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획 방향Bavarian Research AllianceBohyun Katharina Lee(Scientific Officer and Deputy Head of Unit)Altstadt-Lehel, Prinzregentenstraße 5280538 Munchen+49 89 99018880www.bayfor.org/index_en.phpyibohyun@yahoo.com독일   뮌헨◇ 바이에른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지원 기관 ○ 바이에른 연구 협회(Bavarian Research Alliance)는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주 내의 11개 종합대학과 20개의 전문대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 사무소는 뮌헨에 위치하며 북부 바이에른 주의 업무를 위해 뉘른베르크에도 사무소가 있으며, EU 관련 프로젝트 및 업무 수행을 위해 브뤼셀에도 사무소가 있다.○ 주요 업무는 △EU 펀딩 프로그램 관리 △국제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매칭 프로그램 △연방 및 주정부 협력 연구 △출장경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13년 기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컨설팅 인력은 17명이다. 나머지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연간 460만 유로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EU 연구개발 정책방향○ Europe 2020은 EU가 2020년까지 미국을 앞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립한 ‘유럽 2020 전략’의 7개 중점계획 중 하나로, 2010년 6월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확정되었다.이 계획은 유럽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U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3%까지 확대하고 고용율을 75%로 유지하며 학업중단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유럽연구지대(ERA, European Research Area)는 EU가 각 회원국 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간의 연구인력이나 연구인프라, 지식이전 등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Smart Specialization)은 나라별로 강점을 갖는 연구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연구 전문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하는 지역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연구들이 Horizon 2020 같은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지역의 기업들에게 제공되어 실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EU는 회원국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펀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연구전략에 맞춰 국가 및 주정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이에른 주는 생명과학, IT, 신소재, 환경공학,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전문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는 Horizon 2020○ EU는 2013년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종료 이후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8차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름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EU가 추진하고 있던 R&D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참여기관 또는 과제 성격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동일 예산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소요되는 예산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지향적 과제에 한해서 70%를 지원한다.○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7차 프레임워크와 동일하게 과학적 우수성, 기대효과, 추진방식 등 3개 항목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되 유러피안연구위원회 과제는 과학적 우수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예산지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상용화 이전 단계 지원과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 포상제도, 펀드 조성을 토한 대출 등의 새로운 형태의 펀딩을 제공한다.○ 100% 참여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의 20%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까지의 연결 단계[출처=브레인파크]◇ 바이에른 연구협회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바이에른 연구협회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하는 신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바이에른 주 내의 대학 및 연구소들에게 안내를 한다. 정보에 관심있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협회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다.연구 내용과 주제, 연구파트너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논한다. 이후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여 선정되면 연구범위 및 예산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EU 프로젝트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이며 보통 7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는 20~30명이 되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초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연구 과정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예산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바이에른 연구협회와 같은 연구 지원 기관이 독일 내 또는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슈타인바이스재단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바이에른 주는 독일 내에서도 예산이 많아서 가능한 제도이며 다른 주에는 유사한 기관이 없다.유럽 국가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단계까지는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유럽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률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 단계별 성공률을 관리하지만 EU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프로젝트가 종료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한다."- 연구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 비율은."기초 연구의 경우 100% 지원되며 산업계와의 협업연구의 경우 직접비의 70%를 지원받는다. 모든 파트너가 간접비로 25%를 인정받는다."

□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버클리대 AMP Lab(AMPLab –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465 Soda Hall, MC-1776, Berkeley, CA 94720-1776https://amplab.cs.berkeley.edu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UC Berkeley는 세계적인 명문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공대이다.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학교이다.총 7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 중 하나이다.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14개 단과대학, 130개 이상의 학과에서 7,000여개가 넘는 강의, 300개에 가까운 전공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미국학술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52개 학문분야 중 UC Berkeley는 48개 학문분야에서 10위권 내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으로 꼽혔다.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이며 스탠포드, MIT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저명한 동문, 그리고 유명기업들을 창업UC Berkeley의 졸업생들은 여러 기업을 창업했는데, 애플, 인텔, 구글 보이스, 구글 어스, HTC 등이 유명하다. 주요 동문으로는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전 일렉트로닉 아츠 CEO 존 리치티엘로, 어도비 시스템즈 CEO 샨타누 나라옌, 퀄컴 CEO 폴 E. 제이콥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UC Berkeley는 인터넷과 오픈소스의 초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버클리에서는 해마다 5,500명의 학사,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학부 내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5.5:1 정도이다.◇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한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 미국혁신전략의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은 2009년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을 발표하고, 이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검토를 거쳐 2015년 10월 최종 확정했다.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진 △국가적 우선과제 추진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선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민간 R&D에 GDP의 3%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정하고 STEM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민간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세액공제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등 혁신기업가 지원, 연방정부 데이터 오픈,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위해서는 국민 창의성을 활용하는 포상제도, 크라우드 소싱, 제조자 운동 확대 등이 제시됐다.한편, 3대 전략적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구현이 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산업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적, 전 지구적 문제(질병극복, 신경기술, 의료서비스혁신, 스마트도시, 에너지효율향상, 교육혁명, 우주기술, 컴퓨팅기술 개척, 빈곤해소)를 해결해야 한다.'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 글로벌수준 인재 영입, 혁신 실험실 설치,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주도형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형이다.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여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모든 산업기기와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인터넷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격으로 2012년 '산업인터넷' 개념을 제시한 GE는 항공기, 철도, 발전기 등 산업기기와 공공 인프라 등에 설치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해석하여 기업 운영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14년 GE와 AT&T, 시스코, IBM, 인텔 등을 중심으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을 조직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기업이 산업인터넷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정부차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심각한 고용 감소, 대외 경쟁력의 제조혁신과 기술 강점이 위협에 처하자, 2011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이란 제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이를 위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영향력 높은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선, △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신소재 제조 등 3가지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IT 플랫폼을 통해 임베디드 감지센서, 측정 및 제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기술'은 디지털 설계에서 맞춤형 제품 제조로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민첩성·환경지속성·경제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소재 제조기술'은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합성, 혁신 가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첨단 제조 파트너십 전략은 이 기술들을 가지고 첫째, 혁신 파이프 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R&D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둘째, 제조 혁신을 위한 개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셋째, 공공·민간 기술 표준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AMP Lab최근 데이터 분석연구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UC Berkeley의 AMP Lab은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는 연구를 통해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음성인식 등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AMP는 알고리즘, 기계, 사람(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의 약자이다.AMP Lab에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관리기술, 알고리즘을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의 품질과 비용절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주문형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통합 등을 연구, 분석, 제공하고 있다.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의 증가로 경계를 초월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위해 UC Berkeley와 5년간 공동으로 학생, 교수, 연구원이 함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특히 주요 연구기금지원 기관, 세계 유명 기술 기업, 혁신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연 2회 정도 연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상호 관심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AMP Lab의 실험실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공동 연구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 인력양성 정책 및 추진체계미국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주도하에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민간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직접적인 교육은 버클리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맡기고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대학‧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분석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은 문제해결능력 및 적용능력을 지원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각 주체별 역할간 시너지 속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전담하며 후속 프로젝트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부처가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별 유사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과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BDSSG)을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은 과학기술정책국과 연방 부처, 기관 등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학술단체, 주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그룹, 재단 등에 빅데이터 혁신 프로젝트와 연구개발에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관련 조직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워크숍, 학술회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 진작을 주도하고 있다.정부 부처 중 데이터 인력양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인력양성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등 이원화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국립보건원 등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속한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의 실행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뿐 아니라 재단, 사회적기업,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교육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와 같은 IT 고용정책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도 인력양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교육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정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민관협력에 의한 인력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연구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빅데이터 연구인력을 양성하거나, 빅데이터 분야의 높은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도전과제 등을 통한 문제해결형 실습 교육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과정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반면 고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직자나 대학생·군인 등 예비구직자가 빅데이터 관련 소양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의 학제간 공동연구 등 학문 융합형 교육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별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지정된 캠퍼스에서의 풀타임 과정 외에도 재직자를 배려해 교육 기간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도 개설되고 있다.특히 접근성이 낮아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도 잘 구축되어 있다.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인큐베이터' 등 대학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전문조직을 통해 정규과정 이외에 재직자, 박사과정생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자격증 과정이나 자사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과정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비영리기업에서는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터 분야의 기술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버클리대학의 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 지원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빅데이터 인력양성 주요계획을 보면 미국 정부는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 및 공학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학제를 초월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대학을 독려하고 있다.이를 위해 NSF는 주요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기반을 둔 1천만 달러 규모의 Expeditions in Computing(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기계 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 소싱 등 강력한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복잡한 데이터에 관한 그래픽 및 시각화 기술사용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 교육그룹에게 상을 수여하고 2백만 달러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연구 수행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Making Sense at Scale with 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이다.연구진들은 암 게놈, 개인별 맞춤 의학, 교통 예측, 환경 모니터링, 도시계획, 네트워크 보안 등과 같은 빅데이터 분야 연구 도전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알고리즘, 기계 및 사람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버클리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확산될 예정이다.◇ 대학에서 기업체 인력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미국은 버클리와 같은 대학에서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인력양성도 하고 있다. 미국은 재직자 프로그램으로 IT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주요 기술인 하둡 교육과정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클라우데라, 호튼웍스, IBM, MIT, UC버클리 등 상용 하둡 소프트웨어 벤더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빅데이터 기술은 개발자, 분석가, 관리기술자 등 데이터 활용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역량은 기존 전산 부분의 아웃소싱과는 달리 어느 정도 기업에서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분석가의 경우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와 종사자의 암묵지가 빅데이터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될 때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PC Technological Innovatino Center(CITCEA-UPC) School of Engineering of BarcelonaAv. Diagonal, 647, 2nd Floor08028 Barcelona, Spain Tel: +34 93 401 67 27방문연수브리핑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UPC기술혁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UP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해있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universitat politecnic"de catalunya)이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카르타헤나 공과대학교(UPCT), 마드리드 공과대학교(UPM), 발렌시아 공과대학교(UPV)와 함께 스페인의 4대 명문 공과대학교 네트워크인 UP4를 결성하고 있다.▲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되었다.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한다. 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 내 우수한 공과대학교들과의 협정을 통해 학생교류 네트워크를 진행한다. 2012년 공학분야에서 스페인대학 순위 1위이며 현재 유럽 상위 공과대학 네트워크인 T.I.M.E.(Top Industrial Managers for Europe)에 소속되어 있다.◇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UPC기술혁신센터○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최로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에서 교수·연구원들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더욱 도모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2001년 창립되었고 누적 매출액은 2000만 유로 정도이다.○ 2001년도 창립 당시, 4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교수진과 25명의 엔지니어, 3명의 관리직, 10명의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Barcelona, ​​Terrass"및 Vilanov"i l"Geltrú에있는 4개의 UPC 캠퍼스에 위치한다. 차별화된 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개발·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기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혁신 노력을 강화하며 IBM, NASA, HP, IKEA, INDITEX 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와의 교류하며 혁신역량과 연구자원(R&D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재와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하고, 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PC센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한다.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되었다.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다.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기술적 지식에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있는 회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장기적 유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응용연구를 촉진하고, UPC기술혁신센터 내부 연구센터 간 협력과 내부조정을 촉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R&D 결과를 비즈니스세계로 이전한다.○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을 강화한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부문에서 제공되는 기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기업 및 정부기관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포괄적인 기술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분야의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술능력에 비즈니스요구를 맞추는 컨소시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단위로 나누어진다. 기술전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주 업무는 연구와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은 로컬지역의 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계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연구와 기술이전 이 모든 활동은 2개의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하나는 메카트로닉 분야로 보다 스마트한 기기의 설계를 위한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이다.에너지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분야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한 에너지의 생성과 통신이 필요하며 메카트로닉은 이러한 스마트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이다.○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주정부나 스페인정부, 임시정부에서 투자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민간기업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메카트로닉,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집중되며 그 외의 평생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UPC 대학교의 학생이 아닌 직장인, 연구원 등을 대상대로 특수한 교육이 운영된다.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정한다.○ 지금까지 26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기관이 보유하고 일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학술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술 관련 잡지에 실리기도 한다.○ 연구와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스핀오프한 기업을 창업하였다. 기업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고객맞춤형 전기·전력을 생산한다. 이러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계를 생산한다. 특정 연구에 특정 고객을 맞추어 생산이 되는 것이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가치추구○ UPC기술혁신센터는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현행 규정, 특히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UPC기술혁신센터는 제3자와 협력하며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적 모델을 통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CIT UPC의 공동가치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 대한 헌신 △참여와 협력 △독립, 명성 및 사회봉사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를 통한 국제벤치마크 기관○ UPC기술혁신센터의 비전은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연구, 기술이전 및 혁신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다.비전의 첫 번째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의와 구현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스페인의 경제 개발과 정부부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UPC기술혁신센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연구서비스 시장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UPC센터는 카탈로니아 기술이전시스템(Catalan Technology Transfer System)의 개발과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의 설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질의 응답- 창립 이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페인 전역에의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카탈루냐 지역의 기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설림 이후로 약 350여개의 민간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로 대기업과 진행하였다. 최근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카탈루냐 소재의 대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기계설비가 문제가 있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계약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비율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GDP의 20%이상을 차지한다."- 매출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전료를 받는 것인가, 기업이 사업화를 하면서 성과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인지."센터는 학교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대학은 2가지 방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1회성 판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판매 실적에 따라 단위별 비용을 받는 로열티 방식도 있다.보통 1회성 판매의 경우가 많으며 기술 대학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이후 사업화는 비즈니스의 문제이다."- 센터의 역사와 실력에 비추어보면 특허의 수(10개)가 약간 적다고 느껴진다. 이유는."센터는 특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기술이전 시, 특허의 유무가 비용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특허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면, 특허 외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특허를 받는 것이 분야별로 매우 다르다. 분야에 따라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약, 컴퓨터공학의 경우, 특허가 쉽고 시간도 조금 걸린다. 우리는 시간, 돈이 많이 든다. 경찰 서비스 관련 로봇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경험이 있다.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진행도 힘든 과정이었다. 정부나 유럽의회에서 투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한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페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활용이나 개발, 보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스페인 평균 30%비율로 사용하고 있지만 카탈루냐 지방은 8%에 그친다. 2050년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전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것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카탈루냐 지방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설비 설치, 정부정책과 시민의식 간 충돌 등 이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센터가 대학 내에 위치하는데 국제적인 대학이나 기관과의 협력은."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럽 내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고 규모의 투자금의 프로젝트는 유럽의회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유럽의회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제공해준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등의 응시 자격요건이 있고 프로젝트 유치율은 10%미만이다. 센터는 인지도가 높아져 20~25%의 유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UPC대학 내의 다른 센터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내에는 3,500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고 20~30여개의 기술센터가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 기술혁신센터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내 위치하고 있는 센터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중심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음.총 20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이전, R&D 프로젝트 수행,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기술혁신센터는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수요에 의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임.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성과물의 건수를 중시한다는 느낌보다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권사업 내 에너지신산업 & IOE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짐.충북 내 에너티 클러스터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스페인 내 에너지 클러스터의 좋은 모델을 수행 중인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요 연구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에너트로닉)이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에너지와 메카트로닉의 합성어 같음.)임.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큼.비즈니스를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혁신센터는 카탈로냐 공과대학교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비영리단체,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 기술전문 분야 : 재료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화학 및 식품산업기술, 고급제조기술, 건강기술 등○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 제공,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  20개 센터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2016년),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 계약에서 파생○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만 9천 유로 R&D프로젝트 수입,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2016년)○ 포괄적인 종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및 기타기관의 기술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노력 강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 중 하나로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면 각 센터들이 협업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점에서 TP와 유사함.현재 주요 연구 분야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직장인 대상 교육운영 등으로 제주TP와 유사함. 대학 내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고 각각의 R&D을 수행하나 사업화는 CITCEA-UPC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임.이는 UPC내의 성과관리 창구를 단일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TP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는 기술기반 연구 및 성과물을 중심으로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에너지 등 연구를 주로 진행함.350여 개의 민간기업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바르셀로나 지역기업 또는 지역 내 소재 글로벌 기업과 기술문제 해결 솔루션을 진행함.○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tekno CE"스핀오프 기업을 배출하였으며 공과대학에 위치한 만큼 기술지식의 비즈니스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부의 다양한 혁신센터와 연계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카탈루냐 공과대학교는 19세기에 설립된 건축, 엔지니어링 학교들의 합병을 통해 1971년에 설립됨. 스페인의 우수한 공과대학이자 유럽의 최우수 교육기관에 속함.UPC는 6개 캠퍼스와 250여 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 UPC기술혁신센터는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술파트너로 볼 수 있음.○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R&D협약 형태의 산업 및 기술 파트너십을 제공함.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기여하고, 특히 기술지식의 이전과 상업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CIT UPC는 20개의 UPC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2016년에는 20개 센터가 총 1,200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그 중 51%가 기업과의 R&D계약에서 파생됨.2016년 UPC연구 및 기술이전 결과 58,800유로 R&D프로젝트 수입을 얻었고 1,068개의 새로운 연구계약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1개 새로운 특허를 발행했음.이 연구센터의 특징은 대학과 기업들이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오픈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 특징임.○ 특히 신재생에너지(풍력, 스마트그리드), 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부분에 많은 강점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듯 함.다만 스페인 국가 전체차원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시민중심 환경보전의 문제는 아직도 대립관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양자를 추구하기 위한 양면의 문제점들이 역시 존재하는 듯 한 인상을 받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공과대학 내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인상적임. 스핀오프 회사를 중점육성하며 기업과의 R&D 개발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국내에 활발히 적용되어야 함.대학 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기업 성장이 중요하며 다양한 Party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 구축이 중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UPC-CITCEA는 기술개발 중심 대학으로 성과(기술)를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돕고 있음. 350여개 기업과 공동 R&D 추진 중이며 글로벌 대기업, 지역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 중임. 유럽 내 공동연구는 활성화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은 관련기구를 활용하여 공동 연구 수행○ 사업화 분야는 지역MBA(경영대학)과 연계, 그 분야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는 형태로 지원함. 기능별 해당분야의 전문역량(기관)을 육성하고 연계 지원하는 형태임.기능별 기업지원 프로세스가 분업화 된 형태이며 단계별 연계와 원활한 협력이 보장된다면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내 대학 산학협력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기술분야별 전문그룹 구성‧운영은 차별점임. 세부 연구분야별 20여개의 전문기술연구센터 구축·운영 중임. 기술개발 산학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펀딩⇢연구⇢기술이전, 사업화의 전주기적 협력을 추진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과 이전기술 사업화의 명확한 역할분담은 우수함. 스크럼 방식의 연계망, 기업지원기관 협업 체계 구축‧운영 중임. 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해결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특화→ 대학 연구기술 중심에서 기업 애로기술 중심으로의 산학협력센터 운영모델 전환 고민 필요→ 또한 기술개발 이후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 내 MB"관련 연구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CITCEA-UPC는 카탈루냐 공과대학교의 UPC기술혁신센터(이하 CIT UPC) 중 신재생에너지의 생성과 제어 분야에 특화된 연구센터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솔류션 제공 및 유럽 과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이러한 결과을 도출하기 위해 같은 대학내 다른 센터들간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 있고 잘 된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됨.○ 또한 유럽 내 어느 나라하고도 협업이 원할하게 구성 또는 된다는 점이 유럽 공동체로써 힘이 아닌가 싶음. 앞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동물보호(풍력 블레이드 운영) 혹은 산림보호(태양광 설치)간에 마찰은 천천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술대학이다보니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논문 등의 성과를 중시하며, 민간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수행함.분야가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컨셉을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함. cit upc는 모든 기술센터의 기술사업화 추진부서로 내부연구센터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R&D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유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형 R&D가 주요 연구분야임. 국내에서도 문제해결형 R&D를 위한 개방형 혁신 R&D사업이 19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시행중인 CITCEA의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설립이후 350여개 민간 기업과 대학에서 파생된 OPC CENTER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기술이전이 이루어짐. 혁신기술 기반 기업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기업간 협력을 중시하고 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이 인상적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가장 큰 비전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분야의 연구, 기술이전의 국제 벤치마크가 되기 위함으로 설정해 둔 것이 인상깊음. 기술적인 분야로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추진하고 있기에 광주에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정부 과제 및 기업의 수여에 의한 과제 후진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됨.기술이전을 위한 기업 대상 선정 및 권리보호방법, 협력 네트워크 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며 기업수요에만 의존도를 낮추고 대상기업 발굴을 통한 창업유도가 필요함. upc대학 내 여러분야의 기술센터가 있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술센터 간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ㅇㅇ와 에너지 분야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사업추진시 동 대학과 협업컨택 포인트(공동 RnD 등)로 활용할만함.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음.우리나라, ㅇㅇ도 아시아권 펀드 조성과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유치를 유럽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 인지도 제고가 중요한 바, 카탈루냐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유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바이오산업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Vol.274호’(’21.5.17.) 참고‧정리◇ 바이오산업은 건강･환경･식량･에너지･기후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는 상황○ OECD는 2030년 바이오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활용 분야 >○ (의료)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의 치료가 가능○ (식량)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으로 병충해와 기후에 강한 농작물의 대량 생산 가능○ (에너지) 바이오 연료 개발로 화석연료 고갈 문제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기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의 발달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함께 기존 선도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뛰어 넘어 급성장하는 상황○ '15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5,988억$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 합계(1조5,985억$)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30년에는 4.4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바이오산업 성장 전망◇ 향후 바이오 기술 간 융합*,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출현하며 산업 성장이 기대* 제약기술, 의료기기기술, 의료서비스기술 등 바이오기술 간 융합**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로봇산업과의 산업 간 융합(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주도 클러스터 체계와 경쟁력 강화 필요◇ 다른 산업에 비해 막대한 R&D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신제품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은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 거대 리스크 분산과 사업적 복합성에의 대처를 위해 클러스터* 운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 발전 과정에서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정부-자치단체 간 노력으로 양적 성장과 기본적 역량 강화의 성과를 달성*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특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 현재까지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들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지역별 역량을 집결시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거점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주도형, 자치단체 조성형, 자생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 중심으로 특화 및 산·학·연 등 집적화를 통해 핵심적 역할 추진○ 정부주도형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첨단의료단지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어 재단법인을 통해 단지 운영‧관리○ 자치단체 조성형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목표로 기업 유치와 지원기관 설립 추진※ 인천 송도, 경기 광교 등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경제자유구역, IT특화)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함께 진행○ 자생형인천‧경기‧강원‧대전 등지에서 바이오 산업체의 집적으로 자체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돼 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대형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 연구자 중심(대덕 민간 연구자 및 벤처기업, 원주 연세대)으로 조성되고, R&D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별도 조직(대덕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 설립되어 연구활동을 지원▲ 거점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바이오클러스터 성장의 한계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략적 차별성다수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유사 분야에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 효과가 감소하고 바이오클러스터 간 전략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자치단체의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은 공통적으로 ‘입주기업 모집’과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되어 지역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미흡하고, 지역별 강점자산 혹은 산업 내 선도기업 유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주체간 협력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산‧학‧연‧병 등 주체의 집적과 공동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체가 집적된 바이오클러스터가 부재하고, 주체간 협력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국내 분산된 바이오클러스터 간의 연계협력 노력도 부족하고,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종합 지원기구 또한 부재하여 실질적인 연계협력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 국가적 계획성정부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 수준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바이오클러스터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산 운영되어 인력, 기술, 자금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기능 및 역할에 한계가 존재하고, R&D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의견□ 지역 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전략으로 연결되도록 ‘Bio X-Valley’ 컨셉을 제시▲ BIO X-Valley 구상도○ ‘Bio X-Valley’는 지역별 바이오 ➊클러스터 內 경쟁력 강화 → ➋바이오클러스터 間 연계·협력 강화 → ➌국가 법정계획 및 추진전략에 반영의 세 가지 컨셉을 종합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보여준다고 설명○ 특히 먼저 바이오클러스터 내 자생력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이후의 주체 간 연계와 협력 및 국가 계획의 체계적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점(클러스터 內) - 선(클러스터 間) - 면(클러스터 관점의 국가계획)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에 핵심 컨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 바이오클러스터 수준별 성장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Bio X-Valley’ 정책을 위한 클러스터 수준별(클러스터 內, 클러스터 間, 국가계획 차원) 추진전략을 제시◇ 클러스터 內거점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클러스터 내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클러스터의 성장단계(조성기, 형성기, 성장기, 안정기) 및 기술‧산업수준에 대한 진단·분석에 기반하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이와 같은 거점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에 대한 종합 정보분석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필요○ 또한 혁신주체와 혁신기능에 따라 거점지역 클러스터별 주요 전략이나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화할 것을 주장▲ 혁신주체와 혁신기능 조합을 통한 전략‧지원 정책 최적화 예시◇ 클러스터 間거점지역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인력양성, 공동 연구장비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복수의 클러스터가 고위험‧고수익 융합 R&D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바이오클러스터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줄기세포 망막이식 연구 사례, 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지역의 미해결 난제를 바이오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R&D - 지역 발전’의 선순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 구상을 제언◇ 국가계획 차원국가차원의 클러스터 종합전략 수립과 연구개발·지원 추진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이 보다 일관성‧전략성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주체의 원활한 R&D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특히 선진국형 바이오클러스터로의 진입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본과 기술의 독립이 필요, 대학교수들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세번 째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예정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준의 선진국에 필요한 <노동시간 감축> 등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로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거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으며, 이제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이제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으로 기술 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자) 드디어 교육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군요. 얼마 전에 대학입시가 치러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SKY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선도국가를 위한 노동 부분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문제 등은 결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잘을 높이는 것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교육을 통해 고급기술인력과 연구자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는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교육이 일정 정도 복지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기존의 노동력을 고급 노동력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은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있지 않나요?- 국민의 관심을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교육정책에서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학은 어렵게 하고, 매년 국가장학금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교육이 이미 상당히 되어 있는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들은 교육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 알바나 일용직으로 저임금의 고용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취직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나 노동부가 아닌, 교육부 관리 대학들의 졸업자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수들이 취업 현장(산업/기업 현장)과 거리가 먼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교수의 학술논문 (특히 영어권 학술지에 논문)의 숫자를 주로 사용하며, 따라서 현장/산업현장/농업현장 경력자는 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된 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문의 특성상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대나, 응용과학대학, 특히 농업이나 토목,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요구를 무시하면 결국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 -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 개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에서 주권 확보해 선도국가로 부상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7회는 2022년 1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진국은 과학 기술과 산업 기술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세계 5위권의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보다 앞서는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지속적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의 많은 부분에 <대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AI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전환에 발맞추어 우리도 에너지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대전환이 진행돼야 하고, 이미 수소경제나 일정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세계적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전 산업 분야가 선진국을 따라하는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가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벤쳐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수직 계열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초기 육성은 벤쳐기업이 담당하고, 적절한 기술료와 투자를 통해 기술과 비지니스 모델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데, 기술 약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정당한 기술은 매매와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서 개발자들과 산업화하는 분들 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거래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했던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지난 달 15일,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뜨입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 공공조달과 해외협력 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인공지능, 2)양자기술, 3)우주항공, 4)스마트 모빌리티, 5)차세대 전지, 6)시스템·지능형 반도체, 7)바이오 헬스, 8)차세대 네트워크, 9)탄소 자원화, 10)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본의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전되어 있어 자본의 이동에서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가야만 G2에 속한 거대 국가들의 영향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자체 자본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에서도 외국의 (민간 투자든, 정부 차원의 협력 기금이나 차관이든) 자본에 대한 대외 의존율이 높으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계 프론티어형 기술개발과 산업에서의 혁신과 scale up을 위해서는 high risk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장기/초장기의 금융/투자가 가능해야 고수익율 보장(high return)이 가능해집니다.- 싱가폴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부펀드도 필요하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의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효율화돼야 합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고, 외교도 이제 남북문제의 해결이나 4강 중심의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강중국 외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유학 몇 년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과 수십 년간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핵심 인맥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교부 산하에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2만 개에 달하는 워싱턴의 연구소들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분야별로 연계를 맺고서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지역학 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강화해 동남아국가들과 CIS를 비롯한 북방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략연구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 (사회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교와 산업을 연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리 새날에 몇 년 전에 출연한 박민식 교수가 주장하셨던, 대통령 직속의 <해외시장개발위원회>나 <해외산업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설치됐던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성격의)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위시로 한 30여개 해외산업도시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3대 기본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을 기반으로, 이를 국내에 구현하는 지역뉴딜과 해외에 구현하는 글로벌뉴딜의 2대 복합뉴딜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식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동남아 등에 한국 기업/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기에 주택단지/상업시설 등도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의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기술과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새로운 한국 주도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한두 개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 아예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전체를 수주해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100억달러의 정책 금융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몇개 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최고 형태가 바로 한국형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사무실이 들어가는 대형 빌딩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그리고 광통신망과 전자로 제어되는 도로까지 포함해 모든 SOC가 망라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규모도 매우 큽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끝 -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국가발전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 모델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국가 미래상이라고 했다.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청림출판)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도 변화를 읽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꼽고 있다. 위에서 말한 국민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는 농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민의 응답이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로 하락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67.6%로 상승했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74.9%로 올라갔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대다수 국민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 참가자들은 계층 간 격차가 사라지길 원하는 한편, 다수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먹거리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었다.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의 필요성과 공공식료의 개념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먹거리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확보되어야 한다. 먹거리 문제의 해결은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비춰보자면, 국민 개개인의 꿈은 자아실현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 욕구와 먹는 문제인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키워야 할 청춘들인 20대와 저소득층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건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득수준에 의한 건강 양극화가 심각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20대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본질적인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월평균 2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건강 악화는 보험료 등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생활의 기본인 먹거리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압축 성장 시대의 산물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 시작은 지역 내 ‘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체계는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이 그 토대다. 공공식료는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에서 비롯한다. 조선 시대에 편찬되어 한국 최고(最古)의 식이요법 책으로 불리는 게 『식료찬요(食療纂要)』다. 식료는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식치(食治)라고도 한다.공공식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이며,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식료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지역상생을 견인하고 농산물 유통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공공식료 시스템이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공공식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농업?먹거리 정책과 사업들을 연결?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농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현물 이전코로나19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전체 예산의 51%(2019년 기준)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의 증가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SNAP의 GDP 승수는 1.54로,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출하면 GDP는 15억4,000만 달러 증가한다. 일자리 1만3,560개가 창출되고, 농업소득은 3,200달러 높아진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이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의하면, 의료혜택, 무상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 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6개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약 121조 원의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 원 끌어올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개별 가구의 교육·주택·보건·사회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보다 현물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니계수가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했다. 이를 통해 현물 이전 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분야의 ‘사회적 현물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카드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이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공공농업과 연계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공식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농촌의 유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공공식료 구성요소와 지역전달체계  공공식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자원 개발, 관리, 조직 배치, 재원, 공정 유통(지역전달체계)이다. ‘관리’ 분야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연계한 공공식료시스템 관리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총괄하게 한다. 그러면서 약료식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식료 품질과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지역 도매시장 관리국(공사)은 공정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가 및 가격 공개, 출하-공급-물류 체인, 계약재배 관리 등 유통체계 전반을 자치권을 가지고 책임?관리한다. 공공식료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시민?농민 그룹,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현장 전문가(활동가)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지원제도, 지역자원 등 개발된 자원과 재원을 각 조직과 공유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식료가 공정한 유통을 통해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재원은 공공, 기금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책임경영인 ESG(‘환경보호 Environment’?‘사회공헌 Social’?‘윤리경영 Governance’의 줄임말)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지역전달체계는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일을 소화한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720만 톤이다. 이 중의 20%에 해당하는 약 140만 톤을 계약 재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급식, 단체급식, 바우처 사용처인 동네식당, 마을부엌 등과 연계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공공식료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전달체계 지원기관은 공공식료 수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및 전달체계를 관리한다. 또한 2차 전달체계인 지역직매장, 생협, 지역단체연계 거점 등을 통한 농식품꾸러미?바우처 전달체계를 관리하고 CSA 시민그룹 활성화에 노력한다.정부·서울시 추진 사업과 공공식료 시스템의 연계 효과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 관련 사업을 공공식료 시스템과 연계하고 확대한다면, 먹거리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가 쌀, 소금, 양파, 김치 등의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물류비, 창고 임차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대량 생산되는 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독특한 생산 및 제조 과정을 지닌 동네 장인가게를 선정하여 상점 변화를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사업이다.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외식업소 및 손수가게 지원 사업을 시민들의 ‘10분 생활권’ 안에 확산하고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먹거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10분 생활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마을부엌’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커뮤니티 케어 먹거리 지원,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19로 급식을 먹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바우처’와 같은 졸속 사업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또한 위 두 사업의 공통분모인 우리 농산물을 ‘지역전달체계’의 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하면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영도매시장 내 광역지자체가 출자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정된 가격, 계약재배, 유통시간 단축, 신선도 증가, 탄소 절감 등으로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좋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게다가 공공식료 시스템은 버려지는 신선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내가 출하한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공영도매시장으로 올려 보내는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의 출하선택권?가격결정권이 무시된 불공정한 유통체계로 인해 동일 품목 홍수 출하 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부기지수이다. 시민식료보장 차원에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농식품 지원에 필요한 연간 물량 및 품목을 산정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면, 폐기되는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질의 규격 외 신선 농산물을 수집?선별하여 공공급식소(무료급식, 키움센터, 아동그룹홈,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등에 제공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시장 직거래도매상인(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벌인 ‘규격 외 신선 농산물 기부 의향 설문조사’ 결과, 60개 시장도매인 중 32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채소 및 과일 기부량은 월 3.2톤이나 된다.행복한 아침센터에서 누구나 보편급식을하루를 여는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아침센터를 지정하여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계약재배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생활과 시민생명이 보장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이 탄탄해질 것이다. 이는 곧 국민 평생학습?평생직업의 기반이 된다.누구에게나 하루 한 끼의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온 국민의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즈음, 한편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에서는 ‘SF로 본 미래 먹거리’ 편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유기농과 로컬푸드를 먹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에는 농업 관제실이 있으며, 치료와 먹는 것은 한 가지라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이 보편화되어 의사들이 씨앗을 처방하고, 처방받은 종자는 약국에서 주문한다. 온종일 볕이 드는 넓은 옥상에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농업 관제사에 의해 농작물이 탐스럽게 자란다. 또한 실시간 생체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이 제공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푸드 케어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심 먹거리 사회’가 도래한다.대선 정국이 열리고 있다. 곧 도래할 미래사회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한다.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이 정녕 한낱 꿈일까? 보편적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없을까? 그런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다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일궈온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밥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잘 차려야 드려야 할지 깊이 고뇌해야 한다.※ 백혜숙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한 영역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 분야의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고 있다.  파랑새 webmaster@parangs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