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188회"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목표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우리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10대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 보려고 합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한 특별한 절차와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내와 해외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길레, 저도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기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대나무가 크게 쑥쑥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도 꺽이지 않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년 커 가는 대나무와 같이,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아쉬운 일은 아쉬웠던 대로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잊는 것이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나, 윤석렬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거의 동시에 나온 두가지 재판 결과를 접하고, 몹시 힘들고 많이 낙담(落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적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상대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승패는 병가(兵家)지 상사(常事)”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으니, 승패 자체에 너무 연연(緣緣)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총장임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조차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화가 나고 낙담(落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積幣) 세력들과의 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반격으로 돌아선 이후, 3년을 기다려 4.15총선을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드디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의 와중에 한 두 개의 작은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패배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연이어 다가오는 전투들에서 또 다시 패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있고, 연전연승하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좌천되면서 500여 척의 대함선을 보유한 원균의 수군이 일본해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슴 아프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바꾸는 큰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패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폐와의 전쟁은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나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과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견제를 위한 배심원제도 도입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만 문제를 삼았지, 사법부의 적폐가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정된 2번째 개각에서 그동안 고생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지만 장수를 바꾸어서 다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법개혁의 큰 전선에서 연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주 판결은 작은 패배였고, 상대를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전투를 준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당연히 2020년 10대 뉴스의 1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학 교과서의 역사에서나 보던 팬데믹을 제가 살았을 때 직접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직접 겪으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비례 확진자 숫자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모두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역학과 예방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모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성하신 의료보험 통합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의 전리품입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준비가 미흡하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 기레기 언론들과 무책임한 야당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점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어질 언론 개혁의 중요한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제 도입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도 승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연시에 모임도 행사도 못하면서 답답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참, 대단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슴뿌듯해하면서 새해를 맞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며칠 뒤에 떠 오르는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최초의 나라라는 명예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계속 -
-
보수세력과 언론들이 합작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할 자격 없어, 문화예술계도 전멸할 정도로 피해를 봐서 지원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2020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지요?-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고, 내년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한 강남의 집값을 받치기 위해 강북의 집값이 따라서 상승하면서, 마용성을 비롯한 거의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창원이나 포항, 울산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제한하자 집값과열의 불씨는 7월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3만2000가구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의 앙등이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갱신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긴급 도입되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야기했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수요로 전이돼 전셋값과 집값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졌다는 실제와는 다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해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 공급이 미지수인 데다 아파트 물량이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거나,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는 특혜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조정하여 다세대주택 매매를 원천차단하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과 초고밀도 도심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을 과감하게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 사업>도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원흉이 그들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로 수익을 누리면서 연일 어디 아파트로 얼마 벌었다는 기사로 지면(紙面)을 도배했던 언론사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과 투기 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라는 것과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권이라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전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불만이 조성되자, 수도권에 고밀도 공급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택용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초기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방탄 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석권하거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계에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지요?- BTS가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팝의 힘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스페셜 앨범 '비' 등이 정상에 올랐고, '핫 100'에서는 싱글 '다이너마이트', '비'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등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스 온'은 한글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동시에 새로 썼다고 평가됩니다. 올 2월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를 포함, 외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어린이 동화책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위인전으로 나와 있더군요.- 반면에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2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수입이 전무(全無)한 채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특정 종편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히트한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마을마다 깐소네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수만 명이 노래만 부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TV에서 알려진 스타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몇명 스타의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약진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내가 꿈꾸는 나라>일 것 입니다.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예술품 세금 물납제와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계속 -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이 가속화돼, 진급재난 지원금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바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도 10대 뉴스가 될까요?- 아직은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공공재원 16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160조 원 등 향후 5년간 320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가 지식과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이나 벤처투자 금융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그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교육 부분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우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EH 카의 책인지, 토인비의 책이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역사(歷史)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도입에 따라 예정된 변화들인데, 전염병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문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을 침범하던 SSM과 재래시장을 잠식했던 대형 할인매장들이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유통과 구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 남는다>가 아니고, <살아 남은 자가 강하다>고 합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트랜드를 빨리 포착하고, 역사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 해였고, 앞으로 다가올 몇 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역경을 잘 해쳐나왔듯이, 내년에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 (사회자) 5.18특별법과 제주 4.3 관련 특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쟁점인 피해자 보상에 대한 당정 협의가 완료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합의해 임시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수십 년의 한이 풀어지는 과정이고, 국민들에게는 광화문 촛불 혁명을 통해 역사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 국회 기간인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의미를 갖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시간 관계상 10대 뉴스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만 보아도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잘 헤쳐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이냐,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배포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OECD나 IMF에서 좀 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우리 정부에 할 정도로 GDP 대비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의 재정 규모도 너무 적은 한계성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하고 체감했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규제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희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금기 중의 하나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보육과 교육, 노후 보장과 노인 돌봄 등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되는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돌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돌아보아도 좋을 한해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