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26/27 Denzille Lane, Dublin 2, IrelandTel : +353 1 9058100www.qqi.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아일랜드 국가자격체계 이행 담당 ○ 연수단이 첫 번째 방문한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교육 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11월 ‘교육훈련법’의 자격품질보증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위원 10명과 직원 65명이 일하고 있다. QQI에서는 로이신 스위니(Roisin Sweeney) 교육훈련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 주었다.○ QQI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스위니 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QQI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NFQ)의 수립·이행 △교육표준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교육훈련 제공자 감독 △국제 교육마크 승인 △품질보증 개발 △국제 공동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QQI는 이런 업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집행위원회, 프로그램감독위원회, 정책·표준위원회, 승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 관찰,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역량평가 표준인 국가자격체계 구축○ QQ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체계(이하 NFQ)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NFQ는 학습자(Learners), 자문위원(Advisiors), 채용 담당자(Recruiters), 교육기관(Provider)에게 제공하는 표준자격체계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에 따라 10가지 단계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FQ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FQ는 2003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자격을 수여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평가 표준이다. QQI는 NFQ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QQI가 결정한 NF-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QQI가 발표한 NF- 표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발한다.아일랜드의 직업학교는 짧게는 6개월 과정부터 길게는 4년 학위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QQI에서 인증을 받는다. 1년에 10만8천여 명이 QQI에서 인증이나 자격증을 받고 있다.◇ NF- 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 채용담당자, 학습자, 자문위원, 교육기관은 QQI가 인정한 NFQ를 기준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업무성과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는 NFQ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체계를 설정한다. 자문위원들은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기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달성하려는 자격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담당자는 NFQ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자격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고 있다.교육기관은 NFQ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자격을 개발하며 학습의 정도와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0단계 인증체계 운영○ QQI는 NFQ에 따라 10단계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단계 Qualif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레벨 1~2는 △학생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기본 문장력과 수리력 평가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레벨 3~4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학습목표가 뚜렷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레벨 4는 개별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직업·개인적 성취도를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레벨 5~6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학습자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레벨 5 인증 이상을 받았을 경우,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특정훈련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레벨 5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레벨5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6은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인증한다.○ 레벨 7~8은 3~4년 학사과정(ECTS 학점(①),180~240)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레벨 8 중에서 건축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는 4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  ①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모듈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업량을 기반으로 한 학점제도○ 레벨 9는 1~2년 석사과정(60-120 ECTS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레벨10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한다.○ NFQ의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Awards)는 주니어과정(Junior Certificate)(②)부터 상급박사(Higher Doctorate)까지 6가지가 있다.  ② 주니어 인증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인증으로 중고등 교육을 마친 학생이나 주니어 인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교육기술부에서 수여한다. 주니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해의 1 월 1 일에 12세 이상의 초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고학교에서 3년 간 공부 한 후에 치룬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과정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을 포함하여 9~13 과목을 수강한다.시험은 대학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일랜드 학교 졸업생은 주니어 인증서를 수료 한 후 2년에서 3년 후에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수료하여 해당 표준에 도달한다.◇ 국가 인증서 수여기관○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증서 수여기관은 QQI, 주정부시험위원회(SEC), 기술연구소(IOT), 대학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는 아일랜드의 Second-Level Examinations의 개발·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산하기관으로, 정규학교 과정인 NF- 레벨 3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과 레벨4~5에 해당하는 졸업인증(Leaving Certificate)(③)을 인증해 준다.  ③ 졸업 인증 시험은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 과목은 최소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주니어 자격시험 후 3년이 지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이 해를 ‘시니어 사이클’이라한다.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6~20세 이다. 학생의 80%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졸업 인증 시험은 매년 약 55,000 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2006년 정부에서 지정한 13개 IOT도 NF- 자격 부여 권한이 있다. IOT는 교육,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 교육기관으로, 레벨 8에 해당하는 상급학위(Higher Diploma) 자격을 인증해 준다.◇ 아일랜드 국가견습제도○ 아일랜드의 국가견습제도는 1967년 산업연수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보호를 규정한다.○ 견습제도는 기술견습위원회(Apprenticeship Council)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추가 교육 및 훈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교육, 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견습제도에 대한 책임권을 가진 수석 기관이다.또한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국가 연수 기금 (National Training Fund)과 재무부(Exchquer)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견습과정은 관련업계와 교육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는 견습제도를 확장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벨 6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과정을 레벨 5~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학습기간은 2~4년으로, 총 기간 중 50%이상은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제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약 30개정도이다.○ 또한 견습생은 정식계약을 통해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해야한다.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니어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5개 과목에서 최소 D등급을 받아야한다. 견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QQI Advanced Certificate를 수여받는다.◇ 2017년부터 CINNTE Review cycle 시행○ QQI는 CINNTE 검토 주기(CINNTE Review cycle)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23개 기관(대학교, 기술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조항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진행 될 예정이며, QQI기관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 및 국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교육, 훈련 및 연구의 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CINNTE는 각 기관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업무도 진행 할 예정이다.CINNTE 검토 과정은 QQI 웹 사이트의 CINNTE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또한, QQI는 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교등 교육 연구부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평생교육원(Institut Universitire International Luxembourg)의 국제 리뷰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QQI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의 제도적 검토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다.□ 질의응답- 학교별로 레벨이 있는데 레벨 5에 해당하는 학교는 레벨 5까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그렇다. 같은 엔지니어 과정이지만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레벨 5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인수하고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중앙접수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10개의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되면 대학으로 가고, 만약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레벨6인 서드 에듀케이션의 직업훈련과정으로 가거나 재수능을 통해 바로 레벨7으로 갈 수도 있다.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더 에듀케잇이라는 동네별 직업훈련원의 어카운트 코스를 밟으면 3학년 코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시스템이 궁금한데, 인증할 때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QQI에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과정을 마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레벨 5~6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15크레딧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5와 6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몇 과목을 수행하든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얻든지, 과정이 레벨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기조합 산업계에서 취업할 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레벨6-7로 되어있긴 하다. 유럽의 경우, 도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회사에 이점을 주는 것은 없고, 레벨 6이든 7이든 상관없다.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INSTITUTE OF TECH와 NATIONAL UNIVERS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법에 의해 UNVERSITY나 COLLEGE는 자체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이 있고, 인스티튜션은 QQ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친다."- 영국에서 IOT(INSTITUTE OF TECH)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IOT도 4년 과정인지."이름은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IOT는 레벨 6, 7, 8 이 있는데 8은 4년, 7은 3년, 6은 2년이다."- 산업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전문가가 지원하면 인터뷰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기관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QQI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추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기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구성은 교수진, 연구진, 산업계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5-6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 적어도 1명은 산업군에서 1명은 아카데미 쪽에서 섭외를 한다. 만약 실무가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군의 실무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 일일보고서○ 우리나라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들이 국가 전체에 교육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발표와 질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QQI의 시스템은 조합의 ‘의료기기SC’ 운영에 다양하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일랜드 교육훈련 인증관리·평가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기초 역량을 명시해 놓아 객관적인 역량기준 정립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수준별 역량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검정형 자격체계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QQI를 통해 NQF 및 NQF 관련 교육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특히 아일랜드 NQF 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나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직무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해외 인력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 체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등 업무 절차에 따라 개별 담당자가 브리핑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전문가 구성 시 성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나 교육 과정의 인증, 평가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는 국내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국가자격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와 관련된 기관으로 교육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비슷한 기관인 것 같다.처음에는 아일랜드의 NFQ가 10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새로워서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산업별로 구분되거나 세분화되지는 않다는 점에서 SC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별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각 교육기관별로 승인하는 부분이 이채로웠고, 외부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모듈의 관리과 적용을 통해 전직 및 입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하다. NFQ의 대분류가 9개 분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개 분야가 개발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직무체계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혹은 아일랜드의 산업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서일 수도 있다).그러나 NFQ의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이 있어, 국가 자격기준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관리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관련해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업무는 KIAT의 평가관리 업무와 유사한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다.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기업 및 학교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중소규모의 민간교육기관까지 연계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된다. 기업에서도 채용 시 구직자 평가에 활용되며 인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필요하다.○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인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이다(작년 통계기준, 10레벨 인증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9명).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이후 단계에 대한 인‧검증 체계 및 평가기준 도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를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동일 분야 내에서도 수준별 단계별 구분과 관리 감독의 공정성 부문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아일랜드의 국가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인증 및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 또한 도입,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국가역량체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과 대조적인 성과를 보인다.QQI의 성과가 성공적인 요인은 한국대비 인구수가 적음에 따라 제도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환경적 요인도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외 도입 시스템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 산업계와 인력공급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제도의 국가별 추진에 있어 성과의 정도는 추진체계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 함께 이에 참여하며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과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1개 기관이 담당하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다.○ 전문가를 통한 인증관리와 보수체계, 인증 방식이 국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유지보수, 재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니즈의 명확한 정보 교환, 품질보증 시스템 등으로 공급, 수요간 교육‧자격 검증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 절대농지 해제, 곡물 소비 패턴변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절대농지제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농지 확보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절대농지 지정 후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에 편향된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우선해서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도 연내에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쌀 생산만이 아닌 전체 식량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 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 중 밀 자급률은 1%남짓이고 나머지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로 생산하는 곡류가 미곡(쌀)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절대농지 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안 될뿐더러 최후의 선택이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해마다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농가가 쌀 농사에만 집중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가 각 농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곡물 소비 패턴을 세심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방향이 되었어야 한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농지는 유지하되 대체작물 재배 장려 필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 재배면적의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가 되어야한다.식량안보지표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절대농지 해제와 같은 미봉책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상반될 뿐 아니라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번 훼손, 변경된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지 변경에 대한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단순히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정확히 말하면 전체 농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유지하되,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각 농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상품 및 부자재 또한 농업 정책 및 농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단 식량안보 뿐 아니라 농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벼농사 농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서고 트랙터를 제외한 주요 농기계 보유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농가의 농기계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기계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Kubota와 Yanmar의 점유율은 높아져가는 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은 완제품 3대 메이저(대동, LS, 동양)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력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실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장기적 전망 부족과 미흡한 대안 마련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맞물리며 농가 및 농산업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했고, 추후 농기계 내수 시장의 긍정적 성장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세계 농업 시장은 식량 부족 등으로 각국이 식량 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수반되는 농기계 시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농기계 생산 글로벌 업체인 John Deere, AGCO(미국), Kubota, Yanmar(일본), CNH(유럽)등이 세계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볼 때, '내수 시장의 포화'와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내수 시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경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농업기계화를 주목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여 대량 생산이 아닌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진출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농기계 R&D 투자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생력 길러줘야○ 농기계산업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기계 산업과 농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공업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루어 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3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만큼 R&D에 주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 정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여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연구분석기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2016년 각국에 우파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제 정세가 보호 무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가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앞서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3대 메이져 기업을 제외한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합에서도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대 메이져 기업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할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영세기업들을 고려한 조합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농기계 시장 수요 분석 및 시장 전망 △해외 농기계 바이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구축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망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영세 농기계 업체의 수출 대행 등 연구, 분석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산 시스템을 통해 영세 기업들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조합과 업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시장에 존재하는 바이어 특성 및 구매 고려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태국의 정부 기관과 Yanmar 방문을 통해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등 농업이 발달한 주를 대상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잘 갖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출 시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협력 대출업체, 각 지방에 많은 딜러를 확보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수출국으로의 장기적 진출과 재구매 판매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보증과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농기계 구입시, 대부분 BAAC나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Yanmar는 Yanmar Capital, Kubota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기계 판매와 함께 대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진출 시 대출, 할부금융과 같은 대출 조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Kubota와 Yanmar와 같은 자금력으로 할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농기계 임대센터나 할부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후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포화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 농기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시장 상황 인식과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농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high-tech 제품들과 중소형 기종을 주력으로 한 middle·low 제품들을 분산, 연구하여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태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농업 상황과 맞는 품질과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 서비스 제공을 갖춘 종합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 조합의 공동협력, 생산업체의 맞춤형 생산○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한 농기계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한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인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오히려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시장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수출 활로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침체와 일본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 환경과 각국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뉴질랜드 비영리단체 뉴질랜드그린비즈니스협회(NZGBC)에 따르면 2017년 녹색주택등급평가에 등록한 건수는 6700건으로 2014년 670건 대비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녹색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녹색주택등급평가는 '홈스터'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친화도에 따라 평가한다.주택구매자들은 사고자 하는 주택이 가족 건강, 생활 양식, 가치관 등에 적합하며 적정 수준에서 지어진 집인지 알고 싶어한다.홈스터 등급을 취득한 주택소유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홈스타 등급으로 주택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지므로 주택매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NZGBC 홈페이지

베트남 의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보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내에서 제조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로 자동차업체들의 안전 관련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을 해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타이어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ブリヂストン)은 2016년 시가현 히코네공장 새로운 타이어성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ICT 및 인공지능을 사용해 타이어 성형에 걸리는 제조작업과 품질보증의 판단 등을 전자동으로 해결할 계획이다.2020년까지 본격가동할 예정인 새로운 성형시스템 'EXAMATION'은 고무 등의 재료가공에 관한 회사의 독자적인 데이터와 생산공정으로 얻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해석했다.여기에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화한 기술과 노하우 등과 합쳐서 AI가 타이어성형공정의 생산시스템을 자동제어한다.신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은 히코네공장이 최초로 자동화에 의해 품질의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생산성은 기존 대비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브리지스톤 로고 

일본 타이어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ブリヂストン)은 2016년 시가현 히코네시에 새로운 타이어성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ICT 및 인공지능을 사용해 타이어 성형에 걸리는 제조작업과 품질보증의 판단 등을 전자동으로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