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바헤닝겐 푸드밸리(Food Valley NL)Nieuwe Kanaal 9d-3, 6709 PA WageningenTel : +31 317 427 095www.foodvalley.nl브리핑네덜란드바헤닝겐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Henk Vreeswijk(부시장)§ Gerard van Santen(O-gen 이사)세부일정§ 10:00~10:10 리셉션 및 연수단 소개§ 10:10~10:40 푸드밸리 소개§ 10:40~11:10 질의응답§ 11:10~11:40 농촌지역개발 및 혁신전략 브리핑§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기념품 교환 및 단체사진 촬영방문사진  □ 연수내용◇ 혁신을 강조한 세계적 식품클러스터○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는 △덴마크의 '외레순(Oresund)'△미국의 '나파밸리'(Napa Valley)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 클러스터((Emilia-R. cluster)'와 더불어 4대 식품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레순은 유가공제품, 나파밸리는 포도주, 에밀리아는 식품중소기업 등 저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푸드밸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네트워크'라는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세계 4대 식품클러스터의 주요 특징]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효과네덜란드푸드밸리⁃ 네덜란드 바헤닝겐대 중심으로 식품 관련 글로벌기업 밀집⁃ 유럽 물류 중심지의 입지를 활용, 해외 수입 원료를 첨단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 및 수출⁃ 연매출 630억 달러⁃ 70만 명 고용덴마크외레순⁃ 덴마크, 스웨덴 국경지역에 스웨덴 외레순대와 연구기관, 식품 글로벌기업 간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클러스터 내 '이데온 사이언스파크'는 대학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창업 지원⁃ 연매출 980억 달러⁃ 22만5천 명 고용미국네파밸리⁃ 포도 생산과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관광객 유치⁃ 연매출 520억 달러⁃ 31만 명 고용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중소조합을 중심으로 햄, 치즈, 파스타 등 특산품 생산⁃ 철저한 제품 라벨 관리로 제품 신뢰도 향상⁃ 연매출 540억 달러⁃ 10만 명 고용◇ 대표적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성공 사례○ 네덜란드의 중앙에 위치한 푸드밸리 지역은 헬데르란트(Gelderland) 주(州)에 속한 5개 지자체와 위트레흐트(Utrecht) 주(州)에 속한 3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약 35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푸드밸리는 2011년부터 식품 관련 대학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연구하는 사업이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된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현재 이곳은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식품관련 회사들이 공조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산학연 식품클러스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시장개방 대신 농업 혁신 전략 세우고 농업특화대학 설립○ 푸드밸리의 중심은 바헤닝겐대학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미국에서 대량 수입된 밀 때문에 식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단기간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인 시장개방 대신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 농업 역량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농업에 특화된 바헤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후 바헤닝겐대학을 거점으로 주변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산업계를 연계한 교육환경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왔다. 바헤닝겐대학의 학생 수는 약 1만 명인데,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바헤닝겐대학은 100여개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있고, 학사과정은 일부만 영어로 진행하나, 석사과정 이상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석사과정 학생의 출신 분포를 보면 △네덜란드 61% △EU 16% △아시아 15%이며, 박사과정(PhD)은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하인즈(Heinz)나 하이네켄(Heineken) 등 학교 주변의 글로벌기업에서 수년 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를 베트남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료회사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식품・보건・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 관련 연구조직 활발○ 푸드밸리에는 유럽 최고 농업대학으로 발돋움한 바헤닝겐대학 이외에도 연구센터(UR: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세계 최대의 케첩 제조업체인 하인즈와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 미국의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등 쟁쟁한 글로벌 식품기업의 지사와 연구소 1,400여 개가 집중되어 있다.또한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푸드밸리재단'을 설립했다.○ 푸드밸리의 연구조직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 △기후변화 △식품과 건강 △유기농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푸드밸리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정부는 푸드밸리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얻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푸드밸리의 현재 지표]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규모⁃ 한화 약 945조원(1유로당 1,500원 기준), 50% 수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한국 GDP의 54%)일자리⁃ 60만개농산물수출⁃ 세계 2위입주기업⁃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 1,400여개종사자⁃ 과학자 8천여 명, 식품전문가 1만5천명⁃ 70개 회사 부설연구실, 20여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경쟁력을 놓이는 세 가지 협력체계○ 푸드밸리의 경쟁력은 기업,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세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식품과 식물의 재배기술 보유 기업들로, 왕립 프리슬란드 캄피나(Friesland Campina), 하인즈, 네슬레(Nesle), 왕립 과일전문가 그룹, 카길(Cargill) 등 20여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박테리아, 유산균 등 식품가공기술은 물론 종자개량에서도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바헤닝겐대학 식품 및 바이오연구센터, 국제식물연구소, 식품안전연구소, 미래식당, 식물유전자연구소, 발효미생물유전자연구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제 사업화를 통해 제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업연구소가 있다.◇ 푸드밸리의 4대 지식 생태계○ 금적적인 지원이나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음에도 식품회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푸드밸리로 몰려오는 것은 이곳이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밸리 발전을 위한 지식 생태계는 △대학 △연구소 △학생창업 △글로벌 식품기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과 유학생의 비자문제 등을 담당한다.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하며, 입주한 식품기업에 대학을 졸업한 혁신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최신의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각종 미팅이나 모임을 통해 활발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이나 중국의 기업도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통해 이곳 푸드밸리에 자리를 잡았다.◇ 바헤닝겐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푸드밸리의 R&D는 바헤닝겐대학 연구센터(U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UR은 네덜란드 국립농업연구청인 'DLO'와 국립대인 바헤닝겐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으로 농업과 식품에 관한 종자개량이나 식물유전자 등의 기초연구에서부터 맛, 향미, 제형, 포장, 저장 등 응용연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UR은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해 '푸드밸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푸드밸리재단'이다. 재단은 독립조직으로 기업의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재단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지방정부, 바헤닝겐 시, EU, 바헤닝겐 연구센터,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베테랑급 네트워크 전문가 14명을 실무자로 두고, 푸드밸리 내 110개 정도의 다양한 모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 전반에 걸쳐 재배, 가공, 유통, 혁신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혁신제품을 선발하여 '푸드밸리상'을 수여하고, 전시회, 세미나, 홍보, 방문객 안내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푸드밸리 내 입주기업이나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파트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계 역할도 한다.◇ 지역농촌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오젠(O-Gen) '○ 푸드밸리에는 지역협동조합들도 입주해 있다. 이 중 오젠(O-Gen)은 푸드밸리를 포함한 21개 지자체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지역협동조합으로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농업 △휴양 △자연 △문화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6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비즈니스 관계자, NGO, 땅 소유주, 연구소,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나 단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식공유'를 추구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조합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관심이라 보고 있다.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조합원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멤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말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 중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서로 나눠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양보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네덜란드의 상황은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2025 비전의 핵심은 다국적기업 유치○ 푸드밸리는 세계적인 연구소와 다국적 식품기업의 유치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미 푸드밸리에는 바셀린과 비누 등 유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인 '프리스란트 캄피나(Friesland Campina)'와 다국적 바이오기업 '유니레버(Unilever)'라는 회사 들이 연구소를 갖고 있다.푸드밸리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 및 이들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2025년까지의 중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도 푸드밸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푸드밸리는 더 많은 전략적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트리플 헬릭스라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촉진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 조성 △혁신적 파워 △푸드밸리의 정체성 강화 및 실현 △세계적인 지식공유와 같은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식과 농업을 연결한 실험센터와 지식센터 건립 계획○ 푸드밸리 지역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2015년 식품과 건강 부분 혁신도시 TOP 5'에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푸드밸리 인근 두 개 도시를 연결, 지식과 농업을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푸드밸리 중심 10㎞ 반경 지역에 푸드밸리 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푸드밸리 거리 조성을 위해 바헤닝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정치력 △사람인데, 현재는 '식품과 농업'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푸드센터와 식품병원 설립○ 푸드밸리 거리에는 월드푸드센터(World Food Center)가 건립될 예정이다. 월드 푸드센터는 작물 재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과 식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식교육센터를 통해 학사 이하 수준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실험센터와 농업센터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는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과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푸드밸리 거리 내에는 이미 '식품병원'으로 전환한 대학병원이 있다. 식품병원이란 병원에서 진단한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고 개별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에 생산량 및 환경 관련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단순 생산량 혁신보다는 친환경적인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규제법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질의응답- 8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푸드밸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인지."푸드밸리는 헬데르란트(Gelderland)주에 있고, 이 주에 45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트레흐트(Utrecht) 주에는 20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푸드밸리와 관련된 지자체는 헬데르란트 주 5개, 우프레프트 주 3개 등 모두 8개 지자체이다."- 부시장으로서의 업무와 푸드밸리 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푸드밸리는 8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푸드밸리에 관련한 일상적인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한다."-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 대학, 기업 모두 펀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중앙정부, EU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처음 푸드밸리를 설립했을 때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푸드밸리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푸드밸리 클러스터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푸드밸리는 2008년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식품과 음식물 관련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때 바헤닝겐 대학이 제안했던 것이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대학과 정부가 식품 관련 연구를 함께 시작했다. 정부와 바헤닝겐대학이 푸드밸리의 창시자라고 보면 된다."- 푸드밸리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기업 이전에는 물류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기업 이전을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푸드밸리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은 이 곳이 네덜란드의 양돈, 양계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양돈, 양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바헤닝겐대학에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성과를 이 곳 농가에 접목시켜 실험 결과를 얻기에 용이했던 것이다.정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획적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이 집중된다는 것이 의아하다. 다른 유인 요인은 없었는지."바헤닝겐대학이 농업과 식품에 대한 연구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이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 것 같다."- 푸드밸리 내의 학교, 기업, 연구소들이 현재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시에서 남기는 이윤은 전혀 없다. 시는 이 지역에 기업이나 연구소, 인력 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시가 아니라 기업이지만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토지마다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네덜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시유지가 많다. 간척지는 주로 국유지이다. 농지는 사유지가 많아 농민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용도변경은 거의 안 된다. 시유지는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려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지."혁신 아이디어의 주체는 다양하다. 농장주 일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합의와 의견 조율이다.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 내에서 진행되는지."보통 4년 정도 계획을 짠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

□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정책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현황 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Germany Trade & Invest, GTAI) Friedrichstraße 60, 10117 BerlinTel: +49 30 200 099-0www.gtai.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현장 정보◇ 독일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연방 정부 산하기관○ GTAI(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는 독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투자자의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위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제 개발기관이다.또한 협력지원 및 투자협력 대상국으로서 독일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100%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아샤-마리아 샤르마씨[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지역 거점의 경제적 지원 △외국기업 유치 △독일기업(중견)을 위한 해외지역 정보제공 서비스 △구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업무 등 4개 영역으로, 전 세계 53개 지소에서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TAI는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내 인더스트리 4.0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제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활동, 정부 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연구단체,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수단을 맞이하고 브리핑을 담당해 준 Asha-Mari"Sharma(아샤-마리아 샤르마)씨는 독일 전역에서 경제 관련 부분에서 일해 왔다.브란덴부르크 주, 작센안할트 주에서 약 10년간 경제파트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인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귀국 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GTAI는 독일 대외 무역의 중심 접점으로서,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독일 기업들과 독일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모든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GTAI는 수출을 지향하는 독일 중소기업(SME)의 출발점으로, GTAI의 비즈니스 분석가는 정기적으로 120개국의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조언하며,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독일에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접촉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에서 정주에 이르기까지 조언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GTAI는 독일 경제 진흥에 책임이 있는 5개 부서와 기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는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Mathias Machnig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7명의 일반인과 7명의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GTAI의 직원은 350명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상공회의소(IHK) △연방 외무부(AA) △독일 비즈니스 협회(AUMA, BDI, BOLI 등)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타 경제기관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독일 경제의 모든 관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TAI는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독일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독일 기업 비즈니스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혁신동력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GDP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 또한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서 다섯 번째로 높다.○ 독일은 미래 혁신 창출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데, 혁신의 힘은 빈틈없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이와 결합된 현대 최첨단 인프라가 독일의 고급 R&D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또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4,280억 유로에 이르는 연구집약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게 고안된 많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조금,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D 프로그램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적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R&D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EU,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U 차원의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와 확장력이 매우 큰 편이고,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원규모 차이가 날 수 있다.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약 7년간 진행되고 있다. EU는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통은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국가(연방)차원의 프로젝트로는 통상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1년에 2~3회 정도 기업이 분야별로 지원할 기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지자체)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상적인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재정후원 프로그램(펀딩분야)은 투자, 인력 R&D 등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독일에 소재지를 둔 조직이어야 펀딩이 가능하다.○ R&D 인센티브 프로그램 형태로는 △보조금 △대출 및 보증 △제휴가 있다.• 보조금 : 상환이 불필요한 현금 인센티브로 회사 규모 및 연구 분야(기초 또는 산업 연구, 또는 실험 개발)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다.• 대출 및 보증 : R&D를 위한 대출은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투자자는 민간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공공보증도 있다.• 제휴 : 벤처캐피털 펀드 혹은 엔젤 투자자를 통해 제공되며, 익명 혹은 직접 제휴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은 투자 프로젝트의 지출 상환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투자 △유동자산 △연구개발 △특정목적 △인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자금조달 수단으로는 △보조금 △주식 △메자닌 캐피탈(Mezzanine capital) 대출 △대출담보 등이 있으며 각 수단간 조합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 독일은 잘 훈련되어 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①)이다.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외부교육을 결합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여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독일 전체 노동력의 54%가 숙련된 전문인력(듀얼교육 견습생)이며, 9%가 직업 전문학교 졸업자 및 기술자, 19%가 학위 보유자로, 비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① 연방 직업 교육 훈련 연수원 2014 및 연방 통계청 2015▲ 독일 전문교육 수준별 인력현황(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준)○ 3년 동안 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교실 수업을 결합한 이원화 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 3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2일은 직업교육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이다.기업에서 월급과 교육비를 제공하며, 대체로 대기업은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교육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한다.○ 직업교육학교는 독일의 455,000개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정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점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한다.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쉬의 경우, 현재 교육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를 별도로 양성 중이다.○ 한편 독일은 고등 교육을 위해 2015년 기준으로, 107개 대학, 104개 전문대학 및 217개 응용과학대학(UA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9만2,000명의 엔지니어, 7만8,000명 이상의 수학자 및 자연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중견기업○ 독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심은 중소기업으로 360만개의 중소기업(SME)이 등록된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9.6%(②)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 회사당 500인 미만으로 독일 근로자의 79%인 2,250만 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2015년 IMF 추정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2015년 중소기업 효율성 관련 조사에서 8.3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시간당 평균 노동자 인건비는 37유로로 4위 수준을 보여 생산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 소기업보다 독일 국가 경제에 더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별 중소기업 효율성(왼쪽)과 시간당 노동자 인건비(오른쪽)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독일정부는 다양한 지침과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y 2020) :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혁신 주도국이 되었으며, 인더스트리 4.0(자율성, 전자 이동성을 위한 ICT)와 스마트 서비스 세계(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마트 데이터)를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아젠다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Agend"& Digital Strategy 2025) :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표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직장 △행정 △교육 △R&D △IT 보안 등 행동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 4.0(Mittelstand4.0)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호라이즌 2020(Horizon2020) : 유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 데이터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억 유로의 연구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은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한편, 연방주 별로 조직된 이니셔티브는 중앙 연방의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있다.주(州)이니셔티브니더 작센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헤센인더스트리 4.0 –Lotse바덴뷔르템베르크알리안츠 인더스트리 4.0베를린소규모 생산, 분석브란덴부르크‘imi4bb’ 혁신 센터 현대 산업바이에른바이에른 디지털(Bayern Digital): 디지털화를 위한 센터◇ 기계‧장비산업 선도 등 우수한 제조업 환경○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③)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혁명으로 △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 공정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ies)’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③ 가상물리시스템 : 기계, 저장소 및 생산시설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독일은 생산성이 높은 전통적인 산업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계 분야에서의 시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및 산업 IT 관련 혁신의 선구자이다.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을 통해 2020년까지 가상물리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의 최대 제조 강국이다. 독일은 GDP 중 제조업이 23%,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인 2조 340억 유로(2015년 기준) 중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계‧장비산업은 총 6,455개 기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수출 비율 77.4%, 총 수출액 1조 5,540억 유로 등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세계의 챔피언이다.○ 기계‧장비산업은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대략 연간 60억 유로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며, R&D 정부 지원 또한 가장 많다.◇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IT협회인 비트콤이 1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태조사에서 ‘이미 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6%였다.‘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까지 분야별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는 △기계 및 장비산업에 85억 유로 △자동차 산업에 112억 유로 △공정 산업에 101억유로 △전기전자 산업에 60억 유로 △ICT산업에 48억 유로로 예측되었다.○ 독일의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기반은 연구기관, 산업 및 정부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는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베를린에만 4개가 있으며 생산, IT 및 조직과 같은 분야에서의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공통적인 규칙 및 표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한 국제 오픈 데이터 공간인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Industrial Dat"Space)’를 발족했는데, 이 공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소속기업들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이며, 기술·기준·비즈니스 및 조직 모델의 발전·구현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한다.○ 잇츠 오더블류엘은 회원기관 170개를 보유한 과학 및 산업 기술 클러스터로서 국제 기준 수립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유럽 최초의 공급자 독립 시범공장으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응용 및 전파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카이저스라우테른에 1개소만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인공지능센터, 협회형식으로 운영 20~25개의 회원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 R&D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 협력 집중국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며, 창립자 중 한명은 한국과도 많이 협력하고 있기에 정보교류가 많은 상황이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 사용 사례가 이미 온라인 상에서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지도에 표기된다.4차 산업혁명이 현실에서 시장화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다.(http://www.plattform-i40.de/I40/Navigation/DE/In-der-Praxis/Karte/karte.html)▶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예시) :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의 지능형 예측 유지보수• 적용사례 : 제조산업• 가치창출 : 생산 및 공급망• 개발단계 : 시장 출시/ 시범운영• 해당지역 : 작센 (Saxony)• 회사규모 : 250명-5,000명의 직원• 주요내용 : 인더스트리 4.0은 빌트인(built-in) IT 덕분에 사고가 가능한 지능형 기계의 등장을 약속한다. 유럽 4개국에서 모인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프라운호퍼 공작기계연구소(Fraunhofer IWU Chemnitz)가 조정하는 자급자족형 공장의 시나리오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iMAIN 프로젝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인간을 예방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다.중앙의 eMaintenance 클라우드에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병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관 및 처리된다. 그 결과, 지식기반은 더욱 확장되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슬로베니아와 독일의 프레스 성형기에 두 가지 시범 설치를 해 결과를 입증했다. 현재 스웨덴에서 eMaintenance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중요성○ GTAI가 매년 하노버 박람회에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주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국제협력 강화(58%) △연구재원 조달(48%) △창업기업과의 협력(45%) △자본의 가용성 및 재정적 지원(32%) △법적 장애물 및 규정 제거(24%)○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도 기술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어느 설문조사에서 독일 수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50%) △연구개발(30%) △교육훈련(15%) 순으로 조사되었다.앞으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학계나 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공급자와 OEM 업체들 간의 수직적 협력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판매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독일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개선·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특히,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젊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대기업은 많은 경우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간 대여 등을 통해 젊은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지능형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독일을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빠른 인터넷 등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 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은 아직 기술적이나 기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디지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느리긴 하지만 장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할 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도 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지."개인적으로는 산업분야 내의 인간과 기계의 스마트한 협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IT분야가 잘 발달해 있는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용을 위한 어떠한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독일은 산업기반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 인더스트리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취약하며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반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500인 이하의 직원수를 보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칭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EU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중견기업을 직원 250인 이하로, 소기업은 10인 또는 20인 이하로 간주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점유한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자신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 강점을 보유한 산업분야는."독일은 전통적으로 기계, 제조 산업이 강하며 R&D 네트워크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에 있어 시행착오 사례는."우리는 컨설팅(상담) 제공, 관련 정보 및 기관 연락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분명히 실패사례도 있을 것이고, 사업결정 후 다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일일보고◇ 핵심역량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독일은 단단한 기반구축과 기술형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을 형성해 가며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보면, 인더스트리 4.0은 기계와 사람 간의 smart한 협업이라고 본다. 독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IT 기술력, SW 기술력을 합한 것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마케팅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확산이 좀 더 수월하고, 기업의 요구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강점, 독일 기업의 성공 요인인 R&D 기반, 숙련된 노동력, 전문가 플랫폼 등 독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교해 그 토대가 다르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인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깊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 기계, IT, 화학 등 중견기업의 국외진출 지원한다. 지역정부와 대사관, 경제협력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EU 차원, 국가(독일) 차원,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탄탄한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잘 형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된 밀착형 시스템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었다.○ GTAI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외국기업을 유치, 독일 중견기업 국외진출 등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동독지역의 경제발전도 지원하고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하며 우리나라의 KOTRA나 무역협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유사 기관도 4차 산업혁명 조류에 맞추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증대를 비롯해 CPS 등 자동화 공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형 기업 관련 기술력의 공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듀얼교육시스템(일학습병행제)○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국내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이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인 반면,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퇴출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상 산업정책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다음 연수에서는 동 기관보다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또는 프라운호퍼재단 연구소와의 간담회를 첫 번째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 실태를 분석◇ 지난 9일 국토연구원에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와 입지적 특성을 유형화, 3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연계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 입지적 특성에 따른 3개 혁신도시 >혁신도시입지적 특성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 빛가람동)▹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외곽 입지- 인근 대도시 광주와 인접, 광역적 연결성이 높음(차량거리 20분 이내 KTX역이 2곳 위치)경남혁신도시 (진주시 충무공동)▹중소도시 원도심에 입지- 진주 원도심과 인접, 대도시 및 광역적 연결성이 낮음경북혁신도시 (김천시 율곡동)▹중소도시 외곽에 입지- 김천 외곽지역에 조성, KTX역에 인접하여 광역적 연결성이 높음□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통근권 변화와 생활권 연계 특성◇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년 기준 혁신도시 주민의 11%만 혁신도시 내에서 근무하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지역(나주, 전남, 광주)에서 발생○ 반면 혁신도시 근로자의 거주지는 혁신도시와 광주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변지역(나주, 전남) 대비 정주 환경이 양호한 혁신도시가 거주 중심지로 변모된 상황▲ 광주전남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광주전남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20년 기준 경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주민의 30%에 일자리를 제공,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지역(진주52.6%, 경남16.3%)에서 발생○ 혁신도시 근로자의 89.8%가 진주시(46.4%)와 혁신도시 내(43.6%)에 거주하는 등 근무지 및 거주지의 진주시 비중인 높은 상황▲ 경남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경남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경북혁신도시 주민의 일자리는 ’20년 기준 김천시(45.5%), 혁신도시(36.6%), 경북(14.0%)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근로자의 52.1%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등 주변 대비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 다만 ’14년 대비 혁신도시 근로자의 김천시 거주 비중이 급격히 감소(40.4%→22.2%)하고 인근 대도시 및 수도권 거주 비중이 증가▲ 경북혁신도시 거주자의 근무지역▲ 경북혁신도시 근무자의 거주지역□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소비권역 변화와 생활권 연계 특성◇ 3개 혁신도시 모두 ’15년 대비 ’19년의 혁신도시 내 소비 비중이 증가○ 특히,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업종은 혁신도시 내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한편, 지역생활권에서 서비스되는 지역밀착형** 업종은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음* 생활밀착형 : 유통, 요식·유흥, 교육·학원 등** 지역밀착형 : 의료, 스포츠·문화·레저, 주유 등◇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시도·시군구(나주, 전남)에서의 소비 비중이 타 혁신도시 대비 낮은 반면, 인접 대도시(광주)에서의 소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황※ 특히 지역밀착형 업종의 광주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남혁신도시는 진주 원도심에 인접하여있어 모도시인 진주에서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음◇ 경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내 소비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모도시인 김천에서의 소비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타 혁신도시와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의 소비 비중이 증가※ 스포츠·문화·레저는 김천시, 의료는 대구광역시의 의존도가 높음▲ 업종별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19년 기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특성에 따른 상생발전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통근권, 소비권을 고려한 도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생활권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 :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대도시(광주광역시)에서의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수요에 비해 혁신도시 내의 도시시설이 과도하게 중복 공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광역적으로 공급되는 도시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공급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중교통 배차간격 및 노선확충 등을 통한 지역생활권 교통 연계 및 도시시설 접근성 개선도 병행될 필요< 중소도시의 원도심에 입지한 혁신도시 : 경남혁신도시>◇ 혁신도시의 인근에 지역중심지가 있어,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의 모도시(진주) 의존도가 높은 상황○ 혁신도시 내에서는 생활문화복합기능 확충을 통한 생활밀착적 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함○ 혁신도시와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인근 중심지의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 중소도시의 외곽에 입지한 혁신도시 : 경북혁신도시>◇ 의료·고등교육 등의 고차 서비스의 타 지역 대도시(대구, 대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해당 지역 거주 비중도 증가하는 상황○ 다만 지역중심성이 낮아 고차 서비스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 (예) 스마트응급의료사업 :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되며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 분류해 이송병원이 선정, 원격응급의료지도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 공유

□ 새정부 출범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함 속에서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고조○ 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국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지속되는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사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여망□ 코로나 펜데믹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 지역 골목상권에서는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된다며 우려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완전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희망□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득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식자재, 외식, 유가 등 생활 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상황○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고려해 줄 것도 주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호소◇ 일상회복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소득·고물가에 더해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 지역주민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도, 새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해주기를 희망○ 특히 경영난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 지난해 중국발 봉쇄정책,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도 요구◇ 국제문제가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규모와 속도 또한 더욱 심화되는 양상◇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국제 지정학적 위기·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해 주기를 희망□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 새정부는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지방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지역민들도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 지방에서도 주거·교육·일자리 등 핵심문제가 해소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만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등 한층 고무된 분위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반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하고,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이후 가장 과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 특히 기회발전특구, 혁신 캠퍼스 타운 등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 균형발전 외 114개 국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까지 이미 완성되었으나, 균형발전 과제는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지역별 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세부과제 확정 단계에서 소관부처 등의 반발로 과제가 수정·축소되거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이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세부과제까지 조속히 확정하고,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요구□ 자치단체는 일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까지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 다만, 일부 지역간 경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산업은행 이전 관련 내부 반발 등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 특히 지방재정력 강화, 지역 기획력 제고, 지역사회 창조적 역량 강화 등은 진정한 분권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 지역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제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 지역공약의 이행을 희망하는 분위기□ 국민통합과 공정사회 지향, 국민소통 정부가 되기를 희망□ 현재 이념·세대·성별 등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우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탈피,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사회에서는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일부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지목,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를 희망◇ 특히 교육·진학·취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 지역민들은 새정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대해 성급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국민 소통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 특히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려 보다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국민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지난 정부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여론몰이에 악용되었다며 종료를 반기는 입장과 참여·소통의 창구가 없어져 아쉬움을 보이는 입장이 공존○ 다만 공통적으로 국민청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소통의 창구가 설치·운영되기를 희망□ 지역 공직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직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역 공직사회도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하나, 민선8기 구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 차분하게 대응하는 상황◇ 공무원 조직 감축, 공무원 연금 개편,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 

□ 균형발전, 새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로 수립◇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하여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해 15대 국정과제를 제시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➀지방분권 강화, ➁지방재정력 강화, ➂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➃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➅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➆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➇ 공공기관 지방이전, ➈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➉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거, ⑫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⑮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공약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로 선별하여 제시◇ 이후 특위는 4.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12일 제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이를 통해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지난 5.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旣 발표한 과제이며, 해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 6대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사회 여론·동향 :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 전례없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 평가◇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을 선정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 일각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설 이후, 가장 파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지역균형특위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기관 일괄 이전 방식을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또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지역별로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균형감 있게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 특히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에서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우려 및 신속한 과제 정립 희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나머지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나, 균형발전과제는 아직까지 실천 로드맵이 미비된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거나,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 110대 국정과제 발표시기와 별개로, 시점을 연기해 발표함으로써, 국정과제로서의 위상과 정부의 추진 의지 저하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리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누락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과제 정립·발표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과제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자체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 또한 지역별 7대 공약·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공공기관 신설·이전 등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간 중복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행안부·기재부·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 다만 자치단체 현장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와 대조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유관부처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다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주요 의견장 점단 점(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현재 분산된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부총리급 부처 신설강력한 실행력 확보, 균형발전의 상징성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정부규모 감축)에 배치(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균발위·분권위·행복청· 새만금청 등을 통합한 행정위원부처 수준의 실행력, 위원회로서 조정기능다수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시간 소요(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균발위·분권위 통합,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존치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 현실적인 대안추진 동력 저하, 통합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과거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은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책의 차별성과 성공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로드맵’이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언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