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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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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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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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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그들은 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에게 1억원의 연봉을 줄까?○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의 저자 6명 중 4명이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이 실리콘밸리로 와서 1억 이상 번다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도 벌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왜 가능한지 의문에 대한 대답 과정이다.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유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한테 연봉 1억원을 주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박형돈 차장[출처=브레인파크]○ 실리콘밸리는 행정지역명이 아니라 혁신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산 호세, 팰로앨토, 멘로파크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위치하고 있다.포춘 선정 1,000개의 기업 중 39개의 본사가 이곳에 있고 지사는 거의 다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된 유니콘 기업도 많다.◇ GDP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2,75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골드러시로 몰린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화하기 시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한 황량한 지역이었다.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포도주같은 과실주, 과일을 말리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당시 골드러시로 유입된 자본의 다수는 농업에 유입되었고 결국 그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변천과정[출처=브레인파크]○ 산업화는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 때는 연방정부가 방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이후 1970년대 반도체,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 2016년 사물인터넷을 거쳐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렌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주요 기술로는 라이다(lidar) 방식이 있다.레이저 광선을 발사하고 그 반사와 흡수를 이용하여 감지하는 장치이다. 예전에는 수천 만원대였으나 지금은 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테슬라는 라이다 방식을 많이 쓴다. NIO, Lucid Motors, Faraday Future 등 중국 투자기업들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투자자-지식인의 결합과 스탠포드대학 설립○ 실리콘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와 지식인이 잘 연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즉 혁신, 돈, 지식이 모인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잘 만들 줄 알고 포도를 잘 키우는 사람, 자본가, 기업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했던 경험이 연결이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시작은 스탠포드대학이다. 1891년 캘리포니아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는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팔로알토에 스탠포드대학을 설립한다.스탠포드 대학은 자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하이테크를 연구하는 조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영구임대했다. 버클리 대학과 함께 지역의 핵심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두 대학 출신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냈다.◇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결정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은 Fred Terman, William Shockley, Don Hoefler 3명의 교수이다. 특히 프레드릭 터먼(Fred Terman)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장이었는데 인재를 기르면 인재들이 뉴욕으로 가버리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창업을 한다.▲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3명의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것이 1939년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의 창업이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1934년 함께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된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당시 최초의 제품인 전파 관련 발진기를 만든다. 이후 더욱 활성화시켜서 50년대에 스탠포드 산학협력단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 교수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던 과학자였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전자재료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과 정부의 관심을 받는 추세였고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후 제자들(8인의 배반자)이 윌리엄 쇼클리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의 집적회로를 만든다. 트랜지스터 하나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당시 100달러를 받을 정도로 트랜지스터는 돈이 많이 모이는 분야였다. 돈이 많이 모이니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된 실리콘밸리○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 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이후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로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인이 33%에 달하는 인구 구조○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동양인이 33%라는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동양인은 6%인데 이 지역만 유독 동양인 비율이 높다.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인재를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는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가르치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재능과 역량을 본다. 한국처럼 가르쳐서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재를 데려온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재능이 있고 뛰어나면 믿고 따르기 때문에 동양인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는 중국계 비율이 높다.▲ 미국 전체와 실리콘밸리의 인구구성[출처=브레인파크]○ 이들이 연대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 산업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론 머스크이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다. 구글 CEO도 인도계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유○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고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 성공○ 실리콘밸리의 3가지 요소는 △다양성 존중 △기존 산업 재해석과 혁신 △공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는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창업 실패 → 재도전 → 파괴적 혁신• 창업 성공 → 연쇄창업 + 개방형 협업 → 파괴적 혁신○ 실리콘밸리에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혁신기업들이 언제 과거의 기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과거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급성장했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혁신에 성공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파괴적 혁신은 반드시 시대적 트렌드를 읽는 신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나 기회와 위험의 조합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자동차 없는 자동차회사'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우버, 공유 숙박업으로 성공한 '에어 B&B', 가정 에너지 관리회사 '네스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등이 있다.○ 우버의 공유경제와 무인차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개방성, 다양성, 집적성, 기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없는 4가지는 차별과 편견, 나홀로 살기, 인연과 의리, 정부의 역할이다.정부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였다고 본다. 그리고 없는 것 4가지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공지능○ 최근의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다. 구글이나 우버는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지는 디트로이트였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구글(Google)X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 24대와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34대, 총 58대를 가지고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버(Uber) 또한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을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 테슬라(Tesla)는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12개 초음파 센서 등을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있다.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IBM의 인지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가천대는 이 시스템을 각종 암 치료를 물론,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매버튼 누르기 전 미리 배송 준비○ 물류와 여행업 등 다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은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미리 예측하고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 놓는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을 특허로 등록했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 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 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을 개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딥 러닝에 집중○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R&D의 중심인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2019년 가트너 IT 심포지엄/엑스포’에서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앞으로 기술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으로 설계될 것이며, 사람과 기술 시스템이 점점 더 개방적으로 연결되고 조직화되며 지능적으로 변할 것이라 전망하여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가트너가 밝힌 10대 전략 기술은 △초자동화(Hyperautomation) △다중 경험(Multiexperience) △전문성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Expertise)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투명성 및 추적성(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자율권을 가진 엣지(The Empowered Edge)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chain) △인공지능 보안(AI Security) 등이다.○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초자동화는 다수의 머신러닝(ML), 패키징된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Tool)을 결합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자동화는 광범위한 툴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자체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여기에는 감지와 분석, 설계, 자동화, 측정, 모니터링, 재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초자동화는 주로 자동화 매커니즘 범위, 매커니즘 간 관계, 매커니즘이 결합되고 조직화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중 경험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바탕으로 융합된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트너 리서치는 사람이 기술을 이해해야 했던 모델에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은 사용자에서 컴퓨터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성의 민주화는 값비싼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머신러닝, 앱 개발 같은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최근 나타난 시민 개발이나 노코드 모델 발달과 더불어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민 인티그레이터 등 ‘시민 접근(citizen access)’이 등장한 것은 전문 기술의 민주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트너는 오는 2023년까지 민주화의 4가지 핵심 요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와 분석의 민주화, 개발의 민주화, 설계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가 이에 해당한다.○ 인간 증강은 기술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신체에 향상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물리적 증강은 인간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요소를 심어 타고난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향상시킨다.인식적 증강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 공간 내 새로운 다중 경험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를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개개인들이 개인적 향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향후 10년 간 인간 신체와 인식의 증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화(consumerization) 효과를 만들어, 직원들이 개인의 향상점을 활용하고 확대해 업무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투명성 및 추적성은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투명성과 추적성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공지능(AI)과 기타 첨단 기술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존하며 기업 내 사라져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태도, 행동, 지원 기술, 관행 등을 지칭한다.기업들은 투명성과 신뢰 관행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영역, 개인 데이터 보호, 소유와 제어 영역, 윤리적 설계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율권을 가진 엣지는 서버 프로세스 끝단(Edge)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보 처리,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해당 정보의 출처, 보관 장소, 소비자에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토폴로지(topology)다. 엣지 컴퓨팅이 이뤄지면 트래픽과 프로세싱을 로컬에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분산형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잠재성 높아…AI 보안 확보 필요○ 분산형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장소에 배포되는 것이다. 이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체는 서비스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와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분산형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앙화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주며,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 사물은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실제 디바이스다. 자율 사물은 대부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선(船), 가전제품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디바이스 자동화는 엄격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제공하는 자동화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AI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더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는 고급 행동을 구현한다.기술력이 향상되고 규제가 허용되며 사회적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자율 사물이 통제되지 않는 공공 장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 블록체인은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공, 비즈니스 생태계 간 가치 교환 구현, 잠재적 비용 절감, 거래 합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자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 위조품 사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자산 추적은 공급망 전반에서 식품에 대해 추적해 오염 발생 지점을 찾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이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영역은 신원 관리 분야다. 스마트계약은 사건이 특정 액션을 촉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인공지능 보안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마이크로서비스와 스마트 공간 내 고도로 연결된 시스템들로 인해 공격 가능한 포인트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안 담당자와 위기관리 리더들은 AI 기반 시스템 보호, AI를 활용한 보안 방어 향상, 공격자의 범죄 목적 AI 사용 예측 등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질의응답 -기업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한국에서 와서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최근에 2명의 사업자를 만났는데, (뉴욕의 계신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창업자가 그 중 한 명) 두 분 다 한국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다.그런데 한국에서와 전혀 다르게 미국 방식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완전히 재해석해야되기 때문에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한국에서 AI 엔지니어가 미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수준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디자인이다.UX(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을 가미한 디자인을 배워서 취업하는 사례는 많은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에 가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종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미국은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뽑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동화를 많이 한다.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하고 다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최근에 AI, 자동주행 쪽에서 NIW라는 부분에서 건축법을 많이 바꾸고 있다. 많이 시도하고 계신다. 오늘 박사과정의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이 120개 정도이다. 그 기업들의 여건은 대부분 비슷하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무역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한국에 유입되도록 하는 투자 유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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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홍보 차별화 전략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통한 광양시 가치 제고 필요○ 관광산업 수입이 국가 총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브랜딩이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기업들이 제품 브랜딩을 하듯이 도시도 브랜딩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마케팅과 지역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이다.○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이라는 로고를 내세워 도시의 DNA를 연결하고, 재화(제품·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소득, 투자, 국가 이미지 상승, 관광객 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브랜딩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행정, 관광, 행사 개최 분야에서 여러 도시와 경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암스테르담이 기업, 국제 인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 만큼 광양시 역시 객관적 문제 파악과 이에 따른 솔루션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마케팅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알리는 도시 브랜드화를 강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도시브랜딩 성공 사례.○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도시가 가진 이야기,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광양시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광양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ㅇㅇ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로 개발된 ‘Sunshine ㅇㅇ’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햇볕처럼 강렬한 불굴의 시민정신, 떠오르는 해처럼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를 의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돼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ㅇㅇ시는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에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ㅇㅇ햇살체, ㅇㅇ감동체와 같은 ㅇㅇ시 전용서체 개발과 함께 로고에 나타난 색상을 홍보 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브랜드 슬로건이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함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내 지방정부가 가진 브랜드 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철학 혹은 가치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은데 단체장이 바뀔 경우 슬로건 또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난다.○ 브랜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잦은 브랜드 슬로건 교체는 해외방문객 대상 홍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브랜드 슬로건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암스테르담, 런던 등 다른 도시와 큰 차이점은 비영어권(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국가의 언어 사용으로도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런던의 ‘TOTALLY LOND ON’ 모두 언어적 표현을 도시 브랜드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의 ‘busan is good’, ‘SEOUL my soul’ 등과 대비된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예산이 얼마가 사용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공공기관에서 낭비하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다.이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개발된 브랜드가 보는 이들 혹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는 브랜드 로고 혹은 슬로건은 개발했으나 브랜딩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기관들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양시에도 적용 가능하다.사람들의 집중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핵심가치 개발로 지속가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 개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미식관광을 여행(Tourism)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정의해서, 관광객이 식음료 및 관련 제품, 음식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규정한다.예를 들어 여행 시 전통 요리를 맛보거나 독특한 퓨전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나 원재료 생산농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이다. 또는 푸드페스티벌에 방문하거나 쿠킹클래스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미식관광은 국내에서도 미식관광 혹은 맛집투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광 의사 결정 단계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마케팅 시장형성으로 이어졌다.▲ 미식관광 관련 시장 규모.○ 미식관광은 여행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미식관광 산업 규모는 2021년 6,965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4% 성장하여 2027년 1조7,9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프랑스 식도락 축제(Fête de Gastronomie)를 개최했고 2017년 전 세계 890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를 개최하며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이끈다.○ 성장 중인 미식관광 분야에서 광양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연수단이 방문한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 사례 참고가 필요하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광양의 매실, 불고기, 배, 밤, 곶감, 재첩, 고사리, 고로쇠 등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를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식축제 내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ㅇㅇ기정떡, ㅇㅇ매실차, ㅇㅇ곶감과 같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용한 특산물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 브뤼셀의 와플거리와 같이 ㅇㅇ하면 떠오르는 대표 간식을 만든다면 관광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브뤼셀 와플, 리에주 와플 등 지역별로 레시피가 다른 와플들을 브뤼셀 와플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게마다 독특한 데코레이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음식 종류는 같더라도 갖가지 특색을 갖춘 상점을 운영한다면, 특산물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다. 포도주와 화장품, 패션 의류, 액세서리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프랑스 와인은 대표적인 프랑스 관광산업의 요소로 알려진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테밀리옹엔 유명 양조가 장 뤼크 튀느뱅 씨의 개라지 와인(garage wine·고품질 소량 생산 와인)이나 연수단이 방문한 다니엘뒤몽 와이너리와 같이 장인이 만드는 와인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ㅇㅇ전통주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이달의 남도 전통술 등에서 매회 석권하며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전통주를 개발하는 장인들을 지원해 광양시에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NS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북대학교에서는 2020년,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관광명소, 숙박업소 현황, 맛집, 지역문화, 특산품 등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따라 90%이상이 여행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명측정항목빈도(명)비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527.30%결정적이지 않지만,도움이 되었다9070.3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0.8기타(재미로 보는 것 등)21.6[표 1] SNS 관광정보 탐색의 결과 –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30.2만 명, 플랑드르관광청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퐁피두센터의 팔로워 수는 127만5000명이지만 광양시의 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013명에 그친다.○ ㅇㅇ시의 SNS 언급량은 2022년 19만2,920건으로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주변도시 여수의 SNS 언급량은 2022년 45만7,741건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광양시의 SNS 언급량.○ ㅇㅇ시의 관광명소, 축제, 전시, 문화체험이 진행 중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관광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홍보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Z세대란 2023년 기준 현재 10대에서 40대를 포함하는 세대로, 생애주기 상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ㅇㅇ의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젊은 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팸투어(Fam Tour)란 패밀리어라이제이션투어(Familiarization Tour)로, 사전 답사여행이라는 뜻이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명소나 축제, 주요 관광지를 코스로 여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유튜버의 콘텐츠가 관광지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을 광양시 팸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을 제작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흥미 요소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K-culture)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광양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전통특산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된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면 해외방문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주민 참여형 관광·문화 생태계 조성◇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프랑스 관광정책의 기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뿌리가 있다.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으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힘써 국민의 휴가 권리확대를 추진한다.○ 관광산업을 단순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이 향유할 권리로 보는 일종의 평화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시민들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위험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만들을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주민참여 기회 확대,△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이란 '관광지화(Touristify)'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 암스테르담의 NDSM은 과거 조선소였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드할렌(De Hallen)은 트램 창고를 2015년 개조해 푸드홀, 호텔, 국립도서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또한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디스쿨(De school)은 카페, 레스토랑, 체육관, 공방 등 다채롭게 활용되며, 젊은이들의 파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리의 베르시빌리지(Bercy Village)는 과거 와인양조장을 개조해 만든 곳이며, 이외에도 시립 장례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는 르104(Le 104), 폐공장과 기차역을 개조한 라 르시클레리(La Recyclerie)는 지속 가능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유기농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구성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퐁피두센터는 전시, 영화관, 공동작업공간을 비롯해 도서관, 서점, 레스토랑, 카페 등 파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있어 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복합문화공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버려진 자원을 재생시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유럽 내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104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장기간 상주하게 하면서 주민이 일 년 내내 예술가들을 주민처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 사업은 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는 예술가가 자생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ㅇ예술창고는 구 광양역 부속 건물로 쓰였던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3월 개관한 곳으로 갤러리, 미디어아트홀, 창작소가 있다.2021년 기준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통계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광명소로 발전해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반 고흐 전시회의 디지털 쇼와 VR 전시와 같은 4차산업 기술은 ㅇㅇ예술창고의 미디어아트홀 내에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르104와 같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제작과정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대중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작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아트플랫폼의 성격으로 구실을 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ㅇㅇ항 주변의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해 네덜란드의 드할렌처럼, 문화공간, 식음료시설, 호텔, 마켓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관광으로,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콘텐츠, 축제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 야간관광에 따른 직접 지출 효과는 약 3조9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으로 예상한다.○ 낮 관광은 경치, 자연, 체험활동 등의 관광형태로 관광지 내 체류 시간이 적지만 야간관광은 관광객을 좀 더 머물 수 있게 해 숙박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관광 시간의 구분.○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에는 운하를 따라 도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나이트 크루즈, 브뤼셀에는 조명경관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랑플라스 광장, 센강을 따라 파리의 야경을 보는 관광상품인 바토무슈(Bateaux Mouches)와 같은 야간관광 아이템들이 있다. 이 관광자원들은 강과 조명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활성화되어있다.○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과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하천 주변의 공통점은 야경을 보며 야외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벤치 등 여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지역 여수의 경우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의 야간관광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있지만, 광양의 경우 특색있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야간경관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도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일성 있는 조명을 사용해 혼란스러운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 ㅇㅇ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이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퍼레이드 및 짧은 공연, 광양시민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시장 및 야간 생활 관광지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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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거대한 도전이며 전복이다. 민주주의의 도약이다. 하여 촛불행진은 또 하나의 ‘6월항쟁’이다. 지난 5월2일부터 타오른 촛불은 6월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가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거대한 해일처럼 촛불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뒤집고 무너뜨릴 태세다.역대 최고의 지지도를 업고 탄생한 정권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야의 정치권도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듯 허세를 떨치던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촛불의 행진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뿐이 아니다. 한때 거리를 주도했던 운동권과 노동조합도 촛불 앞에서 당황하고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그들은 더는 ‘지도부’가 아니다. 촛불은 지금 ‘제도화’된 모든 정치·사회세력들을 깡그리 갈아 엎으며 타오르고 있다. 2008년 봄에 피어올라 6월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촛불의 가장 큰 새로움은 하여 ‘전복’이다.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해학으로 때로는 풍자로 시시로 옷을 갈아입는 촛불행진은 1968년 파리의 ‘6월혁명’처럼 전복의 장이면서도 동시에 ‘축제의 한마당’이기도 하다.시민은 광장과 거리에서 기성의 것들을 신나게 비웃고 재미나게 조롱한다. 엄숙함은 더는 2008년의 촛불과는 거리가 멀다. 신명과 자발성의 옷을 입은 새로운 촛불은 그래서 한마디 단어로 하나의 빛깔로 규정할 수 없다.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다.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끝을 모른 채 들불처럼 좌충우돌하며 일고 있다. 광장에서만이 아니다. 동네 구석구석에도 촛불이 타오른다. 촛불의 전복은 날이 갈수록 다채롭고 항거는 더욱 웅숭깊다.촛불이 겨냥하는 궁극적 대상은 이명박 정권이다. 출범 100일 만에 시민들에 의해 이처럼 뿌리 채 뒤흔들린 정권은 일찍이 있었던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지금 매우 위태롭고 초라하다. 이유는 뚜렷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깔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얕본 탓이다.그릇된 쇠고기 협상만이 아니다. 대운하 민영화란 이름의 사유화 자율화란 이름의 경쟁일변도 교육정책 등….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독선적 정책 추진과 검찰과 경찰 등 물리력에 의존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성장한 나무다. 4.19의 핏빛 저항과 저 80년 빛고을의 주검으로 태어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더는 독선과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흥과 힘을 얻어 솟구치는 탄성체가 된 지도 오래다.대통령의 어설픈 대국민 사과 담화문으로 얄팍한 끝장토론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금 짓밟은 이른바 ‘자율규제’란 기만책으로 더구나 ‘강부자·고소영 내각’의 ‘인적쇄신’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촛불을 잠재우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인식으로 촛불을 끄려하는 권력자들의 무지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기만적이고 임시방편의 책략은 오히려 촛불의 크기만 키울 뿐이란 사실을 이 정권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이 나라 10대인 ‘2.0세대’가 피어 올려 이제 남녀노소 모두의 것이 된 ‘2008년 6월의 촛불’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그 어떤 사회집단도 그 행진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새 세상 더 좋은 사회 새로운 복지국가 등을 꿈꾸는 이들이 촛불행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또 2008년 6월의 촛불에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움이 분출한다. 광장이 다시 시민들의 품 안으로 되돌아왔다. 광장은 더는 의례적 의식의 공간이 아니다. 광장은 거리에만 있지 않다.네티즌들은 꾸린 광장은 기존의 광장과 달리 더 뜨겁고 더 맹렬하다. 미디어 언론은 더는 전문 언론인들의 것이 아니다. 시민 하나하나 각자가 언론의 소비자이면서 주체다. 그들은 엄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뉴스를 만든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 중계도 한다.이들이 만든 뉴스들은 포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지고 여기저기로 확산된다. 주류 방송마저 압도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시대이자 현란할 정도로 눈부신 디지털 저널리즘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새로운 발견은 또 있다. 한 달 이상이나 이어지는 비폭력 평화시위 정치와 운동의 뒷전에서 구경꾼이나 도우미로 머물렀던 여성들이 전위에서 서서 집회 현장을 이끄는 모습 6월항쟁 이후 신자유주의 거센 물결 속에 깃든 욕망의 정치를 일거에 분쇄하듯 무너뜨리는 탈물질적 가치 투쟁의 열기 그 연대와 공동체의 경험….전근대적 세계관에 젖어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이 탈근대적인 촛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권과 시민의 간극은 너무나 멀다. 간극은 기존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정권도 운동권도 그 어느 집단도 들끓는 유월의 촛불을 잇대는 줄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 곳도 없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월의 촛불을 담을 그릇이 실상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불행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움이자 가능성이다. 이것이 무정형이며 무정부적인 유월의 촛불 광장에서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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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당시 예약순위 1위였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년 전의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촛불과 코로나 사이에서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지만 ‘공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과 같이 편견을 줄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젊은 세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정치인들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능력주의’로 경쟁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자들이 본래 의미의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이다. 조국 가족의 입시 문제에 대해 갖은 이유를 붙여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조롱하더니, 결론은 오지선다형의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표는 사시 부활론자이고,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혁명이나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닥치고 시험’ 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뚱맞게도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공약하더니 대변인을 경쟁 방식으로 뽑았다. 공정의 기치 아래 토론 배틀과 압박 면접을 거치고 국민문자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가히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기회의 평등이란 명목 하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이 불공정에 대한 해답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여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대의 정의를 고민하는 학자답게 서구 능력주의의 위선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 귀납적으로 입증하였고, 전제와 논거가 결과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분석하였다. 서구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당화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엘리트 사회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와 분위기는 공정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패자가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삶의 부조리 또한 당연하다면 그러한 공정이 과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들을 성공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따라주었던 우월적 환경과 행운을 잊어버리게 한다.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에 못지않은 불평등이 능력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력과 땀은 고귀하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각 집단에서 재능, 노력, 환경, 운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처럼 늘 일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한 시대, 더욱 벌어지는 격차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추가로 빈곤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20.4). 바이든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공평과세로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소장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현상을 우려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두 배를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적인 신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격차의 장벽을 한 뼘이라도 낮추어가며 공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기 말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90년대의 지존파 사건!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10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진로가 좌절되면서 범죄로 빠져 들었다.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분노에 찬 눈빛에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안과 분노,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열패감과 두려움이 읽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더 공정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흙수저라는 자조적 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수많은 성장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자마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등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자로 가혹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뿐이랴,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일가족의 극단적 죽음도 있다. 불공정을 이겨낼 힘, 제도적 공동선 추구해야!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서 어려운 세입자의 짐을 덜어준 건물주 사례를 들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란다. ‘피케티지수’가 악화되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건물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피케티의 덕담(?)은 사회의 공정 이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K-방역의 성공도 알고 보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것이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집단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집단 공속성과 감수성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기에 몰랐지만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K-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불공정 이슈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룩한 성과, 결실, 성공은 능력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 요인, 어쩌면 젊음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게다. 서구의 능력주의자들이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반면, 우리 선조들은 “운칠기삼”의 결과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였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실력보다 운에 기대야 하니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발상이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처럼 복잡계로 얽힌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사회의 ‘공동선’이 절대 다수를 패배의 낙인에서 구제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나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 큰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젊은 세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동선이 강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분과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미래비전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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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정부 지원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국민이 기사를 판단해 언론사를 선택한다면 민주주의 원리 구현 가능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이상구)우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아니지만, 저널리즘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조항으로 채택한 미국은 19세기에 우편요금할인 등 신문유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널리즘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BBC와 같은 20세기 공영방송은 수신료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원칙하에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는 신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문 배송 지원,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 제도 하에 북유럽 국가의 언론은 높은 수준의 미디어 다양성과 뉴스 신뢰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의 국가별 뉴스 신뢰도 참조).- 2018년 캐나다 정부도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5억 9,500만 캐나다 달러를 들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문사에 대해 세금감면 및 구독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뉴저지 주정부는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자) 정부의 광고비 보다 민간 기업의 광고비가 더 많지 않나요?- (의원님) 이전에 삼성그룹의 장충기 상무 이사가 언론에 광고비를 배정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그룹 총수의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막거나, 언론과의 유착과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민간 기업들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또한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언론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각 부처의 광고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부처가 발간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잘 실어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나 공생 관계도 이들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각종 공고나 공시(公示) 등도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官報)에 올리는 것과 별도로, 언론사에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 또한 공무원과 언론이 공생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의원님)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꾸었듯이 미디어 바우쳐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인인 국민이, 자신이 보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듯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사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좋은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이 기준에 맞춰 해당 언론사에 공익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 자격을 갖춘 언론에게는 미디어 바우처 지급대상 언론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의 기사 또는 홈페이지에 미디어 바우처 대상 언론이라는 마크가 항상 따라다니도록 하고, 국민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좋은 기사나 좋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게 미디어 바우처 버튼을 눌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 언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비 언론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협회지와 같은 미디어는 제외하고 공적인 영역의 미디어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시 여부, 그리고 윤리강령의 준수 여부나 편집과 취재의 독립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언론 윤리나 보도의 객관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평점 제도를 도입해 명백한 허위기사나 가십성 기사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마이너스 평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10대 일간지 등 대형 매체 외에 지방지나, 대안언론 매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 1개 언론사가 전체 바우처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여 기부받을 수 없게 하면 정부 지원금의 균등 분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 대한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약 1,000개의 언론사가 바우쳐 지원제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연간 기부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1%로 제한한다고 해도 하나의 언론사가 연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안 언론이나 지방지 등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약소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효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바우처를 한 개 언론사에 전액 기부할 수 없게 하고, 예를 들어 방송사 1곳, 일간지 1곳, 지역 일간지, 정기 간행물 등으로 분산 기부하도록 제도화하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하면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군요?- (의원님) 보수언론들은 또 다른 언론에 대한 통제라고 하면서, 정부 광고비의 다수를 점유해온 기득권을 가진 유력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군수를 투표를 통해 내 손으로 뽑듯이, 내가 보고 싶은 언론도 내가 직접 선택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Weg the Dog)과 같이,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에 동조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으로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언론의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킹이나 부정 사용 등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여 언론사들의 각종 조작이나 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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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목표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우리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10대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 보려고 합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한 특별한 절차와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내와 해외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길레, 저도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기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대나무가 크게 쑥쑥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도 꺽이지 않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년 커 가는 대나무와 같이,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아쉬운 일은 아쉬웠던 대로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잊는 것이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나, 윤석렬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거의 동시에 나온 두가지 재판 결과를 접하고, 몹시 힘들고 많이 낙담(落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적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상대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승패는 병가(兵家)지 상사(常事)”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으니, 승패 자체에 너무 연연(緣緣)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총장임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조차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화가 나고 낙담(落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積幣) 세력들과의 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반격으로 돌아선 이후, 3년을 기다려 4.15총선을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드디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의 와중에 한 두 개의 작은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패배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연이어 다가오는 전투들에서 또 다시 패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있고, 연전연승하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좌천되면서 500여 척의 대함선을 보유한 원균의 수군이 일본해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슴 아프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바꾸는 큰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패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폐와의 전쟁은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나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과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견제를 위한 배심원제도 도입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만 문제를 삼았지, 사법부의 적폐가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정된 2번째 개각에서 그동안 고생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지만 장수를 바꾸어서 다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법개혁의 큰 전선에서 연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주 판결은 작은 패배였고, 상대를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전투를 준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당연히 2020년 10대 뉴스의 1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학 교과서의 역사에서나 보던 팬데믹을 제가 살았을 때 직접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직접 겪으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비례 확진자 숫자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모두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역학과 예방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모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성하신 의료보험 통합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의 전리품입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준비가 미흡하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 기레기 언론들과 무책임한 야당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점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어질 언론 개혁의 중요한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제 도입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도 승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연시에 모임도 행사도 못하면서 답답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참, 대단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슴뿌듯해하면서 새해를 맞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며칠 뒤에 떠 오르는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최초의 나라라는 명예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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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과 언론들이 합작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할 자격 없어, 문화예술계도 전멸할 정도로 피해를 봐서 지원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2020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지요?-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고, 내년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한 강남의 집값을 받치기 위해 강북의 집값이 따라서 상승하면서, 마용성을 비롯한 거의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창원이나 포항, 울산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제한하자 집값과열의 불씨는 7월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3만2000가구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의 앙등이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갱신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긴급 도입되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야기했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수요로 전이돼 전셋값과 집값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졌다는 실제와는 다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해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 공급이 미지수인 데다 아파트 물량이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거나,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는 특혜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조정하여 다세대주택 매매를 원천차단하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과 초고밀도 도심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을 과감하게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 사업>도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원흉이 그들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로 수익을 누리면서 연일 어디 아파트로 얼마 벌었다는 기사로 지면(紙面)을 도배했던 언론사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과 투기 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라는 것과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권이라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전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불만이 조성되자, 수도권에 고밀도 공급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택용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초기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방탄 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석권하거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계에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지요?- BTS가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팝의 힘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스페셜 앨범 '비' 등이 정상에 올랐고, '핫 100'에서는 싱글 '다이너마이트', '비'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등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스 온'은 한글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동시에 새로 썼다고 평가됩니다. 올 2월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를 포함, 외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어린이 동화책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위인전으로 나와 있더군요.- 반면에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2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수입이 전무(全無)한 채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특정 종편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히트한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마을마다 깐소네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수만 명이 노래만 부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TV에서 알려진 스타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몇명 스타의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약진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내가 꿈꾸는 나라>일 것 입니다.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예술품 세금 물납제와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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