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카타르] 상공부(MOCI),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 계획... 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남아공]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집트]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탄자니아]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2023년 육류 수출량 1만4701.2톤(t)으로 2022년 1774.3t 대비 급증...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2024 회계연도 축산 부문 정부 예산은 1120억 실링(US$ 4260만 달러)로 2021/2022 회계연도 321억 실링(1220만 달러) 대비 확장[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

 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정책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현황 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Germany Trade & Invest, GTAI) Friedrichstraße 60, 10117 BerlinTel: +49 30 200 099-0www.gtai.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현장 정보◇ 독일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연방 정부 산하기관○ GTAI(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는 독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투자자의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위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제 개발기관이다.또한 협력지원 및 투자협력 대상국으로서 독일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100%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아샤-마리아 샤르마씨[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지역 거점의 경제적 지원 △외국기업 유치 △독일기업(중견)을 위한 해외지역 정보제공 서비스 △구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업무 등 4개 영역으로, 전 세계 53개 지소에서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TAI는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내 인더스트리 4.0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제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활동, 정부 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연구단체,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수단을 맞이하고 브리핑을 담당해 준 Asha-Mari"Sharma(아샤-마리아 샤르마)씨는 독일 전역에서 경제 관련 부분에서 일해 왔다.브란덴부르크 주, 작센안할트 주에서 약 10년간 경제파트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인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귀국 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GTAI는 독일 대외 무역의 중심 접점으로서,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독일 기업들과 독일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모든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GTAI는 수출을 지향하는 독일 중소기업(SME)의 출발점으로, GTAI의 비즈니스 분석가는 정기적으로 120개국의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조언하며,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독일에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접촉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에서 정주에 이르기까지 조언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GTAI는 독일 경제 진흥에 책임이 있는 5개 부서와 기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는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Mathias Machnig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7명의 일반인과 7명의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GTAI의 직원은 350명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상공회의소(IHK) △연방 외무부(AA) △독일 비즈니스 협회(AUMA, BDI, BOLI 등)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타 경제기관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독일 경제의 모든 관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TAI는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독일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독일 기업 비즈니스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혁신동력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GDP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 또한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서 다섯 번째로 높다.○ 독일은 미래 혁신 창출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데, 혁신의 힘은 빈틈없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이와 결합된 현대 최첨단 인프라가 독일의 고급 R&D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또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4,280억 유로에 이르는 연구집약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게 고안된 많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조금,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D 프로그램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적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R&D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EU,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U 차원의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와 확장력이 매우 큰 편이고,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원규모 차이가 날 수 있다.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약 7년간 진행되고 있다. EU는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통은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국가(연방)차원의 프로젝트로는 통상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1년에 2~3회 정도 기업이 분야별로 지원할 기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지자체)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상적인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재정후원 프로그램(펀딩분야)은 투자, 인력 R&D 등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독일에 소재지를 둔 조직이어야 펀딩이 가능하다.○ R&D 인센티브 프로그램 형태로는 △보조금 △대출 및 보증 △제휴가 있다.• 보조금 : 상환이 불필요한 현금 인센티브로 회사 규모 및 연구 분야(기초 또는 산업 연구, 또는 실험 개발)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다.• 대출 및 보증 : R&D를 위한 대출은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투자자는 민간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공공보증도 있다.• 제휴 : 벤처캐피털 펀드 혹은 엔젤 투자자를 통해 제공되며, 익명 혹은 직접 제휴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은 투자 프로젝트의 지출 상환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투자 △유동자산 △연구개발 △특정목적 △인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자금조달 수단으로는 △보조금 △주식 △메자닌 캐피탈(Mezzanine capital) 대출 △대출담보 등이 있으며 각 수단간 조합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 독일은 잘 훈련되어 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①)이다.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외부교육을 결합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여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독일 전체 노동력의 54%가 숙련된 전문인력(듀얼교육 견습생)이며, 9%가 직업 전문학교 졸업자 및 기술자, 19%가 학위 보유자로, 비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① 연방 직업 교육 훈련 연수원 2014 및 연방 통계청 2015▲ 독일 전문교육 수준별 인력현황(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준)○ 3년 동안 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교실 수업을 결합한 이원화 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 3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2일은 직업교육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이다.기업에서 월급과 교육비를 제공하며, 대체로 대기업은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교육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한다.○ 직업교육학교는 독일의 455,000개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정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점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한다.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쉬의 경우, 현재 교육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를 별도로 양성 중이다.○ 한편 독일은 고등 교육을 위해 2015년 기준으로, 107개 대학, 104개 전문대학 및 217개 응용과학대학(UA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9만2,000명의 엔지니어, 7만8,000명 이상의 수학자 및 자연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중견기업○ 독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심은 중소기업으로 360만개의 중소기업(SME)이 등록된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9.6%(②)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 회사당 500인 미만으로 독일 근로자의 79%인 2,250만 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2015년 IMF 추정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2015년 중소기업 효율성 관련 조사에서 8.3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시간당 평균 노동자 인건비는 37유로로 4위 수준을 보여 생산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 소기업보다 독일 국가 경제에 더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별 중소기업 효율성(왼쪽)과 시간당 노동자 인건비(오른쪽)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독일정부는 다양한 지침과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y 2020) :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혁신 주도국이 되었으며, 인더스트리 4.0(자율성, 전자 이동성을 위한 ICT)와 스마트 서비스 세계(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마트 데이터)를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아젠다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Agend"& Digital Strategy 2025) :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표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직장 △행정 △교육 △R&D △IT 보안 등 행동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 4.0(Mittelstand4.0)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호라이즌 2020(Horizon2020) : 유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 데이터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억 유로의 연구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은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한편, 연방주 별로 조직된 이니셔티브는 중앙 연방의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있다.주(州)이니셔티브니더 작센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헤센인더스트리 4.0 –Lotse바덴뷔르템베르크알리안츠 인더스트리 4.0베를린소규모 생산, 분석브란덴부르크‘imi4bb’ 혁신 센터 현대 산업바이에른바이에른 디지털(Bayern Digital): 디지털화를 위한 센터◇ 기계‧장비산업 선도 등 우수한 제조업 환경○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③)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혁명으로 △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 공정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ies)’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③ 가상물리시스템 : 기계, 저장소 및 생산시설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독일은 생산성이 높은 전통적인 산업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계 분야에서의 시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및 산업 IT 관련 혁신의 선구자이다.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을 통해 2020년까지 가상물리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의 최대 제조 강국이다. 독일은 GDP 중 제조업이 23%,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인 2조 340억 유로(2015년 기준) 중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계‧장비산업은 총 6,455개 기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수출 비율 77.4%, 총 수출액 1조 5,540억 유로 등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세계의 챔피언이다.○ 기계‧장비산업은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대략 연간 60억 유로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며, R&D 정부 지원 또한 가장 많다.◇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IT협회인 비트콤이 1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태조사에서 ‘이미 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6%였다.‘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까지 분야별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는 △기계 및 장비산업에 85억 유로 △자동차 산업에 112억 유로 △공정 산업에 101억유로 △전기전자 산업에 60억 유로 △ICT산업에 48억 유로로 예측되었다.○ 독일의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기반은 연구기관, 산업 및 정부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는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베를린에만 4개가 있으며 생산, IT 및 조직과 같은 분야에서의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공통적인 규칙 및 표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한 국제 오픈 데이터 공간인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Industrial Dat"Space)’를 발족했는데, 이 공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소속기업들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이며, 기술·기준·비즈니스 및 조직 모델의 발전·구현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한다.○ 잇츠 오더블류엘은 회원기관 170개를 보유한 과학 및 산업 기술 클러스터로서 국제 기준 수립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유럽 최초의 공급자 독립 시범공장으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응용 및 전파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카이저스라우테른에 1개소만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인공지능센터, 협회형식으로 운영 20~25개의 회원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 R&D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 협력 집중국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며, 창립자 중 한명은 한국과도 많이 협력하고 있기에 정보교류가 많은 상황이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 사용 사례가 이미 온라인 상에서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지도에 표기된다.4차 산업혁명이 현실에서 시장화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다.(http://www.plattform-i40.de/I40/Navigation/DE/In-der-Praxis/Karte/karte.html)▶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예시) :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의 지능형 예측 유지보수• 적용사례 : 제조산업• 가치창출 : 생산 및 공급망• 개발단계 : 시장 출시/ 시범운영• 해당지역 : 작센 (Saxony)• 회사규모 : 250명-5,000명의 직원• 주요내용 : 인더스트리 4.0은 빌트인(built-in) IT 덕분에 사고가 가능한 지능형 기계의 등장을 약속한다. 유럽 4개국에서 모인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프라운호퍼 공작기계연구소(Fraunhofer IWU Chemnitz)가 조정하는 자급자족형 공장의 시나리오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iMAIN 프로젝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인간을 예방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다.중앙의 eMaintenance 클라우드에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병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관 및 처리된다. 그 결과, 지식기반은 더욱 확장되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슬로베니아와 독일의 프레스 성형기에 두 가지 시범 설치를 해 결과를 입증했다. 현재 스웨덴에서 eMaintenance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중요성○ GTAI가 매년 하노버 박람회에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주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국제협력 강화(58%) △연구재원 조달(48%) △창업기업과의 협력(45%) △자본의 가용성 및 재정적 지원(32%) △법적 장애물 및 규정 제거(24%)○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도 기술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어느 설문조사에서 독일 수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50%) △연구개발(30%) △교육훈련(15%) 순으로 조사되었다.앞으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학계나 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공급자와 OEM 업체들 간의 수직적 협력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판매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독일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개선·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특히,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젊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대기업은 많은 경우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간 대여 등을 통해 젊은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지능형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독일을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빠른 인터넷 등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 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은 아직 기술적이나 기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디지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느리긴 하지만 장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할 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도 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지."개인적으로는 산업분야 내의 인간과 기계의 스마트한 협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IT분야가 잘 발달해 있는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용을 위한 어떠한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독일은 산업기반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 인더스트리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취약하며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반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500인 이하의 직원수를 보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칭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EU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중견기업을 직원 250인 이하로, 소기업은 10인 또는 20인 이하로 간주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점유한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자신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 강점을 보유한 산업분야는."독일은 전통적으로 기계, 제조 산업이 강하며 R&D 네트워크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에 있어 시행착오 사례는."우리는 컨설팅(상담) 제공, 관련 정보 및 기관 연락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분명히 실패사례도 있을 것이고, 사업결정 후 다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일일보고◇ 핵심역량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독일은 단단한 기반구축과 기술형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을 형성해 가며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보면, 인더스트리 4.0은 기계와 사람 간의 smart한 협업이라고 본다. 독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IT 기술력, SW 기술력을 합한 것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마케팅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확산이 좀 더 수월하고, 기업의 요구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강점, 독일 기업의 성공 요인인 R&D 기반, 숙련된 노동력, 전문가 플랫폼 등 독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교해 그 토대가 다르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인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깊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 기계, IT, 화학 등 중견기업의 국외진출 지원한다. 지역정부와 대사관, 경제협력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EU 차원, 국가(독일) 차원,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탄탄한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잘 형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된 밀착형 시스템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었다.○ GTAI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외국기업을 유치, 독일 중견기업 국외진출 등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동독지역의 경제발전도 지원하고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하며 우리나라의 KOTRA나 무역협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유사 기관도 4차 산업혁명 조류에 맞추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증대를 비롯해 CPS 등 자동화 공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형 기업 관련 기술력의 공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듀얼교육시스템(일학습병행제)○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국내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이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인 반면,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퇴출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상 산업정책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다음 연수에서는 동 기관보다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또는 프라운호퍼재단 연구소와의 간담회를 첫 번째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모노즈쿠리 센터(MOBIO, Monodzukuri Business Information-center Osaka) 4-17, Aramoto Kita,Higashi Osaka City, Osaka,577-0011, JapanTel : +81 6 6748 1011브리핑일본오사카10/20(금)14:00□ 주요내용◇ 일본 경제의 중심축 간사이 지역○ 일본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이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오사카는 인구가 882만 명, 연간 총 생산액이 38조8085억 엔에 달한다.일렉트로닉스, 의약품, 산업기계, 디바이스, 화학, 식품, 건설 등의 제조업 그리고 종합상사, 전문상사, 백화점 등의 유통업·물류업, 또 금융 등의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입지해 있다. ○ 더욱이 바이오, IT, 신소재와 같은 하이테크산업, 스포츠 관련 산업, 게임 콘텐츠 산업 등의 유니크한 산업도 집적해 있으며 외국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음에 있어 이상적인 지역이다.당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독자적 기술을 자랑하여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을 보유하는 중소기업도 다수 소재하고 있다.○ 오사카, 고베, 교토와 같은 개성적인 도시를 포용하는 간사이 지역은 GDP 약 96조 3,190억 엔의 거대시장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서일본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사이에서는 전기기기, 제약, 식품, 화학, 금융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FORTUNE지(2016년도 기준)가 선정한 세계기업 순위 500사 중 일본기업은 52사인데 오사카에는 7사가 입지해 있다.▲ 산업구조(경제활동별 오사카부내 총생산)[출처=브레인파크]◇ 일본 제조업의 자랑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라는 뜻의 일본어 ‘모노즈쿠리‘는 일본의 농경시대부터 메이지유신으로 이어져 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 품질의 좋은 제품(물건)을 만든다.‘ 라는 전통적인 제조기술 및 장인정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모노즈쿠리는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정월에 모형 농기구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것(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후 야마토(大和）언어에서는 제조업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단순작업의 제조가 아닌 장인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라는 뜻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이나 미디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최근에는 가치창조를 위한 통합적 제조·경영 기술로서 쓰인다. 도쿄대에서는 모노즈쿠리를 1960년대 이후 일본 기업 성장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경영 사고를 전통적인 모노즈쿠리 장인 정신과 접목,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화시킨 ‘제조·경영 이론’이다.고객에게 가치제공을 위한 설계정보를 창조(개발), 구매,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통합적 관리기술로서 새롭게 정의하였다.○ 모노즈쿠리는 시장 환경과 생산 형태의 변화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 왔다. 이는 현재 전 세계가 마주한 문제이자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 변화할 것임을 의미한다.기본적으로 ‘모노’(물건)는 ‘무엇을 만들것인가?’를 놓고 기능적 가치를 통한 기능, 품질, 스펙 경쟁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가 가치가 이동하였고 모노즈쿠리는 이제 고토즈쿠리로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의미적 가치 경쟁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따라 기존 일본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모노즈쿠리 정신에 입각한 기업들 내·외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모델, 경영 모델의 변화가 요구 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통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활기찬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중이며 이 중 대표적인 모노즈쿠리 기업 26개사가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다.◇ MOBIO의 설립배경 및 현황○ MOBIO란 동오사카시에 입지해 있는 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에 개설한 오사카부의 제조 중소기업 종합지원 거점이다.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 자체는 2003년 8월에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개설한 시설이다. 2010년 4월 오사카부 상공노동부의 제조지원과를 본청 기능을 이전시켜 새로운 지원 거점의 명칭을 MOBIO로 정했다.○ 오사카부 상공진흥실 모노즈쿠리 지원과를 비롯해 (재)오사카산업진흥기구, (재)히가시오사카시 중소기업진흥회, 히가시오사카 상공회의소 모노즈쿠리 추진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원스톱 상담, 거래 알선, 산학연계 및 지적재산 상담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오사카 산업 기술 연구원과 협약하여 10명이상, 100명 이하의 기업을 타겟으로 8,83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급인 200부스로 구성되는 상설전시장을 비롯하여 16개 대학·공업전문학교의 리에존 오피스가 입주하는 산학 제휴 사무실 등을 갖고 있으며,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원스톱 상담, 특허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오사카부 조직 30명, 오사카산업진흥기구 30명, 컨벤션 회사 5명으로 총 직원수 65명이며 1년 소요경비는 2억8200만 엔이다.소요경비(2016년)금액(천 엔)소요경비(2016년)금액(천 엔)MOBIO운영사업비62,000판로개척지원사업28,000컨벤션 회사50,000금형연구센터3,000거래진흥비84,000모노즈쿠리 이노베이션사업16,000B2B센터15,000지적재산관계2,000지원강화추진사업19,000브랜드구축 지원 등3,000▲2016기준 소요경비◇ MOBIO의 역할○ MOBIO의 역할로는 △기업 간 중간 연결 다리 역할 △산업전시장 개최 △저렴한 값에 사무실 지원 △여러 행사 후 기업 간 교류를 위한 Mobio Cafe 운영 △프로모션을 진열하여 판매 할 수 있는 부스 제공이 있다. 매해 방문자의 수는 늘고 있으며, 등록제 거래, 금융기업과의 연결, 대기업과의 매칭 등 여러 방면 에서 폭 넓게 지원 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브랜드 향상과 고부가 가치화 등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교류 제공, 후속 시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MOBIO에서는 이들 시설 기능에 더하여 부의 시책·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변혁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배운다, 실행한다,함께 한다‘를 컨셉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기업과 전문가·지원기관·대학과의 교류, 대규모 메이커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지역 중소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알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테마별 및 강연자별로 다양한 교류회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 모노즈쿠리 최우수기업상 수여 △오사카 브랜드 인증제도 시행 △정보지 MOOVpress 발행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100선 발행을 통해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열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 산·관·학(산업·정부기관·대학)협력체제 네트워크 구성, 정기 기술교류회 개최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산발적인 창업 지원을 단선화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연계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예비창업가들은 한 곳에 집적된 인큐베이팅룸에서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매주 1~2회 연간 약 52회 정도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간의 기업운영의 노하우와 신기술, 신시장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관계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층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간이 없는 소기업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다만 전시장의 부스나 세미나 등은 모두 유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장 부스는 월 2만 엔, 세미나 참여는 회당 1천 엔을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MOBIO센터 내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상시 전시하는 상설전시장을 마련하여 제품PR 및 비즈니스 매칭 등 정보교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상설전시장은 일차적인 전시 차원을 넘어 판로 개척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 두세 명이 상시 배치돼 전시장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기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제품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전시장 한 쪽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어들과 기업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전시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모노즈쿠리 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만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상생협업하는 센터로써(인큐베이터 지원, 상설 전시장, 원스톱상담, 수주발주알선, 산학연계 상담-대학과 공동연구, 인재육성상담, 지적재산 상담) 지원하는 사업은 국내 지원 센터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모노즈쿠리 비즈니스센터는 정책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 연계로 활발히 추진되는 경향을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주기업 및 발주 기업 간 거래알선을 해줌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리스크를 줄이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상설전시장은 기술과 제품을 실물이나 패널로 전시하고 비즈니스 매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며 특히 상설 전시기업 정보를 국내외로 수신, 발신하여 비즈니스 매칭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국내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실정상 상시적으로 전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시의 문턱을 낮추고 가급적 폭넓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고객다변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이 되었으면 한다. 홍보는 센터에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시효과만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우수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협업 시스템, 민·관·학의 협업의 밸런스가 잘 이뤄지는 것 같고 지원금, 전시지원, 인증 등 중소기업의 동기부여 장치가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는 기술매칭, 정보공유, 적시 적절한 자문, 기술 및 인증지원, 기업인 간의 네트워킹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책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기업가들의 참여와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밑 빠진 독’이 아닌가 싶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디어가진 젊은 창업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완성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대학에 널리 퍼져있는 창업인큐베이터 시스템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우리나라도 수많은 대학의 창업공간서 완성된 제품들의 일괄적으로 볼 있는 전시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인터넷상으로도 통일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방향의 모델을 배우게 해준 견학과정이었다. 특히 수요처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보면서 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노즈쿠리 센터가 해결점을 제시해 준 느낌이었다. 일본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 방문이었다.

□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 우라라농원(うららの森農園ハウス) 〒959-1928新潟県阿賀野市村杉3946番地167Tel : +81 2 50 66 2525ja-niigata.or.jp/agrinews/2129 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의 거점, 우라라농원○ 마지막 방문기관인 ‘화창한숲 농장하우스, 우라라농원’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타쿠야상과 농원에서 관리직을 맡고계신 사카이상과 지역기자분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브리핑은 농장주 사카이상이 진행해주었다.▲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우라라농원은 농산물직판장, 정보발신관, 체험학습관, 무라수기온천과 지역의 활기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곳에 건설하였다.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있다. 하우스에서는 토마토, 골목밭에서는 마늘, 야생참마, 고구마 및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토마토 재배 센터로 관내에서 재배된 야채ㆍ과일을 시설에서 검수 및 보관 후 현내 외의 도매 시장 및 계약 업체 배송한다. 우라라농원에서는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ICT를 도입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ICT 원예하우스는 약 3,200만 엔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우스 비품 가격은 1,836만 엔 정도이다. 하우스 규모는 가로 22m, 세로54m로 약 1,200㎡이다.재배 방법은 “순환형 양액 재배”를 사용한다. 야자 찌꺼기 배양지에 튜브로 양액을 관수하여, 잉여분의 양액을 모아 재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ICT에 의한 환경제어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Co2 농도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조건설정에 의해 환기창문이나 자동개폐커튼, 가온기(온도조절기)의 가동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환경에 대해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선별 및 그 방법○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 5명으로 3시간에 걸쳐 약 180kg을 수확한다. 수확한 토마토는 먼저 상처의 정도와 열과 등을 확인하고, 상품과 폐기를 선별한다. 선별이 끝나면 개별무게를 측정하고 규격별로 3시간에 걸쳐 선별을 실시한다.○ 선별과 선과를 동시에 진행되며 직원 2명이 규격마다 상처의 정도와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등급마다 박스 포장한다.◇ 미이용 농지에서 복합영농시설로○ 아가노시의 농업은 벼농사가 대부분으로 농지의 90%가 논이고, 농업생산액의 70%를 쌀판매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이농이 진행되어, 미이용 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하우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원예를 도입, 복합영농에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모델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재작년에 아가노시가 정비했고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ICT를 활용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이 우라라농원의 목적은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곳은 원예를 도입한 복합영농에 젊은이들을 끌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델시설로 보면 될 것 같다.○ 이곳은 토마토 농사를 옛날부터 해왔던 곳이 아니다. 원래 아가노시의 전체 70%정도가 수도작이었다. 수도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마토나 대체 농작물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금 이 우라라농원도 시범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비슷한 시설이니 시설, 설비,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다.○ 사실 이 곳으로 연간 5~6천 마리가 백조가 날아든다.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참고로 면적은 400평정도이다.□ 질의응답- 이 시기에 나오는 토마토로써는 당도, 식품성이 좋은데, 아쉬운 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희망을 얻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손으로 선별한다던지 이런 시스템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갖춰갔으면 좋겠다."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는 정책으로 나가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이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봐주셨으면."- 과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양액재배? 하우스재배? 어떤 것 때문인지."부드럽고 맛있는 식감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환경문제 때문에 양액재배도 있지만, 기후가 올해 맞지 않아서 지나치게 부드럽다. 그래서 성공품은 사실 아니다."- 토마토를 몇 단까지 키우는지."20단까지 키운다."- 시설은 참 잘 됐는데, 수확량이 일주일에 180㎏밖에 안되는데 시험이라도 너무 아쉽다."맞다. 적자다. 농가수확량이 많고 좋아지려면, 이런 규모가 7-8개 정도 있어야 맞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나 보조문제 때문에 한 가지에 두 가지를 못 심는 이유 중 하나는 약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약을 치면, 품종에 피해도 가고해서 한 곳에 한 품종만 심는다. 어찌보면 일본사람들은 그 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약품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나라에서 정해준 약품밖에 쓸 수가 없다."

□ 니카타현중앙도매시장 유통 과정 체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新潟市中央卸売市場) 〒950-0114　新潟市江南区茗荷谷711番地Tel：+81 25 257 6767Fax : +81 25 257 6768www.city.niigata.lg.jp/business/ichiba/index.html 담당자 : 호리상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수산ㆍ청과ㆍ화훼를 다루는 니가타현 중앙도매시장○ 다섯번째 방문기관인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사토상과 시장현장 관리자 2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1시간정도 현장견학 후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브리핑은 호리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호리상○ 1964년 니가타시에 처음으로 중앙도매시장(청과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수산물, 화훼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총 면적은 120,589㎡이며 도매장의 크기는 13,279㎡에 달하며 2018년 1월의 청과 도매는 총 4,928톤이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은 11년 전에 건설이 되었다. 전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고, 11년 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전에 있던 시장은 64년도에 건설이 되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수산, 청과, 화훼 총 세 개 품목으로 나눠서 핸들링하고 있다. 부지면적으로써는 일본 전국 시장 중 2위이다. 핸들링하는 출하량, 입하량은 부지면적과 같이 2위는 아니다.연간 취급량은 청과는 8만400톤정도, 금액은 230억 엔 정도이다. 수산은 4만4,000톤 410억 엔이다. 화훼는 30억 엔정도의 규모이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는 4사가 있고, 청과가 1사, 수산은 2사이다. 화훼가 1사가 들어와 있다. 중도매업자의 경우 청과가 16사, 수산이 16사, 화훼가 3사이다.◇ 복잡한 규제를 개혁한 개정안에 대응방안 마련 중○ 사업자수가 줄고, 매매참가자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산지계약, 직송과도 연관이 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감소하는 배경에는 현재 일본에서 시장관련 법률개정을 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현재 일본 도매시장 법률은 많은 규제와 제재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제를 풀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주안점을 찾고 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경매는 보통 6시에 시작되지만, 품목마다 시간이 다른데. 수산은 5시, 화훼는 8시부터 시작이 된다. 일요일이 휴무이고, 청과와 수산은 수요일, 화훼는 목요일이 휴무이다.▲ 경매상들이 경매하는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 세 가지 품목 외에도 종합식품센터라는 곳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다. 종합식품센터에는 슈퍼도 있고, 육류, 계란 등의 식품을 취급한다. 그것은 매매참가자가 거래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이 시장의 큰 특징은, 경매를 하고 돌아가면서 쇼핑까지 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것이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다른 건물은 배기가스처리 시설도 있다.스티로폼 박스를 처리하는 기계도 있다. 그리고 생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있다. 부지 내에는 니가타시에서 토지를 빌려줘서 토지에서 도매업자가 배송,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도매시장의 냉장시설[출처=브레인파크]○ 중앙청과상이 빌린 토지에서 배송센터 만들거나, 가스작업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그 이외에도 주변시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래나 도매업자들의 진출에 도움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 냉동고, 냉장시설이 있는데 이는 도매업자들이 만든다. 도매업자들이 시에다 내는 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타 도매시장같은 경우 2~3층에 판매장인데 이곳은 1층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옆으로 이동하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전자경매가 왜 없어졌는지."청과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무조건 경매, 상대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자경매자체는 원래 없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도 전자경매를 안한다."- 청과물 경매 비율은."2~3%정도이다. 전체 생산량을 보고 중간 도매업자와 상담을 거쳐서 경매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브리핑하시는 분은 니가타 시청 소속인지."시청공무원이고,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 배속받은지 2년정도 되었다. 파견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있다. 시청에 근무한지는 19년 정도 되었다."- 시장 부지가 니가타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몇 평인지? 시의 사용료는."부지면적은 226만㎡ 정도이다. 사용료는 다양하지만 건물 내에 이용료를 보면 도매업자관해서는 매출량의 0.15%를 낸다. 이는 매출사용량에 대한 비율이다.면적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다양한데 간단히 말하면 1개월 1평당 요금 사용량은 500엔에서 1000엔 정도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빌려서 도매업자가 건물을 세우고 한 달에 평당 200엔을 낸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10-20년 후에 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도매업에서 일하려는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로인원은 적은데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도쿄에는 중앙도매시장이 70개 정도 있고, 도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도쿄에 이런 문제점이 더 많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생산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2~3대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개정개혁에 대해 니가타 다름의 대응, 전국 시장단위 협회가 있을텐데, 협회중심의 대응이 있을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일반적으로 법률개정안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생산자, 도매업자와 충분한 토의를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따르는 입장이라고 한다.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는 법인이 하는데, 중간에 시장을 거치는지 혹은 산지에서 직접 하는지."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바뀌어가는 체재인데, 산지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연계를 해주고, 바로 넘어가서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중앙청과에 경매사가 몇명인지? 오너가 한명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니가타 중앙청과에는 100명정도의 직원이 있으며, 경매는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30명 정도의 경매사가 있다. 청과쪽은 20명정도 이다."- 경매사가 월급은."일본은 30만 엔이다."- 경매사의 평균 연령은."40대 중후반이 가장 많다. 경매사가 되기 위해선,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니가타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니가타시에서는 다른 시로 그럼 갈 수 없는건지."이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한국은 전국 구인데, 일본은 시에서만 가능하다."- 시에서 관할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지."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상주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다."- 1년 매출이 2,300억인데, 그에 비해 경매사가 숫자가 많은데, 적자는 안나는지."적자는 아니다. 직원이 100명이 2,300억엔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지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지."출하장려금을 준다. 천분의 일(0.0010%)정도를 준다. 한국은 0.5%정도로 알고 있다."- 중매인 장려금은."0.1% 정도 준다."- 1층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가스, 전기 어떤걸로 움직이는지? 시설물 전기는? 이 교육시설의 활용도."완전 전기는 아닌데, 저온탱크에 들어갈 때 가스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꿔가는데 아직 소량은 남아있다. 시설물 유지도 LED로 바꾸고 있고 중간층에 창문을 내서 자동으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하여 왠만하면 전기 덜 쓰려고 하는 추세이다. 이 회의실, 교육실같은 경우에는 업자들한테 무료로 개방, 논의, 공부 활용도 한다."- 전체적으로 냉온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겨울에 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여름에는 각 저장고에 3-7도로 돼서 온도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 소매업자 냉장고나 온장고를 돌려쓰는 케이스가 있다. 온도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선별작업은 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회사에서 한다. 기본적으로 그 날 들어온 물건은 그날 내는 게 원칙인데, 재고가 남고 다음날 또 재고가 남으면, 그것에 대한 폐기 책임은 회사 경비로 한다. 저장을 잘 하진 않는다. 입하거부를 할 수 없다."

□ 일본 제대군인 취업ㆍ재취업 최신동향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  (株式会社　防衛ホーム新聞社)〒162-0845 Tokyo, Shinjuku,Ichigayahonmuracho, 3−26 Tel : +81 3-3268-0711www.boueinews.com 방문연수일본도쿄  ◇ 방위성·자위대 뉴스를 다루는 전국단위 신문사 대표 브리핑 ▲ 국방신문 심볼 마크[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9월5일에 설립한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은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로 직원 수가 10명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 자위대 주둔지와 관사, 관련 단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는 전국 단위 신문사이다.○ 일본의 국방신문(Boueinews)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위대 관련 사람들에게 신문을 발행해왔다. 현재 방위청 내부에 편집실이 위치해 그곳에서 신문 편집 작업 후 일본 전역에 발신을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부대에서 최신 자위대 관련 정보가 신문사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이 신문을 통해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자위대 관련 기업 홍보도 신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방신문사의 연간 매출은 2005년 기준 약 1억 엔 정도이며 자본금은 약 2,000만 엔. 주요 독자는 전국 육ㆍ해ㆍ공 자위관ㆍ사무관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행일 매월 2회(매월 1일ㆍ15일)이며, 배포처는 △전국 자위대 기지 △전국 자위대 사무실 △전국 주요 자위대 관사 △전국 자위대 지원단체 △전국의 주요 관청 및 지자체 △자위대OB 등이다.필요에 따라 △캄보디아 △중동 골란 고원 △동티모르 △인도양 해상 자위대 함선 △남극 등에도 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일본에서도 한국만큼 제대한 군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군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군대에 있을 때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 후에 취직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 신문의 15페이지를 보면,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구직 홍보를 하는 면이 있다. 일본의 자위대원 같은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다가오면 신문 15페이지부터 게재되어 있는 구인구직 홍보면을 보고 기업에 연락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구인구직 홍보면은 1년에 두 번 갱신하며, 제대하기 전 방위청에서 자위대원의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반대로 기업 쪽에서 채용을 하려는 홍보도 게재하며, 신문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비치시키며 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청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 ‘지방협력본부’에서 전반적인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협력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9급 이상의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급 장교들은 방위청에서 직접 알선하여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본부에서 진행하며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제대군인의 취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 매호 12페이지 정도로 특집내용과 인사이동, 영어교실, 가정광장 등이 게재되고 있고 또한 구인 광고가 각각 매호 1페이지 정도 게재되는 등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타 신문에 비해 자위대원과 관계자 개인의 생활면에 중점을 둔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응답- 이 국방신문은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민간기업이며 자위대 관련 신문사는 우리 포함 12개의 회사가 있다."- 다른 국방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지."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신문사는 아니지만, 방위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대표적인 회사는 우리와 아사구모라는 회사 2군데이다. 철저하게 모든 부대에 다 읽을 수 있게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취업률 통계도 따로 나와 있는지."인재가이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퇴직 예정자수가 나와 있다. 전년도 재직자가 몇 명인지 통계까지 나와 있다. 취업률이 거의 100%이다."- 취업분야가 사병, 부사관, 장교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면, 각각 취업분야나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신문사라 그런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40까지가 정년이다. 그 이유는 군대에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계급 높은 사람들은 회사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계급이 낮다면 보험회사라던지 고속도로 매표소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계급마다 다르며 자위대 신문사는 그런 구인구직 정보를 홍보해주고 연결하는 연락처를 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구직광고를 내려면 돈을 받는지."기업에서 광고비를 신문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낸다. 전에는 신문사에 실어달라고 기업에서 많이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구인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는 굳이 하지 않기도 한다."- 제대군인만을 뽑는 구직광고인지."군인들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봐도 되는 광고들도 있다."- 회사에 이직할 때, 다들 계약직으로 가는지."보통 5년 계약으로 들어간다."- 지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하는지."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내용은 홈페이지 작업을 잘 못해서 지면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한국에서도 취직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 구인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서로가 잘 될 수 있게끔 바라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 신문사(국방신문)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은 자위대원 가족, 회원, 모든 부대 대원들이 읽을 수 있음.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범위가 넓다. 내용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영어교실 등의 내용과 구인광고 또한 포함됨.○ 자위대원의 경우, 퇴직 1년 전 부터 교육과 기술 습득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러한 자기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보임.- ㅇㅇㅇ○ 일본 자위대 제대군인 취업에 중요한 것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는가가 중요함. 고급장교의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은 각 지역별 본부가 담당함.○ 느낀점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현역 때 제대를 염두해 둔 자기개발이 중요하며, 그것을 정부 또는 외곽단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ㅇㅇㅇ○ 우리나라의 글로벌디펜스 뉴스와 국방일보랑 비슷한 신문사로써 국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른 점은 우리나라 국방일보는 군 시설 및 몇몇의 국방사업관련인 곳이지만 여기 신문사는 배포처를 국방 관련이 아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함.○ 구인구직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강점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채널(어플, 인터넷 등)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면 효율적일지는 의문임.- ㅇㅇㅇ○ 국방 관련 단체에 배포되는 신문으로 구직자에 대한 정보, 자위대의 정보 등이 잘 정리 되어 있어 기업들도 쉽게 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ㅇㅇ○ 신문에 구직정보를 알림으로써, 좀 더 취업하는데 접근성이 편해짐.- ㅇㅇㅇ○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신문을 배포하여 우수한 제대군인 인력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원과 가족들이 읽는 신문으로 제대를 앞둔 자위대원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임.○ 제대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어려움, 그렇지만 취업인력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에서 한국보단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편임.○ 계급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다름, 자위대 신문사는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위대의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일방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방위청에 편집실이 마련된 신문사를 통한 구인구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배울만 함, 자위대는 군복무중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단 많은데 우리도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ㅇㅇㅇ○ 일본자위대는 기초복무하고 제대하는 20대 인원과 직업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40~50대 인원으로 구분함.○ 자위대신문사에서는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중앙 및 지역본부별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함.○ 자위대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 및 홍보와 취업지원서를 상시 준비하여 원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함.○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는 반면 자위대 신문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물론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위주로 게재함.○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반면 일본은 자위대신문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로주 운영되는 홍보매체임. □ 현지 입수 자료 

□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 세계 1위 강소기업의 비밀 하드록공업(Hardlock Industry Co Ltd)  1-6-24, Kawamata, Higashi-Osaka,Osaka, Japan 577-0063Tel：+81-6-6784-1131Fax：+81-6-6784-1161www.hardlock.co.jp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00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직원 89명이 연간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를 사용한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영국, 독일 등 진출○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 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또한 경남 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이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 1,000만 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 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다.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 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직원에게 기업철학을 매일 교육시켜라○ 마지막 성공 요인은 CEO가 직접 기업철학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상호 소통에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국내 기업 취업 대신 하드록공업에 입사한 한국인 김병수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드록공업은 비록 로우엔드(low end) 업종의 기업이지만 기업철학과 비전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창창하다고 한다.○ 하드록공업은 오전 8시30분이 정식 출근시간이지만 모든 직원이 8시에 출근한다. 그리고 8시15분까지 본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와카바야시 사장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쓰레기 없는 바닥을 쓸면 마음마저 깨끗해진다"며 직원들과 함께 30년 넘게 청소를 해왔다.○ 매일 임직원이 돌아가면서 단체 체조 진행을 맡는 것도 독특하다. 진행자의 사회와 동작에 맞추어 전 직원이 함께 체조운동을 한다. 체조가 끝나면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같이 복창한다. 경영이념은 아래 세 가지이다.○ “풍부한 창의력을 키우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자!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 이 사회는 회사를 위한 도장(道場)이다!" □ 질의응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장님의 경영방식에 감명받았다. 하드록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경쟁업체들이 벤치마킹해 가지는 않는지."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다."- 경량화하지 않는 이유는."세라믹은 제품이 없는데 탄소섬유로 만든 CFRT라고 탄소강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항공에 카본파이버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볼트라고 기업이 있는데."한국볼트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다. 우리 거래처이다. 우리가 너트를 생산하고 한국볼트의 볼트를 사온다. 볼트와 너트는 암수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