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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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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예정○ 덴마크는 2017년 현재 총발전량 중 7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덴마크는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DTU 엔센 교수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풍력발전으로 연간 국민 1명당 2,3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대비 풍력발전량이 두 번째인 스웨덴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에는 11.7GW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계 전기 사용량의 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25%가 풍력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는 64%로 주로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가 담당하고 있다. 지역난방의 59%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있고 교통 분야에서 6%가 바이오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 전체 에너지의 33%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고 있다.◇ DTU 소속 세계최대 풍력에너지 연구소○ 1829년에 설립된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이하 DTU)은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 중 80%가 국제학생이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한국 카이스트도 DTU의 협력대학이다. DTU는 △연구부 △교육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 학과가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리소연구소는 DTU의 국립연구소 중 하나이다. 리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인 개발을 통한 덴마크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리소연구소는 풍력 에너지 연구, 교육과 정부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리소연구소는 연구 단계에 끝나지 않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의 응용과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다.○ 리소연구소에는 250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는데 이중 여성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에너지센터는 △기상(Meteorology) △공탄성(Aeroelastic) △풍력터빈(Wind Turbin) △풍력에너지시스템(Wind Energy Systems) △실험측정(Test and Measurement) 등 5개 연구 분과에 10개 연구팀이 활동하고 있다.○ 기상학은 기상과 기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상학에 기반을 둔 풍력자원조사는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리소연구소는 인공위성을 통해 날씨와 바람을 예측하고, 레이저를 이용해 이미지를 받아서 분석하는 리다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바람의 강도를 측정하는 첨단기계를 이곳에서 개발했는데, 현재 세계 풍력단지의 90%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기상학 관련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대학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공탄성은 공기역학을 연구한다. 일반적 구조물 자체는 구조물만 연구하는데 구조물의 외부에 주어지는 하중 자체가 공기이다 보니 실험결과는 매우 다양하다.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탄성 분야가 필요하며 헬리콥터, 항공기, 로켓, 다리 건축물 등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복합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다.◇ 해상풍력과 터빈기술 집중 연구○ 리소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풍력발전기 개발, 풍력발전 기술개발, 풍력자원조사 등 크게 3개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과 터빈기술 분야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개별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각기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는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소연구소가 연구와 실험을 기초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 자문도 하는 것이다.○ 풍력터빈 기술은 기계, 전기, 그리드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터빈에서 나노 단위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다.◇ 리소연구소의 연구 분야 변화○ 이어 DTU 니엘슨 교수는 덴마크 풍력발전의 역사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수단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발표를 진행했다.○ 리소연구소는 1970년대 초반에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에 주력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연구 성과를 실증하는데 집중했다.덴마크 정부도 기술개발 뿐 아니라 어떻게 법규를 정비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였다.○ 1979년 DTU연구소가 풍력발전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터빈기술을 인증 받았으며 1981년 최초로 정부와 에너지 분야 기관들에 자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정부 경제, 기술 분야에 고문 역할 수행하기도 했다.정부로부터 받은 기술문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에 근거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과 가격책정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결정을 했다.○ 1980년대 초부터는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 다양한 형태의 풍력발전기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덴마크 정부가 풍력발전에 30%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리소연구소는 이때 덴마크형 풍력발전기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후 2년 동안 4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인증했다.○ 1980년대 덴마크의 풍력발전기 생산업체는 20개로 증가했고, 1980년대 말 풍력발전기 제조사들이 대학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를 고용하기 시작했다.그리고 1985년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탈핵선언은 반핵운동 시작과 반원전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 1980년대 덴마크 풍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덴마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설비는 미국에 많이 수출됐는데 한때 미국과 독일 시장이 침체되면서 풍력설비 회사들이 파산하는 아픔도 있었다.○ 1990년대부터는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용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다른 기업과 기관 등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어주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풍력발전 전기를 판매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리소연구소의 연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1990년대에 독일 풍력시장에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풍력설비를 수출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덴마크 회사들이 유일했다.○ 1990년대엔 저비용 고효율,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 규격화,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다. 때론 터빈기술에 때론 규제와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대규모 터빈관련 혁신적인 실험시설 보유○ 리소연구소는 규모가 큰 연구 및 테스트시설 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도 중요한 실험장비 하나를 더 구축했다. 이른바 ‘풍동터널’로 시속 318km 까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장비이다. 풍동터널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실험하는 Large Skill Facility 설비도 구비해 놓았다. 블레이드를 설계, 구성, 실험할 수 있는 설비로 보통 길이 35m 블레이드만 측정 가능하지만 새로 구축한 시설은 45m 길이의 날개도 실험할 수 있다. 이런 장비는 연구소 자체적으로도 활용하지만 기업체에 빌려주는 일도 많다.블레이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마다 타워와 터빈,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자사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연구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어떤 물질을 사용해 블레이들 제작할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시킬지 등을 실험한다.○ 연구소에는 시험용 발전기가 여러 대 있다. 대용량은 기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많이 쓰는데, 기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경우 기업체에서 쓰고 대학에서는 쓸 수 없다.○ 리소연구소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설비가 330m 크레인이다. 330m는 현재의 기술로 풍력발전기를 실험할 수 있는 최대 높이라고 한다. 연구소는 필요할 때마다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식 크레인을 도입했다. 이 크레인을 조립하려면 트럭 100대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크레인의 높이는 2백m라고 한다.○ 이밖에 풍력발전기를 실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 7개와 유리섬유를 연구하는 연구설비도 갖추고 있다. 유선의 단면을 보면 유리가 있고 그 사이에 폴리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강도가 결정된다.가볍고 강한 유리섬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 외부를 무엇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마찰계수가 달라지므로 표면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풍력발전 연구용역과 산학협력 추진○ 리소연구소는 풍력기술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남아공,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정부에 풍력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최근 다른 덴마크의 정부기관과 함께 대만이 요청한 풍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바람의 양과 질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풍속·풍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용역서비스는 한국과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너지연구원과 해상풍력발전 가상 모델링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다른 곳과 달리 모델링을 통해 실험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연구 범위에 들어 있다.카이스트, 홍익대와 함께 날개 디자인 프로젝트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날개를 설계할 때는 덴마크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 리소연구소는 산학협력이 활발하다. 연구 재정 중 36%는 외부 연구자금이지만, 22%는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계에서 조달하고 있다. 기업과 협력은 주로 연구용역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리소연구소에서 만든 풍력발전기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최상위 15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유연성에 들어가는 단계○ 덴마크는 에너지 생산에서 풍력발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현재 전력수요의 40%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7년 12월 23일에는 1시간 동안 풍력발전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여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덴마크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소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유연성(energy flexibility)이란 풍력에너지를 전기뿐 아니라 열, 가스,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 교통, 난방 등 여러 분야에 풍력에너지가 유연하게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덴마크는 풍력을 중심으로 자체 소비도 하고 수출도 하려고 한다.○ 덴마크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비중은 대략 전기 18%, 난방 50%, 교통 32%로 구성된다. 현재는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시장·규제·정책 등의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DTU의 기술적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효율적 시장 형성, 에너지 자원의 균등하지 못한 효율, 여러 경로의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벽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노르딕·발틱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이나 가격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풍력에너지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이미 풍력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정책을 각각 세우지 않고 균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전량이 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VRE : Variable Renewable Energy)간의 통합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유연성이 본격화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조금·세금·전기가격 등이 연동되고 조정되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에너지 유연성과 균등화정책은 노르딕·발틱 국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한국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풍력에너지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나 정책이 함께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한국만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과 신속한 인허가로 빠르게 발전하는 해상풍력○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5%에 불과하지만 덴마크는 풍력에너지 비율이 44%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두 약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0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다. 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를 생산하고 있다.○ 1991년 빈데비(Vindeby)에 덴마크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었다. 450㎾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11기가 설치되어 있다. 덴마크 풍력 에너지 중 해상 풍력의 비율은 44.3%에 이른다.○ 15개 해상풍력단지를 중심으로 전력망이 구성되어 있다. 해상풍력은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는 로컬 에너지 개념이 덴마크에는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준다.○ 덴마크의 경관 조례를 보면 다양한 무늬가 아니라 한 가지 무늬로 통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만들 때 격자형으로 만들지 않고 해안선 라인을 따라 줄지어 배치하도록 해서 덴마크의 경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격자형보다는 일자형으로 배치하면 효율은 떨어지지만 경관성은 높아진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기상에너지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육상풍력은 150m 이하는 지자체 승인, 150m 이상은 산업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기업이나 개인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풍력에너지청에 요청하면 여기서 원스톱으로 승인해 준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기업인 경우, 풍력에너지청에만 연락하면 나머지 일은 연락한 관청에서 진행을 대행해 준다.○ 초기 30%의 개발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현재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은 시장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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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체계 혁신 필요○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R&D 규모 : (’10년) 5,607억원(중기청) → (’19년) 1조744억원○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R&D 지원 종료 3년 후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 15%, 수출 50%, 고용 15%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를 위해 R&D 지원체계 전반의 혁신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핀란드, 19위 한국 (’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창의적 중소기업의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적 혁신이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테스트(저변확대)되고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 혁신 창출이 가능□ 혁신역량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현재의 단기‧소액 중심(평균 1년‧1억원)의 지원구조는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협력형 R&D가 중요하나 개별기업 대상의 단독 R&D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단독 R&D지원 비중 : (’13년) 48.5% → (’15년) 51.3% → (’18년) 61.1%○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R&D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협력형 R&D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고 신청‧평가절차가 복잡하여 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8.14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단계별 R&D 지원초기단계에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할 계획※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계획○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 강화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의 최소화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계획※ 아울러,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R&D의 공정한 선정과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의 공정성 제고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는 등 부정사용 감시 환경을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R&D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5종 →1종)하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총액한도로 관리하며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산업기술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4월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 관리까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은 △ R&D기획 프로세스 및 전략 작성방법 △ 연구개발사업 점검·평가방법 △ 사업비 관리 및 사용방법 △ 특허의 출원, 등록, 관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울산시기술력을 보유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나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울산 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아울러, 지난 6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임직원의 연구 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경기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당 총 개발비의 60%(최대 1억5천만원)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경남도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R&D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 특히, 센터에서는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 업체를 지원(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하고 있으며, 기술중개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신속함과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방식의 혁신적 진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R&D 지원사업도 다양한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데이터 검증이 상호 피드백되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샤오미‧DJI(중국), 23andMe(미국), 엘앤피코스메틱(한국) 등 유니콘기업들은 작은 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개발방식으로 대기업을 이겨내고 급성장○ 한편 지난 8.18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독일의 AiF* 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과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R&D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수요를 취합하는 중간조직인 ‘중소기업연구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의 중소기업 업종‧기술별 단체 연합체로 각 업종별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파악하여 독일연방정부에 연구과제를 신청○ 지역 R&D를 기존 뿌리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유지 수단이자 인공지능 등 신선장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판으로 동시에 활용(Two-Track)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종이문서 없는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을 ’20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 구축될 플랫폼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기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서류, 공사‧용역 관련 서류, 각종 점검일지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 생산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 회람, 재난경보 시 상황전파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이 설치될 예정○ 市는 그동안 △ 10개 아파트 단지(’17년2개, ’18년8개)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운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5〜11월) △ 지난 2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구축 환경을 조성○ 市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높여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관리부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반발 동향)○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을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장비인 ‘부유식 라이다’를 지난 6월 온산항 동쪽에 설치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 인근 어민 200여 명은 지난 6월말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상풍력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라이다 설치만으로 조업구역의 20% 가량이 줄어든다며, 라이다에서 나오는 전파 등이 가자미, 오징어, 문어 등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어민들의 반발로 추가 라이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8.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현황을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어민들은 “현재 라이다가 1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사용 허가가 난 10기가 모두 설치되면 일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돼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며 “라이다 설치를 동해가스전 밖으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 市 관계자는 “동해가스전을 벗어나면 해군 작전 구역과 겹치게 돼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전문기관 협조 및 현장 조사와 어민 면담 등을 통해 어업‧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 울산 앞바다에 총 11기의 라이더 설치허가를 받았고 4기는 허가신청 준비중으로 市는 어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라이다 설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추세)○ 경북도 내 25개 해수욕장이 8월18일 일괄 폐장한 가운데,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102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99만 명보다 397만 명(△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지난해의 2%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소재 6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5%수준으로 집계(’18년417만→’19년21만 명)※ △ (경주 5개소) ’18년28만 명→’19년32만 명 △ (영덕 7개소) ’18년 42만 명→’19년 38만 명 △ (울진 7개소) ’18년 97만 명→’19년 101만 명○ 道는 최근 피서유형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가 깨끗한 워터파크나 호캉스로 옮겨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7〜8월에 개최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형산강 둔치에서 5〜6월에 개최되어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道 관계자는 “피서유형 변화에 따른 관광문화환경 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군별 특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성수기 가격 상한제 및 바가지요금 신고제를 시행해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17년525만→’18년499만→’19년102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남(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약정 체결)○ 전남도는 지난 1월 나주시, (주)부영주택과 ‘22년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20일 (주)부영주택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부지 기부 약정서를 전달받음○ 이에 따라,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부영주택은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20년 초에 나주부영골프클럽 내 일부 부지(40만㎡, 한전공대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화 대학으로, 총 1천여 명(대학생 4백, 대학원생 6백) 규모의 단일 에너지학부로 운영되며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 한전은 한전대학 설립으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연구 플랫폼 조성 및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저출산 및 대학진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카이스트, 울산 유니스트, 포항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다섯 곳이나 있고 에너지 관련 학과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전대학 설립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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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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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하르키우(Kharkiv) 지역의 수자원 및 전력 공급이 80%까지 복구됐다. 대통령실 부실장인 키릴로 티모셴코(Kyrylo Tymoshenko)가 9월 12일 텔레그렘을 통해 발표했다. 2022년 9월 11일 러시아군이 주요 인프라시설을 미사일 공격하며 다수의 지역에서 수도와 전력의 공급이 끊겼다. 피해를 입은 후 복구작업을 시작했다.9월 11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Sumy, Poltava 등으로 가는 기차의 운행도 지연됐다. Poltava, Sumy, Dnipropetrovsk 등의 지역에서 전력과 수도 피해도 복구됐다.참고로 러시아는 9월 1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목표로 11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기는 우크라이군에 의해 요격됐다. ▲대통령실 부실장인 키릴로 티모셴코(Kyrylo Tymoshenko)(왼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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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스페인 교통국(DGT)에 따르면 도로 감시용 드론을 투입한 이후 교통법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감시용 드론의 업무는 단순 모니터링과 위반자 적발 감시로 분류된다.교통국은 2019년부터 도로교통 관리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의 업무 효율성은 기존보다 향상됐으며 드론 감시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크게 제고됐다.드론을 투입한 후 1년 뒤인 2020년 도로교통 위반건수는 총 387만729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25% 감소했다. 위반 내용은 과속,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스마트폰 사용 등이다.기존에는 일정 구역의 CCTV 또는 경찰관들의 단속으로 해당 지역만 벗어나면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풀렸다. 반면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교통국이 보유한 도로 감시용 드론은 총 11기이다. 이중 3기만 도로교통 위반자에 대한 적발용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8기는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활용된다.최근 스페인 교통국은 드론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안전과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고 기존 인력은 공백이 발생하는 현장의 밀착 업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스페인 민경대가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출처 : 스페인 민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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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싱가포르 통신업체인 싱텔(Singtel)에 따르면 12만9000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자와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킹됐다.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개언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등이다. 또한 싱텔의 이전 직원 28명의 은행계좌 정보도 유출됐다.이미 유출된 정보의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됐다. 다크웹은 랜섬웨어 해커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로 각종 해킹 정보를 공개한다.결제 정보,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포함한 11기가바이트 규모의 정보가 해당된다. 25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회수하려면 25만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싱텔(Singtel)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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