하는 형태임.기능별 기업지원 프로세스가 분업화 된 형태이며 단계별 연계와 원활한 협력이 보장된다면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내 대학 산학협력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기술분야별 전문그룹 구성‧운영은 차별점임. 세부 연구분야별 20여개의 전문기술연구센터 구축·운영 중임. 기술개발 산학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펀딩⇢연구⇢기술이전, 사업화의 전주기적 협력을 추진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과 이전기술 사업화의 명확한 역할분담은 우수함. 스크럼 방식의 연계망, 기업지원기관 협업 체계 구축‧운영 중임. 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해결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특화→ 대학 연구기술 중심에서 기업 애로기술 중심으로의 산학협력센터 운영모델 전환 고민 필요→ 또한 기술개발 이후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 내 MB"관련 연구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CITCEA-UPC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UPC기술혁신센터(이하 CIT UPC) 중 신재생에너지의 생성과 제어 분야에 특화된 연구센터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솔류션 제공 및 유럽 과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이러한 결과을 도출하기 위해 같은 대학내 다른 센터들간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 있고 잘 된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됨.○ 또한 유럽 내 어느 나라하고도 협업이 원할하게 구성 또는 된다는 점이 유럽 공동체로써 힘이 아닌가 싶음. 앞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동물보호(풍력 블레이드 운영) 혹은 산림보호(태양광 설치)간에 마찰은 천천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대학이다보니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논문 등의 성과를 중시하며, 민간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수행함.분야가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컨셉을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함. cit upc는 모든 기술센터의 기술사업화 추진부서로 내부연구센터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R&D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유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형 R&D가 주요 연구분야임. 국내에서도 문제해결형 R&D를 위한 개방형 혁신 R&D사업이 19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시행중인 CITCEA의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설립이후 350여개 민간 기업과 대학에서 파생된 OPC CENTER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기술이전이 이루어짐. 혁신기술 기반 기업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기업간 협력을 중시하고 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이 인상적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가장 큰 비전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분야의 연구, 기술이전의 국제 벤치마크가 되기 위함으로 설정해 둔 것이 인상깊음. 기술적인 분야로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추진하고 있기에 광주에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정부 과제 및 기업의 수여에 의한 과제 후진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됨.기술이전을 위한 기업 대상 선정 및 권리보호방법, 협력 네트워크 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며 기업수요에만 의존도를 낮추고 대상기업 발굴을 통한 창업유도가 필요함. upc대학 내 여러분야의 기술센터가 있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술센터 간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ㅇㅇ와 에너지 분야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사업추진시 동 대학과 협업컨택 포인트(공동 RnD 등)로 활용할만함.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음.우리나라, ㅇㅇ도 아시아권 펀드 조성과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유치를 유럽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 인지도 제고가 중요한 바, 카탈루냐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유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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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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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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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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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아담스중학교 로고□ 연수내용△ 학교 소개 : 영어와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교○ "존 아담스중학교에 도착한 연수단은 교장인 가브리엘 아네긴(Gabriel Anegin)의 안내로 브리핑을 진행할 9번 교실로 이동했다. 가브리엘 교장은 연수단이 도착한 건물이 1899년에 지어진 건물이며 LA에 있는 학교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는 오늘 방문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커리큘럼 안내, 수업참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존 아담스중학교(John Adams Middle School)○ 존 아담스중학교(John Adams Middle School)는 정식 개교는 1923년에 했지만 1899년 LA 시내의 귀금속 거리 상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건물이 시초가 되었다. 차츰 다양한 건물을 준공하면서 거대한 캠퍼스를 형성했다.○ 21세기를 위한 기술과 자치활동을 준비시키며, LA통합교육구 내 영어‧ 수학 성취율이 가장 높은 중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더십과 긍정적인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종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교육○ 존 아담스중학교는 6~8학년까지 교육하는 공립중학교로 2023년 6월 기준 733명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의 인종 비율은 히스패닉,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순으로 히스패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다.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지원한 재정은 대부분 교사를 채용하고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완수하기 위한 교수법 개발과 자유로운 수업 진행에 사용한다.존 아담스중학교는 2021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인증을 획득한 몇 안되는 중학교 중 하나다. 교육의 품질과 효율성을 공인받은 셈이다.○ 전체 인원 중 200여 명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영재교육, 70여 명은 특수교육, 나머지는 지역 내 배정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교육과정 :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개발하는데 집중○ 이 중학교의 수업은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영재교육을 위한 마그넷 스쿨이고 하나는 일반 교과 과정이다. 이 중 영재교육을 위한 마그넷 스쿨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개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교사들은 데이터 리뷰를 통해 기본적인 연간 커리큘럼을 짜는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수업방식을 검토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히스패닉 학생이 가장 많은 특성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선택과목과 영어 수업을 병행해 이중언어(Dual Language)를 편하게 구사하도록 계획 중이다.○ 한국은 학교는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과 달리 미국은 재미없으면 가지 않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수업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주제를 탐색하는 다양한 실습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PLTW 수업▲ 2022-2023년에는 영재 마그넷의 일환으로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LTW 수업은 팀단위로 이루어지며, 코딩과 기계, 설계 등 분야별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2022-2023년 영재 마그넷의 일환으로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PLTW는 STEM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초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EM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이 PLTW 교육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STEM 분야로 진로를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PLTW 수업은 팀단위로 이루어지며 코딩과 기계, 설계 등 분야별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다. 6주간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선택과목이다.○ PLTW 수업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주제를 탐색하는 단계, △실제 제작 단계, △증명에 오류가 있을 땐 해당 오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실험 단계, △조사를 통해 진행된 프로세스를 되짚어 보는 단계 등 모두 4개 단계를 수행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배경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학 지식 습득 위한 자동화 수업○ 존 아담스중학교는 메커니즘 자동화, 센서와 시스템, 창조와 자동화와 같은 기본적인 공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동화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기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하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출력 장치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기어 트레인과 기계 시스템에서의 움직임 전달 방법을 탐구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해당 수업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반려동물의 신체적이고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 장치 △운전자에게 감속과 정지를 경고하는 회전 거리 표지판 △고속 소형 모형 자동차 등을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광학 센서의 기본 원리를 통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토타입도 설계한다.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점점 복잡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수업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 보며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2가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과 센서, 모터와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수업을 한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선택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문제를 기계 공학적, 전자 공학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의 성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 과학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메디컬 수업○ 이 학교의 자랑인 바이오 메디컬 수업은 실험의 설계,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적용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실제 과학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직접 진행하는 실험과 자료 수집을 통해 중요한 증상을 측정하고 해석하며, 의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 뇌를 해체하고 질병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지도, 환자의 이력과 실험실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결과와 대응책을 알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템(STEM)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팀(STEAM)▲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입 형식의 스템 교육에서 효율적인 비율 등을 고려하다 보니, 예술이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스팀(STEM에 예술을 뜻하는 A 포함)에 집중하게 됐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입 형식의 스템 교육에서 효율적인 비율 등을 고려한다. 예술이 접목돼야 할 필요성을 느껴 스팀(STEM에 예술을 뜻하는 A 포함)에 집중하게 됐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주류적 접근은 아니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학생들은 학생 주도 조직인 ABS 참여를 통해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 등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자치프로그램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 가족들을 학교 행사에 참여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발표와 토론을 마친 연수단은 3팀으로 나눠 자동화(Automation), 로보틱스(Robotics),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참관△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실습○ 자동화 수업, 로보틱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한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부터 제작, 코딩까지 직접 만들고 경주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도움을 줄 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마다 재능을 보이는 분야는 다르지만, 팀 활동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의료 실습○ 바이오메디컬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있었다. 가브리엘 아네긴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백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통해 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연수단은 다양한 실습실을 볼 수 있었는데 한 연구 실습실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성물질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은 식품·건강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로 선택 수업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이 학교는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체육 수업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학생들도 야구, 축구 수업을 참여하고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연수단은 방문을 마치기 전 존 아담스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한 학생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7학년 때, 예술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찾은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컴퓨터 공학과 예술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고 한다.□ 질의응답- 시간표를 보면 누트리션(nutrition)이 있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20분 정도 쉬는 시간인데 학교에서 주는 간식을 먹거나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수학의 성취도가 높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우리 학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내에서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의 성취도가 가장 높은 중학교이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7학년의 성적은 영어에서 90% 이상, 수학에서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학생들이 설계도를 펴놓고 자동화 테스트를 하던데 설계도는 누가 만든 건인지."선생님들이 설계도를 만드는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수업 참관 때 본 테스트 현장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설계도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돕고 있다."- 특별하게 학생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아니다.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라, 학생들이 집 주변에 있는 일반학교에 갈 수도 있고 특별히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지원해서 진학하고 있다. 학생 중에 476명은 이 주변에 살고 있어서 배정받은 아이들이고, 193명은 영재 시험을 통해 지정된 학생들이다. 193명이 마그넷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LA통합교육구에서 무슨 도움을 받는지."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자금으로 교사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 다른 학교는 보통 한 반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21명 정도로 구성하고 선택 수업을 많이 제공한다.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할지는 전적으로 학교에 달려 있다.전통적으로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듣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업방식 이외에도 참여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학생들의 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에 솔루션을 찾는 방식의 수업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교사들은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교사 수가 몇 명 정도이고 수업 수는 얼마나 되는지."학생 733명에 교사는 46명 정도로, 교사 1인당 약 28명을 맡고 있다. 선택 수업이나 체육 수업은 전담 학생 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또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6시간, 28개 수업을 한다. 현재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과학교사가 과학수업 외에 선택 수업 하나를 더 진행하면,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수당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주변 학교와 많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지."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어, 수학 등 교과서와 연관된 법정 수업 커리큘럼과 시간을 지키고 있다.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은 교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차별화를 둔다.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여자고등학교 ㅇㅇㅇ : 교육적 성취를 위한 동기 부여○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실, 실험실, 도서관, 교육 기자재 등 교육적 시설을 최신식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학생과 교사들의 목표의식, 열정도 반영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부모 참여형 이벤트 활성화 방안○ 방송고에 일반고에서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회의,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학교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학교 교장 선생님이 키 뭉치를 허리에 차고 무전기를 직접 들고 학교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모습에서 미국에서의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GIFTED PERSON 프로그램 활용○ GIFTED PERSON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송중고 본교의 어린 학생들이 방송중고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본교 학생들에게는 봉사와 경험을, 방송중고 학생들에게는 깊이있는 수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 : 학생자치 활동 측면에서 적극적 참여 장려○ 우리나라의 중학교도 자유학기제나 창체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제구성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유사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형 수업이 학생자치 활동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디지털 지원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방송중고를 찾는 노령의 학습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디지털 지원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야 할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기술, 공업, 예술처럼 실용적 교육 중요시○ 한국과는 달리 영어, 수학 성적만을 강조하지 않고 기술, 공업, 예술처럼 실용적인 분야의 교육도 중요시한다는 것이 미국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았다. 교사는 끊임없는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방향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 프로그램을 보며 학생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는 학생의 인성 교육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획일화된 한국 진로교육과의 차이점○ Medical detective 프로그램은 의사가 아닌 신약개발, 연구원, 기기 개발처럼 의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다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로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의과대학에만 집중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이해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지향○ 한국 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단순 암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과정을 중시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김석화 : 구체화된 진로 설계 방안 제시○ 이곳은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이러한 특별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칭찬과 격려로 학생들의 자부심 향상○ 수업에 참여하는 미국 학생들의 분위기가 매우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방송 중 출석 수업 때라도 생활영어나 체험으로 배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작은 성취에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부심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열정을 가진 학교 문화 조성○ 존 아담스중학교의 현재 수업 모델이 대학에서도 동일한 수업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 학생들이 졸업하고 NASA에 취직하거나 신약 개발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스스로 열정을 가질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자기 주도적 수업 참여 확대○ 이곳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선택 수업을 하고 있다.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악기 합주 활동에서도 악기 선택, 작곡, 편곡, 연주까지 교사의 지도 없이 스스로 기능을 연마해 자기 주도로 참여하는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시각적 문구로 학급 분위기 조성○ 다인종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를 담은 표어나 학급 규칙 등을 교실에 비치해 놓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록 하루만 대면 수업을 하는 방송고의 특성상 따라 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학급 분위기를 새로이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교육청 ㅇㅇㅇ : 개개인에 맞춘 학습 지원 개발○ 다양한 연령층의 방송중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영재성 개발을 위한 수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심리적‧정서적 학습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 중학교에서도 과거에는 진학만을 목표로 획일화된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자유학기제를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면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 도입○ 토론수업, 협력수업, 모둠수업 같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졸업 후 진로 결정에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교육청 ㅇㅇㅇ :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사회 통합○ 영어권 나라임에도 히스패닉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시간표에 1일 2시간씩 고정해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정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 생활지도와 교사의 역할 중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의 역할이 수업 활동에만 국한되어있음에도 생활지도가 잘 이뤄진다는 것을 보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협동과 능력 발휘에 목적을 둔 수업 참여○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선 재미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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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N2966억9600만나이라 상당의 제지와 관련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제지 공장들은 2000년대 민영화 이후 몇 년 만에 붕괴됐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수입 제지에 의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지산업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는 제지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집트는 25개의 제지 공장이 있지만 이집트 보다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에는 제지 공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2000년대 이후 정부로부터 제지 공장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는 현지에서 제지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지 수입에만 관심이 있다.제지 공장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민영화 이후 제지 산업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나사라와주립대(Nasarawa State University)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지 산업을 회복할 유일하고 긴급한 해결책은 현대식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지 제품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제지의 주원료인 펄프 생산을 위해 토종 목재종 사용과 잔가지 및 짚 등의 농업 잔류물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국가송전망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다. ▲통계청(N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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