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오르면서 이상한파가 닥쳐, 차가운 대륙고기업의 발달과 약해진 제트기류로 찬공기가 남하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 이번 주 내내 최저 기온이 – 10° 정도로 낮에도 영하에 머무르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을 기본으로 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한파는 2주간이나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5일) 밤부터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6일(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등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 서울의 경우 7일(목) 아침 영하 15도, 8일(금)에는 영하 17도로 예상됩니다. 가끔 – 10° 이하로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목요일 같이 –17°, 체감온도는 – 20° 까지 내려 간 경우는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한파와 난방복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기온이 낮게 내려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상학자들은 그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겨울 한파의 원인 중의 하나를 북극의 해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북극 해빙(解氷)의 양은 ‘극 소용돌이(polar vortex)’에 영향을 주고, 극 소용돌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한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구의 회전축인 북극 상공에는 초저온의 공기로 구성된 ‘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모여 있고, 이들을 중위도 지역과의 경계에 제트기류가 묶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동쪽으로 갈 때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 즉 귀국할 때 비행시간이 더 긴 것이 바로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의 속도는 여름에는 시속 100㎞, 겨울에는 300-400㎞에 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LA로 갈 때는 제트기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비행시간이 11시간인데,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때는 13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제트기류를 거슬러서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위도 지역의 이런 이례적인 한파는 이들 ‘극 소용돌이(polar vortex)’에 몰려 있는 차가운 공기의 집합을 가두어 두고 있는 제트기류로 구성된 '북극진동'이 교란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진동'이 변한 것인가요?- 북극진동 자체는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가 열대지방에서 남아도는 열을 북극으로 옮기려는 에너지 순환 작용의 일부기 때문입니다. AO라고 말 하는 북극진동 (Arctic Oscillation)은 북극과 중위도 사이 기압 차이로 극지방 소용돌이가 일정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면 대기와 해양 사이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대기 중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중위도 상층, 편서풍대에 존재하는 행성파(planatary wave)를 활성화합니다. 행성파는 중위도와 고위도 사이의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파동으로, 파장이 지구 반지름에 필적하는 6,000km에 달합니다.- 북극의 찬 공기는 고기압이고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저기압이어서 극지방을 감싸는 제트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극이 따뜻해져 중위도 지역과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북극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0도나 올라가는 등 최근 북극은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몇몇 지역에서는 더운 바람이 밀고 올라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찬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는 북극진동이 2개로 조각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밀려 내려온 북극권의 찬 공기 중 한 덩어리는 러시아 쪽, 한 덩어리는 북미 대륙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지역에서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올겨울 북극의 찬 바람이 더 자주, 더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며 고위도와 중위도의 접경선인 북미와 동북아시아 일대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이상 기상현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활성화한 행성파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극 소용돌이를 교란해 약화시키는 데는 약 1개월~1개월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카라, 바렌츠 등 북극해에서 여름에 녹은 빙하가 가을에 덜 얼면 극 소용돌이가 약해지고, 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빙하가 평년보다 덜 얼은 시점에서 1~2개월 뒤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한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전 세계적으로 이상 한파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과 고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한파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심각한 한파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과 철도 운행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엘리노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여 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역시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면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1명이 숨지고 2만3,000여 가구가 한 때 정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속출했으며, 독일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고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한파는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강 한파(Super Cold)였습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에서는 최근 극소용돌이 움직임이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포츠담연구소의 기상학자인 마를렌 크레치머(Marlene Kretschmer) 박사는 이런 이상 징후가 199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 현상인 북극진동의 변화가 생겨서, 극소용돌이 붕괴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과 CIS 등 다른 지역들도 극강 한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미국의 겨울 폭풍 ‘엘리노어’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극 소용돌이의 붕괴로 한파가 오는 것을 “댐이 무너진 것처럼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면, 가난한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체감 온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생존을 위한 극한 투쟁을 요구하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69.3%가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소득 수준별로 에너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해 겨울의 평균 최저 기온에 따라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전국 약 500곳 협력 응급실에서 신고받은 (동상과 저체온증 등)한랭 질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262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명이었습니다. 평균기온이 –3° 수준일 때는 평균 500명 이하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5°로 내려가면 한랭 질환자 발생 숫자가 6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8.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이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무직 44.3%, 노숙인 5.0%로 소득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한랭 질환 발생 장소의 경우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가 76.9%로 가장 많았지만, 집 안에서도 17.5%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71.4%,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집에서 한랭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집안에서도 한랭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통해 사연을 보내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사연은 1만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난 탓에 역대 최다 신청 건수인 약 1700건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사회자)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 계속 -

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연탄 지원도 매우 효과적, EU 회원국의 40%가 에너지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