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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 걱정, 선거에서 패배하면 반성하며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국민의 지지 회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마감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波長)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만일 선거에 패배한다면 당연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에 머물진 않을 것입니다.-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한꺼번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 (사회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4.7 보궐선거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이 뒤진 채로 출발한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전부 크게 이긴 민주당은 5년 만에 등장한 변곡점이 낯설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이후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심이 돌아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행패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까지 올리며 힘들게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에게 또 한 번의 검찰청 앞 촛불과 함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불과 2년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고, 18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출발할 때부터 약 20% 정도로 뒤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양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의도적인 기획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고, 변화 양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33%’인데 비해, “국정 운영의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가 59%”였습니다(3월 20-21일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2020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찍었던 사람들 3명 중의 1명이 “오세훈 지지”로 선회한 것입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즉, 그냥 민주당이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4%에 그쳤고, 28.8%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회자) 적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야권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두 후보 모두가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야권이 바뀌지 않으니 표를 주고 싶은 국민들 조차도 표를 줄수 없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는 등의 역대급 부산·경남 지역 발전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L시티 사태와 함께 국회 사무처장 시절의 레스토랑과 조형물 관련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비해 20% 이상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부산이 야권이 우세한 도시라고 하지만, 김영삼의 마지막 비서 출신인 김영춘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과 다소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만 관련 종사자와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을 경험했고, 장관 재직 시절에는 노무현의 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획기적인 해운 산업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든 업적이 있는데도, 초반의 열세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이들의 식판을 엎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오세훈 후보도, 각종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재직 시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 잔량 주사기를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기여한 박영선 장관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백약이 무효인 셈인데, 이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분노하고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선거 초반에는 왜 갑자기 정권 심판 구도가 된 것일까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원인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가 연일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거의 <망연자실> 수준입니다.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이겼는데, 게다가 얼핏 보기에 그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몰아주었던 표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폭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화가 나 있는 것이 문제라면, 도곡동 처가 땅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풀어 고액의 보상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권 5년 차’라는 시기 탓으로 해석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이 토지주택공사 비리로 폭발한 탓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 (사회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당연한 수순을 넘어, 탈퇴환골의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도 당의 정책과 방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기 기억력이 짧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 같은 ‘잦은 당명 바꾸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차떼기 정당과 비리 정당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당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수구 세력을 퇴출 시키고 합리적 보수로 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구 세력을 몰아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당의 정책 변경과 인물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 없는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고 신선한 정치인들을 발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야당은 혹시 선거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이긴 여세를 몰아서,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데 대한 반성을 계기로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10년 가까지 집권했던 정당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정부의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열세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선택해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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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촛불민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는지 평가받아야, 국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지지 회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거 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집권 여당은 이제 원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성과들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오고,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은 지난날의 노력만 보고 계속 지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촛불혁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시대정신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오래된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그런 요구에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연령과 세대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민심을 반영해 성찰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을 변경·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전면적인 반성과 복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대와 30대가 왜 마음이바뀌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고, 20대에선 2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케이스탯, 3월 30~31일 실시).-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20대와 30대는 야권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개선해 달라는 비명을 들리게 하고 싶어서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표심을 바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40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여권 지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40대 역시 직격탄을 맞았기에 가장 큰 피해 연령층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론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해 보면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구태’인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0대의 이러한 고충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민주당은 능력 여하에 따라 뽑을 수도 안 뽑을 수도, 예뻐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을 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1번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신 있게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선거 구도와 슬로건을 잘못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市政)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상대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선거 운동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면이라는 가정(假定) 만으로도 국민들은 아찔하게 느끼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면, 부산시장이 박형준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그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선거 운동이 그리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계속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라지만, 선거에 반영되는 민심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를 귀울이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당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치열한 당내 개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의 주제는 ‘국민의 구체적 삶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범여권에 몰아준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이 당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내 특위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 중에 과연 몇 %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약 달성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냉정한 반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 4차 재난 지원금이 풀리는 등 구체적인 체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난 지원금을 좀 더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60만개가 넘습니다. 신규 고용이 거의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어쩔수 없이 실직하게 된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택 가격을 잡거나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면서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터져 나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당내 지방정부 감찰단>을 꾸려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리 혐의로 오명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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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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