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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구조변화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을 보면 (‘20.4)△78.3 (5)△65.3 (6)△49.4 (7)△43.8 (8)△39.6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절반이 넘는 51.8%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해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 되나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5.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 정책에 교회의 참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 입학생과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을 아동돌봄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학교는 주 5일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비지만,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일요일 하루만 사용하고 6일이 비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부분이 적고,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미 신도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가 인구 대비로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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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2004년 이후 신자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어, 독일의 디아코니아운동을 본받아 교회가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광훈 목사 등의 문제 행위가 없을 때에도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의 대형화와 상업화, 그리고 목사직의 세습 등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면서, 근본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의 증가율이 2004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인 목회자(목사)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양적 성장이나,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가 문화 및 습관과 같이 생활화되어 매주 예배를 보는 것에 안주하거나, 현세 구복적으로 입학이나 취직,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에 치중하고, 또 일부는 신유(愼有)의 기적 등으로 질병 치료나 안수(按手)에 머물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하나요?- 진보적인 목사들이나 신도들로 구성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성적으로 5점 만점에 2.52점에 불과하며, 종교별 신뢰 비율 조사에서 한국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08년 대비 2013년에 이미 18%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의 반성이나 교회 운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기여와 교인들의 삶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자신의 헌금이 기본적인 교회 운영과 더불어 사회봉사 및 구제에 사용돼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신앙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쇠퇴하게 하고 있다는 내부 반성이 제기됐고, 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가 사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독일의 디아코니아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자) 디아코니아가 무엇인가요?- 헬라어 디아코니아(διακουια)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 성경에는 “섬김, 섬기다, 섬기는 일, 섬기는 종” 등의 뜻을 갖고 모두 100여 회 사용됐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사회봉사, 교회 사회봉사, 사회선교, 기독교사회복지, 교회 사회사업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섬기는 행위는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생활에서 영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실제적인 도움, 돌봄, 치유, 상담, 위로, 화해, 회복, 구원 등의 의미를 내포한 이웃사랑의 실천행위이며, 기독교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원의 행위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 사상이요,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이미 200여년 전부터 디아코나 운동을 벌이고 있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지만 독일 통일 이후 기민당의 출범하면서 디아코나가 사회 시스템의 하나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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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은 교회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해 성공, 한국의 교회도 기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독일에서는 디아코니아 운동은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를 받을 권리를 법에 명기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대부분의 선거나 정치적 선택의 근거는 각 정당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독일도 이민문제나 EU통합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경제정책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현 집권당인 기민당(기독교민주당, CDU)과 이전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사회민주당, SPD)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통일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동독지역에 서독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상태에서 기존의 교회를 활용한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있어 기민당은 기존의 교회를 활용하면서 1)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2)상업성을 배제하며, 3)교회가 가진 목회자와 신도 등의 인력과 경험을 활용했고, 4)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자) 디아코나 운동이 하는 역할이 큰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의 디아코니아 기관은 약 3만1000개이고 약 45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외에도 약 70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전일 근무자는 19만6000명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개념은 아니고, 전일제 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실무자는 25만3104명 정도로 총 4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45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분야 자체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해당 분야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이들 기관과 종사자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약 1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디아코니아 실천운동은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 중 26만 명 정도가 고정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양로원, 청소년 기관, 장애인 기관, 그리고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숫자를 보니, 유치원이 8,953개, 병원이 696개, 중독 등의 증세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소가 2,500개, 일반 상담소가 700여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독일 전체 장애인 시설의 2분의 1, 유치원의 4분의 1, 병원의 10분의 1이 디아코니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 복지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간호학교, 전문대학, 자매회 예비학교, 성서-선교학교 등 534개나 되는 디아코니아 재교육시설에서 46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돌봄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사회복지 기관뿐만 아니라 약 4,300여 개의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고, 1만8000개의 교회가 이 섬김의 사역에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5개의 주교회(Landeskirche)와 9개의 자유교회(Freikirche) 그리고 90개의 전문협회가 개신교 디아코니아 사업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디아코니아 운동은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디아코니아의 연대기관인 “유로 디아코니아”는 1959년부터 시작해 제 3세계의 민중들을 섬기는 “세계를 위한 빵(Brot für die Welt)”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교회를 돕는다”라는 프로젝트는 개신교가 유럽의 약한 교회들과 정교회 그리고 다른 세계교회와의 연대사업을 위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한 디아코니아”는 갑작스러운 곤경에 빠진 이들을 위해 음식과 천막 의복 등 단기와 중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유럽연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산업사회의 폐해로 생기는 전 세계의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구권의 교회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인 “개신교 파트너 도움(Evangelische Partnerhilfe)”과 1994년부터 시작된 동구권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인 “동구권을 위한 희망(Hoffnung für Osteuropa)”등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운동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복지 1만1042 개소, 위기적 상황에 있는 이들에 관련된 복지 4812 개소, 노인복지 4501 개소, 장애인복지 3612 개소, 병자복지 1505개소, 가족복지 1350개소, 그 외 1311 개소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총 2만8132 개소와 자조그룹 3400개를 합하여 총 3만1532 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앞으로 디아코나와 같은 운동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확대될 수 있을까요?- 우선 교회 자체가 기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과 교육, 도서관과 문화 예술 프로그램, 체육시설과 노인돌봄 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점차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회가 참여하고,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대비 신도의 숫자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디아코나 운동과 같은 모델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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