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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Syndicat des Energies Renouvelables, SER)15 Rue de la Baume, 75008 ParisTel : +33 (0)148 780 560www.enr.fr 프랑스 파리□ 주요 방문내용◇ 프랑스 재생에너지 시장을 위한 연합 조직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 SER[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재생에너지연합은 프랑스 전문적인 재생에너지와 산업의 발전과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3년에 설립 되었다.○ 재생에너지연합은 직·간접적으로 개인·기업·제조사·전문협회의 연합을 이끌어 냈으며,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산업과 전문인에게 열려있는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입한 회원 기업들은 주로 풍력·지열에너지·수력·태양광·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약 380개의 기업·개별협회 등이다.▲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 회원기업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의 활동과 노력○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은 기업 간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회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연합은 공공활동·미디어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의 활동 목적은 △프랑스 재생에너지 생산의 발전 △프랑스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확산 △전문 산업분야로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촉진 등이다.▲ 브리핑 중인 연합 회장 Mr.Jean-Louis[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환경·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프랑스 재생에너지의 독립적인 성장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발전 △에너지 분야의 증대되는 요구 충족 등이다.○ 에너지 전체 분야의 제안을 위해 정부 대화 교섭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유럽연합과 관계된 조직들과 1999년부터 재생에너지의 발전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약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법률의 제정과 규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한 프로젝트 교육보조 교재와 관련 자금조달, 보증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재생에너지 분야는 2005년 9%에서 2015년 15%까지 성장○ 프랑스 재생에너지 매출은 연간 230억 유로 정도이다. 그 중, 50%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50%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시장에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2005년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 중 9%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5%까지 성장하였다. 2005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수력전기, 난로에 나무 때는 정도였다.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오일, 풍력, 태양광 등 소비량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에 법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까지 목표인 1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2010년과 2015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산업분야로 많은 기업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15년에는 2030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법으로 지정하였다. 2단계 계획과 목표는 숫자적으로 전체 에너지의 2030년에 32%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전력분야 20-40%, 열분야 18-38%, 연료 분야 8%-15% 등이다. 전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2030년에 10%까지 올릴 목표로 하는 것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가스이다.◇ 프랑스 재생에너지 연료분야에 대한 규제○ 프랑스 법에서 바이오 연료분야에 대한 규제는 주유소들이 전체 판매량 연료의 7%는 바이오연료를 쓰게 하는 것이다. 7%를 쓰지 않으면 큰 세금을 물리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다.○ 이때 바이오연료에는 2종류가 있는데, 순무에서 채취한 에탄올, 유채꽃과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연료 등이다.프랑스 자동차연료 시장은 디젤이 더 많으므로 현재 에탄올보다는 바이오디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자동차연료가 시장에서 1년에 4천만 톤이 팔리는데, 그 중 3백만 톤이 바이오디젤이 차지하고 있다.○ 연료의 소비자가격은 일반디젤과 바이오디젤은 동일하지만 바이오디젤을 더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은 손해이다. 이들은 7%를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던지 7%채우지 않아 벌금을 내던지 해야만 한다.다만,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7%를 채워 판매를 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판매규제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식량자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더 늘릴 경우, 식량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미래 방향성으로는 유기폐기물·농산물 폐기물·숲에서 나오는 유기폐기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실험단계지만 2030년이 되면 해당 바이오연료가 상용화가 될 계획이다.◇ 프랑스 재생에너지 난방분야(열에너지생산) 정책: 열에너지 펀드○ 프랑스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는 난방이 차지하고 있다. 집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산업적으로 필요한 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재료는 나무이며, 그 다음 농산폐기물, 지열, 태양열 순이다.○ 프랑스정부에서 난방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사용관련 정책은 개인별이 아닌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ADEME이 열에너지 펀드라는 지원금 정책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 지원금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2억 5천만 유로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되고 있다.ADEME는 전 지역 분소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분소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심사 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열에너지펀드를 통하여 열을 재분배하는 네트워크·대규모 공동주택·산업 프로세스 중 열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열에너지펀드는 6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지원금을 들여가면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 6년 동안 석유를 150만 톤을 사용한 효과를 보고 있다. 기존 프랑스에서 1년에 열 관련하여 사용된 에너지원은 8천만 톤이었다.프랑스정부에서는 해당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열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스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석유가 가격의 변동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해상 풍력 분야 기술 투자에 집중○ 프랑스에선 최근 바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프랑스에서 기술과 관련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는 해상 풍력 분야이다. 현재 프랑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 아직 바다에는 설치 전 단계이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프랑스 정부에서 해상풍력기 건설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총 3000㎿를 생산할 수 있는 6개의 풍력기 건설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바다와 관련된 법규·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첫 풍력기 설치를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기 설치 깊이를 최대 40~60m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고정하는 풍력기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부유하는 풍력기이다. 부유하는 풍력기의 이점은 멀리 깊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4개정도를 실험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력발전이며 2개의 파일럿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위한 이벤트○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은 회원사들과 재생에너지분야에 있는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한다. UNESCO HOUSE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국내 풍력컨퍼런스, 바이오연료컨퍼런스, 재생해양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컨퍼런스 등 연간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10개 이상의 컨퍼런스 및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박람회, 유럽풍력에너지협회 박람회, 유럽Intersolar 박람회, 세계 미래에너지이벤트 등의 후원사로 있다. □ 질의응답- 주유소에서 의무화를 하는데, 왜 7%인지."현재 있는 자동차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는게 퍼센트가 7%이기 때문이다."- 열에너지, 대규모 공동주택 설치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리노베이션, 새로 지어지는 건물, 주택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주택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혜택이 있다."-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 세금감면이 되는지."재료비에 30%는 소득세 신고할 때 제외하면 된다."- Ademe과 차이는? 협력관계."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홍보, 프로젝트, 국회 법안을 위한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합협회의 예산구성은."350개의 회원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1년에 경비가 300만유로인데, 그 중 80% 회원사들의 정기 회비이며 20% 자체사업(교육, 이벤트, 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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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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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넓은 범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이하 ADME)은 생태 및 연대 전환국(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의 공동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임.○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공공 정책 이행에 참여하고 △기업 △지역 당국 △공공 당국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환경적 전문성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의 완전한 탈 탄소화 관련 정책 지원○ ADME는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함께 2017년 미래 차량을 위한 수소와 전기차 인프라에 관한 세미나 개최함.▲ ADEME가 지원하는 풍/수력 발전 수소 스테이션[출처=브레인파크]○ 세미나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수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와 프랑스-일본의 협약도 체결했으며 수소·연료전지협회 AFHYPAC과 협력하여 미래 기술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세미나 개최도 개최함.○ ADEME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량 배치를 추진 할 계획임.◇ 수소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제 완화 지원○ ADEME는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전이 △대기 질 관련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경제 발전 등 혁신적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을 연구하여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단가를 낮춰 수소에너지 상용화 관련에도 적극 지원 중임.○ 2012년부터 진행된 수소 관련 연구 프로젝트는 22건이며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연구개발 현장뿐 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시연 및 상용에 기여하고 있음.○ 수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차량 생산과 마찬가지의 표준 및 규정을 제안하고 기관 내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하여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함.◇ 수소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제 완화 지원○ ADEME의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수소 스테이션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투자 및 후원 희망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산업 부문 인프라 구축 지원○ ADEME는 향후 4가지의 이슈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핵심 논의점]• 미래의 전기 믹스의 일환으로 Gas-to-Power, 합성 메탄을 통한 전기분해 수소 생산• 섬, 마을 규모에서 지역 에너지의 자체 소비를 위한 새로운 그리드 구축•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미래 차량 제공의 다양화 및 빠른 상용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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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프랑스 수소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영리조직○ 1998년에 설립된 프랑스 수소·연료전지 협회(AFHYPAC)는 △프랑스 에너지 환경 관리국(ADEME) △에너지 및 기후총국(GDEC) △위험 예방 총국(EST)와 협력하여 프랑스 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임.▲ 수소 생산이 가능한 PtG 생산시설[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AVERE-France, Coenove 및 Evolen과 함께 프랑스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연구 기관, 경쟁 클러스터, 지방 당국 및 지역 협회를 연합하여 기술분야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함.○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부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전량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국제적으로 미국 Hydrogen Europe과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협회(FC & HEA)의 회원사이며 120명 이상의 회원과 연간 60만 유로의 운영 예산을 집행하며 ‘H2 Mobility France’ 계획과 관련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유럽연합 주관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도 주관하고 있음. ◇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활동○ 프랑스 환경기술의 선두 그룹인 프랑스 수소·연료전지 협회는 공공 당국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의결 활동을 활발히 하며 △규제 프레임의 변경 제안 및 표준화 작업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참여 △기술 시장과 상용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 중임.▲ 수소 컨소시엄을 개최한 AFHYPAC[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내 연구 및 시연 프로젝트, 지역 프로그램,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푸시 투 패스(Push to Pass) 3년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을 하며 수소·연료전지 ‘Observ’H2의 업데이트 및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 관련 기술 발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적·기술적 규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수소 관련 기술과 동향을 담은 매거진 발간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의 발전회사와 기술 개발 분야 제휴○ 최근 산업 소비자를 위한 탈 탄소화 수소 생산 및 공급 프로젝트 진행과 동시에,협회 회원사 New Brunswick은 해수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개발을 위해 플로리다 주의 발전 회사와 제휴하고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및 시장 형성에 노력함.○ 협회는 프랑스 영내 수소 스테이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 설치 △설치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유지 보수 작업 △경제 모델 △수익성 등 스테이션 설치에 관련된 종합 가이드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프랑스 국내 기술 시장과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등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기술 혁신에 협력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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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주요 동향 및 기관 발굴◇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와 유럽 국가의 수소에너지 투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목표와 에너지정책이 산업혁신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2017년 11월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050년 수소 관련 산업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임.○ 유럽국가에서도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121억 유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에 18억 유로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독일은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채택, 정부와 기업체와의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음.프랑스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 부문 친환경에너지화와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중임.[표 1] 유럽 국가별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를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소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를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소,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표준 국제 규격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 및 규정 국제규격화 기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017년 1월17일 Davos 포럼에서 최초의 수소국제 협회 ‘Hydrogen Council’을 출범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한 바 있음.○ 국제 수소·연료전지 경제 파트너십인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이용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해외협력기관 발굴 결과○ 해당 과업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소 관련 기관에 대한조사를 실시했음. 유럽 중에서는 특히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정책이 잘 구축되어있는 독일, 최근 한국과 수소충전소 개발 협력을 맺은 에어리퀴드사가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수소 기관 조사를 했음.○ 그 결과 독일 12개, 프랑스 8개, 미국 5개, 일본 5개 총 30개의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충남도와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보았음. 기관들은 발전소, 연구소, 클러스터, 정부기관, 프로젝트수행기관, 협회, 재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했고, 나라별 기관 종류는 아래와 같다.• 독일 : 발전소 1, 연구소 6, 정부기관 2, 협회 3• 프랑스 : 연구소 3, 재단1, 정부기관 1, 클러스터 1, 협회 1, 국제기구 1• 미국 : 연구소 2, 정부기관 1, 협회 2• 일본 : 연구소 1, 정부기관 1, 협회 3□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협력기관 종류별 협력 예상 내용○ 본 과업을 통해 발굴한 30개의 기관은 크게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지원조직 및 클러스터, 기타(발전소 및 기업)로 나눌 수 있다. 기관별 협력 가능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음.• 네트워크 : 상호 기관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연구협력 : 현지 연구기관과 충남 소재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프로젝트 진행 등• 이벤트개최 :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수소 관련 국제 행사 공동 개최 등• 정책교류 : 수소차 보급방안,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 등과 관련된 전략 공유 및 상호 협력 등• 기업교류 :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등협력유형연구소협회프로젝트수행기관지원조직 및클러스터기타(발전소, 기업)네크워크OOOOO연구협력OO이벤트개최OOOO정책교류OOO기업교류OO□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우수 협력 기관 선정 및 예상 협력 내용○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30개의 해외 수소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6개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이번 조사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수소 기관을 조사하였지만 수소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독일, 한국과 수소 관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집중하여 방문기관을 선정하였음.○ 독일에서의 방문기관은 2개이며 △수소이니셔티브헤센(H2BZ Initiative Hessen e.V) △마인츠 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Germany)임. 프랑스에서의 예상 방문기관은 4개이며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 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 et Systèmes Energétiques- PERSEE) △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 AFHYPAC)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임.◇ 헤센주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 공유(수소이니셔티브헤센)○ H2BZ는 헤센주의 수소기업, 대학, 기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4년 4월에 설립되었음. 헤센 경제 에너지 교통 도시발전국의 프로젝트를 Hessen Agentur GmbH에서 관리하고 있음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헤센 지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관련 주 상담처 역할 △정치, 경제, 학술 및 사회 영역에 관련 분야 정보 제공 △헤센 지역과 관련해 지역, 국내, 국제 기술 마케팅 △미디어나 행사 등을 통한 관련 영역 기술이전 지원(홍보)을 담당하고 있음.○ H2BZ는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가정 내 전력 및 난방에너지 지원 : 연료전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블록 난방 설비 △라인 마인 지역 연료전지 활용 교통 설비 구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최초의 Power to Gas 설비 구축 △헤센 전기분해 기술시험 △Clean Energy Partnership(CEP) 구축 △Zero Regio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임.○ 해당 기관 방문 및 협력 논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H2BZ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수소 산업 육성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및 관리 전략(마인츠 에너지파크)○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 생산 단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전소임.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였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소임.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는 원리임.아직 풍력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이 융합된 형태의 발전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다양한 에너지 발전기술이 융합된 마인츠 에너지파크와의 글로벌 협력으로 충청남도 태안의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의 융복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구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체계(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은 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필요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조성된 유럽 최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함. 프랑스 국공립·대학연구소, 세계 최첨단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및 공장 등 200여 기관 입주해 있음.○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에너지, IT, 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다국적기업 등과의 국제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음.특히 IBM과 루슨트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 활동 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천 제곱미터서 10만 제곱미터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 진행하고 있음.○ 유럽 최대의 클러스터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기업 클러스터 내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프랑스 클러스터 진출, 프랑스 기업의 충남 클러스터 입주 가능성을 타진해볼 예정임.◇ 수소에너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는 파리 최고의 그랑제꼴 파리국립고등광업학교(mines-paristech)의 연구기관으로 프랑스에 존재하는 4개의 연구소 중 하나임.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제스 센터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기반을 다졌고 프랑스 최초의 과학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실험실 PERSEE는 1976년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창안된 연구센터에서 출범하여 수소자동차, 수소 성분 및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연구기관 수는 19개, PERSEE는 이 19개 연구소들 중의 하나로 활발한 수소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변환 및 저장, 플라즈마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용 소재 등이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 클러스터 내의 중심 수소 연구 기관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전략(프랑스수소및연료전지협회)○ 1998년에 설립된 AFHYPAC는 프랑스 에너지 환경 관리국(ADEME), 에너지 및 기후총국(GDEC), 위험 예방 총국(EST)와 협력하여 프랑스 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임.AFHYPAC는 AVERE-France, Coenove 및 Evolen과 함께 프랑스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연구 기관, 경쟁 클러스터, 지방 당국 및 지역 협회를 연합하여 기술분야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환경기술의 선두 그룹인 AFHYPAC는 공공 당국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의결 활동을 활발히 하며, 규제 프레임의 변경 제안 및 표준화 작업,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도 참여하여 기술 시장과 상용화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협회는 프랑스 내 연구 및 시연 프로젝트, 지역 프로그램,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푸시 투 패스(Push to Pass) 3년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을 하며 수소·연료전지 ‘Observ’H2의 업데이트 및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1 관련 기술 발전에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적, 기술적 및 규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활동,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홍보와 인식을 촉진하고 있는 AFHYPAC는 수소 관련 기술과 동향을 담은 매거진 발간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소비자를 위한 탈 탄소화 수소 생산 및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AFHYPAC의 회원사 New Brunswick은 해수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개발을 위해 플로리다 주의 발전 회사와 제휴하고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및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 기술 시장과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등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협력을 논의할 예정임. 또한 세계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혁신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임.◇ 프랑스와 한국 정부의 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정책 방향(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 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넓은 범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생태 및 연대 전환국(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의 공동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임.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공공 정책 이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지역 당국, 공공 당국 및 일반 대중에게 환경적 전문성과 컨설팅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 ADME는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함께 2017년 미래 차량을 위한 수소와 전기차 인프라에 관한 세미나 개최했으며 세미나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수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프랑스-일본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ADEME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량 배치를 추진 할 계획임. 수소·연료전지협회 AFHYPAC과 협력하여 미래 기술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세미나 개최하기도 하였음.○ 프랑스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인 환경에너지관리국과의 만남을 통해 두 나라의 향후 수소에너지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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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조사기관 SDKI(SDKI In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가 $US 19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는 121억1000만달러로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6.9% 성장이 예상된다. 무선 기술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통신,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됐다.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연계한 M2M(머신 투 머신) 통신의 출현, 인터넷에 대한 풀 타임 엑세스 등으로 무선 테스트 채용 및 수요가 증가했다.5G 네트워크 개발 및 스마트폰, 스마트 장치 등 가정용 가전제품의 채용 확대 등이 무선 테스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018년 ~ 2019년 미국 가정용 가전제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41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영국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1870만달러, 2020년 214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무선 테스트 시장의 주요 핵심 기업은 SGS Group, Bureu Veritas SA, Intertek Group Plc, DEKRA SE, AnritsuCorporation, Keysight Technologies, Rohde & Schwarz GmbH & Co KG, ViaviSolutions, TUV SUD Akademei GmbH, EXFO Inc. 등이다.▲ SDKI(SDKI In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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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트레이드미(Trademe)에 의하면 'Shopping Ltd' 도메인 이름을 경매할 계획이다. 트레이드미(Trademe)는 뉴질랜드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분류된 광고 플랫폼이다.'shopping.co.nz' 및 이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 등을 트레이드미 경매에 붙일 경우 $NZ 10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부 업체들은 광고비로 연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친숙한 도메인을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도메인을 25년동안 유지할 경우 총 70~8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트레이드미(Tradem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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