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관행에 어긋나거나 예측불허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 4개월치 정도 미리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히 요소수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원료난, 수입 차질이 생긴 것”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장 판매량 50%를 갖고 있다가,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 시장의 50%를 담당하는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량 확보도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자)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언급돤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0만8000여톤으로 국내 전체 요소수 유통량 21만7000여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금성이엔씨 · 케이지 케미칼 · 극동제연공업 등이 각각 전체 유통량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들어 요소수 생산량을 늘려 14만여 톤까지 생산했지만, 요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요수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 생산 비중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김어준이나 주진우씨의 방송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삼성이 운영하던 한국화학을 인수한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7년 정부에 헌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로 다시 삼성에서 인수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해 운영하면서, 비료산업이 과잉 증설로 채산성이 낮아지자 2002년 연간 33만톤을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가동 중지했고, 2015년 <롯데 케미칼>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은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출규제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회사였습니다.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에폭시수지(ECH)와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폭등해 3분기 영업실적이 707억원을 넘는 등 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10월 28일 나온 3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 기준 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55%의 상승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약 80%,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750%에 이르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12만5000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국발 무역 규제로 인한 혜택은 보면서도 국내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11월 7일, 즉각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대책】으로 ➊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정부에 기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도입이 약속된 것은 되도록 빨리 통관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➋ (재정·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❸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하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❹ (산업용→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하는 것은 품질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지의 시도를 위해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11.5)를 조기에 하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계속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1년 6월 수출액은 US$ 281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수입액은 229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5.7%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515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1% 확대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32%, 수입은 42% 각각 증가했다. 6월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제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원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특히 철광석은 83%,, 콩은 44% 각각 상승햇다. 원유의 수입량은 25% 줄어들었지만 수입금액은 60% 올랐는데, 이는 국제유가가 급상했기 대문이다.수출 내역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와 PC가 각각 10%씩 증가햇다. 장난감은 40%, 의류는 18% 늘어나면서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마스크를 포함한 직물의 수출은 23% 줄어들었다.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으로 수출이 18% 증가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본 등으로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확대됐다.▲해관총서(海??署)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1년 5월 수출은 US$ 263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수입은 218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1% 확대됐다. 수입은 2011년 1월 이후 10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5월 무역수지는 455억달러의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지면서 무역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28% 축소됐다.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자원과 곡물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광석, 곡물, 원유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수출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의류는 40%, 장난감은 70% 각각 증가했다. 휴대폰은 13% 증가한 반면 개인용 PC는 4% 줄어들었다. 마스크를 포함한 직물도 전년 동월 대비 41% 떨어졌다.▲해관총서(海??署)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税関総署)에 따르면 2021년 3월 수출액은 US$ 24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3월 수입은 227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1% 확대됐다. 3월 무역수지는 138억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수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는 미국이 호조를 보였다. 마스크를 포함한 직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다.PC도 원격근무, 원격교육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확대됐다. 장난감,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저가 상품이 수출을 주도했다.반면에 3월 수입은 원유가 전년 동월 대비 33%,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50% 각각 증가했다. 특히 원유는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물량도 많이 늘어났다.▲해관총서(???署)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에 따르면 2020년 7월 하이난성 면세품 판매액이 $US 3억178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4.19% 급증했다.지난 7월 1일 면세 쇼핑 쿼트량 확대 시행 첫 달에 약 2억8100만명이 하이난성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해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방문객이 42.71% 늘어났다.하이난 지역에 면세점은 싼야 하이탕 베이 면세점(Sanya Haitang Bay Duty Free Shops), 하이커우 메이란 공항 면세점(Haikou Meilan Airport Duty Free Shops), 선문프라자 면세점(Sun Moon Plaza Duty Free Shops), 충하이 보아오 동규 아이슬랜드 면세점(Qionghai Boao Dongyu Island Duty Free Shops) 등 4곳이 있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체제에 반발하는 홍콩 대신에 하이난섬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GAC♦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에 따르면 2019년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31조54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수출 규모는 17조23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14조31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확대됐다. 동기간 무역수지 규모는 2조9200억위안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5.4% 급증했다.또한 2019년 12월 수출입 총액은 3조1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어났으며 두자리 수 성장율을 기록했다.이중 수출 규모는 1조67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확대됐다. 수입 규모는 1조34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 늘어났다.동월 무역 수지 규모는 33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수출입규모, 수출, 수입 규모가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외자계 기업보다 민영기업의 대외 무역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2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과 무역분쟁 이후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AC▲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로고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중국조선공업협회(中国船舶工业行业协会)에 따르면 2017년 1~11월 전국조선완공량은 3988만중량톤(DWT)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신규주문량은 2538만DWT로 전년 동기 대비 27.3% 늘어났다.동기간 중국의 완공된 선박 수출량은 3709만DWT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신규주문 선박의 수출량은 2292만DWT로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어났다.또한 2017년 11월 말 기준 기존에 수주받은 선박주문량은 8167만DWT로 전년 동월 대비 20.7% 급락했다. 2016년 대비 18.0% 감소했다.2017년 11월말 기존에 수주받은 수출선박 주문량은 7587만 DWT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줄어들었다. 전국조선완공량 대비 수출선박율은 93%, 신규 주문량 대비 수출량, 기존주문량 뎁; 스츨량은 각각 90.3%, 92.9%를 기록했다.▲ China_CANSI(China Association of the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_Logo▲중국조선공업협회(中国船舶工业行业协会) 로고

중국 선전해관(深圳海关)에 따르면 2016년 선전시의 드론 수출액이 54억7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또한 2016년 12월에 사상최고치인 8억위안을 수출했으며 4월 최초 5억위안 수출 달성, 5월~11월 평균 4~5억위안을 수출했다.2016년 총 매출액은 26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글로벌 드론시장의 약 70%가 선전시에서 생산한 드론제품이다.선전시는 업스트림(Upstream)~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까지 드론(무인항공기)산업의 매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China_DJI_Drone Phantom 3▲DJI 드론-Phantom 3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17년 1월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 등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349만톤으로 전년 동월 333만톤 대비 4.9% 증가했다. 2016년 12월 고체 폐기물 수입량 413만톤 대비 감소했다.2017년 1월 고체폐기물 수입액은 16억2124만8000달러로 전년 동월 13억6758억1000달러 대비 18.5% 증가했다. 2016년 12월 18억6223만4000달러 대비 감소했다.▲ China_GAC_1701 Export&import 5(Solid Waste)▲중국 1월 고체폐기물 수입현황(출처: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