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치료방식을 통한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치료를 위한 충분한 인력투입과 협업 시스템○ Sickkid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니만큼 의료 및 연구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직원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전문지식을 공유하며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아동보건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복잡하고 전문적인 치료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1875년에 세워진 역사가 깊은 병원이며 현재 크기는 약 2만 평 정도의 규모이다. Sickkids병원은 규모뿐만 아니라 환자 수에 비해 많은 의료진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연간 2만2,000명이 방문하는데 직원이 1만1,237명 정도이고 의사가 약 700명, 간호사 약 2,000명으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 수준 높은 의료인력을 Sickkids병원에 많이 배치하는 것에 주력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병원에 상주하며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업하여 최상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뿐만 아니라,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의 국가적인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환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물론 갖춰져 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케어하는 통합치료○ Sickkids병원에서의 치료라는 개념은 오로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병원에서 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닌 토론토에 있는 다양한 병원과 터널로 연결되어있어 위치 접근성을 높여 다른 병원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토론토 의학대학교, 조지브라운 컬리지 ,라이슨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Sickkids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해 다른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욱 빠르고 다학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Sickkids 병원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중심의 케어를 한다. 당연히 환자가 치료의 중심에 있겠지만, 환자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편이다.○ 가족들이 쉴 수 있고, 환자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무섭고 딱딱한 곳이 아니라, 놀이터같이 언제 어디서든 놀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병원 시설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완전한 환자 맞춤형 병원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좀 더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환자중심의 병원이 되려면 우선 병원 측 혹은 국가 측에서 의료인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의료진들의 배치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교대 근무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국외의 다수 선진병원처럼 다학적이고, 넓은 개념의 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바람직한 전문간호사 인력의 활용◇ 이미 검증된 한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제도○ 전문간호사제도란 대한민국의 간호사 제도로서,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문간호사 양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석사과정이며, 입학조건은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다(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4조).4) 전문간호 있다.○ 보건, 마취, 가정, 정신, 노인 전문 등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으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의 간호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준다.○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시험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자격증 활용처의 부재로 감소하는 전문간호사의 수○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간호사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수요예측 실패,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특수성, 전문간호사 역할의 법적 명시 부재로 인하여 배출된 전문간호사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어지면서 전문간호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2017년 기준 전국 3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정원은 680명이다. 그러나 개설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등록과정생 수는 정원의 50~70% 정도이며 2012년 이후부터 교육기관과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2016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 1만4,682명의 전문간호사는 전반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일치하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이유는 실제로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성장 혹은 미래의 업무이동을 위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의 고용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대우나 업무의 변화가 없는 것도 실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된다.○ 가정전문간호사를 제외한 12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상급간호실무는 간호사 임무에 준용하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업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새롭게 공포된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 다행히도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새롭게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요건은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78조제 2항)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78조제 3항)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8조제 4항).○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자면, 현재 일반 간호사가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군·읍·면 등 지방 의료취약지에 전문간호사가 배치되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예방과 치료기관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있다. 과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해, 대부분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근무 진료과를 주기적으로 옮겨 배정해왔다. 내과에 2년 있다가, 갑자기 신경과로 발령이 나는 식이다.○ 약물이나 환자들의 상태가 과마다 명확히 달라서, 전문간호사는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면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나 환자 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나다 전문간호사(NP)의 입지○ 한국 같은 경우, 병에 걸리면 자신의 판단하에 처음부터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1차 의료기관에 있는 가정의 혹은 전문간호사(NP)의 진단을 통해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주도 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는 전문간호사(NP)가 3,500명 정도 있다.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은 다른 가정의들과 마찬가지로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모든 종류의 약을 처방 내릴 수 있으며 좀 더 세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더 큰 병원으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고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자들을 이 클리닉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이다.○ 간호사 주도 클리닉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영양사, 건강증진사, 사회복지사 등)가 활동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에 도입되면 유용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역할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통합치료를 제공하고 있다.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에 전문간호사(NP)의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깊은 접근이 가능하며, 교육 및 사후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의사 못지않은 전문간호사(NP)에 대한 자격 요구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클리닉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전문진료지원 인력제도와 활용○ 바람직한 전문진료지원인력의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자격 기준, 질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미 질적인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거쳐 검증된 인력인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기까지 업무 범위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해 적절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 프로그램, 평가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문간호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병상확보의 걸림돌, 환자가 급증하면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 담당토록 조치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초대형의 대학병원이 도처에 있는데, 왜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병상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이미 상당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각각 1~2%,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들 병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면, <확대 편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을 군에서 징발해 전시 치료용 병상으로 개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되, 병원장만 군의관이 맏게 되면서 군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민간병상을 강제로 징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2)코로나19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가가 낮아 전염병 전문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돈 때문이고, 바로 민간병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자) 민간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기존의 중환자실에는 이미 <중증환자가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여유 병실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병상 비중이 80%가 넘고, 가장 낮은 미국도 40%가 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다수인 나라들에서는 비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미루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가 90%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환자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는 병실이 없다는 말이나오는 것입니다. 비응급 환자들이 기존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로 보내고 하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사회자)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간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3급 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7,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 평가 항목에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최소한 지출하면서 견뎌보자는 것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 이상이 돼야 그러한 조치를 시작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병상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중환자 전문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의 확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정도 늘리고, 5년 동안 적어도 지역별로 필수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신축 9개소(이전 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등 2025년까지 20개의 지방의료원 등 400 병상 규모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00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축 및 이전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국무회의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3개소)하거나,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21)해 신속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재는 약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로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 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ICT 연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고,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