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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들이 신년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백신접종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불안 잠재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년사를 분석해 보고, 집권 마지막 해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들게 헤쳐온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고, 많은 성과와 동시에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회상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임기인 5년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사회자) 집권 5년차의 신년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대통령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쪽의 전력 손실없이, 안전하게 후퇴하면서 차기 정권을 통해 정책과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부처 장관과 차관 인사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임기 말년의 마무리와 무리없는 정책관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나 성격상 적극적인 정권 재창출이나 집권 연장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은 언급하는 것보다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더 강하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신년사에 들어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신년사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과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신년사 전체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 집권”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개정한 당사자가 재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의석 숫자도 헌법개정 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권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제되고 제한된 언어와 행보로 임기 마지막 해를 채워나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오늘 아침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나 보도들을 보면 신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정도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것이겠지요?- 우선 보수 언론들은 무엇이라도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사면 발언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고,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논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기대는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이나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그 또한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정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정책(워딩)이 나오지 않으니 매우 실망을 했고, 애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어떤 부분에도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줄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적극적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순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한 번 부풀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았습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작 시기를 언급한 것이 이채로웠는데, 국민들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관심사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코로나 극복의 일정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단순히 코로나 극복의 한 해를 넘어 <일상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없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정의 총괄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한 것도 특이한 것이지요?- 백신 접종 시작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백신 관련 말도 않되는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셨던 것도 야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백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 시기와 일정을 공개하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접종 방법과 순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백신 주권과 공개 및 투명성의 원칙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접종 과정에서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적다’라거나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질환 자체가 초기 감염자가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전면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는 정신 나간 전문가들의 언급들을 보면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 논란을 잠재운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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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 추진하지만 더 확대해야, 문화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밝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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