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파리 기후변화협정’(15.12.), ‘UN 기후정상회의’(’19.9.)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됨○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국가는 최근 134개국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하나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8년 기준 세계 11위로 추산(OECD 국가 중 5위)◇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12.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올해 10.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진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 전국 243개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5. 24일 ‘P4G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상회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 신재생에너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 광주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시민이 생산한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의 일부는 시민펀딩 방식으로 마련하며, '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방침◇ 충북도단양군, 지역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메탄올 1만1천톤(33억원), 디메틸에테르 8천2백톤(98억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 고양시‘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음식물쓰레기 250톤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에너지로 활용※ 연간 4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천톤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 >◇ 대구시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구역 앞에 ‘기후시계’를 마련○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 베를린,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기후시계로 알려짐◇ 충북도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초록밥상’을 운영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육류를 우유‧달걀‧생선 등으로 대체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식단□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 27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며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언론은 11. 1일 기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폭주’라고 표현하며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밀어붙이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비판◇ 한편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등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

□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 탄소중립 주간 운영◇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 추진□ 대기업 등 민간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 정부는 올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 조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발표○ 이에 국내의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대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 >○ 포스코철강산업의 특성상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수립, ‘17~’19년 평균 탄소 배출량인 78.8 백만톤을 ‘50년까지 전부 감축할 계획▲ 2050 포스코 탄소중립 비전○ 현대자동차친환경 전략을 담은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 ‘25년부터 수소·전기차 등의 신차만 출시하고 ‘35년에 탄소 순배출량을 ‘0’ 달성을 목표□ 중소기업 등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이 큰 부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1.9~19일에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임▲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매우부담 50.6% + 대체로 부담 45.2%),○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원자재 가격인상(18.5%)’ △ ‘전기요금(12.5%)’ 등의 순임▲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여부 (%)▲ 소요비용 예상 분야 (%)◇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 ‘비용상승분 반영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지자체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산업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 ’20년 31억 원, 98개 사업장 → ’21년 203억 원의 예산으로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중기부‘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 기재부지난 7월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발표※ 사업구조 개편기업 전용 금융자금(5,000억 원) 조성,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 등◇ 경기도지난 7월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탄소중립 준비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기획을 추진※ 향후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탄소세 정보 제공 교육, 친환경 특화품목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 사례< 주요국 지원 내용 >○ 영국인프라 구축 지원, 대기업 연계 기회 제공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시행(지역 중소기업의 무료 에너지 평가 및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자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 등)○ 일본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저감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조치를 시행○ EU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운영, 다양한 기금을 통해 보조금 제공과 주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미국청정에너지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3,000억 달러 지원 및 단기자금, 중장기 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는 기업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및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

□ 연수내용◇ 효율성·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선도적인 기업○ 연수단은 마지막 공식 방문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동아시아 지사로 향했다. 지속 가능 경영 컨설턴트인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는 우창우(Keith Wo)씨와 명함 교환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먼저 케네트 푸(Kenneth Foo)씨가 발표를 진행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큰 회사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한다.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있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고 전했다.○ 주로 △전력 관리 및 자동화,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화 제품을 비롯한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며 △건물 자동화 △산업 자동화 △에너지 분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에코스트럭쳐 플랫폼 제공○ 싱가포르에서는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집중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딩 구축에 중점을 둔다.2016년 건물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슈나이더 건물은 이전보다 2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한 약 180장의 태양열판을 통해 회사에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받고 외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500개 이상의 IoT 커넥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는 안전, 신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에 대한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IoT 지원 시스템 및 플랫폼이다.IoT, 모빌리티, 감지, 클라우드, 분석 및 사이버 보안의 발전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를 통해 에코스트럭쳐 빌딩, 스마트 공장, IT를 제공하고, 산업 자동화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 동향을 더 잘 파악해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 2030 그린 플랜(SG Green Plan 2030) 적용·실현○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G Green Plan 2030)이란 UN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과 파리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순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뜻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구성[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넷제로, 2040년까지는 탄소중립,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녹색경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에 새로 짓는 빌딩은 에너지 사용량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대학, 학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지원○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싱가포르의 대기업은 기후 보고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고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SME Kickstarter Decarbonisation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화(Strategize), △디지털화(Digitize), △탈탄소화(Decarbonize)와 같은 3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3년에 걸쳐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지침을 알려준다고 한다.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주요 지속가능성 개념 △배출량 보고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워크숍을 거치며 △탈탄소 로드맵 개발 △에너지 효율성 기회 식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에게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성장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 CSR 활동 진행○ Schneider Electric Sustainability Impact Program(SSI)은 2025년까지 탄소 중립성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 포용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넷제로(Net Zero) 전환을 주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우수 기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편견을 없애며, 유연한 근무·휴가를 보장해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 기준을 높이고 있다.○ UN Free & Equal 표준을 지지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평등도 장려한다.○ 2012년 구성된 Volunteer ln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모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전 세계에 걸쳐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한국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CSR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은 20여 년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공헌하고 있다.○ 한국에선 2001년부터 한빛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이공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 자선 바자회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2023년 그룹사인 아비바코리아(AVEVA)와 함께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에서 약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교육의 하나로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햇빛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LED조명 In-Diya(인디야)를 독거노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상 설치하는 나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11월 임직원 급여의 1%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기부금은 보육원과 복지관, 전기 전공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관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질의응답- 한국 슈나이더에서 하는 CSR 프로그램을 각 지사에서도 따라야 하는지."두 경우로 나뉜다. 본사에서는 중앙 정책과 관리를 하고, 지사별로 세부 사업은 본사에 제안하고 승인 후 진행한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본사는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실천하고 있는지."사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사들이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을 통해 얻는 내부 생산에너지는 2%이고, 외부 에너지를 98% 사용하고 있다.현재 슈나이더의 태양광 패널은 가정용과 산업·상업용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통해 사용자는 정전 시 백업전원(Backup Power) 시스템을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사용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반면 산업·상업용 태양광 패널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디젤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태양광을 이용해 슈나이더에서 제공하는 텔레콤 타워 솔루션을 통해 20%에서 40%까지 향상된 송수신 품질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스트럭처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에코스트럭처를 통해 현재 슈나이더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정과 산업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해당 산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최고 80%의 에너지 비용과 시간 낭비의 감소 △최고 75%의 유지비용 감소 △최고 50%의 탄소발자국 감소가 있다.현재 크게 건물 운영, IT, 그리드, 기계, 전력,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IOT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지."슈나이더 제품 전군을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안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 유사한 제품을 파는 기업은 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전체 과정은 매우 긴 과정이라 슈나이더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고 잘 실현되고 있는지."2022년에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9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적 여유가 어려워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탄소배출은 긴 프로젝트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얼마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판단기준을 넘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앞서 말했듯, 싱가포르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발맞춰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의 트레이닝과 멘토십을 통해 중소기업은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또한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면서,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평판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판매와 같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수익을 위해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모펀드와 함께 기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인 프라이빗 에쿼티 프로그램(Private Equity Practice)를 운영한다. 전 세계 고객에게 ESG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전략과 실행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ESG 통합과 성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를 증가시키고 소유자의 신뢰를 얻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포용적 투자와 임팩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WAS(Women Action Sustainability)와 협력해 금융 부문에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중앙 집중식 소스로 에너지, ESG,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시각화해 넷제로로 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정부 정책에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기업보다 에너지원의 활용과 재활용, 효율성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비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건물 내 에너지를 100% 충족하는 실천적 비즈니스 활동이 인상 깊었다.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기업 비지니스 영역이 기대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미래 선도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리딩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느꼈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참여를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상생협력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국내 다수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출권 구애로 부분만 NetZero를 실천 중인데 슈나이더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와 자체 발전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좋은 사례이자 멋진 회사로 느껴졌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비용의 절감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 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긴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시도를 해 나가는 싱가포르의 기업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SE의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다양한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 중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업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ESG를 적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효율화 방법을 당사 소유 사옥이나 연수원에 접목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매니저○ RE100을 하기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할 텐데 감수할만한 미래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다.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중립, 탈탄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 

엊그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폐막한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이 핵심 키워드였다.

지난 30여년 동안 황사의 관측 일수는 점점 줄어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부 과장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발령을 합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 이하(PM10)인 먼지를 가리키며, 황사도 포함되지만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입니다.- 2017년부터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주의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보>로 대체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려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이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주변의 산을 깎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등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공항이 탄소배출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니,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인데, 그중 수송부문은 9,8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