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지속 확대○ 무선랜(Wireless Lan) 기술을 대표하는 와이파이(Wi-Fi)*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데이터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와이파이(Wi-Fi)는 미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 표준을 준수하여 관련 장치와 연동됨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wireless fidelity’의 줄임말** 이동전화 가입자 1명의 트래픽이 ’12. 1월 470MB에서 ’19. 7월 7.84GB로 증가○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중요 정책적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확대될 전망<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 AP(접속장비) 현황 - '17년말 기준 >구분공공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지자체공공기관소계AP 개수32,06821,5236,99060,581376,211※ 위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현황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공기간 및 지자체 독자사업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주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없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9∼2020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유지·보수가 일정 가능□ 정부·지자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 노력○ ’18년부터 정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 정부는 금년 12월에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트래픽·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오는 2022년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e Free)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10. 7일 발표○ 경기 과천시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와이파이 시설물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 시가 지급해야 할 통신요금을 절감○ 충남 공주시산성시장과 전통사찰 등에 공공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11월 시행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인 백미고을길, 미나리길,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가구점길, 황새바위 등에도 오는 12월 초까지 공공와이파이 5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경남도공공기관 150곳, 버스정류장 224곳, 터미널 38곳, 복지시설 73곳 등 48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3308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전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월 발표□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접속장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요구○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 현재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정부·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 울산(울주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보행편의 제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울주경찰서와 지난 11.25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 郡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를 추진 △ 울산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 먼저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89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총 94곳에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를 설치○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나 노인이 별도의 표시 구역에 대기하면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로 바뀌는 신호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신호등과 신호철주 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 郡 관계자는 “최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대구(택시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장착 추진)○ 대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급을 추진※ ADAS는 첨단감지센서와 GPS,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하여 불빛‧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 야간 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차량 사고 예방을 지원* ’18년 관내 총 교통사고(13,199건) 중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533건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중 택시 교통사고는 61%에 달함○ 市는 앞서 법인‧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장착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택시 500대에 시스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0%자부담(1대당 80만원 중 40만원 지원)으로 900대를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음성, LNG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LNG(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알려지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주민 및 환경단체가 지속 반발○ 충북 음성군은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평곡리 일대(35만㎡)에 1천여㎿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착공을 추진 중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11.12일부터 군청 앞에서 “LNG 발전과정에서 질소화산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예정지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음성군 측은 “LNG 발전소는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지난해 자체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흥덕구 외북동 일대(5만여㎡)에 545㎿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7일과 11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 청주충북환경엽합 등 30개 기관이 대책위를 꾸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의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지속 주장※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불가항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 대전시는 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000억원을 들여 10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져 지난 6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기도 함

□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스포츠클럽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주요 내용 >◇ 독일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일본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경기 오산시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경남 진주시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을 평가 받았으며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4개 부문에서만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을 평가 받았으며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4개 부문에서만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으며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 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다.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 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도종환은 22대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흥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며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도종환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9)·사회(복지)(21)·문화(교육)(15)·과학(기술)(2)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3%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11.3%‘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방송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진보성향이 가장 강한 곳으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습니다. 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오용운(신민주공화당) : 청주시을14대(1992년) = 정기호(민주당) : 청주시을15대(1996년) = 오용운(자유민주연합) : 청주시 흥덕구16대(2000년) = 윤경식(한나라당) : 청주시 흥덕구17대(2004년) = 노영민(열린우리당) : 청주시 흥덕구을18대(2008년) = 노영민(통합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을19대(2012년) = 노영민(민주통합당) : 청주시 흥덕구을20대(2016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21대(2020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도종환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입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입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4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도종환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접시 꽃 당신“이라는시로 유명한 도종환의원(1955년, 청주시 출신)은 덕산중학교 교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지부장,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동원 (전)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기자,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정복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현)국민의힘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송태영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도당위원장과 김학도 (전)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출마가 예상되어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역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30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카타르 도하로 개최지가 확정됐습니다.오송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미국의 보스턴,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해야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오송에 세계적인 제약기업은커녕 한국의 대규모 제약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민입법 발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창안한 아이디어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민입법 발의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주 산단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휴·폐업 공장보다 전용 시설을 확보해야 집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이 공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공약했으나, 숲을 별도로 조성하기보다 거리의 가로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지만 장관직보다 청년 일자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결석하면 1일당 3만 1360원의 수당만 깎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으며 어떤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ILO 기본협약 비준 등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한다는 공약은 2022년 4월 ILO기본협약 발효됐지만 강제노동 폐지는 비준하지 않아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실패했습니다.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하며 고용의 사회적 정의가 모호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낡은 학교 시설을 미래형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공약의 경우 학교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교수법, 교재,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의 경우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성공 사례가 전무합니다. 어떤 목표까지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도 없는 공약입니다.乙을 지키는 공정한 경제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공무원보다 대기업 등의 甲질이 중단돼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번쩨,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의 경우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 사라져 버렸습니다.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명기한 <지방대 육성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의무 채용으로 지역대학이 발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무채용 보다는 인재의 질 확보가 중요합니다.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공약의 경우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높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합리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을 제시한 반면 사회복지 21건으로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특임장관 등 청년층 대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 노력이 부족했으며 乙의 보호, 지역인재 채용, 야간 로스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