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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드디어 지난 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좀더 시간이 걸려야하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백신 접종에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23일~25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수언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언제쯤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80% 이상은 8월 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기관이 실시한 올해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12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거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 자료가 있나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들은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에서 6.4점, 일의 가치성은 6.2점에서 6.0점으로 하락했고,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안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신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포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에 비해 평균 0.1~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즉,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관과 정부 신뢰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방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니,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상승한 것인가요?- 중앙 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각각 0.1점씩,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주변과 정부를 신뢰하기로 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결집 혹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줄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는데도 국민들의 포용의식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등의 활동 비율은 줄었으나, 평일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접촉 비율은 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모두 평균 0.1~0.2점(척도1~4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함 속에서 국민들은 주변을 믿고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의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집단별 소수자 포용 수준이 개선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집단구성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국민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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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마지작 해임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나타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믿고 따라 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각 영향 요소들의 가중치는 이번 조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8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민자긍심 정도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척도 1~4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해 0.2점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전반적인 정치, 경제 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자고 나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칼럼도 있지만,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들로 알고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지를 확인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임을 자각(自覺)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인지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의 권력 누수현상이라고 하는 레임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야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정부에 대해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차기 정권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야권의 지지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대통령께서 지치지 않고, 각종 국정 과제를 과감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각종 행사와 대통령의 말씀 자료로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으니, 임기 말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과제를 홍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는 부산 가덕 신항만 공사 부지를 둘러보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선포식을 하였더군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심하여, 비수도권인 동남권이 경제와 사회적으로 통합되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5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8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구상입니다. - 또한 <생활 원팀>으로 교통 · 교육 · 재난관리 · 의료 · 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못지 않은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행정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초광역권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고,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된다는 것이 <부·울·경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지난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도록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특히 부산 · 울산 · 경남은 이전에 남동임해공업지역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곳이 아닌가요?-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모두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줄어가는 산업들입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수소경제로 보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하며,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고,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통령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정권 연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들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10여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야권에서, 이러한 통합력과 새로운 비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행사를 선거를 앞둔 행사로 비난하는 것은 부산, 경남,울산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부산 출신의 야권정치인들도 중앙당의 그러한 모습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발전적인 정책과 비젼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일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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