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2017년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한국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2000년 1.53명으로 하락한 후 2015~2020년에는 1.1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과감한 현금 지급과 주택 지원 : 싱가포르※「Singapore’s government struggles to promote procreation」, Economist, ’19.5.25.○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출산에 따른 현금보조금(Baby Bonus Schem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출산시 각각 1만4,000싱달러(약 1,200만 원), 셋째와 넷째 출산시 각각 2만2,000싱달러(약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메이드 고용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아파트를 지급하여 전체 국민의 4/5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 국민은 35살이 되기 전에는 거주권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싱가포르의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싱가포르의 출산정책은 아직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하기 때문○ 그 마저도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계의 출산율은 0.98명인데 반해 이민자 그룹이자 가장 저소득층인 말레이계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높아 거둘 수 있는 결과였다는 분석□ 적극적인 난민 수용 : 독일※「Why Germany’s birth rate is risng and Italy’s isn’t」, Economist, ’19.6.29.○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에서 2017년 1.57명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흔치않은 반전을 이루어낸 나라인데 첫 번째 원인은 관대한 난민정책에 있다는 분석○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조치로 한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0명에서 2017년 2만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수도 각각 매년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가 2007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6년 28만6,000개였던 탁아소를 76만2,000개로 늘리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최근 합계출산율 반전을 이루어낸 원인이라는 의견□ 가족친화적 모델의 대명사 : 스웨덴※「Is Sweden our fertility-boosting role model?」, Forbes, ’19.8.9.○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언제나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다지 괴리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실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왔고 스웨덴에 대한 고정관념은 90년대 스웨덴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록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스웨덴 태생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체 출산율보다 낮아 역시 이민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산율 통계의 아웃라이어(outlier) : 이스라엘※「With fertility rising, Israel is spared a demographic time bomb」, Haaretz, ’18.5.29.○ 이스라엘은 소위 고소득-산업발전 국가 중에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지며 2017년 기준 3.11명의 압도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기인한 바가 큰데 2014년 기준 무슬림과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 여성의 출산율은 6.9명이었으며 보다 보수적인 종교적 색채를 지닌 그룹에 속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secular 2.1 - traditional women 2.6 – traditional religious women 3 – Orthodox women 4.2 – Haredi 6.9)* 유대교 교파 중 하나로 군역은 물론 어떤 생산적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등 근대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현대사회와 격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고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 여성 인권의 신장,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 싱가포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미혼자 중 20%가 일(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친화적 정책(예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어린이집의 확충, 육아보조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의 문호를 넓혀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나 신혼가구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현금지원이나 주택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조, 공공주택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부산(제2차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추진)○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기관 협의체는 하굿둑 개방이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굿둑을 개방한데 이어, 9월 중순 제2차 시험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9. 8일 발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전임 부산시장도 ’25년까지 하굿둑 완전 개방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협의체는 이달 16〜18일 중 하루를 골라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해수 유입량은 100만t 이상, 침투거리는 하굿둑 안쪽 1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 지역 농민단체는 2차 실증실험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6월 1차 실증실험 결과*가 당초 실험 예상치를 벗어났으나 협의체가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2차 실험 당일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계획할 것이라는 입장* 협의체는 1차 실험으로 해수 유입량 50만t이 하굿둑 내 3㎞ 지점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해수는 28% 더 증가한 64만t이 들어왔고 해수 침투 거리도 2㎞ 더 늘어난 5㎞ 지점까지 유입됨○ 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 농업용수가 상류로 15㎞ 떨어진 ‘대저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 생활‧공업용수도 상류 28㎞에 위치한 취수원에서 공급받으므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 협의체 관계자는 “1차 실험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어긋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실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보은군, 친일 발언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동향)○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지난 8.26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지역사회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 군수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보은지역 시민‧사회‧노동‧문화‧종교 단체 등은 9. 9일 보은군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12월말 기준 郡의 19세 이상 주민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주민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이후 군수 퇴출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13년에도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정 군수를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환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제주(카카오맵을 활용하여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주)카카오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정류장 알림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지만 신호대기나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주도는 위치 추적 사물인터넷인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를 모든 버스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카카오맵으로 전송하면 카카오맵이 세밀한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10㎝ 단위로 버스의 위치 정보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 안내 알림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도심 정류장에서도 앱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맵 지도 레이어 설정에 ‘제주버스’ 버튼을 생성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편의를 도모할 방침○ 道 관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www.blacktown.nsw.gov.au/Home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프로젝트 모습.○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2년 2월 21일 공공 도시철도인 NSEW(North-South and East-West MRT line)에 쓰일 신규 열차 106대가 도착했다. 독일에서 디자인되고 중국에서 제조됐다.신규 철도 차량은 1987년부터 운영된 2개 노선의 1세대 열차들과 교체될 계획이다. 1세대 열차는 신규 열차들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2022년 말에 사용이 중단된다. 2018년에 육상교통청은 1987년부터 이용된 노후화된 열차의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세대 차량 19대는 1995년부터 이용됐으며 3세대 차량 21대는 2000년부터 사용됐다. NSEW의 2세대와 3세대 차량은 2024년 교체될 계획이다. 캐나다 철도운송제조기업인 봄바디어(Bombardier Transportation)에서 생산한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2020년 체결했다. ▲육상교통청(LTA) 로고

미국 컨설팅 전문기업 ABI 리서치(ABI Research)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신흥시장 5G 셀 사이트의 약 90%가 sub-6 GHz 대역의 조합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32개의 신흥 시장에 대한 스펙트럼 조사 결과 2023년까지 1GHz이하인 5G용 저대역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약 50%, 1GHz ~ 6GHz의 중대역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약 87%이다. 26 GHz 와 28 GHz를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 34%, 12%로 조사됐다. sub-6 GHz 대역은 수요 충족에 충분한 용량 및 더 먼 거리까지 전파할 수 있으며 비에 의해 감쇄되지 않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또한 2026년까지 sub-6 GHz 대역의 5G 핸드폰 출하량이 약 6억대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휴대폰 공급업체들은 BOM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중 대역이나 밀리미터파(mmWave)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가처분이 높은 계층보다는 sub-6GHz 대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5G 주파수 중에 파장이 1Cm~1mm되는 30~300GHz대역 주파수를 밀리미터파(mmWave)라고 부르고 있으며 6GHz 이하 주파수를 Sub 6GHz라 부른다.국내 이동통신회사에서 mmWave는 28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 Sub 6GHz는 3.5GHz 대역을 각각 사용하거나 계획 중이다.▲ ABI 리서치(ABI Research) 홈페이지

뉴질랜드 드론서비스업체 에비코 테크놀로지스(Evico Technologies, 이하 에비코)에 따르면 정부의 10억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정부는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7~2028년 10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환경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력이 직접 종자를 뿌리고 심는 작업만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결국 드론을 활용해 소위 ‘종자 폭탄(seed bombs)’이라고 불리는 씨앗 주머니들을 광활한 지역에 빠르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드론을 개발한 에비코가 선정된 것이다.드론으로 종자를 퍼뜨리는 것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를 수월하게 극복했다. 또한, 산간 지역처럼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도 드론은 공중에서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문제는 드론으로 떨어뜨린 종자가 발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진은 6개의 토종나무 종자와 찰흙, 퇴비, 물 등을 섞어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었고 발아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드론으로 뿌린 종자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생장 상태를 관찰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드론 파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드론으로 파종을 수행할 경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드론 파종 이후 발아와 완전한 생육까지 이뤄진다면 향후 재조림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진이 드론을 테스트하는 모습(출처 : 에비코 테크놀로지스)

중국 인기 걸 그룹 THE9에 따르면 XR기술을 이용한 몰입감 넘치는 콘서트 2 회가 비디오 사이트 iQiyi에서 생중계됐다. "X-City"라는 제목의 이 콘서트는 증강 현실, 가상 현실 및 혼합 현실을 포함하는 XR 기술이 적용되어 청중에게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였다.특히 시각 효과와 화려한 가상 무대 장면은 미래 콘서트에 대한 대담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THE9는 “Dumb Dumb Bomb”, “Not Me”, “Lion" 등의 대표 곡을 선보였다.또한 게임과 토크를 통해 온라인 시청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기술의 진보는 공연자와 청중간의 연결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관객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때 이와 같은 XR기술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9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이항(亿航)에 따르면 고층 건물 소방용 드론 Ehang 216F를 개발했다. 2020년 7월 윈푸(雲浮)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연했다.드론은 전기 구동식 승객용 드론 Ehang 216의 특별 버전이다. 최대 600미터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50리터의 소화 거품(extinguishing foam)과 6개의 "소화 폭탄(firebombs)"을 운반할 수 있다.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화재 원인을 찾은 다음 호버링 상태에서 "윈도우 브레이커(window breaker)"를 발사해 창문을 깨드린다.이어서 분말 소화기의 분말과 같은 "소화 폭탄"을 발사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다음으로 소화 거품을 발사해 불씨로부터 산소를 제거하고 화재의 재발을 방지한다. 드론은 소방서의 대응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드론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없더라도 소방관들에게 미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층 건물 화재시에 보다 빠른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Ehang 216은 16개의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 360kg의 무게, 260kg의 페이로드를 갖춘 2인승 드론이다. 비행 범위는 35km, 최고 속도는 130km/h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China-Ehang-drone-fire▲ 이항(亿航)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가상현실교육기업인 스트리트스마트브이알(Street Smarts VR)에 따르면 미공군 글로벌 스트라이크 커맨드(AFGSC) 보안 부대(Security Forces)와 계약을 체결했다.보다 현실적인 훈련을 통해 준비 상태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계약은 AFWERX SBIR (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AFGSC 보안부대는 다른 보안 부대와 달리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의 핵 미사일과 폭격기의 보호 및 방어 임무이다. AFGSC는 전략적 억제, 글로벌 스트라이크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한다.특히 AFGSC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공군 전체 폭격기(Air Force’s entire bomber force), 장거리 공격 폭격기 프로그램(Long Range Strike Bomber program), 공군 원자력 사령부, 제어 및 통신 시스템(Air Force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systems), 원자력 기업 내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AFGSC 보안부대의 준비 상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훈련 경험이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레거시 솔루션과 비교해 모션 캡처 기술, 미션 관련 데이터 및 실제 복제 무기 로드아웃 기술이 이용된다.또한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AFGSC 보안 요원의 요구 사항에 맞게 훈련 시나리오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현실 훈련의 채택은 Security Forces Enterprise Plan 2020과 일치한다. 해당 계획은 보안 인력이 국가의 항공 및 우주 전투 전력 및 전략적 핵 임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를 현대화하고 방어자를 보다 능숙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몰입형 가상현실 교육 기술은 보안 요원이 최고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스트리트스마트브이알(Street Smarts V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9 로봇마스터(RoboMaster) 대회가 중국 선전(深圳) 바오안 스타디움에서 종료됐다. 로봇마스터 대회는 젊은 엔지니어와 대학생을 위한 연례 로봇공학대회이다.T-DT 노스 이스턴대학은 Ұ50만 위안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만명의 젊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약 200개의 팀이 참가했으며, 32개의 팀이 최종 토너먼트에 올랐다.이번 대회의 최종 시합이 Twitch.tv에서 방송돼 전 세계 청중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됐다. 15개국 이상에서 1억 9천 5백만 이상의 온라인 시청자가 시청했다.로봇마스터대회는 2015년 첫해부터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었다. 대학생들이 재능을 보여 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있는 세계 무대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학생들에게 이론 학습을 실습하고 멋진 기술로 놀며 실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학생들이 경쟁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통해 창의적인 비전을 확장하고 언젠가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China-Government-RobotCompetition▲ 2019 로봇마스터(RoboMaster) 대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글로벌 제조업체인 봄바디어(Bombardier)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에서 5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공장의 직원도 490명 정리한다.현재 벨파스트공장의 직원은 4000명 수준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점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관련 내용은 2018년 11월 8일에 발표됐지만 브렉시트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노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것인 비인간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중동의 전쟁 등으로 2019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봄바디어(Bombardier)의 Q400항공기(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