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 전망... 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미국]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 6억2000만 달러 투자... 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분기보다 평균 37% 증가...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 기록[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 둔화...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 리뉴얼...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 2024년 1분기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 달성...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시작... 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 기여[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브라질] 연방정부,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 시작...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 제공[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관련 대표적인 선진사례(EU, 네덜란드)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법률 및 적응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실시 검토○ 기후변화에 의해 증대하는 외력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없음• CO2의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대책이 효과적• 치수 측면은 완화대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적응전략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 유럽 선진국과 같이 ‘no regret(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적응책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에도 효과가 있는 대책부터 착수해 나갈 필요○ 하천 분야에서의 적응책으로서는 「하천공간 확보」,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한 치수 계획」, 「제방정비」, 「수로정비」, 「도시계획과의 제휴」,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변경」, 「건축규제」,「자연 재생에 의한 침수를 허용」 등이 실시◇ EU의 물 기본지침인 WFD를 통한 통합적 접근○ 물 기본지침의 적용영역은 모든 유형의 물(水域)을 포괄하며, 유수, 호소, 삼각주, 연안수, 지하수가 동 유럽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물은 유역중심으로 관리, 수원에서 모든 지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무관하게 관리○ 수역생태, 특히 수생계는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 수지형학적측면도 마찬가지로 고려○ 유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 경제적 측면 고려하여 물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네덜란드의 물 관련 법령 및 조직통합 사례의 벤치마킹○ 2009년 12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8개 법령을 1개로 통합○ 2010년 10월 부처 개편으로 교통·인프라·물관리성과 주택·국토계획·환경부는 통합된 사회기반·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로 발족○ 2008년 1월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 출범○ 2,650개에 이르던 물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하여 2016년 현재는 23개가 존재◇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 혁신의 시사점○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델타 프로젝트는 특정한 재난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음• 1953년의 기록적인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장기적인 사업• 임기응변식 또는 단편적 대증 요법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홍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탐색할 필요○ 최근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 중• 네덜란드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경우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례는 위험 방어와 안전의 문제가 현재에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서 경제성장과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 네덜란드 역시 과거에는 홍수방어용 댐건설을 비용 관점에서 보고, 간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형성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그러나, 기존의 방조제를 보수하는 전략만으로는 반복적인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특히 1953년 대홍수를 통해서 한계점 노정• 이후 홍수 위험 방어와 안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대규모 댐 건설 추진• 그 결과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 다수의 고용 창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및 지원정책에레다사(EREDA)Paseo del Marqués de Monistrol 7, 28011 MadridTel: +34 915014755Fax: +34 915014756ereda_info@ereda.comwww.ereda.com 스페인   마드리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분야 선도기업○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Endesa)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프로젝트 시행 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전조사를 거친 후 사전시험이다. 기상관측을 위해 최소 1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자금조달부분도 컨설팅한다. 1년 동안 조사한 결과로 기상관측 지도를 만들고 적당한 장소를 찾는 등의 사전작업 후 관련 발전소를 설립하게 된다.◇ 스페인의 에너지산업 구조○ 스페인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30%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또한 스페인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 17%에 달했는데, 이는 이민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부분의 소비량 증가도 매우 큰 수치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3.8% 성장을 보이면서 에너지 부분도 크게 변화했다. 스페인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4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113.9백만 TOE(석유환산톤) 이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8.1% 감소한 수치였다. 2007~ 2014년까지 총 20.8% 감소하였으며, 최대 에너지 공급년도는 2007년 이었다.○ 2014년 화석연료 공급량은 72.2%였다. 이 중 석유 공급은 41.2%, 천연가스와 석단이 10.3%, 신재생에너지는 14.9%, 원자력은 13.1%, 석유 순수출은 0.3%였다. 이중 석유의 경우 스페인 내 석유의존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량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OECD국가 기준으로 스페인은 12번째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으며, 34.2백만 TOE를 국내 생산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신재생에너지이다.최종 에너지 생산량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43.7%, 신재생에너지 19.2%, 풍력 13.1%, 수력 9.8%, 태양광 8.4%, 지역 0.1%이다.◇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위 국가○ 2004년 에레다를 설립할 당시 덴마크, 독일 정도의 국가에서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4년 12월 기준 풍력을 통해 370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 양은 원자력을 통해 생산하는 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풍력발전을 통해 2015년에만 6만 메가와트를 추가생산하게 되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2015년 4만 메가와트를 추가 생산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세계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유럽 내 3위 안에 손꼽히며 스페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전력의 2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만으로 2만3천 메가와트를 생산한다.1984~1985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내 3개의 지역에서 1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그 수치의 20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관광, 자동차 등 스페인의 기존 대표 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재와 같은 투자와 성장을 유지한다면 2030년까지 동 산업에서 6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됬다.이는 스페인 GDP중 2,960억 유로에 상당하는 수치로 에너지 수입비용 중 3,500억 유로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대외 의존율을 현 80%에서 20%로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만 18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37,730명은 풍력에너지 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다.유럽풍력협회(EWEA)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했다.[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전망]구분2007년2010년2020년2030년직·간접 고용189,000개195,000개380,000개600,000개자료원 : El Pais○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286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주의 인센티브제도는 아래와 같다.• 풍력발전 : 30% 자금 지원• 바이오매스 : 투자액의 30% 지원• 풍력발전(신규설비 또는 기존, 10MW까지) : 투자액의 30%• 태양광(5kWp이상) : 라인연결시스템 1.3유로/Wp, 자체충전시스템 3.5유로/Wp• 연구개발 프로젝트 : 투자액의 40%까지 지원 □ 질의응답 주요내용-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생산단가는 어느 부분이 가장 저렴한지."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풍력발전의 생산단가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설립을 위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정부에서 도시계획의 한 파트로 풍력발전단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가정에 태양광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해야하는데, 누가 금액을 담당하는지."초창기에는 태양광 판넬의 보급을 위해 정부지원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원금은 없다. 태양광 판넬의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개인이 생산한 전력을 팔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인 에레다사는 스페인 전력청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담당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자원고갈이 안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고른 분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비용이 많고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지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기술개발과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ERADA는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 촉진을 목표로 하는 회사였다.평소 풍력발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페인에서 풍력의 전력 생산 및 공급량이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양에 버금간다는 사실에 놀라웠다.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₂증가로 세계는 지금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변화 겪고 있다. 스페인의 풍력발전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느꼈다.◎ 스페인은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으며 관련 기술 발달과 함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풍력의 경우 원자력처럼 꾸준한 전력생산은 힘들지만 연간 생산량은 확보되며, 에레다사의 경우 바람의 양 예측 등 위치 선정 기술이 뛰어났다.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을 위해 스페인 내 경제성이 있는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와인 생산지나 관광지 등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었다.◎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인 에레다사는 스페인 전력청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담당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자원고갈이 안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고른 분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비용이 많고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지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기술개발과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레다사는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지도학, 토지등록, 지리정보시스템, 원격탐사 관련 테이터 처리 및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과 27,000여개 일자리창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있었다.◎ 에레다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신재생분야에서 고객들에게 구상, 디자인, 라이센싱, 건축, 평가, 운영, 성과개선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상용화단계에 도달한 모습을 보았다.미래에너지에 대한 고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스페인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우리도 당장의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너지와 다음세대를 위해 각고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국가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며,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략이 돋보였다.◎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의 기술 자문 전문회사이다.2004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나 2015년 현재 370만메가와트를 생산하면서 원자력발전과 비슷한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풍력발전을 위한 지리정보 지도를 제작,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장 발전된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과거 화석연료 의존도가 80%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풍력발전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율이 높았다. 과거 초기단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일 수 있는 불안정한 공급량 때문에 최대 공급량을 12%로 제한했다.2013년도에는 스페인 전체 에너지 생산성에서 풍력에너지가 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단점 극복사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스페인에서도 역시 지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건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얻어 내는 데에 있어 용이한 것을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페인의 자연환경 특성상 풍력발전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풍력발전 개발은 자연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풍력발전이 발전한 스페인의 풍력산업 기술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단지 소유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로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에레다의 역할로는 사전조사, 기상관측, 수집한 정보로 지도를 만들고, 풍량을 결정, 투자여부도 사전조사에 의해 결정한다고 한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레다는 구상, 디자인, 라이센싱, 건축, 평가, 운영, 성과개선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에레다의 제품 특징은 소규모 시설 개발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 최상의 기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스페인은 화석연료 의존도 80%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결과, 2020년에는 전력공급을 100% 태양광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 쟁책의 기조 변화가 절실하다.◎ 에레다사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에너지 분야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시스템 등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였다.기관에 따르면, 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23.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얼마 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이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OECD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2005~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1차 에너지 총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0.7% 인데 경남에서는 태양에너지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 전력협동조합의 전력산업의 사업화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EWS) 79677 Schönau im Schwarzwaldwww.ews-schoenau.de 방문연수독일쇠나우  ◇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전력협동조합○ 독일 남서부의 쇠나우(Schönau im Schwarzwald)는 인구가 2500명인 작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원거리로 보내는 송전, 전기를 변압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부문을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쇠나우 주민들[출처=브레인파크]○ 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이하 EWS)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물질이 쇠나우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원전의 심각성을 느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단체를 결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원전 건설 반대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고민○ 이 과정을 통해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지역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초창기에는 쇠나우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기 용이한 산간지대라는 점, 소규모 발전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했고 태양광발전과 열병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도하였다.◇ 원전 반대에 따른 전력공급회사와의 갈등에서 주민투표 실시○ 당시 지역 전력공급회사에서는 화력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회사는 지역주민의 원전 반대 운동에 반대입장과 시위 해산 입장을 표명했다.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쇠나우를 친환경에너지 놀이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1991년 원전반대 입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4년 1월, 650명의 주민 발기인이 모여 쇠나우전력협동조합 ‘EWS’를 설립, 1996년 8,700만 DM 규모의 전력망을 구매하였다.○ 독일은 송전 선로를 관리하는 기업과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주민운동을 하던 시기가 재계약까지 6년이 남아있어 재계약시 주민들이 재계약 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때 그동안 전문 전기회사에서만 하던 송전 선로 관리, 전기 생산, 전기 공급을 주민들이 설립한 EWS가 송전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최초 사례로 EWS 설립○ 1997년 주민투표 결과, 51.5%의 찬성으로 송전망을 EWS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로써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력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쇠나우 모델은 전력회사로부터 시민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례로서 쇠나우의 실질적인 전력망 인수가 결정된 1998년은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로 선로관리와 전력판매 분리○ 1998년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는 자유화 제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 후 19년이 지난 지금 EWS도 독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900여 개 전력회사 중 하나이고 독일 전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2009년에는 EU에서 전력 소매를 일반가정까지 완전 자유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분산화○ 독일 에너지 개념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다.○ 독일의 전력시장은 EnBW, RWE, Tenner, VATTENFALL 등 여전히 4개 메이저 전력회사(규제구역 운영기업)가 900개 그리드, 1,200개 전력공급을 담당, 소매 전력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도 송전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900개 이상, 전력공급기업은 1,200개 이상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독일 4대 메이저 전력회사의 지역별 전력공급[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이러한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 즉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 타 지역으로 송전했다면, 현재에는 작은 회사 또는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은 25억 유로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의한 주민 직접 생산 증가로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2016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바이오매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진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0년대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고객 및 조합원 확보에 노력중인 EWS○ EWS는 2009년 EWS-Cooperation로 구조를 바꾸고 2개 천연가스 그리드, 9개 전기그리드를 인수하여 현재 5,500여명의 조합원과 독일 전역에 19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전력을 생산하는 기계 장비 회사, 선로 관리 회사, 전기와 가스 공급회사, 소매 판매 회사 ‘EWS Vertriebs’등 4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일의 4천만 가구 중 19만 가구만 EWS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0.5%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EWS도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공급한다는 특수성과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운동성으로 고객과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고객 확보가 EWS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송전 선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전기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도시공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건설한 솔라파크 헬텐 사례○ EWS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솔라파크 헬텐(Solarpark Herten)은 본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으나 2개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되었다. 태양광 패널 11,319패널로 1,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헬텐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이다.▲ 솔라파크 헬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솔라파크 헬텐은 2012년 오래된 매립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협동조합 2개가 참여, EWS가 기술책임을 맡았다.부지는 헬텐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었고 매립지에 대한 예비작업과 환경영향, 눈부심 방지, 산출량 예측 등을 지역에 보고, 승인받았다. 모두 25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추진○ 독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는 시민 참여에 개념을 맞춰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EWS는 지역의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종 보호와 자연보호 적합성과 풍력을 측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때 풍력과 함께 소음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윈드파크 건설이 결정된다.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입찰 과정을 통해 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진행하였다.▲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태양광발전단지보다 어려운 것은 계획된 부지에 대한 접근과 벌목작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종 허가 후 2016년 5월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 4대의 풍력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에는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연간 최대 45,000만 ㎾h를 생산, 1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시민참여 모델을 운영하여 3대의 풍력터빈을 시민이 3년동안 직접 운영해보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는 EWS○ EWS 성장가능성을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 정책유지 △작은 단위의 조직 △변동성 △공동체‧시민소유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 구조에 맞선 에너지전환(분산화) △대규모에 맞선 소규모 단위 △숨겨진 보조금 대신 진정한 비용 청구와 공개 △안정성 대신 유동성 △신탁소유 대신 공동체 및 시민 소유 △하향식 대신 상향식 추진 △독점에 맞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민의 주도하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민 참여‧대화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EWS와 같은 시민 중심의 조직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WS는 시민들이 직접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WS의 지원프로그램은 발전소 공동 자금 조달,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각종 자문, 그리드 기획과 설치 지원, 프로젝트 협력,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재정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질의응답-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전 마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소득성장부분에 있어서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보급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의 가입조건, 가입비,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지."가입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처럼 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금을 지분처럼 받을 수 있다."- 단가가 문제인데, 이 프로젝트 전후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력 생산회사와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생산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을 전력회사에 소액을 받고 판매한다.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지원책을 보면, 우리가 액수가 더 크다. 하지만 독일은 물가상승율, 비용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원만 남아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쇠나우가 남서쪽인데, 동북쪽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송전전로를 관리하는 회사 간의 제휴가 있는가? 가능한 한 근처에서 생산한 전력은 근처로 보내려고 하는지."생산된 전력을 한 공간으로 다 모으고, 모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송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양광 일조량이 3.5시간 기준인데 이곳은 어떤지."지역,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2,500시간/연이다. 햇볕이 좋다고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습도, 온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차이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판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가? 자생하기 위하여 기술은 어떻게 보유했는지."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대신 수력발전은 현재 자회사에서 설비자체를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 일일보고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직접 참여 인상적○ 분명 대규모 전력회사로 부터 공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자각하고 후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주변국을 비롯한 원전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 전력생산·송전 시설에 관심을 갖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구축‧운영을 실천한 의식수준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항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998년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기술,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전력사용량 절감‧원자력 발전설비 해체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한걸음씩 내딛는 모습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무리○ 아쉬운 부분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우리나라 환경에는 1기=3㎿급 풍력발전이 이상적이나 환경파괴‧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쇠나우전력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발전시설은 수소발전시설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다. 즉 의식수준은 본받을 만하나 실제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바스프사(BASF SE) Carl-Bosch-Straße 3867056 Ludwigshafen/RheinTel : +49 621 600www.basf.com 방문연수독일루드비히스헤펜  □ 상담기업◇ BASF SE○ Anna Hechler○ Carl-Bosch-Straße 38, 67056 Ludwigshafen/Rhein○ Tel : +49 621 600○ www.basf.com○ anna.hechler@partners.basf.com□ 연수내용◇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본사가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다. 본사 면적은 무려 10㎢. 여의도 면적의 3.4배, 축구장 1500배에 해당한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연수단은 자동차로 단지를 돌며 공장 외관만 둘러보는 데에도 두 시간 이상이 걸렸다. 200여 개 공장을 서로 이어 원료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길이만 총 2850㎞에 이른다고 한다. ▲ 공작 견학전 바스프사의 일반현황에 대한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바스프의 주주는 40만 명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링크된 알리안츠 생명이 6%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바스프에는 연간 4만 명 방문하고 있는데 학생 그룹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직원들은 16명의 안내원이다.○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아닐린&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Soda-Fabrik)에서 출발했다.○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을 포함한 3명이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설립한 염료공장이 바스프의 시작이다. 당시 직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염료 공급이 절실해지자 이를 기회 삼아 설립한 것이다. 청바지의 염료인 인디고블루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바스프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졌다.바스프가 20세기 초 눈을 돌린 분야는 화학비료다. 당시 바스프 연구진은 대학과 공동으로 합성 암모니아를 개발해 질소비료를 상업화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해졌다. 합성연료와 합성고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그렇게 쌓인 원료 합성 기술로 스티렌·에틸렌·비닐·메탄올 등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934년에는 세계 처음 녹음테이프를 개발했으며, 2년 후에는 합성고무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바스프는 황무지에서 다시 출발했다. 공장은 파괴됐으며, 인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새로운 실험도 지속했다.곡물용 제초제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스티로폼을 세상에 탄생시켰다. 1953년 바스프와 셸의 합작으로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됐으며, 각종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개발해 종합 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어진다.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커 나갔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다. 전 세계 약 200개국에 수천 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화학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바스프의 5개 사업분야○ 바스프는 설립 이후 청바지에 쓰이는 인디고, 메틸렌 블루 등의 염료로 세계 염료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 자회사와 합작회사가 있다.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 아프리카 지역에 6개 통합 생산시설과 380개가량의 다른 생산시설을 가동했다. 정밀화학제품, 기능성 화학제품, 농화학제품, 플라스틱, 나일론 섬유, 자동차와 산업용 코팅, 염료와 착색제, 비타민 제품 등을 생산한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바스프는 2012년 기준 전체 787억 유로(약 113조5,6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마다 영업이익도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9.6%였으며 올해는 1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스프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기능성 원료와 화학제품이며, 사업 분야는 △화학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가스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바스프는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바스프사의 주요 시설에 대한 소개[출처=브레인파크]○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제품과 모노머, 중간체를 다룬다. 기본 화학제품, 접착제, 반도체·태양전지용 전자재료부터 솔벤트·가소제, 세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도료·의약품 기초물질 등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퍼포먼스 부문은 디스퍼전·색소, 화장품 원료, 영양·건강, 제지용 약품 등을 다룬다.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부문은 촉매, 건설 화학, 코팅, 퍼포먼스 재료 등을 주력으로 한다.자동차용 촉매와 코팅, 콘크리트 혼화제, 타일 접착제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 부문은 농약과 같은 작물 보호용 화학제품을 말한다.바스프는 또한 독일 내 가장 큰 석유·가스 생산회사기도 하다. 유럽, 북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및 카스피해 등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바스프의 변천사는 산업 역사와 맞물린다. 당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제품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바스프○ 바스프는 알리바바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점인 BASF Alibaba를 설립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은 BASF Alibaba를 통해 바스프의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의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2014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R&D 센터에는 4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용되는 첨단 솔루션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스프는 각 진출국에 연구 투자 센터를 건설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바스프의 루드비히스하펜 공장은 10㎢ 규모의 세계 최대 종합석유화학단지이다. 기후 보호는 바스프에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바스프는 2009년 기후변화협약 총괄 담당 직책인 'CPO(Climate Protection Officer)'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탄소 발자국(Corporate Carbon Footprint)'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바스프는 에너지 효율, 기후 보호, 자원 보존을 위한 공정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연간 4억 유로(약 4,973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5% 끌어올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25% 저감할 계획이다.○ 바스프가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키워드는 남는 에너지나 자원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는 '페어분트(Verbund, 자원 짠돌이 경영)'이다.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로 탄산을 만들어 음료 회사에 팔거나, 나프타의 분자 구조를 잘게 부숴 프로필렌을 만들 때 부산물로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산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 개의 원료로 수십 개의 기본 물질을 만들고, 기본 물질로 수백 개의 중간물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천 개의 상업용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스프가 14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 이렇게 남은 물질들을 돌리고 또 돌려, 남은 한 방울까지 쥐어짜 쓰기 위해서는 공장들끼리 파이프로 연결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바스프는 '페어분트(Verbund)'라고 부르는데 이는 '통합(integration)'이라는 의미이다.공장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이며,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결국 CO₂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페어분트 덕분에 바스프는 연간 340만t의 CO₂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위한 R&D○ 연료 절감, 탄소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은 바스프가 꼽는 5개 미래 성장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페어분트(Verbund)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5,300여명의 원구원이 일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스프 연구원은 10,000여명에 이르며 2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열전기(Thermoelectrics) 효율 개선이다. 열전기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열전기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차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이 밖에도 바스프는 자기(磁氣)를 받으면 열을 내는 자기열량 물질(magnetocaloric materials),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건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s·OPV)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페어분트(Verbund), 절약과 효율○ 바스프는 루드비히스하펜의 이 페어분트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380개의 생산시설과 6개 페어분트를 보유하고 있다.페어분트란 통합 생산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바스프만의 독특한 생산단지를 말한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 화학단지는 이유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시장을 향해 생산시설을 분산시키는 눈만으로는 바스프의 대단지를 이해할 수 없다.바스프만의 생산기법인 페어분트는 오히려 효율을 추구하면서 생성됐다. 한쪽에서는 버려야 할 열과 자원을 다른 쪽에서는 동력과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했다.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다른 공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공생산업단지이다.○ 바스프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동력이 결합된(CHP:combined heat and power)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CHP 기술로 바스프는 필요한 전기의 70%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일반적인 전기생산 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 해에 1200만㎿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50만 톤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다.◇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 지난 2011년 바스프가 내건 새로운 슬로건은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이다. 바스프는 오는 2020년까지 화학산업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바스프의 목표는 글로벌 화학업계보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몸집을 키워 이맘때 매출 1,150억 유로(약 116조8270억 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해 바스프가 내건 `창조`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동안 바스프가 전 산업에 걸쳐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슬로건 속의 화학(Chemistry)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즉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바스프 산업단지는 200여개 공장 간 최적의 통합 파이프망을 구축해 놓았다. 전문가들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무려 2,85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료, 부산물, 유틸리티(Utility), 에너지 등을 이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화학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해 화학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화학공장이 몰려 있는 울산시도 바스프와 같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도 살리고 석유화학단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즉 석유정제·석유화학·정밀화학·기타 화학산업군을 연결하고 부문별 상호 연관성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 시급한 사업이다. 울산·온산 산업단지에 매설된 지하배관은 가스관 425㎞, 화학물질관 568㎞, 송유관 143㎞ 등 총 1,136㎞에 달한다.이들 지하배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50년 가량된 노후관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그야말로 '지뢰'다. 배관이 폭발하거나 유독물질이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장치나 배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썩기 마련으로 좁은 지역에 잠재적 위험시설이 이토록 집중돼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매설된 배관은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존재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문제 여부를 식별하기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견학○ 바스프는 단지 내 친환경적인 교통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단지 내 버스 승강장은 모두 70개이며,15,000명의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물망처럼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자전거는 회사 소유이다.○ 바스프의 총 직원 수는 11만2000명인데 이 산업단지에만 3만9,000명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연구원은 5천3백 명이다.○ 전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은 2,000여개에 이르고 이 중 공장건물은 330개가 있으며 공장 수는 모두 200개이다.○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390㎿, 450㎿ 규모의 발전소 2개가 가동 중이며, 이 중 6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인근 2백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물류 수송은 철도와 운하와 육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일 2,100대의 트럭과 400개의 탱크로리가 산업단지에 진입하고 있고, 라인강을 따라 매일 22대의 화물선이 입항을 하고 있다.화물선 정박을 위해 라인 강변에 3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가 8㎞에 이르는데, 10㎢ 면적에 총 연장 106㎞에 이르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에는 24개 선로가 지나가는 역이 있으며 화물트럭은 도로와 선로를 동시에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화물운송터미널도 내부에 있다.이 복합운송터미널은 13개의 선로와 8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축구장 40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이곳의 물류의 40%는 선박, 30%는 기차, 30%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건물 외관만 둘러보는 데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산업단지는 규모가 매우 컸다. 단지 내에는 식당, 유치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도 영업을 하고 있다.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13년 첫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 모두 3개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탈리아, 태국 등 각국의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으며, 동시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도 있다. 단지 내는 식당 9개가 있는데 점심 때 9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병원에는 30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바스프 단지에는 1866년 처음 의사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부인과를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연수단은 페라리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용 페인트를 생산하는 공장에 이어 단지 내 140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염소를 공급하는 염소생산 공장을 둘러보았다.인근에 폴리우레탄 생산공장, 접착제 생산공장도 있었다. 이 들 공장 중 한 공장에서만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장도 다수 있다고 한다.▲ 바스프 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리튬이온배터리연구센터를 지나 리튬유황배터리연구센터에 이르렀다. 리튬유황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노트북을 2달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멜라민 공장, 소다공장, 이산화탄소공장을 따라 와서 암모니아 생산 공장에 이르렀다. 바스프는 1913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시작한 회사이다.○ 인근에는 플라스틱 중간재인 아세틸렌(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 생산공장을 신축 중이었다. 모두 5억5000만 유로가 투입되는 공사라고 한다.○ 각종 파이프는 중간재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모두 2,850㎞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단지 내 200개 공장을 모두 연결하고 있는데, 정비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두 지상에 배치해 놓았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이 많은데 새로 건설되는 공장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될 예정이며, 이 공장 한 곳에서만 200만 주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소비하게 될 예정이다.○ 연수단은 껌을 생산하는 맨톨 공장을 지나 농업용이나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인 티우람(Thiuram)공장을 보고 최종 부산물인 7%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지나 공장지대의 한복판으로 이동했다.이어 터널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방수용재 생산공장을 지나고 네오포르(Neopor)라는 회색 단열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스티로폼공장에 도착했다.바스프는 폴리스티롤(Polystyrol)을 1951년 최초로 생산한 회사이다. 스티로폼 공장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공장 견학에서는 아쉽게도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상담의견◇ ㅇㅇㅇ : 전문업종으로 틈새시장 공략○ 다양한 화학소재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틈새시장 공략에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ㅇㅇㅇ : 35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 만큼 정수처리 철저○ 회사 내에 도로만 106㎞이고 70군데의 버스정류장과 2천개의 건물 번호로 구분하고, 8개의 식당에서 오찬만 9천명 이용하고 200명의 소방관, 연평균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공장 내의 1억2천만 톤 정화를 하고 불순물을 22시간 만에 정수하여 강으로 보내지만 강에는 35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을 만큼 정수처리를 잘 한다.○ 모든 시설은 5년 동안 풀가동하고 2개월 동안 정비해서 재가동하고 있다. 5,200명의 연구원과 전 세계 1만 명의 연구원에게 20억 유로 정도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ㅇㅇㅇ : 서울의 한 자치구의 크기를 방불○ 공장에 의료진, 소방서, 학교, 식당 등 서울의 한 자치구의 크기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한 시간 내내 버스로 둘러보는 공장사이트였다. 페라리 자동차 페인트부터 발포비타민까지 석유에서 나온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연구개발 투자와 비전제시 인상적○ 처음 느낀 인상은 한국 석유화학 단지랑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었다. 사실 한국 석유화학 단지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BASF를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역사와 연구개발 투자와 진행 중인 연구와 비전제시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업체이며 산업이란 느낌이다. 그리고 BASF 안내자가 딱딱할 수 있는 화학업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더 이해하기 쉬웠다.◇ ㅇㅇㅇ : 보안 경영의 표본○ 세계 각국에 산재해있는 모든 기업을 독일에서 관리 공급하고 기술적 자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보안 경영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 : 국가와 기업 간 상생발전의 모범○ 세계적인 회사가 도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 감동을 느꼈고, 국가와 기업 간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ㅇㅇㅇ : 효율 높은 신규 설비투자 필요○ 150년 이상 된 회사로 회사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회사 내에 총 1,000MW(표준형 원전 1기 용량) 가까운 천연가스 발전소를 보유하며 자체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관 등 설비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재투자 측면에서 많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우리나라도 혁신을 통한 효율 높은 신규 설비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ㅇㅇㅇ : 연구개발을 통한 화학산업 선도○ 우리나라의 1~2개 자치구만한 공장으로 5만3,000명의 연구원이 한해 1,200개 이상의 화학 등 물질특허를 출원하고 매출의 11%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열심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화학공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바스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ㅇㅇㅇ : 황산이온전지 개발 주목○ 1950년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티로폼과 우레탄을 개발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전 세계 석유 부산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한 화학제품의 원료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했다. 수많은 물질특허로 전 세계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 지구인이 사용하는듯했다.○ 염소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등의 생산은 과거 나치 독일의 부산물인 것 같았다. 특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하는 진보적인 황산이온전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니 곧 시장의 판도가 변할 듯 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분과 안내를 맡아주신 브레인파크 인솔자 박동완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고 이런 기회를 중소기업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서 더 발전된 1등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기관명: 태국 농업청간담회태국   방콕□ 간담회 : 태국 농업청◇ 한국 대표단과 태국 농업청과의 간담회 내용○ 한국 : 대한민국에도 농업 기계화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가 있듯 태국 역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정책이 태국에 비해 조금은 앞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국이 앞선 부분은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주고 태국이 잘하는 부분은 한국이 배워 정책 개발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태국 : 태국에도 여러 농기계 정책을 가지고 있고 농업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생산하기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농기계 수준과 연구의 성과가 태국보다 앞서 있기에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태국은 1959년부터 소나 가축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때 도구 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도구 생산도 시작되었다. 이 후 각종 농기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현재 위치한 농업청은 1960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농업청 자체적으로 농기계의 메인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태국은 농기계 발전을 위해 타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왔고 http://un-csam.org/지속가능 농업 기계화 센터(CSAM: Centre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활동을 통해 농기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농기계 개발은 농업청의 큰 과제이기에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그에 따라 현재에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기계에도 세계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콤바인, 하베스터, 스프레이어 등의 기계들을 활용하는 농업 기계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의 기술과 효율성은 더욱 발전되어야하기에 농업 기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현재 농업청에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땅을 개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한국 : 대한민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에 관해 큰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농업 기계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마스터 플랜의 내용은 조금씩 변했지만 큰 틀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 계획을 보면 크게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5가지를 촉진하는 것은 법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5가지 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 5가지 중요한 축은△생산 △연구개발 △교육 △이용이다.△생산에 관해서는 초창기 한국 정부에서 생산기업을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생산 전도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자금은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이다.△연구개발은 그 이후에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12개 정도의 대학교에 농업 기계관련 학과가 생겼고 그리고 농업 기계만을 연구하는 정부 조직 산하에 만들었다.△유통은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상들에 있어 각종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봉사(After service)에 대해 일정한 시설 규제를 하였다.△농기계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면 회사와 정부 조직전국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여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왔다.△마지막 사용에 있어서는 농업 기계화가 필요했던 80년대까지 정부에서 약 50%정도를 보조해주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각종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 이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그래서 한국의 쌀농사에 대한 기계화 단계는 마무리 되었다고 본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더 고민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또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는 50%가 안 되었다. 경지 조건이 안 좋은 터라 규모가 작기에 규모화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 80년대까지 정부에서 50%정도의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또 이 지원이 각 농민 개별 지원인지 아니면 농민 단체나 조합을 통한 지원이었는가?○ 한국 : 정부 보조금이 맞고 90년대부터 농업 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없어졌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부에게도 지원했고 농민들이 다수 모인 조합이나 단체에도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 지원이 모든 농기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주요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 현재 태국 정부의 중장기 농업 기계화 정책이 있는가? 또 농업 기계화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태국 : 한국처럼 장기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에서는 농업청 산하의 농업기계연구소 AERI(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농기계 프로토 타입 디자인을 만들고 생산업체에서는 이 디자인을 통해 기준을 지키며 생산을 하게 한다. 최근에는 농기계 R&D센터와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 한국 : 한국에서는 농기계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태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가 존재하는가?○ 태국 : 다른 지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연구를 해서 농기계 디자인을 만들면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유를 하고 또 쉽게 제작 가능한 농기구의 경우 농가로 바로 전달하여 생산 및 사용하게 돕고 있다.그 외에는http://www.baac.or.th/baac_en/,태국농협은행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를 통해 농민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태국농협은행의 농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는 저리로 책정되어있고 대출시 태국 내 뿐 아니라 태국 외에서 농업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을 설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국 : 한국 농기계 업체가 태국에서 생산을 할 때도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 태국 :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청보다 http://www.boi.go.th/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기계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는 것은 농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태국 : 지금 현재는 이외의 것은 없고 추가로 특허 관련 업무만 진행 중이다.○ 한국 : 정부에서 농기계 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없는가?○ 태국 : 따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정부에서 가격 결정을 했다. 이를 위해 원가 조사를 진행했었다. 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절차는 없는가?○ 태국 : 없다. 다만 정부에서 프로젝트 별로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구매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격을 측정해서 구매를 진행한다.예를 들어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용 쟁기와 기타 농기구들에 대한 구매를 진행했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 한국 : 그렇다면 국내 생산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와 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에 관해 정부 정책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가?○ 태국 :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해 특별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 구매를 위한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다.여기서 핵심은 수입 제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농업청 차원이 아닌 현 태국 수상이 농기계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테스팅 센터가 빠르게 설립 된 것이다.○ 한국 :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태국 : 이전에도 기준과 검사가 존재했지만 확고한 규정이 없었는데 현재는 농기계 생산 시 직후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현재 태국 내에서 테스팅을 진행할 때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농기계 기준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한국 : 과거에는 정부조직에서 진행했고 현재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에서 하고 있다. 이 제3섹터는 민간 기관이 아니다.테스팅 결과는 매우 중요하기에 민간에 맡길 수가 없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를 활용하여 테스팅 한다. 이 테스팅 하는 곳은 한 곳 존재한다.○ 한국 : 농기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태국 : 농기계 업체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나 설명하자면 생산 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농민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Distributor(판매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Distributor는 태국 전국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중고 농기계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가격, 주요 수출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 태국 : 대부분의 태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알고 있다. 주로 판매하는 곳은 랑싯의 씨앙꼿이다.○ 한국 : 농기계 판매 시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봉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태국 :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각 회사별 규정에 따른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한국도 농기계에 관한 내용이 산공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농업 기계화가 필요하기에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태국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농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면 농기계 정책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마찬가지로 농기계 산업도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대통령 지시로 농림부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태국도 한국과 같은 마스터 플랜 설립을 통한 농업 기계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면 기계화는 정착되기 어렵다.농림부에서 농업 기계화 및 농기계 산업에 관해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융자와 보조를 통해 농촌의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까 잠깐 언급했듯 태국에서는 BAAC를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BAAC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협의가 있었기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농업 융자의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기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할 때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지."이자의 차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CO2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현 상황은."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농업부의 계획을 소개하자면 태국 내에서는 산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국가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나무 심기와 같은 정책 보다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장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탕수수 재배 시 사탕수수를 태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제거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태국에서 밭작물이라 하면 카사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양파 등이 있을 것인데 이 작물들에 관한 증감의 추이나 재배 시 기계화 정도 앞으로 기계화에 대한 정책들은."카사바나 감자 등에 사용되는 흙을 갈구는 기계는 이미 디자인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다. 감자를 심는 기계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카사바 나무를 자르고 수확하는 기계이다. 카사바의 경우 식용 보다는 가축 사료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카사바 수확 시 카사바를 얇게 써는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밭작물 관련하여 태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한국 방문 시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

  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Emmy-Noether-Strasse 11, ground floorD-76131 Karlsruhewww.eifer.org독일칼스루에기관유형 : 연구소□ 기관 소개◇ 도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 제공◯ 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EIFER)는 2001년 9월 칼스루에 대학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칼스루에의 에너지 및 환경 연구기관으로 도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유럽에너지연구소의 연구 범위[출처=브레인파크]◯ 연구영역은 △에너지 자원과 분산 제조 △에너지와 도시 △에너지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경제학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 현재 14여 개 국적의 130명의 직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및 분산형 에너지를 주제로 통합적 노하우를 개발하며 국내 및 국제 프로젝트에서 활약 하고 있음.◇ 에너지 소비 행동과 에너지 소비 저감의 영향 연구◯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도시는 에너지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 내 활동은 지구 온실 가스(GHG)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함.◯ 이 비율은 2030년까지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와 지방정부는 도시 정책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음.◯ 유럽에너지연구소건축, 환경, 교통, 천연자원 관리, 건물 및 에너지 계획의 공간 개발과 관련된 지역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저탄소도시 전환에도 힘쓰고 있음.◯ 특히 EIFER은 에너지 소비 행동 분야와 에너지 소비 저감 조치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데,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생산 및 CO2 배출에 대한 공간 분석 지리 정보 시스템(GIS)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에너지 자원과 분산 제조 분야 연구◯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발전과 분산 발전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효율적인 변환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로는 바이오 에너지, 지열 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이 있고, 가스 및 에너지 생산기업과 연구소의 연구 협력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함.◇ 에너지 시스템 및 환경 경제학 연구◯ EIFER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발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연구 분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정책 분석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