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 증가◇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지난 1. 6일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약 6600건, 눈길사고 보다 높음 (사고수 약1.8배, 사망자 약3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18. 1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결빙 등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 (‘15년) 6% → (’16년) 8% → (‘17년) 9.5% → (’18년) 10.3%◇ 매년 제설대책 집중 추진기간(11.15~3.15)을 지정하고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등 제설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살얼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시간 도로 상황모니터링이 어렵고, 돌발상황 시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주-영천 1대 사고 후 10분 뒤 대형사고)○ 결빙도로의 위험성,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눈길과 달리 결빙길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 7일 발표< 주요 내용 >◇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점관리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미끄럼 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 신기술·신공법 시범적용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고정보 신속 전파를 통한 2차 사고 예방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 과적·과속 등 불법차량 근절을 통한 안전도로 조성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집중 홍보기간 지정·운영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안전운전 인식제고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노력◇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2.24일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선정한 사고 잦은 곳 7곳에 추가(기존 운영 30곳)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대구시설공단도심 자동차전용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 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14개 구간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경기 용인시처인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빙구간 9곳을 선정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 경남 진주시결빙 취약구간 16개소에 대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보수반 3개조를 펀성해 비상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결빙 취약구간 정보제공 강화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중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이 상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상습결빙 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도로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로관리 기관에서 사전예측을 통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과 도로 노면결빙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주기상지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도로방재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노면결빙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노면결빙이 예상될 경우 각 노선 노면결빙 위험수준정보를 관심, 주의, 경보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배달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철 빙판길에 취약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어 운행전 이륜차 사전 점검,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 도로결빙 발생지역 안내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경기‧강원(겨울철 기온상승으로 겨울축제 개최 차칠)◇ 올 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겨울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경기 가평군총 5곳의 겨울축제장*이 지난해 12.28일을 개장일로 정하고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기온상승으로 ‘청평 설빙 축제장’만 개장(얼음 낚시터는 미운영), 그 외 축제장은 개장을 연기한 상황※ △가평읍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 송어축제 등○ 경기 포천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1.4~2.2)는 개장 이후 기온상승으로 1. 8일까지 축제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전망○ 강원 화천군화천 산천어 축제는 북한강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일을 당초 1. 4일에서 11일로 연기○ 강원 홍천군홍천강 꽁꽁 축제는 개막일을 당초 1.3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얼음낚시를 대체하기 위해 실내낚시터 운영 등을 검토 중○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자치단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단수 후보자 출마 동향)◇ 체육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市와 5개 區 가운데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해 체육회장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市와 서구, 북구는 오는 15일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 강원도道와 18개 市‧郡 중 △원주‧영월‧평창‧화천 등 4곳이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 △道는 오는 14일, 나머지 11개 市‧郡은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 △동해‧정선‧철원은 각각 1.19일, 2.7일, 1.30일부터 후보 등록을 추진○ 충북도道와 11개 市‧郡 중 △충주‧청주‧제천‧음성‧진천‧증평‧보은‧영동‧단양‧괴산 등 10개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道와 옥천군은 오는 10일 투표 실시할 계획○ 경북도道와 23개 市‧郡 중 △포항‧영주‧문경‧영천‧군위‧청송‧영덕‧청도‧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등 13개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자 확정 △상주‧구미 등 2곳은 이미 투표로 선출 △의성군은 등록 후보가 없어 재공고할 계획 △그 외 7곳은 투표 실시 예정○ 전남도道와 22개 市‧郡 중 △여수‧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완도‧신안‧장흥 등 9곳이 단독 후보로 체육회장을 확정 △목포‧곡성‧보성‧무안 등 4곳은 이미 투표를 실시 △광양시는 등록 후보가 없어 추후 재공고할 계획 △그 외 8곳은 선거 실시할 계획○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전적 부담과 낙선 후 명예 실추 등이 우려돼 출마를 포기한 인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 기타(에버랜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 도입)○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3.6m의 녹색 기둥 모양으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 정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만앤휴멜사와 협업해 지난 ’18.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 미세먼지 정화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 주 정부는 장비 운영으로 최대 1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 에버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근처에 미세먼지 정화장비 8대를 집중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 공기 질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9.)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6:00․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30․인천경영포럼 2020년 신년강연(송도라마다호텔)9:00․중국 일용당 기업 포상관광 기업회의(송도컨벤시아)광 주-․청내근무대 전7:00․대전경제포럼(유성호텔)11:00․신년 기자브리핑울 산14:00․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장애인 체육관)17:30․불교종단연합회 신년간담회(롯데호텔)세 종14:00․주민자치회 합동 위촉식경 기10:00․경기 재기지원 펀드 협약식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5:00․충북행복결혼공제 농업인 결혼 축하금 전달 행사(충북지역개발회)충 남11:00․내포 상생협력 자문위원 위촉식14:00․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서산의료원)전 북10:00․1월 중 학이시습의 날 ‘고려인의 역사’11:20․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전 남11:00․목포MBC 인터뷰(MBC 목포)13:20․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몽탄대교)경 북10:00․규제자유특구 2차 박람회(포항 종합운동장)14:30․2020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경주 더케이호텔)경 남10:30․2020년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 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수용력’을 관광목적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감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의 숫자로 정의○ ’19. 8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48.8%가 과거 오버투어리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불편(41.4%)’,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 ‘소음, 쓰레기 등 처리미흡으로 인한 불편(14.4%)’, ‘부족한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등)(7.6%)’, ‘불친철한 서비스(4.4%) 順으로 응답※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順으로 조사○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부산감천문화마을(5.2%), 부산 해운대(3.1%) 順○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등과 함께 상권자체가 관광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유발□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일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등 현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 반대운동이 확산○ 이에 각 국가정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관광객 수 제한 등을 추진중< 주요 내용 >◇ 필리핀보라카이 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함께 부족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6개월간 섬을 폐쇄하여 환경정화와 하수도 시설을 확충◇ 스페인바르셀로나市에서는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투자자들에 의해 관광숙박시설로 변화되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물가도 동반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업 반대운동이 확산○ 시내에 신규호텔에 대한 영업허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음과 오염수준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이탈리아베니스에서는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매일 3∼4만 명)하여 지역민을 위한 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17.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5.4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도시를 파괴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대규모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상시 측정하여 일정 수준 초과시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고 오는 ’21년부터는 5만5000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의 입항 금지를 추진◇ 페루마추픽추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유적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관광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하루 최대 2,500명으로 제한하고매년 2월은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입산을 통제○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가이드와 동행(최대 16명)해야 하며 가이드에게는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주요 준수 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 아이슬란드연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약 126만 명)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관광객 수 제한과 관광세(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계속 증가추세□ 지자체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북촌마을최근 주거지역 주변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월 평균 250만 명)하면서 주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서울시는 지난 ’18.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하도록 하는 ‘관광허용시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공간적 분산을 유도◇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12년 약 10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17년 20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주민의 불편 발생○ 지역주민들이 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지도를 판매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사업도 실시(9개 매장, 주민 30여명 고용)하여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 제주도, 우도주민 수에 비해 많은 관광객(우도주민은 약 1,900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문제가 대두○ 우도 내 신규렌터카 사업을 금지하고 ’17. 7월부터 외부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입도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관광객들은 마을버스나 이륜차·삼륜차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우도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 전문가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용력 초과가 관광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관광지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 목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 성과주의(목표-관광객수)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질적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객 증가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의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지켜할 사항들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경기(의정부 쓰레기 소각장‧남양주 첨단가구산업단지 개발 강행 동향)○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각각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道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지난 8.2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 관리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 및 포천‧양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입지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道,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9월말 쯤 통보할 것이라는 방침※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운영 추진(처리용량 일일 220t) △남양주시는 광릉숲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중○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정했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지난 8.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 강원(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兩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 3일 협약을 체결○ 兩 市는 ’21년까지 화장시설을 완공‧운영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운영비는 兩 市의 ’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양측 시민은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 이용 가능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배치 △건축물은 준공 후 兩 市에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화장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규모로,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로 조성되며 화장장 주변을 공원으로 설계해 시민에게 환원할 방침○ 공설묘지 내 장사시설 통합 운영으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의 차량의 관내 시내도로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정체 문제도 해소될 전망○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19. 5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합의)○ 제주도가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9. 2일 14개 분야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 주요 내용 >◇ 외부 회계감사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운송사업자 제재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비상근 임원 인건비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준공영제 중지道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준공영제 제외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이밖에도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지도‧점검 △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道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스포츠클럽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주요 내용 >◇ 독일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일본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경기 오산시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경남 진주시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