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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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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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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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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383년된 두부요리의 원조기업, 오쿠단 오쿠단(奥丹清水店)(総本家 ゆどうふ 奥丹清水) 京都市東山区清水3丁目340番地Tel: +81 075-525-2051Fax: +81 075-525-2541www.tofuokutan.info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식 상법’이라 개발한 교토식 기업들○ 교토에는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 있다. 200년 이상 된 가게는 1600개에 달한다. 100년 이상 된 가게는 너무 많아 집계가 안 될 정도다. 그들은 오랫동안 장사해오면서 ‘교토식 상법’을 개발했다.○ 세라믹 필터의 강소기업 교세라, 세계적 게임업체 닌텐도, 직원(연구원)이 노벨상을 탄 시마즈제작소, 일본전산, 와코루, 호리바제작소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는 뜻의 ‘시니세’가 발달한 교토○ 교토 장수기업은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교토의 장수 식당들은 한두 가지의 음식에 집중하는 일본식당 특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시니세(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고 부른다.○ 400년 된 초밥집 이요마타는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고등어초밥으로 승부한다. 비린내가 강한 고등어가 초밥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백 년간 연구가 축적됐다. 제주산 고등어 30㎝짜리 최상품만 사용하고, 쌀은 맛, 향기, 수분의 정도 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60년 된 양념가게 시치미야는 태풍이 와서 직영 농장의 작황이 좋지 않자 고객에게 나쁜 물건을 팔 수 없다며 4개월간 문을 닫았다. 1016년 된 떡가게 이치와는 24대째 최상의 숯불로만 인절미 구이를 생산하고 있다.◇ 최고급 재료와 완전 수작업으로 하루 30인분만 만드는 두부요리 전문점, 오쿠단○ 연수단이 방문한 383년 된 두부요리 가게 오쿠단도 두부요리로만 승부하는 시니세로 하루 30인분만 만든다. 최고급 재료를 완전 수작업으로 딱 30명만의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정원 지하의 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하며 지금 체계의 가족 경영으로 유일함을 마케팅으로 하여 전 과정을 손으로 생산하고 있다.○ 에도시대 초기 1635년 개업한 오쿠단은 두부를 뜨거운 물에 데워먹는 건강식인 ‘유도후(온두부, 溫豆腐)를 처음으로 제공한 식당이다.유도후에 들어가는 두부는 지하수와 엄선한 콩을 사용하여 옛날 그대로의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콩의 참맛을 있는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장인 정신이 깃든 두부를 사용한다.○ 메뉴는 두부요리세트와 오쿠단만쥬라 불리는 두부만쥬가 맛을 겸비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383년된 두부제조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어 역사성을 볼 수 있다.○ 개업한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600평의 정원이 있고 요리를 먹으며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토 내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히가시야마 구에 위치○ 오쿠단이 위치한 교토 시 히가시야마 구는 교토 시를 구성하는 11개 구 중 하나로 구내에는 기온이나 산조케이한 주변 등에 번화가가 있다.○ 교토 안에서도 특히 역사적 건축물 등이 많은 장소여서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심하고 주 환경의 정비가 행해지지 않아서 “도시의 과소지”가 되고 있다.◇ 15대째 가업을 승계하면서 ‘마음’까지 만족하는 두부를 계승○ 다나케(16대) 회장은 한국나이로 46세이며 다른 사업을 했고 성공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가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완전 수작업으로 만든 오쿠단 두부[출처=브레인파크]○ 선대로부터 15대째를 대대로 물려받으면서도 역사와 맛, 분위기 모두 변함없이 유지시키고 있다. 오쿠단은 요리가 맛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맛은 물론, 보고 만지고 듣고 맡는 등 모든 감각을 이용해 느끼면서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추구한다.○ 정원 지하에 두부 공방이 있고 매일 아침 콩 본래의 단맛과 풍미를 이끌어내는 전통제조법으로 두부를 제조한다. 두부 공방의 벽은 모두 갈대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콩은 다양한 종류를 엄선한 뒤 그 콩을 시가현 히라지방의 계약농가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고 간수는 시가현의 지하수만을 이용하고 소금을 가지고 천연 간수를 전용으로 추출하여 시판되고 있는 응고제와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낸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원[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두부를 먹고, 즐기고, 풍경을 보는 등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맛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대량생산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면 이를 느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대량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16대를 이어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승계가 되어 왔는지."가업을 승계할 때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계승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 간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가업을 오랫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노하우는."두부의 재료를 비롯한 생산, 판매,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이다. 때문에 두부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가업승계로 인한 힘든 점은 없었나? 본인의 자녀에게도 가업을 승계할 예정인지."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던 중,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음식 관련업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힘들었지만 요리를 먹고 정원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고객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좋아하지 않아 어려웠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아이들의 꿈을 존중하지만 성장하면서 가업을 승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부의 제조 방법은 초기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변해오고 있는지."방법, 레시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비법,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용을 얻게 되면 알게 될 수도 있다."- 분점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계획은."두부와 정원은 직접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데 분점을 만든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또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쉽지가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가게에 처음 들어선 느낌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 미니 계곡이었다. 정원도 직접 가꾸고 세심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한다.주인 분께서는 두부를 손수 작업으로 정성을 다하고 가게의 분위기와 두부요리를 먹으면 더 좋은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한다.내가 느끼는 두부의 맛은 한국 두부 맛집의 고소함은 없지만 양념간장과 먹어보니 깔끔하고 간결함이 느껴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강한 것이 느껴졌다.○ 16대 째 경영하고 있는데 장자 승계가 아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식에게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의 맛과 더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맛을 추구한다. 현재 계승자는 처음에는 억지로 떠받다시피 하였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두부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두부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은 좋았지만 예정 되어있던 제조과정 공정견학은 생략 되서 아쉬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의 첫 연수지에 도착했다. 전통적인 일본 가옥으로 되어 있는 오쿠단은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맛이었다.변형된 레시피가 아닌 대대로 순수하게 내려오는 레시피로 두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더욱 더 대를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두부제조와 두부요리를 모두 전통방식으로 오랜 기간 운영과 발전했다는 부분에 매우 놀라웠다. 음식은 보통의 두부요리와 차이점이 없지만 인테리어 느낌이 일본 전통 감성 느낌이라 좋았다.○ 일본에 와서 첫 방문 오쿠단. 청수사란 곳도 같이 구경할 수 있어 위치는 참 좋았다. 첫 일본음식을 먹으며 TV에서 봤던 비슷한 느낌의 조경을 보며 식사를 하는 느낌은 너무 좋았다.음식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고 음식이 너무 적고 내 입 맛에 맞지 않아 별로였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사장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기억에 남았다.○ 16대까지 가업을 이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맛과 오직 장인 정신 하나로 가업을 이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풍경을 보면서 최고의 음식 맛을 즐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현43세인 사장의 생각을 좋게 보았다.조경풍경이 좋았고 현 두부의 맛도 좋았다. 전체적인 음식 맛은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을 비법부로 만들고 맛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높이 본받고 싶다.○ 오쿠단 두부집에서 먹은 점심은 솔직히 우리들의 입맛은 아니었다.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으로 이어온 집이라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였었다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백 년을 지켜왔다는 것은 본 받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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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싱크(Forethink Oy) Otakaari 5 A02150 Espoowww.forethink.net 방문연수핀란드에스푸 □ 연수내용◇ 한국인이 설립한 핀란드 첫 스타트업◯ 포어싱크가 입주해 있는 알토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의 A-그리드 센터에 방문한 연수단은 포어싱크의 배동훈 대표와 알토스타트업센터의 나탈리 가우데(Natalie Gaudet) 코디네이터를 만나 브리핑을 들었다.◯ 포어싱크는 한국인 배동훈(UX개발 및 총괄), 박솔잎(국제 비즈니스), 마티 메리(인공지능)를 담당하는 공동 창업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초기 스타트업이다.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첫 사례다.◇ e커머스용 AI 솔루션 제공◯ 포어싱크는 e커머스용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경험(UX), 머신러닝(ML), 국제교류 전문가가 모여 모바일 앱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상품 목록을 최적화·개인화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카달로그 플랫폼인 ‘저스트 브라우즈’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로 쇼핑하는 고객은 작은 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제품을 관찰한다.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마련이다. 포어싱크는 사용자경험(UX)과 인공지능의 쌍방향 혁신을 통해 모바일 쇼핑 고객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이머커스에게는 전략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웠다.◯ 저스트 브라우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바일 앱은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 제품 목록을 브라우징 하면, 이 행동을 분석해 자동으로 쇼핑몰의 기존 상품 목록을 최적 개인화로 설정한다.◯ 포어싱크 AI 솔루션의 장점은 이커머스 기업의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트 리뉴얼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스토어를 유지하면서 저스트브라우즈 기반의 모바일 카달로그만 추가 서비스하면 된다.◯ 저스트 브라우즈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객의 구매 내역 또는 소셜미디어 기록 없이 행동 데이터만을 분석해 상품 목록을 최적화한다.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진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외부 솔루션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행동 분석과 개인 맞춤 카달로그 기능을 갖출 수 있다.◯ 포어싱크는 지난해 핀란드 스타트업 진흥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유로 펀딩을 유치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 초 한국과 핀란드에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했다. 포어싱크는 오는 2019년 3분기에 상용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UX디자인, 국제비즈니스, AI 전문가가 모여 창업◯ 배 대표는 6년 전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에 취업하면서 핀란드에 왔다. 홍익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UX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풀스텍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모토로라, 필립스 디자인 센터에서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레이저폰, 모토로라의 글로벌 사용자경험 디자인 전략 수립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지난 2011년부터 핀란드 노키아 본사의 시니어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근무했고 이 때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의 초기 모습을 구상했다.◯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 몰락 후 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핀란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열정이 담긴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자로 거듭났다.◇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 취득◯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제도로 핀란드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이다.◯ 박솔잎 리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석사를 마치고 넥슨 아메리카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의 조언을 얻어 한국 스타트업계를 경험했다.◯ 이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 석사로 다시 진학해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국제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매니징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포어싱크 창업 및 인공지능 추천 기술 사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박 리드는 한국인 중 최초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를 얻었다.◯ 포어싱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끄는 마티 메리는 알토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를 졸업한 머신러닝 연구 및 개발 전문가다.핀란드의 유명 에너지 회사를 거쳐 알토대학교 컴퓨터공학 연구소의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Machine Learning Research Engineer)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포어싱크에서 자신의 머신러닝 노하우를 응용하여 최적화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기업 구조를 지닌 핀란드◯ 핀란드는 수도권 인구가 약 150만 명, 총 인구 550만 명으로 인수수로는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한국과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 있는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었고 임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핀란드 서쪽 끝에 있는 투르크(Turku)는 조선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1732년부터 첫 조선소인 크리히톤 불칸(Crichton-Vulcan)을 시작으로 300년 이상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로 2007년에 STX가 투르크 조선소를 인수했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침제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이 조선소는 2014년 독일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에 다시 매각됐다.◯ 노키아의 위기도 투르크조선소와 비슷한 시기인 2010-2014년 찾아왔다. 스마트폰 이전 핸드폰 시장의 세계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이 모바일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내어주었다.◯ 그 이후 ‘윈도우폰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고, 결국 노키아는 2013년 초 휴대폰사업부의 매각을 결정했다.투르크 조선소와 노키아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했고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보다 투르크 조선소에 국가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에 노키아 휴대폰사업부가 해체된 것은 국가구제금융이 거절됐다는 이유도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경공업,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이 발달한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게임산업체로는 슈퍼셀(Supercell), 로비오(Rovio) 등이 있다.최근에는 한국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게임회사가 엑싯(EXIT)을 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 한국에서 핀란드 회사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고위험 고수익사업에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핀란드◯ 비즈니스 핀란드는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위험 고수익에 가장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수익이 많지 않아도 투자를 해준다.◯ 그 예로 시청 앞에 알라스씨풀(Allas Se"Pool)이라는 야외 풀장을 들 수 있다. 헬싱키 중심에 놀 곳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수영장을 만들었다.실험적으로 헬싱키항에 바지선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해 보았는데 결과는 좋았고 지금은 핀란드의 관광 명소가 됐다. 이 펀딩은 비즈니스 핀란드, 헬싱키시, 다양한 민간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향식(Top-down), 핀란드는 상향식(Bu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하위 기관의 요구에 맞춰 같이 이끌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핀란드의 구조이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저신뢰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강조한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은 버스도 오를 때 내릴 때 카드를 찍고 IT 기계 천국이다. 그러나 버스에 유모차나 휠체어는 타기 어렵다.반면 핀란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유모차, 휠체어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승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믿음을 기초로 하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핀란드는 일하기 좋은 나라,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이다.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일률적인 출퇴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기반은 ‘사회적 신뢰’라고 보고 있다.◇ 작은 내수시장 극복 위해 국제화된 창업 생태계◯ 핀란드 법인 설립 방법이나 과정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2,500유로였는데 지난달부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이다.국적, 나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지원과 규제를 한다. 한국인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기업이 핀란드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창업 생태계를 보면 20명 정도 스타트업이 모여서 발표할 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발표 언어를 영어로 바꿔준다. 기본적으로 한 모임당 평균 10개 국가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함께하는 스타트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고 헬싱키가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이며 서로 예우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 창업시장이 이처럼 국제화된 것은 핀란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핀란드 기업은 ‘본투비 글로벌(Born to be Global)' 이다.모든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들어있어야 한다. 5만 유로 이상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해외시장, 해외 수요 조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브리핑 담당자 배동훈 대표의 의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 핀란드는 정부·학계·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뿐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끼리도 거리낌 없이 데이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한다.대기업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공개하면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가 소속된 스타트업이 이를 함께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자연스레 투자를 유치하거나 합병을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핀란드는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정부 역할은 강력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대표적으로 정부, 민간, 대학이 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심에서 어떻게 키우고 육성하는지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환경을 말한다.◯ 정부 주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와 팀 핀란드가 있고 민간단체는 대표적으로 피반(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FIBAN)이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청년 주도의 스타트업 단체가 창업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altoes, HANKEN ES, Helsinki Think Company, TEMPERE.ES, OULUES 등이 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핀란드◯ 초기 스타트업들은 혼자서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가 그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 하나도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비즈니스 멘토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간다.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비즈니스 핀란드이다.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5만 유로부터 시작되는 펀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의 폐업으로 많은 인력들이 정리 해고됐다. 이때 퇴직자가 빠르게 직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했다.원래 하던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기 전 전환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 월급 등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배동훈 대표는 알토대 고급경영자 과정을 졸업했다.◇ 경쟁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핀베라(FINNVERA)는 국가 대출기관이다. 핀란드에서는 창업기업끼리 경쟁을 하여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업이 지원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을 해준다. 고객유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실험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학생들의 행복에 관점을 두고 생각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A그리드센터에는 시립창업지원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기술 창업, 레스토랑 창업 등 전반적 창업지원을 해준다.◯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는 정책도 있다. 실직자들이 창업을 하려면 실직연금을 포기해야 해서 창업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할 경우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노동청에서 승인해주면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해준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지원하는 피반◯ 피반(FIBAN)은 2010년 핀란드 기업인들이 만든 투자 클럽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매칭 활동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준다.민간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피칭을 보며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을 신중히 판단해 투자하는데, 피칭을 듣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스타트업의 트랜드를 알 수 있다.◯ 일반 비즈니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작게는 빵집, 식당들을 상담해주고 계획도 잡아주고 5만 유로까지 대출해준다. 실패했을 경우 7000유로 정도를 갚아야 한다.◯ 또는 빵집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가게를 닫으려는 사람과 가게를 오픈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고 서류 작업 등을 도와준다. 이 빵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면 비즈니스 핀란드로 가야한다.◇ 다학제 연구 위해 3개 대학이 통합한 알토대학교◯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3개 대학이 통합해 2010년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000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21세기형 협업 공간, 다학제적 팩토리[출처=브레인파크]◇ 협업공간 구축을 위한 알토대학의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알토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23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https://dfgn.org◯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 알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버티컬(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알토 스타트업센터는 ‘하이브리드 엑셀러레이터’라 불린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에게 사무실을 1년 계약으로 대여해주고 코칭서비스와 멘토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뒤 평가를 통해 1년 더 머무를 수 있을지 결정되며 2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현재는 40개의 팀이 입주해 있고 3명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져가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포어싱크도 이런 시스템을 거쳐 A-그리드센터에 입주했다. 이 기관들과 함께 알토대학은 아카데믹 대학이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학에서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1명씩 비즈니스 스파이라는 역할을 두어 이들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좋은 결과를 내고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을 도와서 스타트업 설립을 도와준다. 특히 연구자 창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좋은 결과를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육성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들이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청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원래 공장 실험 실습소였는데 오픈 스타트업 공간으로 변형되어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ICI라는 인공위성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사우나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위성을 만들어 띄워 성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슬러쉬는 알토 기업가정신협회가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로 2008년부터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2016년 1만5000명의 참가자와 2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이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자인 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토ES(Aalto Enterprise society-Aaltoes)는 학생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가지고 만든 창업 동아리 학생회이다.◯ 다른 지역에도 알토ES와 비슷한 청년들이 만든 창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다. 헬싱키대학은 헬스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알토대는 미술대, 경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Helsinki think company가 있고 스웨덴어 경영대학인 Hanken ES가 있고, 울루에는 OULU ES, 템페레에는 TAMPERE ES가 있다.◯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 문화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개발자 모임도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리눅스 창업자인 리누스 토발즈이다.□ 질의응답◇ [알토스타트업센터]- 학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지, 연구자를 창업가로 변신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인지."연구 결과를 내면 각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창업에 도움을 주고 연구자를 창업자로 만들어준다.- 비즈니스 스파이는."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정식이름이고 알토에 6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총 6명이 있다.- 스타트업센터가 대학마다 있는지 알토대학만 있는지.?"알토대가 6개의 작은 단과대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대학마다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다. 다른 대학에도 스타트업 센터가 있다.- 창업인큐베이터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2년이 가장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가능성을 볼 수 기간이다. 핀란드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센터도 비슷해 보인다.- 알토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취업 비율은."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알토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창업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직장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40개 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스타트업 센터를 거쳐간 학생이 5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고용자를 창출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교수를 하고 창업・기술이전도 시키는데 알토대도 비슷한 취지인지."센터는 학과, 교직과는 연관이 없다. 교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기술이 있는데 사업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센터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은."알토대학이 알토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스탭과 풀타임 멘토들은 알토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다. 건물도 알토에 있다.알토대에서 스타트업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청구하는 것은 사무실 크기에 따라 임대료 비용으로 150에서 400유로정도 청구한다.- 선 창업자가 창업 지원 발전기금으로 다른 창업자를 지원해주는지."없다. 예를 들어 앵그리버드로 성공한 로비오 회사는 로비오에서 일하던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로 사회에 기여한다.◇ [ㅇㅇㅇ 대표]- 포어싱크의 고객은."고객은 투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핀란드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쇼핑몰 앱을 제공하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에 포어싱크의 기술을 적용했다.- 비즈니스 핀란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FDI가 44% 증가했고 비결이 슬러쉬라고 하는데 슬러쉬만의 특징이 있는지."슬러쉬는 알토ES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 정도의 학생 자원봉사단이 있다. 300명이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 행사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노키아는 10년 동안 계속 정리해고를 했다.이러면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됐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커졌다. 창업이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장이 만들어졌다. 이 장을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또 한편 슬러쉬 참가 기업 중 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핀에어와 호텔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투자를 해주었다.- 핀란드 대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 별로 없는데 데미지가 크고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핀란드와 한국이 왜 차이가 있는지."학생들이 빚이 없다. 대학을 갈 때 등록금 걱정이 없고 집이 가난하면 등록금 외에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제공 해준다.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 한국 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엑시트 중 한국은 상장을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상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비즈니스 핀란드는 매년 연말에 개인 소득세 20위 공개를 한다. 20위 중에 창업자와 핵심멤버가 7명이 있다. 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과하게 받거나 자본잠식을 하지 않고 국가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받았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경영권 유지도 안됐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봤을 때 지분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보인다.또한 사회적 신용도도 영향을 준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차이가 나고 시스템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알토대에서도 지원받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도 지원받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 유로를 지원받았고, 알토대에서는 멘토십, 슬러쉬 티켓, 슬러쉬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 달에 180유로 정도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신청할 때 서류를 사업신청서처럼 쓸 텐데 몇 번 만에 가능했는지."절대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기준이 높다. 우리는 노키아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멘토십에서 비즈니스 플랜의 기초를 검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심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는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학, 비즈니스 핀란드 등이 있는데 그들의 핵심 요소는? 공동창업자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트워킹이나 공동의 개념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많다. 울루대학, VTT기술연구센터, 스톡만 백화점, 유람선 회사 등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핀란드가 심사하고 돈을 주는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VTT기술연구센터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창업자는 커뮤니티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만나서 구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멘토십, 이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한국에는 있는데 핀란드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나이대가 창업을 힘을 합쳐서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유럽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곳만의 특유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믿고 가는 것이다.알토대학같이 쏟아 붓고 있는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굳이 투자자본수익률(ROI)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고 2년 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그 전에 성공해서 나갈 것이다. A그리드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1인 기업부터 10인 기업까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졸업하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이곳은 2년 안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 목표이고 결과가 별로면 그만두는 것이고 더 성장하면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워크(Wework)같은 시스템도 많다.‘마리아 제로1’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스타트업 단지로 15,000m2 크기로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은."5년까지는 스타트업으로 부르고 5년 이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가능여부는 그것으로 따진다. 1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업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1인 창업자는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1인 이상의 풀타임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만 유로를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5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만 유로에 대한 증빙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빠르게 전환을 하도록 넘어간다.- 핀란드인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한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예를 들어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면대를 일부러 남겨 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지원 시스템이 있어 ‘슬러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지원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과중심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원 후 성과를 사회적 성과로 인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장려를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유도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포어싱크가 한국인 최초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들은 핀란드의 간단한 법인 설립, 국적·나이·출신을 가리지 않는 지원,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한국인이 최초로 핀란드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파트너(여러 나라) 간의 믿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배울 점이었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 혹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목적으로 신뢰하는 환경 구조가 상이함을 느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알토스타트업센터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해직 후 전환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글로벌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핀란드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핀란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핀란드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알토대학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초기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컨설팅 및 교육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신이 창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 ㅇ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영역을 굳이 국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해외 기업에 개방적인 핀란드를 교두보로 삼아보라는 포어싱크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코트라가 현재 미·중 등 주요국에 진출해 있으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전문가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으로 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 핀란드를 교두보로 한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알토대 스타트업 기업이 ‘슬러쉬’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 조선업, 임업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사회적 신뢰가 가장 큰 차별성으로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의 주도로 에코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할 때는 경쟁 개념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한 자격 조건을 통과하면 비즈니스 핀란드 및 비즈니스 엔젤(인간 투자)을 통해 지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격 평가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역 사업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자격 평가의 기준 설정을 통해 지원 기업 선정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슬러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놀랍다. 펀딩을 받기 위해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대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부분을 타 학부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IT 중심의 클러스터로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슬러쉬라는 창업파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축제화시키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지원하는 기업 문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과는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서 단순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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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향◇ 현 황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최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에 담긴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는 모습◇ 정 부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등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 자치단체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지역동향△ (전국)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 (전국) 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한식 산업의 현황과 여건◇ 최근 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식 인지/만족도(%, 해외한식소비자조사) : ’12년44.7/47.5 → ’23년60.0/92.5** 한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 인기도 9년 연속 1위(해외한류실태조사, ’23년)▲ 한식 인지/만족도(%)▲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9년 연속 1위출처 : 농식품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10년56→’22년124개)되고 미슐랭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10년0→'22년21→’23년31개)에 달하는 등 한식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 등재됐고 ’21년에만 한식 관련 단어 9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되는 등 한식 확산 성과를 창출◇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성향*과,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소비욕구의 재점화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 생활 습관 등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계에서도 한식 산업화에 대한 관심(CJ ‘Cusine.K 프로젝트’, 대한상의 ‘한식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보이면서, 민간차원의 한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외 한식당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식당으로 산업화가 미약한 실정이라며,농업·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과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문화권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홍보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한식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시(佛, 日 등) ‘최근 유행하는’, ‘젊은/신선한’ 등의 이미지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하게 인식됨◇ 도시별 한식 인지도/호감도:뉴욕(53.0/52.6), 파리(52.0/64.4), 북경(81.8/78.6), 호치민(78.2/87.4), 방콕(71.8/89.8), 상파울루(29.2/41.0) 등 도시마다 상이함출처 : 2023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 한식진흥원□ 정부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산업 육성에 주력◇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2021년 기준 152조 원)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우선 한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에 旣 한식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식품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영국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조리과정을 개설해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문화를 전파할 계획◇ 단순히 한식의 개별 메뉴·기능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브랜드 키워드를 ‘Adventurous Table’로 정함※ 권역별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이미지’, 단순히 ‘맛’에 국한되지 않은 ‘즐거운 분위기’ 등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확산 정도(인지단계→선호단계→충성단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해 타깃별 맞춤 홍보를 실시할 예정▲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Adventurous Table 이미지 예시출처: 농식품부◇ 오는 3월에는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하고 세계 미식거장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한식 홍보 및 미식 네트워킹을 강화* 영국 미디어회사 William Reed사에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전세계/아시아의 50대 레스토랑을 선정, ’미식계의 오스카상‘ 이라 불림○ 해외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국내 한식당을 대상으로는 음식 품질·위생 등을 평가하는 ‘외식서비스 등급제’를 운영해 한식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인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 조성해 미식 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 자치단체는 세계시장에서 한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세계적인 미식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부산시는 지난 12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마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북극 순록요리 영상 상영 △ 북극 식재료와 한국 전통 음식을 접목한 요리 세미나 △ 북대서양 연어·대구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전시 등 북극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 답사여행’을 실시했으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신전 뮤지엄’), 빵 만들기 견학 체험(‘빵장수 단팥빵’), 대구 10味 체험(‘동인동찜갈비’),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미식관광 콘텐츠를 제공◇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자 지난 11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한 ‘광주푸드페스타’를 개최, 특히 미식광주 홍보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된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김치디너쇼’는 김치코스 요리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드높임◇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8일 요리팀 ‘파이스월드’가 지난 8일 세계 3대 요리대회로 손꼽히는 ‘2024 IK독일요리올림픽’에서 지역 부문 챔피언을 차지함○ 충북 사과와 딸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제주의 문어·연어·감귤 등을 식재료로 활용한 핑거푸드와 디저트, 샐러드 등 31개 요리를 출품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 충남도는 지난 10월 연잎·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3 전국요리경연대회’(지역축제인 ‘대백제전’과 연계)를 개최했으며, 부대행사로 道 특산물 활용 비빔밥을 만들어 무료 시식회를 추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고택(故宅)에서 즐기는 남도 풍물놀이’, ‘발효명인과 함께 하는 다도와 전통장 체험’, ‘K-남도푸드 김장담그기’ 등 경쟁력 있는 남도 특화 미식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해 현재까지 15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발효음식, 수제청, 지역 특산물인 청자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해 관광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반을 조성□ 전 국(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최근 전국에서 주유소들이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전국 주유소 수) ’19년 1만1,700개 → ’21년 1만1,378개 → ’23년 1만1,023개◇ 주유소 업계의 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시작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간 저가 출혈 경쟁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전기차 판매량(대)) ’19년 3만4,606→’20년 4만6,538→’21년 9만8,039→’22년 16만1,449→’23년 15만9,693○ 특히나,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탱크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지하 유류탱크·시설물 철거, 오염 토양의 반출 및 부지 복구에 최소 1억 5천만원 비용이 발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문제· 환경오염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과, 에너지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 정부(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주유소에 물류 서비스를 더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제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초구 내곡주유소(GS)에 하루 3,600개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심형 물류 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 향후, 드론 배송이나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해 나갈 계획□ 전 국(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들이 주목받는 모습◇ 정부(교육부)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실시, 성공 사례 홍보와 우수 학교 지원에 주력※ (’20년) 15개교 (‘21년) 16개교 (’22년) 15개교 (‘23년) 14개교◇ 경기 양주시 상수初는 학생 수 감소(’16년 44명)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현재는 전교생(90여 명)의 80%가 도심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황○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IT기기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지향적 학습과 농촌 체험학습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 성공 사례로 손꼽힘*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11.11) 실시 등 교사와 제자간 유대감 강조◇ 강원 양양군 현북初는 ’18년 전교생이 9명까지 줄어 폐교 수순을 밟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오는 학교(지난해 전교생 52명)로 발전○ △ 현지인과 원격 화상대화를 통한 영어 회화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 △ 서핑 수업 등 이색 교육과정이 주효했으며, 주민들도 학교 텃밭 꾸미기를 돕는 등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얻어낸 성과◇ 경남 거제시 장목中은 지난해 K-pop 인기에 맞춘 실용음악 특화 학교인 장목예술中으로 바뀐 후 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로 변모(전교생 ’19년19명→’23년63명)해,○ 정규 수업시간 중 20%는 보컬, 댄스 등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세대 예술원과 협약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 교류 연수, 학생 견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1대 1 멘토링 등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 반등에 성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1)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00 11:00ㆍ부산공유대학(BITS) 출범식ㆍV Launch 2024 오프대 구14:00ㆍ시민의 날 기념식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00 18:30ㆍ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ㆍ한의사회 제38회 정기총회대 전16:00ㆍ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5:00ㆍ제3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경 기12:00ㆍ경기도 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강 원11:00 14:30ㆍ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ㆍ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조성 업무협약식충 북 11:00 13:50ㆍ단재 신채호 88주기 추모식ㆍ일자리 조직문화 개선 협약식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 ㆍ청내근무전 남10:30ㆍ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점검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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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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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대영제국의 가장 큰 양조장이었던 산업건축물○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1832년부터 운영되던 대영제국의 가장 큰 양조장으로 면적은 5만2,600㎡, 약 1만6,000평, 47개 건물이 모인 북미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 건축물이다.○ 20세기 후반 지역의 탈산업화와 증류작업의 축소로 지역이 쇠퇴하고 1988년 캐나다에서 지정한 역사적 거리(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로 지정되었으나 주변 건물은 철거되었다. 1990년 양조장까지 운영을 마치면서 한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이다.○ 이후 빅토리아 시대의 의미를 가진 산업건축물로서 재생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 1990년대 경기침체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특유의 분위기를 살린 영화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1990년 이래 800여 편의 영화・TV 촬영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역사지구 → 보행자거리 지정 후 재생하기 시작○ 토론토시에서 상업, 주거, 오락시설이 가능한 복합용지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재생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1년 Cityscape Holdings Inc.가 인수,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만 가능한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 2003년부터 외관은 그대로 살리되 내부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40개가 넘는 문화유산건물과 10개의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전통적인 벽돌포장도로와 보행자, 자전거운행만 가능하고 전차로 접근할 수 있다. 자동차는 역사지구가 아닌 거리와 주차장만 접근할 수 있다. 10개 거리 중 가장 넓은 거리인 트리니티거리(Trinity Street)는 주로 야외시장과 커뮤니티 광장으로 쓰인다.◇ 체인・프랜차이즈 보다는 창조적 공간으로 임대○ 소유주인 Cityscape Holdings Inc는 소매점과 식당공간을 체인이나 프랜차이즈에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층에는 주로 공연예술센터와 예술가의 창조적 공간으로 임대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갤러리, 공방, 소매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입주해있다.역사지구의 주중 입장료는 무료이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주말 입장료가 6캐나다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건축물과 갤러리, 카페가 어우러진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여 주말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연수단은 평일 오전 방문했으며 매년 야외에서 열리는 전통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 장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역사지구로서 온타리오 문화유산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개발 시 역사적 건물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설계지침과 온타리오 문화유산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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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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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세○ 1인 가구의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밥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변화 : 밥쌀용 (’13년 67.2kg → ’18년 61.0kg↓) 가공용 (’13년 9.2kg → ’18년 11.0kg↑)○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4.9조 원(식품제조업 총 매출액의 2.4%)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약 9만3000명으로 추정*시장규모(십억원) : (’13년)4,107→ (’14년)4,176→ (’15년)4,028→ (’16년)4,183→ (’17년)4,941○ 아울러 기대수명과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함께 증가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쌀 가공식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글루텐 프리’ 제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글루텐은 밀·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일부에서 글루텐을 섭취하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건강에 대한 논란으로 글루텐 식품세계시장 규모는 ’15년 33억불에서 ’20년에는 76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영세한 국내기업 구조*상 신규 제품 개발 등 중장기 투자, 유통 채널 확보, 국내외 시장 관련 정보 취득 등이 어려워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혁신상품 등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 ’17년 기준 기업수 1만6천개소로 업체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원 정도○ 이에 쌀 가공제품의 생산 및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비자의 수요 트랜드 변화에 따라 쌀 가공산업도 주력․유망 품목이 변화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 유망 분야 중심으로 정부양곡 공급․R&D 등 지원을 집중하고, 글루텐프리 등 신상품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대부분 쌀가루(77%, 원곡은 즉석밥류에 사용 23%) 형태로 분쇄한 후 재가공하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대체재(밀가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가공비 포함시 2~3배 수준), 쌀가루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업계 내 고도화된 표준 제품이 없는 상황※ 밀가루 기업은 용도․등급별로 구분된 총 9개의 표준 제품을 생산□ 정부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 쌀 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 주요 내용 >◇ 미래 유망 분야 발굴‧지원○ 유망시장 분야 제품육성가정간편식, 실버푸드 등 유망식품의 육성을 위해 R&D를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기반형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산업 육성쌀가루 시장 확대를 위해 KS표준기술을 세분화하고 쌀가루용 원료쌀에 대하여 정부양곡 공급지원을 확대할 예정○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집중 지원주요 수출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성장 개척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시장분석 보고서 제공,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 산업 혁신기반 강화○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연도별 쌀 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사전 조사, 정부양곡 재고‧수급동향 등을 감안한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 마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공용 쌀 납품규정 강화 등○ 민간가공용 쌀공급 기반 확충민간가공용 쌀 전문단지 21개소 추가 육성 등 제품 용도별 맞춤형 가공용 쌀 생산-유통-가공간 체계 구축, 가공용 쌀 전문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도별 실태 조사 실시 등○ 시설‧경영개선영세한 쌀 가공업체의 시설확충‧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쌀 가공업체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등○ R&D강화 및 통계‧정보 제공총 5종의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을 위해 쌀 술, 쌀 면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쌀 가공기업 인증제’ 도입 계획◇ 수요기반 확대○ 군‧학교 등 공공 수요 확대학교에서는 쌀 가공식품 급식과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교육을 병행 추진, 군대에서는 급식용 쌀 가공식품 종류를 확대(7→9개)하고 장병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배급 횟수 또는 회당 배급량을 증대할 계획○ 유통채널 확충 및 국내외 홍보강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쌀가공식품대전’을 개최할 예정□ 지자체는 지역의 쌀 소비와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는 쌀가공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기술 개발,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제품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지역 쌀 가공업체 4곳과 ‘다자간 경기미 원료곡 계약 재배 협약’을 체결,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용 고품질 경기미 ‘보람찬’ 벼 320톤을 재배하고 각 쌀 가공업체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 농업기술원은 포켓조미밥, 쌀방, 프로틴바, 씨리얼 등 식사대용 간편식 가공제품을 개발해 쌀가공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추진◇ 경북도각 시·군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가공품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 ‘2019 경상북도 쌀·술·떡 축제’를 개최◇ 전북 김제시市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의 농업회사법인(한우물)에서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와 계약을 통해 김제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잡채볶음밥’ 8톤을 대만으로 수출(’19.4월)◇ 충남 보령시市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5월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볶음 쌀, 시리얼 제조 등 쌀 가공품 활용 교육을 실시◇ 충남 옥천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어성초, 금전초 등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간편 별미밥’ 개발(’19.5월)□ 소비자 선호 맞춤형 제품 마련을 통한 쌀 가공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쌀가루 제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글루텐 프리이면서도, 식감·제품의 형상 등에 있어 밀가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쌀가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 쌀 가공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나 학생‧청년층이 밀가루 중심의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짐에 따라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기존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원료로 한 소용량 제품과 가정식 대체식품 등 간편 조리식품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 장기적으로 유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정부양곡의 공급시기와 가격의 예측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쌀 가공 원료의 민간 쌀 시장과의 연계가 낮아 정부양곡 의존도가 높다면서, 쌀 가공기업과 쌀 생산 농가 간 상호관계를 강화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의 발전과 쌀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아울러, 가공용 쌀의 생산기반 규모화·전문화로 원료적 대체관계에 있는 밀가루와의 상대적 원가경쟁력과 쌀 가공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재배 실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피해구제 지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협업하여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을 7.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 각 지자체의 사전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추진○ 각 지자체는 불공정 신고*가 접수되면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및 권리금 부풀리기, 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권리금 차액 수령 등 △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정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서울동행’ 참여 OB-YB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봉사활동 운영)○ 서울시가 2〜30대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청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동행’* 참여자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6.28일부터 주말동안 운영* 市가 ’09년부터 운영한 대학생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대학(원)생들이 동생인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의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행정안전부 발간)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30대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초년생인 30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20대)21.9%, (30대)16.2%, (40대)24.8%, (50대)22.4%, (60대)21.2%)< 주요 내용 >◇ 아동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학습△탈북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월드 동행 체험(6.29.) △‘서울동행’ 현재 참여자(YB)와 과거 참여자(OB)가 함께 걱정인형‧속싸개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기부(9.21.)◇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가치 탄생외국어 공부, 취미활동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봉사자와 함께 목공예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실습을 진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7.13.) △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맞춤형 책상 제작 및 기부(9.28.)◇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크라메 클래스활기찬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어르신의 재능강의로 마크라메(손뜨개의 일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마크라메 예술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정기적인 프로젝트 지향)○ 市 관계자는 “자원봉사 참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경북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사업화 실증 추진)○ 전북‧경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27년까지 홀로그램 서비스 신산업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홀로그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 지난 6.28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1,817억 원) 통과< 주요 내용 >◇ 5대 핵심기술① 세포, 문화재, 반도체, LCD 등 다양한 사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정밀 측정 등 콘텐츠 획득 기술 개발 ② 디스플레이와 프린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 및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영상‧사운드 등을 홀로그램화하는 저작도구 개발 ③ 플랜옵틱(피사체의 사후 초점 조정 기술) 기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초실감 홀로그램 콘텐츠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④ 문화재 홀로그램 복원, 도서‧광고 및 전시 등 홀로그램 광학 소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 ⑤ 대화면 홀로그램 광학 스크린 개발(총 1,506억 원)◇ 사업화 실증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해리티지) ② 제품 불량검출(팩토리) ③ 차량 디스플레이에 운행 및 위험정보 등 IT 결합 차량전방표시장치 구현(HUD)(총 311억 원)▲ 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 ② 생산공정 불량검사▲ ③ 차량 전방표시장치 ○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홀로그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산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방안 관련 주민참여 해결책 도출)○ 전북 진안군은 노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19.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격월 1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미용협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주민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郡은 지난 1월 상대적으로 열악한 面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이‧미용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지 面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제한 이‧미용권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邑 소재 미용협회가 자율경쟁 위반 및 상권침해를 근거로 반발○ 의견수렴(2.26. 간담회)을 거쳐 지역제한 없는 이‧미용권(개인별 2매)으로 시범운영 실시(3〜5월) ⟹ 面지역에서 사용된 이용권이 거주지 의무사용 규정에 근접한 수치(67%)인 63%로 집계되어 지역제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 郡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지 의무사용제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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