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유럽 주요국 프랑스‧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프랑스] 佛 최대 부동산 중개사이트 Meilleurs Agents, 7월1일 기준 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5% 상승... 상반기 동안 주요 50개 대도시 중에서 서부 라로셜의 아파트 가격이 9.7% 하락했으며 르망 5.4% 및 그르노블 5.5% 각각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프랑스] 佛 국영 전력회사 EDF, 340메가와트(MW)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인 '뉘와르(Nuward)' 중단할 계획...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 약점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할 방침[러시아] 소비자보고서, 가장 믿을 만한 중고차 36개 모델 중 16개가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로 일본 자동차가 상위권 독점... 혼다와 아큐라가 8개 모델이며 3대의 마츠다, 현대와 기아가 3개 모델 및 1개 스바루 모델로 조사[러시아]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엠비디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1분기 게임기 매출액 16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동기간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 확대[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인 소브에콘(SovEcon), 6월 기준 2024년 밀 수확량 8070만 톤(t)으로 전월 에측치인 8570만t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4490만t에서 1억2740만t으로 줄어들어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 예상[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1.5% 및 전월 대비 0.35 각각 상승... 5월 식품 가격이 0.1% 하락했지만 12개월 동안 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기여[아일랜드]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 2023년 세전이익 €2349만 유로로 전년 대비 82% 급증해 주주배당액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2배 증가... 매출액은 2억5242만 유로로 전년 2억1670만 유로 대비 16.5% 확대[아일랜드] 수도 공기업 Uisce Eireann, 2023년 1631명의 직원에게 €1057만 유로의 보너스 지급해 전년 대비 100만 유로 증가... 전체 직원 중 1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344명으로 전년 73명에 비해 급증[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6~2023년 동안 최저 임금 약 16%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상승... 1000명 이상의 고용한 대기업은 2016년 1750유로에서 2023년 1781.50유로로 소폭 상승에 그쳐[그리스] 비영리단체인 그리스여행연맹연구소(INSETE), 4월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에 숙소 21만2000개 등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점유율은 4월 23%에서 5월 30%로 상승 추세[그리스] 식용올리브무역협회인 DOEPEL,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의 수확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40% 이상 급감... 올해 수확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MOEI), 7월 휘발유 가격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 7월1일부터 슈퍼 98 휘발유(Super 98 petrol) 가격 1리터당 2.99디르함으로 6월 3.14디르함 대비 인하[아랍에미리트] 국제신용기관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랍에미리트 장기신용등급(IDR) AA-로 안정적으로 평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3.1% 둔화 전망에도 2025년 4.9%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US$ 7162억 달러 창출[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거래소 모기업인 사우디 타다울 그룹 홀딩(Saudi Tadawul Group Holding), 두바이상업거래소(DME Holdings) 지분 32.6% 인수... 인수에 따라 DME에서 걸프상업거래소(GME)로 재브랜드할 계획[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이탈리아 연료기업인 폭스 페트롤리(Fox Petroli) 바이오연료 생산 자회사인 에코폭스(Ecofox) 지분 50% 인수 계약 체결... '에너지 전환 2050'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바이오연료 벤처 계약[나이지리아]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나이지리아]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 4154대로 전년 동기 4803대 대비 13.51% 감소... 국내 신규 자동차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딜러 3곳의 신규 자동차 수요 하향세 기록[이집트] 정부,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급...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The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GUIRR) Keck Center, 500 Fifth St. N.W. Washington, DC 20001Tel : +1-202-334-3486◇ 산학관연구협의회 개요○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이하 GUIRR)는 국립학술원(the National Academies) 하부조직으로서 산학연관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가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대학, 기업 최고위관리자들의 대화를 위한 독특한 협의체(①)이다.  ① 우리 정부에서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킨 바 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비정부 연구기관장(국립과학아카데미·국립공학아카데미·의학협회·국립과학재단·주요 연방 R&D기관장·대학총장·산업계 CEO 등)의 대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산학관연구협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구성원은 3개 국립학술원(과학·공학·의학) 회장, 주요 연방 R&D 기관장, 대학총장, 산업계 CEO, 정부부처 차관급 등이다.◇ 산학연 촉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협의체○ 산학연관 간 차관급 이상의 대화와 이슈로 시작되었지만 특히 2000년대 중반, 산학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지원과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구관리 행정제도 개선, 산학간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 발굴 등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안건과 중요 이슈를 정의하고 연구,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산학협력과 혁신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다양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학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실질적인 산학연 촉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회의 주제는 구성원에 의해 제안을 받거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참석자는 구성원 이외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한다. 매 회의별로 참석자 수가 꾸준히 증가, 보통 80~100명 규모로 열리고 있다.◇ 사안별 워킹그룹 운영○ GUIRR은 국제적 연구 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ll- aboration),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산학 시연 파트너십(UIDP,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연방 시연 파트너십(FDP,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등 사안에 따라 워킹그룹(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산학 시연 파트너십 워킹그룹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6년에 더욱 확대된 성공사례로 산학협력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산학협력 전반에 확대했다.이 워킹그룹에는 기업, 대학, 연구조직이 참여하고 정부기관은 후원자로 참여했다. 워킹그룹은 프로젝트 형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만 보통 연 2-4회 정도 회의 또는 포럼이 개최된다.◇ 분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라운드 테이블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미국연방정부의 전임 과학자, 과학재단, 보건부 등에서 일하는 과학자 그룹이 있다.둘째, CEO그룹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및 전임 연구원들과 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현재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로,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특히 대학, 기업 간의 관계는 서로 목표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운드 테이블의 역사는 198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5년 째를 맞고 있다. 국립 학술원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라운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라운드 테이블은 정부 각 분야 관계자들이 와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한번 회의가 끝나면 8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결과 피드백과 집중 연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산학연 각 분야별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많은 피드백이 이뤄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더 깊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소위원회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는 라운드 테이블에 소속된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외부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25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슈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주요 참석기관은 세계경제포럼, 카네기멜론대학, 조지아공과대학교, 스탠포드대학, Siemens, 선진제조업협회, Boeing, Ford Motor, 국가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등이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흥 산업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 나아가 노동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고급 분석, 3D프린팅, 사람과 기술의 한계(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인지,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또 4차 산업혁명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소멸되고 직업의 변화가 저소득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공지능의 법적․도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공공안전과 국가 안전을 위해 인공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다.

□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